정한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2회 정기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회의에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본 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확보 차원에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경남도에 출장을 보내서 본 건에 대하여 필요한 추가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여 우리 직원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출장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한기등 도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와 우리 도시위원회 담당 사무직원이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경남공무원 교육원 부지는 경남도 땅입니다만, 이것이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면서 출자지분으로 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경남개발공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알고자 했던 것은 현재 경남공무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부지 소유주인 경남개발공사 측의 진정한 입장이 뭐냐, 정말로 땅을 팔 의향이 있느냐하는 의견 개진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받아온 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당초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공무원 교육원 부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므로써 수익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 1억여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동주택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사를 마쳤고, 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토지감정평가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와의 매매의사 타진도 자기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작년 11월 우리 부산진구청장께서 경남도로 연락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필요하니, 우리 부산진구청에 매각하라고 요청했고,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부산진구청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당해 부지가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시켜서 부산진구청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오늘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우리 구청이 꼭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몇일전에는 경남개발공사 측의 주무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의회의 논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궁금해서 그런 전화문의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급한 쪽은 경남개발공사 측이 아니냐. 자기들도 경남도의회로 부터 왜 이 땅을 놀리느냐해서 여러가지 추궁도 당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한 쪽은 경남개발공사 측인 모양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아마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부지매입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집행부에서도 매매가격을 협상할 때 좀 참고로 하셔야하지 않겠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현재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생각하는 매각 가격하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입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공무원 교육원 부지는 총 8,620㎡인ㄷ 이중에서 소위 경남도 부지가 7,214㎡고, 나머지 1,406㎡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청장이 올린 안에 의하면, 경남도 땅이나 재무부 땅 전부 다 공시지가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부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남도 땅에 대해서는, 그쪽 측면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을 팔 생각이 아니고, 어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약 1억여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여원 비용을 더해서 그 가격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의 소유부지 7,214㎡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33억1,900만원 정도로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96년도에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준비하면서, 감정평가한 가격이 약 42억이랍니다. 42억에다가 자기들의 용역발주비 1억여원을 합해서 43억정도 자기들이 팔아야 되지 않겠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3억하고 약10억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가격 문제에 있어서, 경남개발공사 측하고 우리가 안을 올릴 때, 가격의 사전 조율이 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가격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집행부에서 당초 올린 안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될 경우에 출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도록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전포동 2-5번지에 141㎡, 10번지에 109㎡, 10-12번지에 152㎡, 이래서 3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3필지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게 제 출장결과에서 느낀 점입니다.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건립할때, 경남공무원 부지 외에 옆의 사유지를 사 넣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28필지의 사유지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당신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권을 보장할 테니까 이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4필지 지주는 좋다, 팔겠다고 했는데, 4필지 지주는 절대 못 팔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필지 중에서 못 팔겠다고 한 사람 중에 3필지가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 통로로 하려고 하는 입구에 3필지, 그게 절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못 팔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보장해 주고도 팔라고 해도 안파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때, 출입구로 하기 위해서 팔라고 하면 팔겠느냐, 그래서 매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만약에 살 경우에는 그 출입통로를 기존의 어떤 생각했던것 말고, 다른 쪽에다가 도로를 내야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하나의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충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상황변경은 당초 상황과 별다른 변동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출입구 쪽을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3필지를 다른 필지로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뒤쪽의 옹벽부분이 공사하는 부분에 상당히 난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당초에 냈던 그 안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보기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외 별 다른 추진상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예.

주차장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저희들 구의 장기적인 발전으로서는 그 용도를 타 용도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할려는 그 자체는.

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봐야 될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서 사십몇억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로 해야되지, 누가 주차하러 거기까지 올라 갈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몇대댈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복잡한데 주차가 굉장히 어렵지. 그 뒤에는 지금 주차장을 해 놔도, 거기 올라가서 한달에 얼마주고 주차할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어요? 여기 투입할 돈을 가지고, 각 동마다 하나씩 우선 개척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포1동이니까 전포1동에 이것 하나 해 보자하면 그것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 안됩니다. 유료 주차장이 안됩니다. 이자 안나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교통과장님! 정한열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해 주세요.

예, 정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동별로 사유지나 그 다음에 나대지, 건물로서 가치가 없는 폐가옥 정도, 그런데 대해서 29개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을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말씀 들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판정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된다, 안되다는 나중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이 이번에 시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일반적으로 조례가 되었을 때,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강화를 시켜놓은 것인데, 지금 강화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게 완화되어서 지금 부설 주차장이 상업지역에 300m이내에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에 30평짜리 그위에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되는 조례가 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에 안된다고 해버리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의 차량들은 다 어떻게 소진시킬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의가 오면 각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 누가 잘모르는 사람들이 한거고, 그러면 조례를 하나 개정코자 할 때는 주민이 편리하게 더 완화시켜야 되는 건데, 강화시키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차가 제일 많이 다니지, 도로 하나 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소통시키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무슨 변두리 동네에 해서, 상업지역 빼고 어디 변두리 동에 완화시켜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제일 어려운 동이 부전1, 2동이 제일 교통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뭐 사러 사람이 안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매일 끊고 하고 있으면, 그 대안을 내서 시 조례가 생겼다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요. 이것을 다시 건의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더 강화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윤태곤위원입니다. 황철규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제56회 임시회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로 경남공무원교육원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의안도 없는데, 의안이 없습니다.

의안이 안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윤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의안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것이 간담회 성격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의결권이나 뭐 이런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안건에서는 당연히 빠지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 앞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고, 그때 본회의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더 생각해야 되겠다해서 심사보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보류를 시켜놓으면, 그 이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할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안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세요. 보류되어 있는 서류를 왜그렇나하면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연기를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류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심만 먹으면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황철규 전문위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경남공무원 교육원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경남도에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위원장님께서 의장한테 우리 이런 자료 요청때문에 출장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장님 출장명령을 내 달라 이러니까, 도시위원장이 요청해서 의장님 명에 의해서.

설명을 할 때, 도시위원장이 보류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경남도에 출장을 보냈고, 오늘 회의도 어제 제56회 임시회에 의안도 없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의안도 없는 것을 지금 현재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어디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시는 회기내 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서 , 의장의 의결을 득해서 출장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은 심사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나는 서두에, 내가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서두에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안에 없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것 어떻게 회의 절차상 이게 이렇게 되는게 맞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전문위원이 말 그대로 전문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가만 있어보세요. 윤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회의때 제52회 정기회 심사 보류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게 안됩니다. 지금.

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의를 쭉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있지만, 이 안건을 가지고 각 동별로 더 좋은데 있는가, 없는가 하고 설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니, 정기 회의입니다.

, 그러니까 정한열위원이 이야기한 것, 상업지역에 주차빌딩은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시 조례라고 했지요?

예, 시 조례입니다.

이 모법이 무엇입니까? 조례가 모법입니까?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법에 이게 위에, 주차장 설치법 이라는게 모법이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 위에. 그런데 시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최위원님! 우리가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건의사항에 넣고, 우리 이 관계만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위원, 양해하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금 회의중에 각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의도 몇번주었습니다만, 결론은,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부지를 사실은 주차장에 의한 예산으로 사되, 내용은 문화원을 짓겠다는 미래적인 계획이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 이 부지를 사고난 여유자금으로 각 동별로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유 돈이 또 있습니까? 이 부지를 매입한 연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원은 85억원입니다. 그리고 올 예산은 지금 현재 82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까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42억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난 후에는 저희들 재원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20억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85억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재원이 20억에서 25억정도는 매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동별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다시 투자할 여력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장님 계획도 역시 미래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대로 각 동별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상수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꼭 주차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국제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원부지를 매입해서 2002년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2003년부터는 기본 계획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5년에 문화회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꼭 주차장으로 한다, 이런 못을 박고 대답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과장님 있을 당시에 상황변경은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주목적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국제신문에 났던 바와 같이 2002년부터는 이 부지에 대해서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연간 운영수입하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만일의 경우에 교육원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 때 경비하고는 대개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이 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2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4,9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잔 재물을 처리하는 처리비와 운반비를 합쳐서 1억5,000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비가 되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5,7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주차장 수입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대수를 현재 128면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28면을 그 지역이 3급지니까 5만2,000원 월정액을 쳐보니까, 6,390만원 정도가 저희 구 직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약 8,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매입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찬반을 해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