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에 이로운 비라는 곡우가 내려 한결 푸르러진 산색이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명력 넘치는 계절처럼 주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셔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들이 구에 대한 애향심과 보다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여, 상호 일체감 조성과 화합된 구를 만들고자 자랑스런 부산진 구민상을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포상종류에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포상의 대외적, 질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진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 부산진을 빛낸 사람의 3개부분으로 정하고, 각 부문별 1명씩을 엄선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포상절차에 의해서 후보자 추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추천서류도 일정한 양식으로 정하였으며, 선정방법도 구 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12월에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시상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중 자랑스런 시민상의 시상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97년 시상금액은 부문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되면 곧바로 관내 각 기관 및 단체, 지역에 홍보토록 하여 하반기에 추천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종전에 자랑스런 구민상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포상한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몇번 정도 하셨어요?

매년 한 것은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1명을 했다, 2명을 했다.

아마, 거의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은 사람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진을 가꾼 사람,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우리 국어문법에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말이고,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부산진을 빛낸 사람은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부산진 구민이 부산진을 안가꾸고, 부산진을 사랑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을 통일해서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분들이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2개를 줄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다른 부분을 본떠서 안되겠지만, 시에서는 상이 시 조례상으로 세가지 상이 있습니다. 시의 조례상 보면 애향상·봉사상·희생상, 이래서 3개부분을 시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 포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애향, 봉사, 희생이 가장 표현방법이 적절한데, 이렇게 하니까 시의 이름하고 똑 같아서 이것을 조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게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 된 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부산진을 사랑한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 포상종류가 가꾸는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부산진을 빛낸 사람,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전문위원께서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은 지역발전에 헌신봉사·노력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입니다. 지역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분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갈래가 잘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을 빛낸 사람은 국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 부산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개부문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3개 부문을 했습니다. 어느 시·도없이 대부분 다 3개 부문에 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장이나 누구 한사람의 추천만, 기관에서만 추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심의위원에 보면 그냥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구의원님과 관계분야, 이 세가지 관계 분야에 우리 지역관내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는 더욱더 이상합니다.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한 사람이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이고, 상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좀 투명해야 되고,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례에 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애향상이라든지, 봉사상, 희생상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기준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좀 목적이 뚜렷한게 시에서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세가지 다, 방법은 지역발전에 헌신이나 지역주민을 사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째보면 또 봉사상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시의 조례대로 애향상·봉사상·희생상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또 의논을 하겠지만,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이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부산진을 빛낸 사람은 조금 목적이 뚜렷합니다만 이 두가지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전혀 뚜렷한게 없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논할 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철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근래에 없었지 몇년을 한 5,6년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를 빛낸사람해서 저도 받았고,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체육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어떻게 선정기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의회가 생기고 나서 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 하나의 부문별로 하는데 조금전에 부산진구를 가꾼사람하고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이것 참 생각의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진구를 빛낸 사람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부산진을 알리는데 노력한 이것은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전문위원도 길게 했는데 이 자체를 길게 해서도 안되고 내 생각에는 좀 간단하더라도 완전히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한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구에서 받아쓰기가 사실은 조금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애향·봉사·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문이 사실상 어느 시도 없이 이 부분에 3개 시상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보면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과, 이웃을 사랑한 사람 엄연히 다릅니다. 부산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지역발전이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주민과 지역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도 보면 헌신봉사, 헌신봉사하니까 헌신봉사에 되기 쉬운데 사실은 다릅니다. 보면 부산진을 아까 자꾸 가꾸는 말이 나오는데 가꾸는 상은 이름이 없습니다. 표현이 어디 잘못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은 선정기준에 보시면 별표에 있습니다. 구정에 적극참여하고 또 개선한다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개선하는 등 구정의 발전에 기여한자,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이래서 구정과 지역발전에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사람은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 온자, 즉 말하면 지역주민입니다. 두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자, 이 말은 위의 말이나 밑의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애향·봉사·희생하고는 전부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름이 너무 길다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축된 말이 시의 이름을 그대로 안 따고는 상당히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님이 합당한 좋은 용어가 있으면 내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자꾸 말을 가지고 하면 상도 이것 뿐이 아니고 10개 정도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모이면 지역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이 모이면 부산진구의 행정구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같으면 부문별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해서 한명이면, 한명, 두명이면, 두 명,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심사위원이 인정이 될 때 좀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을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우리관내 지역선수가 금메달을 둘이가 땄다.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한 사람밖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줄것이냐, 사실상 둘다 주어야되는데, 우리 구를 빛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보면 한사람밖에 못주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만들면서 그런 예측을 다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사람준다. 세사람 범위내에 준다.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한사람만 줄 수 있고, 두 사람밖에 없으면 두사람 줄 수 있고, 단 세사람은 초과 안한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문도 생각을 했는데, 이상원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이 금년도 대상이 없다. 또는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 사람을 줄만한 대상이 없다고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문을 해 놓으니까 무조건 세사람 다주어야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이 안을 만들면서 의논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이렇더라도 부문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 대원칙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분야가 없으면 안 줄수도 있고, 세사람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이 안맞는 것이, 자! 부산진을 빛낸 사람이 지금 수상이 한명이잖아요. 동아시안게임에서 부산진구에서 출전한 사람이 5명이 금메달을 땄다. 누구를 줄겁니까?

조금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해서 합해서 세명인데, 동아시아게임에서 우승한 선수가 세명이라면 부문별에 부산진을 빛낸 사람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부산진을 빛낸 사람을 줄수 있는 것은 부문별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조금전에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부문별을 정하지 말고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해 놓으면 여기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융통성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부산진을 빛낸 사람에 부문별을 정해 놓으면 아시안게임에 우승을 3명이 했다. 1명밖에 못주니까 2명은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해 놓으면 3명 다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세사람을 가령했을 경우에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부문별로 우열이 나와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진을 빛낸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세 사람 다 빛낸 사람을 다 주어 버릴 수도 있고, 또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빛낸 사람만 몽땅 다 가게되면 한쪽에만 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도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저하고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거기 심사위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진을 빛낸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명 밖에 못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빛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데서 세 사람이 금메달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부문에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사람을 다 주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특정 한가지 그러니까 빛낸 사람만 준다고 하면 치우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청산 안할 수 없다. 저희들 의견을 그렇습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상이지만 이렇게 배분하기가 가장 힘이 들고, 선정하기가 상당히 복잡다양합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에 적극참여에 구정을 발전 개선시키거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하는 것은 이것은 제안자가 있죠?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참여는 각 구청에 조직되어 있는 무슨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죠?

공무원은 우리끼리 자랑스런 공무원상이라든지 별도로 공무원상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고, 민선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해당이 안되고?

이것이 구민상이기 때문에,

과장님! 구민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며 시상하는 인원은 부문별 각1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석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만약 금메달을 두 사람, 세 사람이 따왔다. 금메달은 다 부문별로 틀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세사람을 같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부문별이라는 것은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의 공적과 부산진을 빛낸 사람의 공적을 비교해서 이것이 판단이 안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이 각각으로 주어져야지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민회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공적하고 부산진을 빛낸,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의 공적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문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문별 각1인으로 한다. 꼭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문이 저희들은 일단 세가지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각부문에 한사람씩 주어야 상의 권위도 있고, 또 예산도 사실은 3개부문에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우리가 시상을 각 부문별로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금년에 대상이 없다. 체육부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있다. 또는 지역 발전에 공로자를 두 사람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쪽 부문에 두 사람을 주고 한 부문에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융통성이 지금 조례상으로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심적으로는 사실상 각 부문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상은 3인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말을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넣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일단 대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인 이내를 해버리면 체육분야에 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악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맡겨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방도로 생각을 해 본바는 있습니다.

예, 주영혁위원님!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이 시에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애향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 사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봉사에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봉사, 희생에,

사랑하는 부산진사람이 오히려 애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봉사, 희생, 그리고 봉사나 희생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부산시 조례도 역시 봉사나 희생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드리겠다하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시의 것 보다는 우리 구의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