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태 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현지 사업장 확인점검을 위하여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 봉사행정으로 각종 시책과 산불진화 예방대책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복지행정의 토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 봉사행정, 대화행정으로 군민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군민의 얼굴로 보다 밝고, 미소짓고, 친 절하게 맞이하고 처리하며, 친절봉사 정신을 계승·승화시켜나가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청 및 읍·면 민원실의 환경 및 민원처리 친절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됩니다만 민원담당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자세, 해결자세가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업무와 법규를 숙지치 못하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지연 시키는 자세인지 분명히 하여야만 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군수님께서는 중앙무대를 몸소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기업설립을 위한 인·허가 설치 하나 제대로 관계법규를 숙지치 못하고 해당기업에 처리절차를 알려주지 못하여 공장시설 설치를 하여놓고 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여 공장을 수개월 동안 가동을 못하도록 민원을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는 커녕 가중시킨 해당 민원처리부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민원처리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민원처리가 까다로우며 어렵고 힘들다고 군민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론과 불평이 토로되고 있는지 군산하 전 공직자는 깊은 자기성찰과 반성,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을 편성 투자하는 각종 사업의 계획, 사업장 선정, 설계 용역, 사업추진, 공기, 철저한 공사감독 등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장을 선정하기에 앞서 당해 지역주민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사업인가, 용지해결은 가능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타당성 및 주민의 협조 등을 종합분석·판단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역시 용역회사나 담당 토목기사로 하여금 사전 설명회에 의견청취를 수렴하여 설계를 확정·추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설계로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켜놓고 나중에 그것을 뜯어고치고 설계를 변경하는 예산낭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론행정, 대화행정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나 이를 묵살하고 행정일변도로 추진 하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해주면서도 주민으로부터 진정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인도설치로 저 지대의 낮은 집들은 점점 낮아지고 배수로와 진입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법원 진입로 주변 그 넓은 주차장을 다 없애고 앞으로의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 증가에 비하면 주차장의 확대가 시급한 현실인데 주차장을 없애는 잘못된 부분은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설계변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청과 읍·면 사업 중 1～2억 원씩 소규모 사업조차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부족한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낭비하는가 하면 설계지연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은 연초에 확정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5, 6월에 공사를 착공해 장마철에 공사를 못하고 다시 동절기에 중단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업장 설계는 1, 2, 3월에 마무리하고 늦어도 4월 초에 착공되도록 조기발주 추진지침을 만들어 영농기 이전 농작물 파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본청과 읍·면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부실공사 없는 완벽한 공사추진 및 감독체계가 확립되도록 관내 도급업자의 사전 공사시공교육 실시와 감독공무원이 각종 공사 감독지침을 수립,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군내의 전 사업장에 부실공사가 완전 추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연속 2회 이상 부실공사를 발생시키는 해당업체는 공사도급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 건설업, 재무불량업자의 동업규제지침을 시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길 포장사업비 예산에 5%의 예산을 유보하여 놓고 매년 각 읍·면별로 준공평가 확인을 실시, 공사감독 추진을 제일 잘한 읍·면을 골라 읍·면 상사업비로 배정토록 할 것이며, 우수 읍·면 토목직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청으로 발탁, 근무토록 하여 부실공사 풍토가 사라지고 견실하고 튼튼한 공사가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행정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