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래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사항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세번째 장에서 신·구조문 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란에서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란에서 보건소법 제2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7조이 항목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란에서 보건소법 제4조에 대한 것을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는 것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바뀌는 것이고 단 지금 목적에 보게 되면 보건소법 제2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로 조항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변경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조례에는 보건소법이 조금 업무범위라든지 조항이 적었는데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에서는 무슨 의료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음 회기때 조례를 다시 한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구나 특별시, 광역시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그러한 특색 있는 항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시·군·구 구청장이 일단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방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가, 그런 경위를 최종 의결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다시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가지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급적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면 구로지역이라고 하면 공해방지가 많다든지 뭐 이래서 이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의료계획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특색에 맞도록, 옛날에 획일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실정에 맞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는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을 이렇게 하면 참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류동이나 개봉동에서 오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지역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물론 앞으로 지역보건소가 의무조항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내려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고척동 저쪽으로 갑·을로 나눈다면 그쪽에도 보건소를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 이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니까 일단은 설치조례가 근거가 옛날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되고 경과규정에서는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거나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보건지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관련 절차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쪽으로 갑·을로 나눈다면 지역특성상 그렇거든요? 여기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는가 제가 여쭤본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상정이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쪽 지역 사람들도 그쪽에서 멀지 않고 정말 보건소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소라는 것은 지방같은 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시간도 가거나 30분도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의료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료혜택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특별시구나 광역시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과 같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고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이 되겠는데 보건소법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항목만 개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