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보사건이 터지면서 경제는 대단히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자그마한 지방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자존심을 대단히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기 맡은 역할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저도 물론 같이 동행했습니다만 김갑준 위원님과 이기욱 위원님, 여러 주민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소각로를 순찰했고, 22일부터 24일까지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임시회에 임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번 비교시찰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방문함에 있어 그쪽 위원님들의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작으나마 지방자치의 일을 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속에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지방시찰에서는 그런 보람을 찾은 계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간의 교류가 우리 의정활동에 대단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번 여러 가지 행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예산가지고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28일은 청소과와 위생과, 29일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보건소에 대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외의 여타 과에서는 여러 가지 밀린 업무도 있고 오늘 전일근무이기 때문에 상당수 여기 나와 있으면 구정업무에 차질도 있고 하니까 해당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공식적인 대면은 사회산업국장이나 교체된 공무원들이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첫 대면에서 인사를 해주시고 교체된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동섭입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 드립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보살핌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월 13일자 청천2동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승규 과장입니다.

3월 13일자 명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출된 김승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도 자리를 약간 변경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하시지요. 소신도 좀 밝혀 보시고요.

지난 3월 13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신설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작년 1년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역경제과의 막중한 업무를 무사히 소임을 다했는데 이번에 신설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여력이 닿는 한 열심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박남수 위원장님 이하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의 뿌리이고, 우리 기업활동에서 근간이 되는 곳이 중소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신이 끝까지 견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96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보고는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사회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연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민병규입니다. 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시라 사회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총 4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부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위원회, 또 회의록 작성 미비 등 위원회 활동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은 총 사회산업국 산하에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가 있고 청소과에 1개 위원회, 지역경제과에서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1/4분기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는 1/4분기 중에 총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1/4분기 중에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과나 지역경제과는 횟수만 보고를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현재까지 1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연중 계획은 상, 하반기 1회씩 총 2회의 계획으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계획은 5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의 계획으로 되어있으나 상반기도 5월 중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회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분기 현재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정기나 수시 계획에 의하여 위원회를 그때그때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계속해서 작성 비치하고 또 위원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정기계획에 의해 회의를 정확하게 개최하고 회의록작성, 관리 등 운영관리의 내실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감사결과 친인척근무, 또 고령자, 아니면 세부적인 법정 관리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건 한 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원장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을 근무케 하고 관리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97년 1월 1일자에 은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은광원장의 부인인 윤정아씨와 자부 홍선애씨를 해직을 시켰습니다. 또 협성양로원에 근무하는 시설장의 양녀인 신지현이라고 있는데 그 신지현은 굉장히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촉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명원에 있는 민병자, 장주리 2명을 96년 12월 31일자에 해촉을 시켰고 은광원에 있는 윤정아는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계와 동일하지만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인 97년 1월 1일자에 해촉을 시켰습니다.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근무하는 경비를 보는 이성관은 73세로 97년 3월 31일자에 해촉을 시켰고 60세 되는 대리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은광원에 근무하는 이수경씨도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계지만 이 사람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다른 일반직원에 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원장과 우리 직원들이 판단한 결과 또 그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상에 대한 신원이 파악되지 못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80%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외20%정도가 무연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대부분 행여자라든가, 그런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고자와 연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신박약자, 치매로 인해서 자기 가족사항 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30∼4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용자들의 가족사항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파악을 하겠고 또 퇴소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연락처를 파악해서 관리하여 수용생 관리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촉탁의사업무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97년 간호조무사가 수용자에 대한 투약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입소자가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어서 감기라든가, 소화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급할 경우에 간호조무사가 지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도 촉탁의사의 처방을 투약하도록 하고 개인진료카드를 지참하고 인근병원과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운영방침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협성원은 선도보호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습관성 가출학생이라든가, 또는 부모들이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 수용원생으로 입소시켜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문직 교사채용 등 효율적인 선도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사항의 일환으로 현시대에 맞는 기술양성을 위하여 97년 4월 1일자에 봉제과로 운영되던 것을 홈패션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용원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매월 2회 이상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원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성격이 정상적인 학생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나를 표현해 주는 단어, 또는 10년 뒤의 하고싶은 일이 무엇인가 등 그런 내용을 중점주제로 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교육에 의해서 시키겠으며 또 교육강사진도 참신한 사람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외부강사는 서울신학대 교수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내용 중에 부모를 동참해서 같이 교육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문제는 전문직교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협성원기술양성원은 총 16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총무, 생활지도원, 직보교사 7명, 임상심리상담원, 간호사, 경비원 4명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총무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직보교사 7명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상담원은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중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기술양성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정년연장 시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 고령자라든가, 유예조항을 둔 것은 특정인 1인에 대한 결정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 정년제한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2조에 의하면 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95년 11월 1일자 어린이집 시설장 연령제한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시 보육위원회 개최결과 현재 61세 이상자는 향후 5년간 유예조항을 둔다고 규정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사항이 구로 시달됐는데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 보육위원회와 구 지방보육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 지방보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에 준해서 보육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 3월 23일 개최결과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목련어린이집 원장 이순자씨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5년은 좀 길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2년간 유예조항을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96년 3월 1일자로 시설장 정년을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기로 하되 단, 96년만 정년이 되는 시설장은 2년간 유예규정을 두어 위임키로 한다고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씨 같은 경우는 65세로 임기가 끝나지만 작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98년까지 정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 61세 이전 사람들은 현재의 규정대로 65세가 되면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의사항이 환경보호과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락질서 환경안내소 행사를 개설해서 구 실정에 맞게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구에는 해수욕장 같은 것이 없어서 환경안내소 행사하는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철마산, 부개산 등의 등산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가, 확충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현실적인 안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천 79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락질서 신고센터 운영 중에는 자연정화활동과 환경보존 등에 동참시키는 캠페인 전개를 해서 좀 더 환경의 오염을 예방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입물품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업무수첩을 저희들이 작년에 발간해서 전부 떨어져 나가고 해서 실용성이 없더라, 그러니 올해는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잘 못 만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잘못된 점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625만원 확보해서 올해에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명예환경감시원 업무수첩으로 드릴 것인데 그때에는 작년 같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됐으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신고자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이기욱 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오염 신고사항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매연신고라든가, 일반 공익신고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타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첩하게 될 경우에는 비밀보장을 해달라고 공문에다가 문구를 넣었습니다. 신고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분기마다가 아니고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회의 때에도 계장들을 통해서 민원인들, 첫째 근무상황부, 민원인들에게 친절 그 다음에 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이것을 철저히 해주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를 연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오존경보제하고 대기오염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관내 10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대기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 오존농도가 기준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중대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하반기부터는 오존경보제의 보완책으로 오존경보를 하면서 대기오염 예고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기오염 예보를 할 수 있는 통보기관이 920개소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418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418개소에 전부 통보를 해서 대기오염 예고제를 병행해서 오존경보와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배출구별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오염을 감시하도록 작년 96년 6월부터 8개월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TNS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환경보호과에 그래서 그곳에서 오염을 열람을 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을 전부 전산기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개를 해서 지금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보호활동에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급 기관단체에 참여를 굉장히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 군부대, 은행, 기업체 등 여러 가지 단체를 저희들이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활동지역을 몇 군데 정했는데 철마산, 부개산, 호봉산 이렇게 4개 산과 굴포천해서 5개역을 중점 활동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체는 대우자동차를 중점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 곳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11개 기업체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에 82개 단체에도 확장을 해서 같이 언제든지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시범학교와 어린이 노인봉사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보호시범학교는 부광고등학교 외에 총 6개소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6개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봉사대까지 3개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저희들이 합동단속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달라해서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할 때에는 지금 인천환경운동연합회 외의 2개 단체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해서 미비사항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준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제과를 홈패션과로 바꾸었다든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든가의 등등은 이 선도보호실로 변경되고 지금은 습관성 가출자라든가 부모의 위탁을 요구하는 소녀들만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 중에 진학반 운영에 대해서 얼핏 넘어갔는데 진학반 운영에 대한 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진학반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학반은 주로 수용된 원생들 중에서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학생이 많고 연령층이 대부분 15세 전 후로 해서 많이 수용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원래 보면 공부를 대부분 다 안 하는 학생입니다. 집이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수용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설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학반 운영에 따른 교사들은 현재 집보교사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진, 지난번에 지적받았을 때에는 7명중에 3명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7명중에서 6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1명은 현재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 취득한 선생님들과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습니다. 이대교육학과를 나온, 원래는 임상심리학과를 나와야 되지만 임상심리학과는 그 과를 나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심리상담학과를 나온 선생님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학과를 나온 선생님을 채용해서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보교사는 말 그대로 직업보호도 교사인데 진학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텐데 직보교사를 위주로 해서 진학반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운영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정식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교사들 자체가 기피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이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을 단순히 직업보도시설보다도 일반학교와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업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은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 초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선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자격을 받아서 새로운 생활에 뛰어든다는 것보다도 중단된 학업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정하게 맞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변경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정년연장에 관해서 1년의 유예조항을 두어서 목련어린이집 이순자 원장의 정년을 2년 연장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인설관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예를 해야 되는지, 왜 유예조항을 두어야 되었는지 그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목련어린이집 원장 이순자씨에 대해서 당초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정년연장을 2년을 하도록 한 유예조항을 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순자씨를 얘기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유예조항이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 11월 1일자에 공문 시달된 내용에 5년간 유예조항을 둔다고 되어있고 우리는 너무 길어서 2년으로 유예조항을 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육원장들이 대부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무보수로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수가 나가고 지원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연령이 다 되어서 퇴직할 때쯤해서 보수가 지급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예조항을 두지 않고 그대로 65세 정년퇴직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는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상에서도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 지방보육위원회나 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정하더라도 유예조항을 둔 것은 그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보수 봉사를 했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유예조항을 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예조항을 둔다는 것은 그 책임자를 교체할 적당한 인물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원장이 무슨 특정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원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에 유예조항을 두는 것이지 봉사직으로 있었던 사람이 보수직으로 되니깐 그 무료봉사했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유예조항을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그런 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유예조항을 두는 것이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적정한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조금 감안되지 않았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정요구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취지가 나와 있지만 "특정 1인을 위한 위인설관식의 결정이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치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취지에 맞지않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그때 유예기간을 결정한 위원회가 96년 3월 21일자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자에 목련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해서 65세까지, 시에서 결정될 때에는 "현재 61세 이상자는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그렇게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그 이전에 해당되는 61세 이전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날짜가 96년 3월 21일자에 2년간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장도 내년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년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질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십시오. 절차상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 1인을 위해서 유예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지적사항대로 특정인 1인을 위한 위인설관 식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96년 3월 21일자 결정된 사항이 각 시설에 다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면 시정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을 교체할 적당한 인물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원장이 지금 어떤 사업을, 특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이 아니면 그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든가 하는 특정 사항이 있을 때 유예조항이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보수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보수봉사직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유예조항을 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 추궁하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운영방식을 선도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인성교육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키고 진학반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강사는 누구인지,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진학반 운영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보기 좋게 제목만 나열할 수 있는데 내실있는 진학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조치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반 운영이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서 파악해봤어요? 교육커리큘럼이 있어요? 강사가 오고 하는 특별한.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는 월 2회 서울신학대 교수진으로 주로 서울신학대 교수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종안 교수님 같은 경우 계속 와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로 소외되고 인성이 삐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자기위주, 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교육방식이라든가, 10년 뒤에 하고 싶은 일 등 그런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학반 운영은 현재까지 크게 부각되게 교육시키는 것은 없는데 현재 47명 중에서 26명 정도가 직업보도시설 교육을 마치고 그 마친 아이들 중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조치가 된 것이에요?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반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가르쳐요?

현재 원생들 47명 중에서 낮에는 직보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교육이 끝난 이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학반 교육이 그런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진학반 교육을 직보교사라든가, 그런 종사자들 중에서 고학력 종사자가 2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사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자격교사라 해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될 것이고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모든 심리학적 측면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심리학이나 교육사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소년 잘못 가르치는 독소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진학반을 운영하는데 교사가 어떤 사람이 있고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자인지도 확인 안 해 보았어요?

현재 교사는 진학반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두 명인데요.

자격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자격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시설 측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 놓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낮에는 직업보도교육을 시키고, 저녁때 희망자 중에서 강제로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희망자 중에서 26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그 종사자 중에서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졸이나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애들을 가르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작고 본인들이 그런 학업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주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설하고 구와도 협의를 거쳐 교육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 진학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수용이 되었던 사람이 진학을 해서 앞으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중점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되도록 행정당국에서 챙겨야 된다는 그 말이죠. 차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정부지도사회복지부문에 어린이집 입소원비를 지난번에도 점검해 본 결과 보통 1인당 10만원 정도를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게 받고 있는 원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해당 어린이에게 받고 있는 원비가 있으면서도 구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원비를 수령한 예산, 집행, 결산과정을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비 중 남는 운영경비는 어떻게 결산처리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대답하세요. 내용파악도 안 되는데 전달받으면 힘들겠네요.

여성보육계장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에서 보육시설에서 받고 있는 입소료 및 현장합숙비 이런 것은 개인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게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비가 입소료, 현장학습비, 간식비는 개인에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각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표준보육단가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그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약간의 보육료가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는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회계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에는 이순자씨가 봉사자로서 일을 하다가 정년이 다 되어가니까 봉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련중앙회에서 받은 원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관리를 썼겠죠. 거기에도 예산결산집행을 하다보면 잉여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봉사자가 봉사로 끝나는 것이지 봉사자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비받는 내역을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점검을 했으면 돈이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예요. 이순자씨가 먹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익금은 보육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추어서 운영해요? 지난번에 점검 나가니까 97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정원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쓰다가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남았다든가, 원생들이 많으면 돈이 남아 돌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거기 교사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 일부도 수익금 중에서 교사인건비도 지원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난방비니 뭐니 해서 그 부족분을 수익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육시설의 운영관리지침이 있어요?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점검 권한이 구에 있습니까?

정부지원시설에만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만 있습니까? 구립보육시설에는 없습니까?

정부지원시설은 구립까지 포함해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지칭합니다.

구립보육시설에 재정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지침에 관련돼 서류하고 최소한 96년도 목련어린이집 재정운영상황 점검 내역을 장석리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업무추진방향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건의내용에 보면 배기가스 배출자에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적극 연구검토하고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중요한 사항이 미흡한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지금 공장의 사업장에서의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여러 측면에서 통제가 되어있고 한데 주로 자동차의 수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단히 위험수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동차 노후 자동차량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트럭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평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등 노후 자동차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기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정조치했다고 하는 것이 명료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기가스는 고정배기가스가 아니고 이동배기가스입니다. 이동배기가스는 어떤 고정되어있는 것처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인식을 해서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합동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지시를 내립니다. 지정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업소에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부과금, 개선금을 1년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 대한 이동배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동 중에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도 경찰에서는 하고 경찰에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드 측정도 해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주고 하는 업무를 부평구청에서 하면서 자동차 매연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자동차 차량검문소를 해서 의심나는 차는 세워서 갖다 들이대면 바로 측정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배기통에 대면 측정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내는데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하면 감히 연기를 내면서 다니는 시내버스 같은 것 허다하게 많은데 매일 다 내까려 두고 정기노선으로 코스를 매일 끼고 있는데도 승용차를 타고 버스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버스 뒤에 가면 매연이 어떻게 나는지 버스 뒤에는 승용차들이 안 간다고 멀리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거리만큼 차량소통이 지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내가 보건데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든지 이 정기검사한 버스 특히 거기에는 상당한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기 노선을 뛰고 있는 버스들 혹은 시외버스 시내로 들어올 때 엄청난 매연을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단속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정기 자동차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시와 연계해서 자동차매연가스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음주 단속하는데 매연단속도 그런 식으로 해 본 적 있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저희 매연단속을 거리에서 합니다.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만 얼마나 실적이 올렸느냐, 경찰이 하루 나가면 50건, 60건 적발을 해서 들어온다고. 자동차번호판만 달아주면 뭘 하는 거예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단속을 해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에게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차를 유도해서 세운 다음에 매연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1/4분기 때에는 인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합동으로 해서 6번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적발 대수가 6건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단속을 시켜봐야 사실 전국적으로 하면 지금 자동차대수의 3%도 점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에게 책임만 지워주는 것이지 실상적으로 점검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삼원촉매장치라고 해서 마후라에다가 방지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연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매연만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는 탄화수소도 나오고 일산화수소도 나오고 아황산가스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면 아황산가스가 올라갑니다. 서로 상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매연을 40%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매년 40%일 때 아황산가스가 최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을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내려준 단속만으로 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할 수 없고 인원도 많이 모자랍니다. 인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내려준 대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서 1시간만 지키고 서 있어도 6대가 아니라 16대도 적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째 1/4분기 동안에 6대 몇 번 나가서 6대밖에 못 하느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고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평 매연차가 6대만 됩니까, 그 많은 차 중에서. 스피드측정을 나가도 그렇고 음주단속을 나가서 하루만 해도 경찰들은 6건 이상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은 경찰과 다르게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 허다하게 굴러 다니는데 도서관 같은 곳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한적한 곳에서 단속한다고 하면 매연차량들을 안 굴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기검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연계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일정장소에서 때때로 검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매연과 환경기준치 매연의 차이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킬 때 번호판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은 매연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번호판에 보일 정도라면 거의 안 걸린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매연이 40%입니다. 40%라는 것은 지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농도가 아닙니다. 실상적으로 가서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금세 나올 것 같은데도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높게 책정을 해 놓았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적으로 그것을 낮추어 놓으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또 아황산가스로 대기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찾아서 그런 기준치를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저렇게 많은 매연을 품어내는 차량이 어떻게 다닐 수 있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더 독한 아황산가스를 적게 품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 대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자동차회사에서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차는 매연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던 것이 노후화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정비 불량일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8대를 점검을 했는데 6대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나오는 웬만한 차는 거의 안 걸립니다.

아황산가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현상이, 스모그현상이 매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한 것은 오존이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해놓고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대기오염은 어쨌든 검은 연기 나오면 일단 지구온난화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황산가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떼는 것 왜 단속해요. 나무 태우는 것, 스티로폼 태우는 것, 연기 나면 그것은 아황산가스가 아닌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태운다. 자동차 배기가 아니더라도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폐기물은, 만약에 옛날에 나무만 태웠을 때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은 겉에 니스 같은 것을 바르고 한 상태의 나무들이 탈 때에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죠. 스티로폼 같은 것이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탈 때에는 여러 가지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기는 아무리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황산가스가 무서워서 연기 난 것은 방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분기점을 찾아서 서로 아황산가스가 최소화되고 매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배기가스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다를 대기오염으로 보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나가도 대기오염이 되는 것이고, 아황산가스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검은 연기가 덮어봐요. 스모그현상 날 것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될 것 아니에요. 북반구에 얼음이 녹아 내린다고 해요. 빙하가 흐린다고 해요.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통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적한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임시 검문소를 찾아서라도 단속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에게는 인원도 모자라서 전문적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을 감원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이상 나가서 점검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기가스배출 실명제에 대해서 왜 오존만 여기에 나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안 적었느냐하면 모든 가스의 측정할 수 있는 기본이 오존입니다. 오존을 측정하면 다른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오존을 기본으로 해서 오존부터 경고제를 실시해서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에는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시정조치 사항이 나와야죠.

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나와있는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치가 있죠?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장황하게 말로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보호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국가 시책의 중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는 과거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전국적으로 자연보호계를 두어서 하고 있고 지금도 내무부에는 자연보호계장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자연보호에 관한 것을 관리, 통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는 과연 자연보호를 위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81단계를 두어서 한다고 했는데 자연보호 쪽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무부에 등록단체인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협의회가 있고 부평구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환경보존을 해나가겠다고 하는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 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무엇했느냐에 대한 조치사항이니까, 3차 회의쯤에는 여기 나오지 않았던 것을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미흡한 것이 있는가의 여부와, 이 보고사항에 의문되는 사항만으로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감사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에 자연보호 중점활동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중점활동은 자연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지도했느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교육 훈련비는 얼마나 투입했고 조직관리비나, 혹은 장비를 위해서 얼마나 했으며 다른 구에서는 이 자연보호에 관해서 3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새집 달아주기, 나무 패찰 달아주기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평구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얼마나 연간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어떻게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자연보호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름을 구입하고 현상하는데 180만원이 서 있고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이 352만 8천원이 서 있고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게를 사기 위해서 58만 8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삽, 갈고리 이런 것들도 약 2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포스터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1,3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환경안내소 운영하기 위해서 65만원이 서 있고 책자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연보호활동에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중에 지금 이복란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예산 중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현재까지 얼마나 예산투입을 해서 지도육성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범학교, 어린이 봉사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경찰종합학교에 총 83개단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자연보호협회에 얼마 지원했어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들이 83개 단체에 대해서 봉사활동단체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내무부에 자연보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저희 구의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계가 없어지고 나서 국토대청결운동은 청소과로 보내고 자연보호운동은 환경보호과로 보내가다 보니까 모든 예산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전부 국토대청결운동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을 수 없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참여만 해서 봉사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계가 내무부에 엄연히 있고 각 시에도 자연보호 담당자가 있고 환경보화과에도 자연보호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있고 법정단체로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를 조직해 놓고 있으면서 사장 전문 민간단체 중에서 주된 전문단체라고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한푼의 예산도 주지 않고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하느냔 말이에요. 자연보호활동을 하려면 그 단체를 움직여야 될 것이고 움직이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지금 예산은 세워놓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푼도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무슨 자연보호 현장활동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지적은 맞습니다.

82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제일 중요합니까, 82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제일 중요한 단체예요? 어쨌든 자연보호 부평구협의회를 갖다 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이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푼의 예산도 투입을 안 했다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린 것이지. 조직이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하자면 세워놓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어요?

단체의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원래 어느 한 군데 단체만 가지고 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저희들,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답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봉사활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액이 2천만원, 3천만원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6개 학교하고 5개 봉사대하고.

자연보호 활동하는 것이 학교에서 자연보호 활동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활동을 같이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연보호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연보호 중점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내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잠시만 설명을 더 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에도 450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지금 현재 10개 구·군인데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시에서도 4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거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도 4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만약에 1차 추경에라도 그 이상 몇 천만원씩 올린다면 예산 확보하기에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 예산 세우는 것도 왜 어린이시범학교에나 갖다주고, 노인회에나 갖다 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곳이 자연보호 전문현장활동 기관도 아닌데 노인한테나 주고 어린이시범학교 학생에게나 주고해서 자연보호현장활동을 해서 환경보존이 된다고 봅니까, 예산을 세워서 엉뚱한 데다가 주느냔 말이에요. 자연보호구협의회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부평의 자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학교나 노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 간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 20개 정도의 동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부분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민간봉사단체에 지원하는 하다못해 삽을 사 주었다든가 등등의 세부내역서를 1/4분기, 최소한 작년도하고 1/4분기에 그렇게 사용된 내역서를 기록해서 이복란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과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적된 바와 같이 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2, 3차 회의에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물론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문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다시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3차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최동섭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