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과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보증동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진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과의97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97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융자 배정액 5억4,700만원에 대하여 부산진구청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저소득주민 78세대가 세대별로 융자받을 전세융자금 각 750만원을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부산진구청장은 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손실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한 기대 효과로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부산진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분담하여 융자하므로써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 5억4,700만원이며, 융자대상은 거택및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생보자로서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이자는 연리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제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근입니다.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융자계획에 보면 융자 대상에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법적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임의로 정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생보자 이것은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놓아 두고 밑에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임의로 인정해서 정하는 사항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거택
거택박구정위원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있고, 이 사람외에도 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한다. 그렇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물론 동에서 보고가 전부 올라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내용이 좀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융자를 함으로 해서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기대효과 보다도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이 저소득주민이 전세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는 구청장과 그 다음에 채무자 두분이 공동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하게 되어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대석위원
때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주택은행본부장에게 손실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사람은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연맹으로 보증을 섭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고, 올해는 올라서 750만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연대해서 보증하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환을 못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융자상환관계는 우리가 걱정안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대석위원
염려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지방 재정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이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법 규정안에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 복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도 똑같은 것을 동의를 받는 적이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매년 똑같은 것을 비생산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근거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96년에 나간 실적 중에 한건만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6년도 실적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96년도에 나간 것 있죠?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한 건만 해주면 좋겠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융자해 준 세대만 하면 됩니까?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융자받은 서류,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증인이 가옥주와 동장이 연대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주와
가옥주와이근우위원
동장이 연대보증을 하고 또 구청장이 보전을 하고 이 돈 750만원 주면서 온 부산진구 다 보증을 해야 될 것으로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보증을 한다면 동장은 최소한도, 관계공무원은 연대 보증이 안된다든지, 가옥주만 해야 합니다. 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동장의 연대보증은 임의적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 융자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이관해서 대출을 해 준 이후에는 그의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보증관계는, 구청장은 보증을 안섭니다. 손실보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손실보전이 결과적으로 돈을 못갚을 때는 구청장이 갚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끝으로 가면 구청장의 보증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는 물론 동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판단해서 일단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만, 동과 우리 구청과 한국주택은행 삼자가 합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면 대출나가고 난 다음에 직접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의 복지계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전세금 융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권이 없다, 그렇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동장하고 연맹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묻는 것이 이 관리의 권한이라든지 임무가 동사무소까지 내려간다면 또 구청에서 이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동장님의 연대보증은 우리 인의적인 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약서가 있는데 가옥주는 담보를 하고, 동장은 보증만하고 담보는 안하거든요.
보는
담보는이근우위원
안하겠죠, 동장이라는 그자체가 도장찍는 것이, 공인이 자기 도장찍는 것만큼 큼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 도장을 찍는데 구청장이라든지 구에서 찍어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찍는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에 묶여서 찍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제6조제1항에.
서를
협약서를이근우위원
한번 봅시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계장이근우위원
아무도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주시고, 되었습니다. 여기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해서 제6조제1항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협약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임의로 만든 서류입니까? 이것이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주택은행에서 부산진 구청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주택은행에서 그러면 내려왔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인정만 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동장이 필히 도장을 날인하여야 된다. 단서조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까지 또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 조항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면
있다면이근우위원
주택은행이 이 돈을 저소득에게 융자해 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해줍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10원도 손해안보기 위해서 동장 도장찍어라. 구청장 보전해라. 완전 이것은 철벽수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우리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건물주가 보증하고 동장이 보증하면 이 7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청장이 보전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러면 구청장이 보전을 할 것 같으면 동장이 서명날인하여야 된다는 것은 의무조항에서 빼버리든지,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생색만 내고 완전무결한 저소득 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의 일반대출 보다 더 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은행에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 신용대출 아시죠? 과장님!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장하고 한국주택은행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여기 협약서에 대한 계약체결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는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여기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가옥주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협약서 자체는 부산진구청장하고 주택은행하고 맺게됩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에 만약 우리가 기금을 융자를 해서 거기서 채무자가, 안그러면 가옥주나 동장이, 결국 동장이 구청장입니다. 안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만 우리가 좋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여기서 융자를 해 주고, 협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은 우리가 해야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여기 붙임에 협약서 이것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한쪽만 지금 협약서안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낸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주택은행에서 협약서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이대로 협약을 같이 맺자는.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는 지금 한 건도 안나갔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안나갔죠, 여기 의회에서 만약 동의가 안되면 못나가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통보가 왔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협약서를 우리 위원들이 좀 참조를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 협약서를 전부 복사하셔서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계장님! 복사를 하셔서 가져오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동장의 연대보증으로서 족하다고해서 통보보냈을 때는 이 협약은 파기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동장을 거기서 뺄것 같으면 우리 구청하고 한국주택은행하고 다시 헙의가 되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6조제1항 사항 중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청에서 확인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제6조는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어휘로 보아서 동장이 의무적으로 연기명으로 보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명색이 자치동의 동장이 연기명을 했을 때 돈 750만원 정도야 그 못믿어서 다시 구청장이 보전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거든요. 7억5,000만원 정도 되면 구청장까지 하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즘 신용대출이 보증인과 재산세납세실적만으로도 2,000만원 정도는 부산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 융자가 되는데, 한국주택은행에는 750만원을 1인에 융자해주면서 집주인 도장찍어라, 동장 도장찍어라, 구청장 책임져라하는 것은 조금 구민의 정서에 자존심 상하는 사항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서민을 위해서 구청장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회 연장했을 때 2년입니다. 대출기간이,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이 4년입니다. 지금 이것이 1년내지 2년의 경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발생안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4년을 경과했을 때는 부실채권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 될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 협약대로라면 부실이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겠어요. 동장 찍고, 집주인 찍고, 구청장 보전하고, 너무 이렇게 딱딱한 것 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해서 동장을 빼든지, 구청장 보전을 빼든지 했을 때 저쪽하고 계약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 중에, 여러 형태로 검토보고가 제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는 사실 그대로, 연구 검토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상당히 쫓깁니다. 그래서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쉽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검토보고가 사전에 통보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쭉 읽어 보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꾸 질의하는 내용, 왜 돈 750만원 주면서 동장 도장 찍고, 구청장 보전하고, 건물주인 도장찍고 하는 이런 것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 정도 조금 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96년도 총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안나갔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거기서 몇 건에 얼마가 융자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96년도500만원에서 97년도750만원으로 250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조금전에 보고 했는데 현재 여기 재해나 질병이나 사업실패 전세자금 750만원 이것을 250만원을 더 추가시켜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너무나 작은 돈이 아니냐,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증은 상당히 동장까지 하고 구청장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장들이 이러한 전세자금을 과연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당감3동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까지 똘똘뭉쳐 집어넣으니까 동장이 안합니다. 자기 책임 안지려고, 현재로서는 손실이 발생 안되었지만, 앞으로 없는 사람한테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이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환할 수 없을 시,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이 안되었을 때 무엇으로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첫번째 질의사항인 96년도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67세대에 3억3,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73세대에 5억4,700만원,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만, 내려온 기금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계산을 약 100세대가 할 것이라고 봤는데 신청은 67세대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숫자대로 해 드린 숫자가 67세대입니다.
년도
작년도윤종문위원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억3,500만원.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돈이 계획 보다 더 나갔네요? 작년도 예산 자체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얼마였는데 돈 나간 것이 3억3,500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당초 계획은 100세대에 7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67세대 3억3,500밖에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신청자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반도 안나갔는데, 50%도 못나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처럼 요즘 전세 얻으려고 하면 삼천, 사천, 오천 주어야 전세를 얻는데 500만원가지고 보탬이 되겠느냐하는 면도 있고, 적어서 큰 보탬이 안되겠다는 면도 있고, 또 실지로 보증서기도 좀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가지가 주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장들한테 이만한 책임성을 강요하다보니까 동에서 신경을 하나도 안씁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나간 것 한번 보세요. 일부 동에만 올라왔지, 안올라오는 동은 하나도 안올라 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시행을 92년도부터 시행하셨다고 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도별로 갚지 못한 연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얼마쯤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92년도부터 5년째 융자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난 체납액은 27세대에 8,400만원 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7세대가 고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은행하고 동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기관이지 은행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만일에 은행에서 판단해서 27세대 8,400만원을 영원히 못받겠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청장 앞으로 손실보전하라는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은행측에서도 결국 27세대 팔천몇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구청장까지 손실보전하라. 그렇게는 안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것이 고질연체가 생겨서 구청장까지 책임을 안지면 도저히 상환이 곤란하다. 어렵다. 그럴 때 이런 요구를 해야지 자꾸 규정만 까다롭게 하면 아까 이근우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꾸 은행융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거든요. 다만 혜택이 그것과 조금 다르다면 연리 이자가 3%에 지나지 않는다, 싸다. 그것 하나밖에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대신 금액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50만원 올랐다는 그 차이인데 그렇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까다롭게 안해도 결국 아까도 답변은 나왔습니다만, 결국 고질연체가 생겨서 상환이 어려워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구청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워서 융자조건을 더 야무치게 만들어서 융자를 접수해야 되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주택은행에서 내어놓은 조건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만 다 알다시피 금융기관의 하나의 횡포라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않습니다만, 우리가 협약서에 보조를 안맞출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우리가 노늘 결정 안해주면 은행측에서는 결국 융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도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되면 융자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아주 배반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진구나 부산광역시만 하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기금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협약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협의해서 약속을 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 협약서죠?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협약서는 주택은행에서 그냥 보내서 이렇게 해서 싸인을 해서 올려 주십시요. 금방 그렇게 말씀안하셨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부산진구청장한테 자기들이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자고 보내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일방적 통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란 말을 찾아 봅시다. 구청장과 주택은행 본부장이 서로 협의해서 약속을 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 협약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니까 못하겠다면 그것은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리니까 이 협약서 문구나 내용이 만약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결정이 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우리가 만약 한국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좋다. 부산진구청에 너희가 수정한 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은행에서도 그것을 용인을 못하고 그러면 부산진구청의 저소득융자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상호 협약이 안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협약안되면 융자가 안된다. 그렇죠?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모순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작년도 96년도 100세대 약 7억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67세대, 세대는 67%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3억3,500만원이면 50%도 안됩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느냐는 답변이 전세금의 상승으로 해서 보탬이 안되고, 다음 두번째는 보증인 선정이 어렵다고 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다면 협약서의 내용상보면 구청장 손실보전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증인 선정도 어려운데다가 협약서 내용에 다시 구청장 손실보전을 하나 더 넣게 된다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왜? 원래 취지는 국비란 말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금융기관의 횡포에 의해서 이것은 협약서를 적지 않으면 모든 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비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서 도와줄려고 하는 사항인데 주택은행의 횡포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횡포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주택은행에 하달하든지, 이러이러한 협약서를 빼버리고 이렇게해서 없는 서민에게 도와주십시요, 하는 내용을 첨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금융기관의 속성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아까 이근우위원님 요구하신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에 있는 서류는 신청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직접 계약된 것은 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그것을 가지러 갔는데 가져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경영수익과 청소행정자립도 제고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근거, 그 다음에 동업무의 업무과중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쓰레기봉투의 새마을금고 위탁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세분화와 불법행위, 그러니까 무단투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항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및 광고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봉투를 새마을 금고 등에 위탁판매할 수 있는 근거마련, 다음 수수료 감면대상자무사용 봉투 지급량 조정, 이것은 지금 현재 통반장, 영세민에게 쓰레기 봉투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이것을 일부 좀 줄여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무단투기 위반사항별 과태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관련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규격별로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의 규격별로 판매단가, 이 단가안에는 쓰레기수거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순수한 공장도 제조단가만입니까? 판매단가에? 봉투하나에 1,000원이라고 했을때 이 1,000원 안에는 회사에서 제작단가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현재 쓰레기 수거하고 있잖아요. 준문전수거하고 있는 수수료까지 포함되었느냐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대금에는 판매소에 지불하는 이익금이 들어있고, 글 다음에 운반비,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준문전수거에 쓰레기 내어놓는데 첫째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데는 그냥 매립을 못하고 생곡매립장에 처리비를 줍니다. 톤당 8,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운반비까지만 포함되어 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비는
처리비는윤종문위원
톤당 8,000원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곡쓰레기장까지 가서 버리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윤위원님 그것이 100%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일부가 들어있다고 보아야지, 우리가 왜냐하면 청소, 쓰레기 저기에 1년 예산이 44억원쯤 올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가지고 우리가 올해 전체 쓰레기를 치우는 수수료, 운반비, 미화원 인건비, 개인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60%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안됩니다. 45%입니다.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45%이니까 45%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라고 했는데 청소행정을 운영하는 총 예산이 연간 한 110억원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청소행정으로해서 경영수입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거기 못미친다는 말이죠, 45%밖에 안됩니다. 그안에 봉투를 팔아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립도가 45%밖에 안되고, 그 안에는 처리비가 포함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장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한장에 어디서 어디까지 단가가 책정되어 있느냐, 저도 그 내용을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봉투를 자립도가 100%될 때까지 인상하는 것이 중앙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고 있는데 너무 과중한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제조단가하고 운반비하고 처리비는 100%는 안되고 45%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세출예산에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여기 감면대상자해서 나오는데 감면대상은 무상용봉투 지급대상자는 누구누구며,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봉투와 예산 두가지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감면대상자는 통장, 반장,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총1만2,312명에 가구에 인원별로 월 5매씩 내어 줍니다. 규격은 10ℓ, 그래서 금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달에 21만7,770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21만7,770매를 12달을 곱해서 작년의 경우 10ℓ짜리가 180원했습니다. 그래서 4억7,038만3,000원, 연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4억7,0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도 영세민한테 나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별도 마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종문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비매품 입니다.
년도
작년도윤종문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마대는 안나온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판매는 안되고 우리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가로미화원이 매일 쓸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대에 넣어서 차에 실어서 갖다주고.
동에
각동에윤종문위원
할당이 되어 있나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각동에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닌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만규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96년도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수입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금년에 상업광고를 한다면 수입을 얼마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북구청이 한군데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은 정책결정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왜 그렇느냐 하면 광고주가 쓰레기를 넣는데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사항이 제일 어렵고,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도 거의 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롯데백화점이나 태화에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이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이런 조항도 하나 넣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인식도 바뀌고 하면 도움이 안 있겠나 하는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당장 계획을 해서 얼마 수익이 오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보면 일부 체육관이나 속셈학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데 일부 영세한데서 광고를 응해오지 큰기업에서는 이미지 손상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김만규위원
간혹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넣는 기사가 더러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대전에도 갔다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이
수입성이김만규위원
당장 있다라고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큰 기대는 못해도 저희들 행정이 찾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규위원
어떤 좋은 길이 있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감면대상자, 무상용봉투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전체 몇프로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급량 중에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1.6%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한 1억5,600만원 절감이 되고 이것은 사실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세대에 평균 40ℓ, 이인 한달에 40ℓ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양은 45ℓ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영세민들, 특히 영세민들은 쓰레기 많이 안나옵니다. 그 쓰레기봉투가 다른데 타목적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고, 누적되어서 자꾸 남아돌아갑니다. 우리가 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0ℓ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1억5,6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
주요골자이대석위원
다항에 쓰레기봉투를 새마을금고 등에 위탁판매관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본다면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에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판매 수수료를 마을금고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통에 1개소 내지 2개소가 판매소가 있죠? 거기에 판매를 의뢰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판매수수료는 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소 이익은 9%가 나가고 있고, 우리가 마을금고 판매는 중간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각 동의 슈퍼마켓이나 판매소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을 전부 그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2% 주고.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쓰레기봉투를 일괄적으로 마을금고에 위임해서 마을금고에서 각 세대별로 팔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같은데를 다시 또 중간역할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금 현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
동에서이좌호위원
하는 업무를 마을금고가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서
동에서박구정위원
수수료없이 그냥 판매하는데 마을금고가 맡아서 2% 수수료를 받고 판매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을 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대석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금 현재 주민에게 파는 이 물량을 동사무소에서 이때까지는 직접 관리 감독을 했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투
봉투이대석위원
한장이라도 헤아려서 내어주고, 그러던 것을 이제는 마을금고로 위탁판매를 하겠다는 말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갑니다. 그리고 라항에 수수료 감면대상자 무상용봉투 지급량 조정안이 왔는데 지금 통반장 수가 1만1,300여개라고 했죠? 연간 4억7,300만원, 그러면 이 안에 생보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통반장들에게도 연간 4억7,0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간 5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생보자들에게는 충분한 물량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통반장들에게는 이것 다시 한번 과감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부산진구만 사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반장들이 지역사회에서 노고의 어떤 인센티브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나가는 양을 60ℓ에서 40ℓ로 하향조정을 하면 될것 같다는 이야기죠?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하향을 많이 시켰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에 보면 지금 냉장고, TV, 세탁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가 보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는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먼저 수수료문제 보다도, 수수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4종 32개 규격으로 지금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합니다. 그렇게 배출됨으로 수수료 산정시에 안정해진 것은 유사품목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가 잦고,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흐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가 빈번했기 때문에 14종 32규격을, 64종 102규격으로 대폭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했고, 가격은 지금 타구, 연제나 사상, 영도가 우리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대폭 인상을 했고,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사실 대형폐기물관계 때문에 동직원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인데, 가격을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해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사실 냉장고 종전의 경우에 500ℓ이상했는데 냉장고 500ℓ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TV도 보통 보면 14인치 이상은 안나옵니다. 구하려고 저한테 부탁도 하고, 20인치, 29인치짜리 구해달라, 일체 안나옵니다. 그래서 비단500ℓ만 8,000원 하던 것을 1만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에 큰 그것이 없을 것같고, 300ℓ 미만은 4,000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TV도 40인치 이상은 지금까지 나온 유례가 없었습니다. 40인치는 아예 안나오기 때문에 규격에서 빼고 개정안에는 30인치 이상 5,000원으로 종전 가격과 같이 했습니다. 12인치 이상은 종전에 3,000원인데 14인치에서 30인치 이래서 3,000원, 그 다음에 14인치 미만을 하나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2,000원, 크게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을 사실 동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이 가격표시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아도 대형폐기물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즉 받아서 그냥 동직원들이 써버리고, 그런 동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적발한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이런식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그냥 우리 동민들은 막 갖다 버린다고. 그러다보면, 이것뭐 수수료를 매기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세분화하다 보면,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 품목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탁기도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이고, 냉장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것 같고,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여기보면 상당히 많이 재활용에 해당되는 것도 돈을 받아야되는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재활용센터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부산진구에. 각 구별로 있습니다. 다른 구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대형 폐기물들을 버릴 때 처리비가 여기보면 많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처리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불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종전까지는 가결이 부산광역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효율적으로 각 구청별로 같이 했는데, 지금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실에 맞도록 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사 주위의 환경도 안좋고, 동직원의 금품횡령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직원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데 덜어주는 효과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한 세분화는 불가피하고, 또 세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재활용 상설매장이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뒤에 마련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협회입니다. 부산시지부가 있는데, 거기해서 지금 일부 텔레비전이나 가전가구 제품은 상당히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한데서 자기가 동별로 다 한명씩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홍보에 의해서 우리 동의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지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오라 해가지고 나오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화만 해 주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가구나 텔레비젼이 나오면 전부 가져가서 그냥 수수료 안받고, 그냥 가져가서 자기들이 수리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세수도 많이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을때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500ℓ이상 1만5,000원 받았다가, 이사람들은 처리비도 안 주고 바로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겠는데요. 그렇겠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자기들 민간위탁한 것, 일단은 자기들 수수료,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이 경영수입적인 차원이 있겠지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금방 그사람들이 운반비고 처리비를 안받고 가져간다고 했거든. 민간위탁업체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받을 때는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1만5,000원이라는 돈을. 냉장고를 하나를 우리가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을 일반 시민이 내놓으면, 동에서는 종전 요금대로 돈을 받고 동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것은 재활용 대상이 안되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돈 이상으로 처리비를 줘서 환경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고 치워주는데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가져가는 것은 처리비를 안받고 그냥 가져가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익이고 또 국가적으로 재활용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돈을 안받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안받고 가져가면 우리가 세수가 좋아지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처리비 5,000원, 운반수집비 1만원해서 1만5,000원인데, 종전에는 8,000원하다가 약 7,000원 인상인데, 물론 지금 사회구조가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고, 좋은 물 마시고 싶은 그런 여건인데, 냉장고 같은데, 가만히 우리 가전제품을 보면, 제일 사회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냉장고입니다. 그 속에는 프레온가스라든가, 스치로폴에서 발생하는 운무솜 같은것, 여러가지 등등 공해로서도 아주 화학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기사가 제대로 있습니까? 동에서도 왕왕 처리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전부 해체 또는 원형 그대로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좌호위원
, 그 처리업체가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허가를 받은, 주로 우리 관내입니다. 울산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처리비를 주고, 이런 특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LG전자라든가 대우라든가 삼성이, 삼성은 사건이 터졌어요. LG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고향 진주시 대옥면에 가면, 폐기처리하는데, 심지어 자격증을 가진 환경기사가 1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냉장고입니다. 앞으로 냉장고 만들 때 프레온 가스는 주입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6년도까지 만든 것은 프레온가스를 취급해야만이 그 안에서 냉매가 냉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폐기할 물건은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사자격이 없으면 대기 오염 그대로 딱 받아서, 받아넣어야 되는데 터져버리면, 쉽게 말하면 콤프레샤 거기서 나오는 냉매가 사회에 나와버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자격자를 가진 기사가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폐기물 처리허가 있다, 내처럼 어중간한 허가자도 할 수 있나 하는 그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전문업체이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만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대형김만규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별표4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이게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인상된 부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는 불법 무단투기시에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우리 가정에서 비닐 봉투같은 것으로 해서 불법으로 투기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만규위원
대비가 없으니까, 얼마쯤 올랐는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부과기준 제20조 관련하여, 법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자해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린 자는 3만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는.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 중에서 인상된 부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 밖에 없습니다. 10만원,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100만원까지 나오는게 건축 폐자료라든지 차를 가지고 버리는 것은 100만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인상된게 없습니까? 전에 그대로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부.
수호
곽수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김만규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행하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일부는 오른게 있고, 일부는 오히려 세분화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한 비용하고, 우리가 주민한테 받는 비용이 착오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이 지금 냉장고의 경우 250이나 300ℓ 이것은 8,000원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1만에서 1만2,000원꼴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준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세분화한데서 냉장고 500ℓ이상하고, 전에는 300ℓ이상, 300ℓ미만 이렇게 세개로 구분만 해 놨는데, 이번에는 300ℓ이상 500ℓ미만, 100ℓ이상 300ℓ미만, 100ℓ미만 이렇게 세분화 한 이유가 큰 것은 일반 주민들이 잘 쓰지도 않고, 냉장고 500ℓ이상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씁니다. 이것은 대형업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큰것 나오면 이것은 특별히 돈을 더 받고,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100ℓ에서 300ℓ 이것은 종전하고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분해 놨기 때문에, 일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또 세분화 해놨기 때문에, 일부는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반 인상된게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