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군사시설주변지역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김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군사시설주변지역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접적지역으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특히 남면 갑둔리와, 상남면 김부리 지역 등에 설치되는 군종합제병전술훈련장의 경우 당해 주민은 물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주민이 토지의 이용,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국방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빼어나 국민 휴식공간으로서 개발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상 89%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악지역으로 실제 이용도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존지역, 국립공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있어 사실상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은 소양강댐 담수로 인한 인제군 남면 지역의 많은 면적의 수몰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군종합제병훈련장으로 남면 일부와 상남면 일부 등 많은 면적이 추가 편입되어 군세는 더욱 약화되고 타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뒤떨어짐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자치시대로서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은 정든 고향과 농토를 더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수자원 보존지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주민들은 토지의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의 심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특히 남면 갑둔리, 상남면 김부리 지역에 설치되는 군종합제병훈련장의 경우 당해 주민은 물론 인접 지역 주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각종 행위 제한으로 또 다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 예로 태백, 정선지역의 경우 '95년 12월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존법, 산림법, 관광진흥법등의 특례와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와 재정지원 및 진흥지구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확대, 조세감면 등 지역경기활성화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에 의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불이익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 철폐 또는 대폭적인 완화는 물론 제세금 감면, 소득기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업자 또는 농업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이 있을 때 공해와 소음, 기타 군사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도 적정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체제가 다른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를 가지고 있어 국방은 국가를 영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필요 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작년 9월 18일 강릉지역의 잠수함 침투와 최근 북한 정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국민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위한 국방력을 굳건히 할 때 자유체제에 의한 한민족의 통일을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근본이 중요하듯 지역 주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불편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지역 주민은 고향에 대한 애착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 하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및 각종 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인제군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하게 불이익을 받고있는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상차원의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으신 건의안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주변지역을 위한 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2. 소양댐상류보조댐건설계획취소건의안

박삼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소양댐상류보조댐 건설계획을 취소 촉구 하는 건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에도 내린천지역에 소수력 발전을 위한 댐건설계획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의회에서도 임시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건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또다시 수도권의 이익만을 위한 2억1,000 규모의 대형 댐을 건설계획하여 우리지역 주민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로서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소양댐상류보조댐건설계획취소건의안, 인제군은 전국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의 59% 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악지역으로 산간 계곡 곳곳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수련할수 있는 천혜의 보고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자연관광지의 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존지역, 국립공원보호구역등 많은 개별법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어 전국 평균의 타 시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남면과 상남면 지역에 모든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인 군종합제병전술훈련장이 그토록 반대하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국방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란 이유로 강행되고 있고 특히 댐과 관련하여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은 형언할 수 없어 입밖에 꺼내기 조차 싫어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하여 그 넓은 농경지의 수몰은 물론 인구감소, 지역경기침체와 군세 약화의 실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찌하여 수도권지역 주민만을 위한 산간 오지지역 주민만의 희생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인제군의 인구가 댐 건설 이전에는 거의 6만 5천에 윗 돌던 활동인구가 지금은 3만5천명선을 겨우 유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각종 국가사업 강행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정서는 소외감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가정책을 불신하는 수위까지 와 있습니다. 건의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등 수도권지역만의 수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수 조절용 댐 건설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계획에 의하면 2억 톤 규모의 대규모댐을 인제 지역에 2010년까지 건설하기 위하여 5-6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구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보시고 계획을 입안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보지는 사람의 발길이 한번도 닿지 않았다고하는 천연림과 설경과 자연을 자랑하는 내설악, 특히 내린천은 '96년 7월 26일 인제군 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 조례를 제정, 급류타기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야심적인 개발 단계에 있고 실제로도 급류타기의 최적지로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끼고 가꾸어야 함에도 오히려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농경지침수 및 내린천계곡을 이용한 소득기반시설 등 생활터전을 잃어 이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소양강댐의 경우와 군종합제병전술훈련장건설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정든 고향을 잃고 새 삶을 개척해야 하는 방랑의 길을 강요하지 않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임시회의를 열어 내린천다목적댐건설계획취소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항의한바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또다시 정부주도하에 대형댐을 건설하려 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서 온 국민이 부러워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고장 인제를 자연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지역 주민 모두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모두 단결하여 실력행사도 불사할 각오를 갖고 있으니 소양댐상류 보조댐 건설 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건의안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양댐상류보조댐건설계획취소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토우하쿠정간우호제휴체결계획보고

우리 군과 도우하쿠정간에우호제휴체결계획은 일본 대상지역에 각종 기본 자료를 토대로 행정규모 지역여건등 적정성을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호제휴의 경위와 우호 제휴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10가지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11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좀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호제휴체결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와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4년부터 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 2월부터 환동해권 강원도 자매도시인 도토리현 도우하쿠정과 상호 2여년간 교류가 이루어져 현지 조사를 위한 조사단이 왕래하였으며 세계 배. 꿈의 박람회, 합강문화제 참관 등 문화예술의 교류가 증진되어 가고 상호간 우호제휴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국제도시간 협 력의 동반자로서 선진행정을 익히고 상호간 보완적 관계를 정립시킴으로서 지방의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도시에 일반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면적은 82㎢로서 우리 군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활동도 면에서는 높은 편이며 인구는 3,611세대에 12천637명으로 우리군의 읍 면 급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평균기온은 15℃이고 평균강우량은 2,000mm로서 비가 많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볼 때 한화로 계산해서 743억 원으로서 우리 군을 약간 상해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정의 남부는 우리군의 설악산 과 같이 다이산이라고 하는 대산이 있으며 우리나라 포항 건너편 해안에 길게 연결되어 있고 북부지역은 대부분 평지로서 숙박업이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정치, 경제, 문화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면에서는 20세기 배와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축산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의 공업입지도 실현되어 농.공.상이 함께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주요 교류상황에 있어서는 '95년도2월 14일 일본국 도토리현 도토리가공조사단이 도를 방문 시 우리 군을 방문하면서 토우하쿠정장의 친필서한으로 인제군과 교류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시초가 되어 동년 11월 토우하쿠정 교류협력촉진 사전조사단의 1차 방문과 동년 12월 정의회 의원 3인이 내군하여 군정현황 및 지역여건을 탐방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기간을 살펴본 바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의 초청으로 세계 배, 꿈의 박람회 기간 중에 김대희 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장 등 9명이 토우하쿠정의 지역여건 및 개발실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군과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깊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문단의 대략적인 종합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축산, 과수 등 농업부문이 매우 발달하였고 골프장, 방송국, 우유가공 공장 등을 지역주민 또는 농협이 3섹타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의 유통구조 발달로 농민 스스로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높이는 점 등은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할 과제로서 토우하쿠정과의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토우하쿠정과의우호제휴관계를 제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우리군의 초청으로 토우하쿠정장외 7인이 저희 군을 방문하여 제14회 합강문화제를 참관하고 문화행사에 깊은 감명을 표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관계가 성숙되어 올해인제군 우호제휴 방문단 19명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초청대상 인원은 방문단 여덟 명과 공연단 11명에 대해서 공식 일정기간 중에 체류비 및 교통비를 토우하쿠정의 부담으로 하고, 방문단의 항공료만을 우리군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해 왔습니다. 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단의 주요 의견입니다. 지난 4월 10일 토우하쿠정과의 우호제휴 계획을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서는 일본 토우하쿠정과의 우호제휴 체결에 찬성을 나타냈으며 인제군이 창구역할을 맡고 사회 단체 등 전문분야로 교류를 확산하고 민간교류를 위한 군비보조금 등 지원방법도 건의되었으며 민간단체 교류시 가급적 토우하쿠정을 교류하거나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우호제휴 체결계획은 돌아오는 8월 24일 일본국 도토리현 내에서 Japan Expo 산인. 꿈의 박람회 기간 중에 동백정의 날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동 행사의 방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결연 추진단은 인제군수님과 군의회의장님을 포함 한 8명으로 하고 서화초등학교 공연단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제휴는 해외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에 의해서 2개월 전에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절차를 얻어야 되는 내용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향후 교류 방향은 교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 역사등 학습 계기도 조성하며 농업분야의 교류로 선진기술 영농의 이전 및 지역특산품의 진출도 모색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에 자매결연 확대실시등 장기적 안목에서 교류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로서는 행정, 학술, 체육분야 등 문화교류를 통한 양도시의 이해 증진, 양도시간 인적교류를 통한 외국어 훈련 등 국제교류 인력의 육성, 토우하쿠정과의 선진행정 및 농업기술 도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배양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에 서식으로 나와있는 상대도시 지역 특성 기본현황과 일본 토우하쿠정 방문 일정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안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먼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제도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 식이 '96년부터 전과목을 평균하여 학년별 계열별 석차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석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행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변화된 교육제도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사회 의결방법 관련 조문 중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시간관계상 법조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6조4항에 이사회 의결방법 관련조문 중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문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 안 12조1항 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장학생 선발기준 을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생 및 고등학교재학생의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공통 필수 교과목별 석차를 종합 평균한 석차가 전체 재적인원의 100분의15이내인자로 하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년말 성적 3.0이상인자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던 우리군의 농촌지도소의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본 사항도 법조문을 설명 드리지 않고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위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내지 6조는 하부조직 및 직급,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생 선발 기준을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공통 필수 교과목에 대해 과목별 석차를 종합평균 한 석차가 전체 재적인원의 100분의 15이내인 자로 하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말 성적이 3.0 이상인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학업성적 산출방식이 학년별 계열별 석차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석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이 교육 제도에 부합되게 돼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의 업무분장을 정하고 농촌지도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하며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적용에 미흡한 문구를 보완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계획사업에 의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나, 관련법규에 맞게 조문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적용에 미흡한 문구를 보완하여 감면조례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 관련법규에 맞게 조문을 일치시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개발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동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11조에 보시면은 건축물 면적의를 건축물바닥면적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조 사용검사일이 사용승인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했는데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준공한 후가 사용승인일부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3조 1항에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나오는데 그냥 승인을 받은 자로 개정이 되고 3항에 중소기업관계로 인한 개정조항이 나옵니다 그건 보고서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정비계획사업에 의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래시장의 개발,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내용은 이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취락정비계획 사업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된 시장의 정비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최병헌 입니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농지제도가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지력증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분산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6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 또는 정리 규정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개정문안 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중 농민위원정수를 인제군이장정수조례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안 별표1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종전 임차인 대표와 임대인 대표에 대한 후보자인적사항 및 영농현황을 통합해서 운영 하는 서식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정문안이나 신구조문 대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설정 하였으며 임차인 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과 임대인 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제도가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외에 4개법으로 분산 규정되어 있던 것을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으로 대체 운영되면서 개정된 농지법에 알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이상 검토보고서를 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용어를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 수수료를 청소비, 또한 산간 계곡 및 낚시터에 대한 수수료를 대인 3,000원, 소인 1,500 원 하던 것을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000원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저희 인제군이고 안 받는 시군이 속초, 태백,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2,000원 받는 시 군이 8개 시군이 되고 1,000원 받는 시군이 5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비 지정관광지와 수수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마을관리 휴양지와 청소비로 각각 용어를 개정하고 비지정관광지 입장시 대인 3,000원, 소인 1,5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던 것을 각각 2,000원과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지정관광지와 수수료 용어를 마을관리휴양지와 청소비로 개정하는 것은 제안이유에 서 밝혔듯이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 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를 청소비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청소비를 대인 2천원, 소인 1,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 역시 전년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어 본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만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 시 군이 2,000원 이하를 징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소비 징수에 있어 전체 입장객 다소에 관계없이 대인 1인당 2천원, 소인 1인당 천원을 균일 징수함은 전국 공공장소입장료 징수관례를 비교해도 일정 인원 이 상의 단체 입장시는 할인혜택의 관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는 천원을 징수토록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 개정 의결될 경우 감면 규정도 상대적으로 요율을 낮춰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제11조 제1호에서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인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바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기 연관된 조례도 관계모법에 근거해서 용어 통일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든, 어제 협의한 대로 처리를 합시다. 인상되는 건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3,000원으로 정할 때, 토론이 되고 문제점을 전부 알고 3,000원으로 정했던 사항이니까 그걸 1년 동안 해 보고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고 조금 전에 한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관내 전체 사람들은 징수를 안 하는걸로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건 현재 현행 조례대로 지금 각 마을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안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행대로 두고 용어 두 가지만 개정을 하는 걸로 통과를 시키십시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 요금을 인상할 때부터 본 의원은 사실 인상자체를 반대했던 의원이고 지금도 사실 인하해야 된다라는데는 적극적인 공감을 하는 의원입니다. 헌데 어제 이 문제를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의원님들이 1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지금 다시 바꾼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한 1년을 더해봐서 정말로 무리가 간다면 내년쯤에 다시 한번 바꾸자 라고 의원님들이 의견통일을 하셔서 저는 아까 한인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군의 도움이 입장료 1,000원을 더 올린 것이 도움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 유치해서 내 고장에서 정말 농산물도 팔고 하다 못해 닭도리탕도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의 도움이냐라는데에는 저는 후자를 인정합니다만 이걸 다시 또 정회해서 다음에 또 이것을 의결하느니 오늘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요금에 대해서는 3,000원 이상으로 어제 의견일치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조례대로 운영을 안한다 하는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조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어떻게 되든 의결이 되면 주민들한테 확고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회람을 돌린다든지 설명서를 붙여 줘 가지고 꼭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강력히 메세지를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두 가지는 고치고 요금 인하하는 건 부결하고 단체만 정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마련,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제기 및 불복이 있을 시 기간과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 관리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97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 20일간 예고했더니 결과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통지 및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대한 담배판매행위를 금지시키고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 보장차원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 시군과 과태료 책정을 비교해도 적정액으로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함 에 있어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정재복 의원님과 김대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군정의 소상한 파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