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의안계장 이중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1일 기획실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13조에 보면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이고 예산이나 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3조 2항에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가지만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996년12월1부로 본청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13조 제2항에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 문구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구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구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부 수합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의에 보내드린 것들이 약간 시차가 있었지마는 의회에서 배정을 하시는 관계로 한꺼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전부 다 바뀌어야 되지요?

다 바뀝니다. 다음날 어느 구든지 예산과장은 다 담당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각 구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몇 군데는 안한 데도 있어요?

안한 데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자치니까. 옛날같으면 100% 다 고치는데요.

아니 지금은 자치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벌써 일이 되어서 담당관으로 하도록 해서 직제하면서 기획실로 바꾸는 것이 전부 내무부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서 시에서부터 했는데 기획실 된 것은 거의 100%이고 그런데 이름을 안바꾼 데도 한 두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옛날같으면 안되지요. 옛날같으면 100% 정확히 고치는데 지금은 자치제니까 안고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서부터 바꿔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이것은 우리 조례니까 서울시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고치시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