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활발히 추진해 왔던 지역개발시업과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든지 흔히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계3동에 소재한 월계시영아파트의 일부지역중 표기는 노원구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적상 표기는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관할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해당지역 주민의 청원 지난해 5월9일 노원구의회에 제출되어 금년 6월1일 석관동 403번지 일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구의회 의견을 우리 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6월13일 이후 성북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한 결과 올해 2월6일 성북구로부터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 경계조정 할 것을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간 경계조정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9일 노원구의회에 청원서가 서영진의원님의 소개로 김진수외 130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2월6일까지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저희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협의를 하면서 또는 구청장간 활발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의견 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6일 성북구 의견이 최종 우리 구에 통보된 바를 보고드리면 성북구청장 의견은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경계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통보해 왔으며, 아울러 성북구 의회에서도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 경계조정을 함이 옳다는 내용을 저희 구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면적으로는 약 1,190㎡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최초 구간 경계확정시 하천을 경계로 조정이 되었으나 지역의 발전과 하천의 수로가 변경되는 사유로 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성북구에서 노원구로 편입받는 지역은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일대 면적은 약 0.002㎢가 되겠으며, 해당지역에 인구는 없습니다. 지역특성은 월계3동 시영아파트내의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노원구에서 성북구로 넘겨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42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0.025㎢이며, 그 지역에도 인구는 없습니다. 지역특성은 석계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 석관1동 연접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환승주차장과 가로변 녹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화랑로를 경계로 구간 경계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성북구의회 의견과 동일합니다. 노원구청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의 도면을 통해서 성북구와 노원구간 경계조정대상지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의견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의 요지를 보면, 노원구 월계3동 18번지 시영아파트 단지내의 일부 지역(1,190㎡)이 지적상으로만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내에 편입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랑로를 경계조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1996년5월31일 월계3동 서영진구의원의 소개로 주민의 청원이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그 때 가결된 내용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대는 청원건만 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을 단순 비교하면 저희구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원구에서 성북구로 편입되는 지역에는 주민이 하나도 살지 않고 또 이 땅들이 사유지나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는 땅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주차장과 월계동 시영아파트쪽에 있는 땅은 가로변 녹지대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다거나, 어떤 재산가치가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로서는 별 실익이 없는 그런 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실익은 없지만 많은 면적을 성북구로 넘겨주면서 일부 지역을 편입받고자 하는 것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등을 가로질러서 성북구 석관동 지적을 가진 땅이 저희구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특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등 지역은 재건축대상 지역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준공할 때 또 주민이 입주해서 살 경우에 지적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코자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위원입니다. 주민청원사유이고, 주민생활권 위주의 편의를 위해서 구간 경계가 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면적이 성북구로 넘어가니까 우리구가 마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 행정관할상 보면 성북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범지역입니다. 석계역앞이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종 노점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권이 그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주민 편의상 반드시 도로 기준으로 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편입 받는 지역은 재 건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한 동의 아파트중 1호는 성북구이고, 2호는 노원구가 되는 이런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기호에 화랑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조정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경계를 보면 우리 노원구가 태릉 민방위 교육장을 조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아 주십시오.

교육장앞은 공터입니다.

공터인데 화랑로를 경계로 하신다면 그것도 성북구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행정구역으로써 관리해야 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주민이 거주한다든가, 하는 행정수요가 아무것도 없고, 또 민원발생소지도 없고, 그래서 도면 그대로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만 주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월릉교 입구 민방위교육장 앞부분까지 아주 반듯하게 하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최초 협의 과정부터 이 양쪽 지역 두부분만 가지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민방위 교육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이럴 경우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경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득실을 또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입장도 그렇고, 성북구 입장도 그런데 이번 차제에 화랑로 경계면 화랑로를 아예 했어야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로를 경계로 하되 아직도 민방위 교육장 앞부분의 소규모 지역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노원구 월계동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차라리 이런 정도는 성북구로 떼어 주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원구청이 가까운데 몇 집만 성북구청에 가서 모든 행정을 본다는 것은 모순이고, 좌측에 보면 우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으로 하자고 하면 엄청난 세대와 아파트 단지 우남아파트 단지까지 넘어 갑니다. 그리고 우이천으로 경계를 하자는 것이 성북구의 1차주장입니다. 그래서 1차 부결이 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인을 받아서 전체 가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결된 사안을 추진하다보니까 성북구청에서는 우이천으로 하자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이천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거주지로 행정 관할 할 수 있는 우남아파트가 넘거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결로 있다가 부랴부랴 행정의관장끼리,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결론적으로 화랑로로 재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최 염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 행정위원회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결하고 성북구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에다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작년도에 청원이 올라왔을 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때 청원관계는 최 염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의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곤란합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잠깐 설명좀 듣고 가십시오.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통과시키고 안시키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 최 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도 사실은 땅으로 봐서는, 땅값으로 따진다면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십년 후에 어떤 재산가치가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곳에 화랑로가 굉장히 경계성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할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보다도 주민편의상, 행정관할상 또 통제상으로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저도 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도면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청하고 이미 협의된 사항이고 우리가 일전에 의결한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