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기산금 부과기준 (안 2조) - 급지별(4급지로 구분)노상, 노외주차장, 하역주차구간 주차요금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범위 지정 (안 4조) 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주택가도로 주차장관리방안 (안 5조)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안 6조) 라.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 -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발급규정 (안 12조) - 민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유정 (안 12조, 13) 마.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기준 - 융자대상, 상한방법에 대한 규정 (안 21조, 22조, 23조) 바.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제공에 관한 규정 - 신고, 폐지, 인근설치 등 (안 16조, 17조, 18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주차장법 제8조, 제15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 및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 준칙을 각 구청장에게 일괄 시달하여 각구 공히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조례제정하여 주차질서가 원활하게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각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자세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만 있었습니다.

겁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를 변형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 8조 6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간당 1급지에 1,000원일 경우 1시간 5분이 됐을 경에는 시간 초과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단위로 요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15분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시간을 최초시간으로 보고 5분이 경과됐을 때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또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5조에 관련해서 주차시간이 09시부터 19시로 돼 있습니다. 오후 7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규모 병원의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사설주차장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할 당시에 구청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시간기준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최초의 시간이 1시간에 1,000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분에 1,000원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분이 경과되더라도 15분에 대한 1,000원의 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용신고가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외에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설주차장중에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한 경우에 한해에서만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 요금기준은 어느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통보를 받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1급지는 서울특별시 4대문만 간선도로구요. 저희 관내는 경인국도가 해당됩니다.

문제는 특히 개인토지에 주차설치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밤 11시나 12시에 가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주차장 신고를 할 때에 허가시간을 정해주었는지 공공건물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부당성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특히 이 자리게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이라든가 병문안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불쾌하게 느끼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원을 위한 주차시설이고 병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추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례상으로도 규정을 해서 공영주차장 시간이 09시부터 19시까지라고 하면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기히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또한 조례의 내용에도 사설주차장 신고시에 시간을 공영주차장 시간으로 단축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설주차장, 소위 말하면 개인토지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주차라든가, 월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소위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정도는 조례상에 삽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시간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구조례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포함입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그 분들이 관리규정을 요청할 때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오후 9시까지로 승인을 요청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24시간 영업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차요금도 그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서 요금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 및 시간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제한을 둘 수 있는 우리 조례는 곤란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 개정 17조 4항에 부설주차장관리조례로 신고하는 필증이 붙어 있는데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구조례로 명문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순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병원같은 데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데는 시간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공영이 아니고 공용으로, 사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지요?

조례로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목적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단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신고나 신고처리관계, 노외주차장 신고처리관계 그 사람들에게 제한을 둔다든지 그것은 우리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이 21시로 돼 있습니까?

별도로 시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19시로 돼 있는데요. 7시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19시, 제가 19시를 9시로 봤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이라든가 사설 신고할 때는 시간을 전혀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진해가지고 2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되는 근거는 주차장법에 8조 2항과 15조 1항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서와 함께 8조부터 15조까지 주차장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8조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7조 1항과 7조 2항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항목이 있었기 때뭬 기왕에 8조에서 15조 하는 동안에 7조 조항을 참고해 줬다면 우리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7조 몇 항에 의해서라고 나오면 7조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 그것은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만 공종주택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많다고 느껴집니다. 재론을 안하기로 하고요. 동에 나가보면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던 곳에 사설로 해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내는 것은 없습니까? 수입에 대한······

최초신고시에 우리구청에는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면허세가 정기부과가 되고 그 외에는 세무서에서는 부과세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공안지세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업에 대한 소득이 되니까요. 동네마다 물론 차가 많아서 그런 경향이겠지만 우리 스스로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주요골자 마항에 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라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기금은 얼마로 돼 있고, 한 사람한테 얼마를 줄 수 있고, 이자, 상환기간이 돼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안 되고 노외만 되는 것이지요?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융자하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융자를 하는데요. 융자기간과 이자율,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 됐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규칙입니다.

하는 겁니까?

예.

하는 겁니까?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자금과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각 동별로 선정하여서 약 100평내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완료후에 주택가 주차장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현재 몇곳이 선정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매입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각동에서 공동주차장을 적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도승낙서를 받은 곳이 9필지에 해당합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대상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건설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에는 민간위탁하는 방법, 동사무소에서 직영하는 방법 또는 동네에 노인회나 부녀회 등 자생조직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는 1차적으로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에는 방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자생직에다 운영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승락서를 받은 9필지하고, 현재 선정대상으로 돼 있는 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안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각 조항, 조문이 나와 있는데 기존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인지, 구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인지 알 수가어요.

시행규칙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라고 넣어야지, 무조건 시행규칙이라고 해놓으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도 있고, 주차장법에 대한 시행규칙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신고필증에 의해서만 발부가 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례로 규정을 해 둔다면 그것이 관리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겠으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관련법규의 시행규칙도 차제에 미리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어야지 조례안만 갖다주면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전화해 가지고 복사를 해달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 15조에도 나와 있듯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 시설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공건물에 대한 업무시설이로 든가 이것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도시계획상 업무시설지구가 별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같은 경우에도 이 범주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신고해서청장이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이 명시가 돼가지고 공공건물이라고 보는 그런데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주차요금도 전혀청에서 얼마를 받아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주차요금이나 이것은 관리규정 승인시에 너무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경우에 관리규정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보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요금 수준에 거의 맞도록······

그 수준에 맞출바에는 바로 시간을 이 조례안으로 명문화시켜서 확실하게 시설과 부대시설로 주차장, 이것은 엄격히 구분을 해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조례에는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 령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정하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만 정해 놓은 것인데 그 외에 사항을 추가시키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한 근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만을 정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조금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위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의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그것을 규정하는데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부대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입니다. 어느 한 시설을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닙니다.

시에서 과거에 몇 번 정도 조례를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사본식으로 각 25개 구청이 특성이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련법규하고 시행규칙을 복사해 주시고 차후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고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지 않냐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서울이 셋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이 조례가 각 구별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올린 것으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우리구에서 1급지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80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00원을 받는 것은 법규위반이지만 800원, 900원 받는 것은 법규위반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규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로 달렸을 때는 법규위반이 아니지만 120㎞로 달렸을 때는 법규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80㎞로 달렸다고 해서 법규위반입니까? 이것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상위법규에 역행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른 서울특별시구로구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로구 건설국장이 주관하고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9안 제2조0 나.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의 이자 수익금으로 함. 9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라. 기금운영관 및 출납원은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설치 (안 제6조)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함. 바. 심의회의 심의대상 (안 제6조)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안 제7조) (1) 매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운용계획 수립 (2)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 아.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안, 부칙)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관리운용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며, 우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도로의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도로법에 의거 구도의 안정, 공고 등 사전 필요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관장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돼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로구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로굴착이나 복구는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전에는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했었구요. 일단 서울시에 굴착복구 및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시에 입금시켰다가 예산배정 요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로구에서 굴착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넣었다가 다시 빼오고 그런 식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로궤서 들어가지 않은 서울시의 다른 예산은 별도로 빼올 수가 없고 구로구에서 입금시킨 것만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12억원정도 됐는데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된은 9억원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도로 인정, 고시한 다음에 설치가기금조례에 의해가지고 구도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군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구수입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도······

상황이지요.

원인자부담에는 몇m를 굴착을 하면 얼마라는 규정이 돼 있지요?

지금 이것은 설치기금조례안이고요.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다음에 조례안으로 다시 제정할 겁니다.

작년이나 평소에 보면 도로를 펴놓고 빨리빨리 복구를 안하거든요. 지금도 원활히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직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것은······

도로굴착을 돈을 내고 하는데 돈을 내고도 3달째 돼도 안하는데 앞으로 원활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 상수도공사일 경우에는 시행부처가 서울시로 돼 있고,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구로구 관할을 강남도시가스가 하도록 돼 있는데, 원인자 굴착에 대한 기금은 별도이고, 복구는 수용가측에서 소위 말하면 굴착측에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새로 제정을 할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후에요. 그리고 지금현재 하수도같은 복구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복구를 해주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관한 복구하는 업체가 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영등포수도사업소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자체복구를 하게끔 돼 있고 복합적으로 이중병행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와 강남도시가스에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굴착 또는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 비용을 부과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구할 때는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굴착할 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조례에는 복구라는 말을 넣었느냐는 겁니다.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굴착에 대한 부분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왜 복구라는 말을 넣느냐, 복구는 조례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하수도 공사일 경우에 대형공사일 때는 서울시, 소형일 경우에는 구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복구가 들어가 있는지, 이 기금에 대한 것만 조례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가스나 하수도나파게 될 경우에는 직접영향을 주는 폭하고 간접영향을 주는 폭하고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산정을 하는데 가스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복구하는 것은 회사별로 직접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복구비에 대한 것은 징수를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해 놓으라고 간접영향을 주는 구간에 대한 것은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혹시 원인자복구를 해 놓았을 때 그 부뷘 금이 간다든지,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보도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그 다음에 원인자 복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직접 복구비 더하기 간접복구비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직접복구해야 될 부분을 굴착복구를 담당하는 업체에 복구를 시키고 남는 부분은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남은 금액을 개고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보도정비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인데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구에서 산정을 해줘야 되지요. 다음에 굴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자에게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굴착한 부분에 대한 부과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m짜리를 묻을 때는 폭이 얼마고······

그 기준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구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해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구조례상에 운용기금에 대한 조례에 삽입할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 복구했을 때 하자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건설업관리법에 의해서 하자부분은 개괄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몇 년 하차, 구조물 공사는 5년, 10년해가지고······

이 조례에 공사관련법규에 관련돼서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도로복구에 대한 관련법규의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하자보증금이 5%면 5%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든가,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됐느냐면요. 저희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상수도사업체에서 그 업체한테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의 하자보증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도로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요구를 하지요. 영등포수도사업소 같은데에 요구를 하면 그 사업소에서는 복구공사를 할 업체를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직접복구할 때는 우리가 직접조사를 해서 업체한테 하자를 지시를 하는 것이고 안하면 하자보증금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서울시조례로 시행해왔던 점이나 구조례로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복구굴착비용에 대해서 과거에 1,000원이었다면 현재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2,000만원 또는 1억이 될 수 있는 구재원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관리측면에서 보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보증금 제도를 구에서 관리하든 복구측에서 보증금을 산정을 해서 복구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말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법이나 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부분만 정하게 되는 것이지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조례상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자부분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기 조례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쪽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어 넣어가지고, 굴착했을 때는 하자를 어떻게 한다고 별도로 조례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만 명시해서 넣어 놓으면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위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복구했을 때 북고업체는 하자보증금을 예시해서 하자를 보수하자라는 명문을 넣어서······

당연한 것이지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넣는 사항이 아니고 하자관계에 대한 것이 건설업관리법상에 당연히 들어가 있다니까요. 모든 공사를 했을 경우에요.

도시가스를 굴착하고 복구했을 때 그 부분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고 우기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위원장! 조금만 끊읍시다. (장내소란)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세요. (장내소란)

분위기가 있는데 회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발언을 해서 안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록을 빼고 얘기를 하세요. 정회를 하든지요.

회의를 왜 합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기준에 대한 조례는 언제쯤 의회에 상정할 겁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없습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 내려오면 그 때 상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이 안에 대한 발번은 의석에 나와서 정식으로 해요. (장내소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스공사를 하더라도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간접복구 비용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가 아니고요. 원인자가 복구를 할 적에는 직접복구비를 받지 않고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하고 한전이 같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복구비를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직접 복구비나 간접복구비나 구분을 안했었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복구를 저희가 해줬었어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수도공사를 오늘 팠다면 구청에서 얼마를 팠다고 연락을 받으면 알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파면 모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해가지고 상수도나 가스나 한전이나 굴착이 들어갈 때는 당일로 복구를 하라는 지침변경에 따라서 복구하도록 바꾸면서 직접복구비는 우리가 안 받고 간접복구비만 받게 돼 있고, 또 두개가 지나가다 보면 서로 미루는 수가 있지혼란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 복구비까디 두군데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5~6년 됐습니다.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때는 복구가 전과 같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다시 굴착한 데를 복구했는데 내려 앉았다든지 금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해당 사업소나 가스공사나 이런데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도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계약한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그 업체는 하자복구를 하는 거지요.

보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몇일이 되어도 복구를 안하고 있는데 흙이 나가고 지저분해 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시키든지 빨리 복구를 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나가지만 동에서 연락이 오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