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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본회의1997-04-26

임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정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취득처분에 관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취득재산 토지는 3건에 65,379㎡에 11억7,900만원 추정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1건에 12억은 청송유통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나. 처분재산 토지는 144필에 11,517㎡로써 9억6,658만1,000원으로써 공시지가를 적용했는 것입니다. 건물 1동에 156㎡ 1,357만2,000원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했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는 3건에 65,379㎡ 11억7,900만원, 기타는 12억 그 다음 처분재산은 토지는 144필에11,517㎡ 9억6,658만1,000원이고 기타 건물은 1건에 156㎡에 1,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3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시며는 19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첫째 출자금으로서 12억은 청송유통공사로서기 예산확보는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토지에 49,587㎡는 약 15,000평인데 요거는 7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토지는 청송 금곡에 있는 845-8번지 651㎡는 약 197평으로써 2억은 의료원 현재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의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네번째, 토지 12필은 15,141㎡ 2억2,900만원으로 요거는 현재 사과묘포장으로서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 예산확보는 1억8,5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확대된 더 늘어난 땅이 880평에 4,400만원을 요번에 더 요구코자 하는 겁니다. 밑에부터는 4-1번부터는 현재 사과묘포장을 구입해야 될 토지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현재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4월 12일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7년 4월 19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재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부지중 시장기능이 상실된 개인소유 건축물에 의하여 점유된 시장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현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군민의 집단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공설운동장부지, 의료원주차장부지 및 사과묘포장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그밖에 하반기에 설립예정인 청송유통공사 출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취득대상재산으로는 청송유통공사출자금 12억,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7억5,000만원, 의료원주차장 부지매입 2억, 사과묘포장 부지매입2억2,900만원으로, 첫째, 청송유통공사 출자금은 지역농·특산물의 홍보,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측면에서 금년 하반기에 설립예정인 가칭 청송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입니다. 설립자본금은 총 20억원으로써 군이 60%인 12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0%인 8억원은 농협·축협·임협 등 민간단체에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출자금 12억원중 ''''''''''''''''''''''''''''''''96년 예산확보 된 5억원은 ''''''''''''''''''''''''''''''''97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7억원을 금년에 확보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에 12억원으로 계획한 사유는 작년 예산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 계획에 포함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각종행사개최를 위한 공간적인 장소제공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7억5,000만원으로 이중 2억은 ''''''''''''''''''''''''''''''''96년예산에 확보되었고 금년에5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의료원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신축중인 보건의료원 건물이 ''''''''''''''''''''''''''''''''98년에 완공되면 현재의 보건의료원을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현 보건의료원 건물과 부지는 매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현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 주차장 부지 651㎡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소유부지로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군 소유의 보건의료원 건물과 부지만을 매각할 경우, 건물과 토지의 효용성이 낮아짐으로써 매각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매각시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현 보건의료원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사과묘포장 부지매입은 ''''''''''''''''''''''''''''''''97년 당초예산에 청송읍 송생리에 소재하는 토지 5필지 12,232㎡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토지매각으로 인하여 효용성이 떨어지는 7필지 2,909㎡, 임야 6필지, 전 1필지도 함께 매입을 해 주도록 요청함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나머지 7필지도 같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시장부지144필지와 건물 1동으로 시장부지 매각은 6개 읍면 시장부지에 개인소유 건축물에 의하여 점유된 부지가 사실상 공공목적의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소유자들이 매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므로 집단민원 및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개인소유 건축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고 공공행정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장부지 144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읍면별 시장부지 매각대상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제출하여 군정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부지 144필지 올라 온 거는 지금 매각이 다 되는 겁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산업과에서 원래 받을 때는 174필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동 회관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매각재산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실지로 거기서 이해를 돋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33번 의원님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3번은 현동에 있는 김갑동씨의 재산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진입도로로 되어 있고 55번 보면 현동면 강인구의 건물 그다음에 66번 현서 구산에 있는 김인년씨 그다음에 70번에 있는 현서 구산에 강경원씨 요거는 현재 용폐는 되어 가지고 본인이 필요없는 재산이지마는 법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은 보고되었지만 저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건물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만 팔 수가 있고 이후에 것은 건물이 들어섰더라도 그 부지는 못한다 하는 그래서 현저히 객관적으로 저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마는 집행과정에서 건물대장은 읍면장이 저들 있는데 제출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었을 때는 아마 ''''''''''''''''''''''''''''''''86년도 경이라 하는 이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보고드린 4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리계획상 그런법에 저촉이 되면 팔 수가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저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결과 집행의 결과는 추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8페이지에 강경원씨하고 김인년씨 현동에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이 건물이 60년 이전에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전부터 내왔고 이게 건물대장에는 허가관계 때문에 의회에 올려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주위에서나 행정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경원씨 같은 입장은 건물이 건축물관리 대장에 지금 보시면 1번에는 9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번 주택은 6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된다고 했을 때 현서면 같으면 삼각지 내입니다. 삼각지 내인데 2동만 제외된다고 이랬을 때 지방발전에 굉장한 저해요소가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상 저들이 보고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의원님 있는데 왜 그러면 계획을 조사를 다 안하고 이런 거 했느냐 그러나 용폐는 되어 가지고 분명히 팔 수는 있는 땅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근 비근한 예로 강인구씨 이야기를 집을 건물을 두고 얘기를 하며는 그 거는 과거에 60년 전부터 그 사람이 깔고 앉아 가지고 했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짓기를 작년 저 작년에 저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지었는데 짓다가 중간검사까지 검사원까지 나와 가지고 현재 지어도 좋다고 해서 짓고 막상 보니까 군유지 한평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감독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행정에 착오라고 하더라도 저들은 건물을 팔라고 하는 계획은 넣었지만 법상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건물에 한해서 법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 가지고 행정의 합목적상 이제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집을 뜯었을 때 국가적인 손해, 만약에 그분이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패소를 하던가 이걸 앞서 가지고 중재를 해서 우리가 파는 것이 어떻냐 이런걸로 해가지고 옛날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어라 하는 책임이 군수있는데 아니냐 이런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저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놓아 두었 다가 할 때는 다시 누락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법으로 하자가 있으면 저들은 현직공무원으로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드린대로 그런 행정소송 이라든가 합목적성견지에서 저희들 군이 잘못을 해서 의외로 뜯었을 때는 국가적인 문제 또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 문제 이런걸 감안했을 때 과연 땅 한평 반을 팔아 가지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놓고 저들이 팔기 전에 사후에 이런문 제는 위에 중앙부서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회시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 할려고 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만약에 팔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며는 다음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가 매각을 한 후에 이 결과는 다시 의회에 저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께서 39조에 있는 조례를 잘못 이해 하신거 아닙니까? 지금 저 39조 13페이지 39조 2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에 해당하는 것은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위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1에 해당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매각한다로 안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요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그뜻입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저들이 용폐를 했는거는 용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4필지를 팔려고 하는 거는 그게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해당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단, 인제 말씀드린 4필지가 저들이 아직 관리대장을 건물대장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들이 예측컨대 81년도 4월 30일 이후에 해당건물에 한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매각하는데는 인제 말따나 일반 모든 재산매각은 잡종재산이든지 매각은 공개입찰, 일반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현재 깔고 있는 4월 30일 이전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다 해당이 되겠지마는 그 중에 지역 700㎡ 하는 것은 212평입니다. 그게 그거는 시·군에서는 그 한도까지는 개인에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입장에 말입니다. 정류장 건물이 본체가 70년도 이때 지어 졌습니다. 지어 졌는데 그게 있으면서 옆에 동을 다시 달아 지었는데 우리가 인제 주민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본동이 있을 때 대장등본에 신고를 할 때 지었는 것만 보통 신고를 합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본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봤을 때 지었는 것만 등록을 해 놓으면 본체는 없어 집니다. 지금은 인제 강경원씨나 전부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저가 얼마전에 허가관계 때문에 집을 임대 주면서 대장등본을 띠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느냐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지역에 일반 주민들은 본체는 대장등본에 등록을 안하고 지은것만 하는데 행정에서 본체가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방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60년 이전부터 다 내왔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어려움이 없는 한도에서 또 주민의 무슨 동의서를 받더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말씀 드린대로 현서에 70년대 80년대 81년도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86년도에 건물대장이 있다고 하는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해서 건물대장이 군유지 대지위에 건물대장을 만들수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무허가 건물로 시장부지라고 하는 거는 81년도 이전부터 쭉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임의원님 말씀대로 86년도에 그 건물대장이 되었다 그러는거는 건물대장 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저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군으로서 저가 해석하기는 그게 건물대장이 안될건데 어떻게 해가 건물대장이 되어 있는지 인제 말씀대로 세금은 61년도부터 냈다고 그러면 점유한 대부료를 내고 정당한 대부료를 받으면서 냈을 건데 그 건물대장이 냈다 하는 거는 저들이 재차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동진

임동진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가부를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위반되는데 대해 가지고 못파는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김인년씨 집 같으며는 저가 참 어릴 때부터 살던집이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안 아십니까? 이게 하마 지어진 지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대장에 올라간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그거 해도 과장님들도 잘 아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읍 면하고 저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위반이 안되며는 저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권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임동진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4필지 중에 아마 현서 것인 모양인데 2필지 정도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81년도 이후에 건물이라서 매각을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존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에 비치 안되어 있고 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면에서 그...
영선

권영선의원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군으로 다 안올라 왔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건물 하는 거 144필지에 건물은 1동도 건물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팔아 줄려고 하는 거지 있는 것 같으면 안되지요!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없다면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가 설명을 드리지요! 뭐 판자집이든 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하마 6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건물을 현실화로 시켜주기 위해서 이땅 파는데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가지고만 군이 팔려면 팔아라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래서 이걸 저들이 조사를 하면서 용폐를 하면서 각읍면에 건물대장을 만들어라 과연 현실대로 만들어 질 거 아닌가 인제 임의원이 이야기 했는거는 80년도...61년도 이전에 살고 있었지만 이 2동은 현서면에서 입력되어 있는데서 86년도 지었고 90년도에 집을 지었는 걸로 해가지고 건물대장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저 현서에 2필지라든지 강인구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 주무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체 관계규정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건물대장이 읍 면에서 저들이 확인했을 때 그래 되면 저들은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현서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81년도 이후로 되어있다 이말 아닙니까?
상주

남상주의원

없다 말이다 마는...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지 없으며는 아니지요 없다 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분은 81년도 이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팔 수 있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예!
영선

권영선의원

4필지는 81년도 이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말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나머지 건물대장은 필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읍 면에서 건물 사실 건물을 만들어라 그래 보니까 81년도 이전에 다 되는 걸로 되는데 기 하마 현서 2필지하고 강인구 거는 막혀 현서에는 86년도, 김인년씨는 그 다음에 현서 강경원씨는 90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군 유지에 건물대장이 기히 만들어져 있더라...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며는 물어 봅시다. 군유지내에 80년도나 90년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도 인제 말씀드린대로 그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게 될 수가 없었는데 건물허가가 났느냐...
동진

임동진의원

말이 안되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허가가 나간 건축물대장이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대장이 성립되었느냐...
영선

권영선의원

어짜피 국·공유 재산 내에 대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할려고 하면 해당소속 재산관리관한테 승인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 어찌해서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년도가 나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납니까? 관계법이 안되는데 허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래서 그당시 건물 대장이 만들어 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가 86년도나 90년도에 건물대장이 섰느냐 이거는 저들이 조사를 했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가 가지고 건물대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각 읍 면마다 만드는데 요 2필지 인제 말씀한 이 2필지는 현서면에는 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강인구씨는 건물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년도 서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90년도에 92년도에 지었는것 아닌가...
영선

권영선의원

강인구씨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서에 건은 자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되는게 공무원은 누구든지 국공유재산 안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 한다는거는 기본상식 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비치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 세로 전부다 줄자로 다 재어 가지고 정확하게 현지에 가가지고 그 구성요건을 전부 보고해 가지고 만드는데는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어예 얘기가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게 어예 가지고 90년도 86년도 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저 눈으로 확인을...우리가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걸 읍면에서 144필지에 대해서 건물대장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제출한 그러다 보면 읍면장이 이게 건물대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칠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재산에 넣어 놓고 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현장조사를 다시 확인해가 결과가 나올거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현재 144필지 중에서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앞으로 또 못팔 재산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그게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저들이 인제하는 4필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가 했는데 관리계획승인을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요걸 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니 조사를 해가 해라고 했을 때 그보다 또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저들이 다 다니기는 다녔는건데 그보다 문제가 있다며 는 법적으로 해결이 못되는 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린다 하는 거는 그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과장님!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물론 지금 현서의 경우가 문제도 문젠데 저가 실무적으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국공유재산이라 그러는 게 이게 원래 97년도 팔려면 96년도에 분명히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 관리청에 다가 총괄청까지 그때 그래 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 후에 다음 익년도에 계획서가 확정이 져가지고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럼 지금도 97년도에 팔려고 그러며는 96년도에 전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그죠? 관계절차가 그런줄 압니다. 그러면 올해 요 근자에 와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일이 잘 없으니까 승인사항이 별로 없었고 하니까 인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팔것 같으면 올해 승인을 받으세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건 결과적으로 즉흥적으로 올린다는 결론인데 지금 올려 받아 가지고 올해 또 팔고 올해 또 취득매각 전부다 하고 올해 다 전부 해 치웁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잖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럴 경우에 요 관계도 지금 사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는 관계도 사전에 맨 그 전해 취득이든지 처분도 똑 같습니다. 예!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익년전에 익년전에 다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다 받아 가지고 해 주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 144필지 중에서 벌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벌써 4필지 정도가 판매를 못한다 매각을 못한다 그러는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예가 의회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4필지를 못판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래서...
영선

권영선의원

앞으로 이 필지중에 내가 판단할 때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 신빙성이 없잖습니까? 행정이 믿을 수가 없다 말이래 이거 팔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승인해 주었는데 못 팔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만약에 144필지 중에서 4필지를 못 파는게 아니고 5 ~ 6필지를 못 팔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물론 예산이 줄겠지요!
영선

권영선의원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이 생기지요! 예산은 예산이지만도 그러면 의회가 오늘이 조서 들고 나가서 의원들이 이거 판다고 합니다. 본인들 분명히 의원님들 나가시면 이거 다 판다고 합니다. 주민들 있는데 대번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판다 곧 판다 했을 때 이 조서 들고 가서 이야기 해 놓았다가 의회에 승인했습니다. 해 놓았는데 어느날 집행부에서 이건 이래이래 가지고 타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원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의회로 몰리지요! 의원들 한테 몰리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4필지라고 하는 관리계획을 왜 승인을 했느냐 행정의 합목적성 때문에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지마는 팔 수가 있을 때 의회에 승인을 안받으며는 관리계획상 누락이 되기 때문에 군이 팔고 싶어도 못파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다시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모든 필지가 요건이 충족 안 되면 관리계획 자체를 올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그래 가지고 결국은 짐은 의원들이 떠맡습니다. 맞지요? 나중에 이거 판다고 그랬다가 왜 못 파노 의원 니 판다고 했잖아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의원들한테만 질타가 돌아 옵니다. 맞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그런거는 그때문에 저는 원래 관리계획 승인은 작년 12월 17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데 산업과에서 넘어 오기를 해당과에서 저희들 있는데 넘어 오기를 12월 17일날 넘어 와가지고 의회 간담회시 저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원래 법으로서는 좀 위배되었지마는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재산조성 이라든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금년에 부득이 하게 사정으로 안하고 안될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4필지에 대해 가지고도 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되 다 승인해 주시는대로 다 팔아야 되는데 법에 위반됨으로 해가지고 못 팔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위배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에게 누가 안되도록 저들 공무원들이 사전에 가가지고 승인은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괄호해서 주민에게 절대 무리가 안 가도록 저들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존 사과묘 포장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서 1억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며는 농협중앙회도 취득을 할려고 그러고 공설운동장 부지로 취득을 할려고 그러고 유통공사도 여기 이 금액에서 지금 할려고 취득을 할려는거 맞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오늘 의회에서 이 승인을 다해 주면 모든거는 앞으로의 집행부가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맞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매각이 중점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는 파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취득과도 서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사과묘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에서 앞서 예비비에서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돼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기획실장님! 맞지요?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1억8,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지요! 요번 지금 1차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올라와 있지요?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2,4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예비비에서 예비비든 어디든지 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지요?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전부 다가 요번 예산에서 여기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거에 대해서 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4가지 사항 중에서 밑에 4번 묘포장부지 매입비는 2,4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 의료원 주차장부지 요거는 일단 의료원 현대화시설에 따른 사업비 명목으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여기는 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단 7억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는 그겁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유통공사에 돈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기존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팔면 남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넣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출자해야 될 돈이 12억입니다. 기 확보 되었는게 5억 앞으로 확보해야 될게 7억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며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지금 매각만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취득이라는게 더 중요합니다. 저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 관리 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 돈은 무조건 관리계획이 확정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매각된 돈은 유통공사나 또는 공설운동장이나 의료원 주차장이나 사과묘포장에 돈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맞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사업계획은...
영선

권영선의원

기획실장님! 맞지요?
관수

조관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공설운동장 경우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6,500만원, 2억6,500 해 가지고 5억3,000인가 셨습니다. 맞지요? 주무과장님! 맞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국·도비...
영선

권영선의원

국·도비 5억3,000이지요? 그러면 작년 년말에 교부세도 2억인가 세웠지요? 특교세를 작년도에 안 세웠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때 그러며는 지금 의원님들이 그 관계를 자꾸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지금 이쪽에서 서로 안 다루어 봐서 그런데 특별교부세 2억의 예산을 교부세를 2억을 년말에 세워줬다는 것을 말하면 무얼 말하노 그러면 운동장 결과적으로 만드는데 땅을 취득하는데 승인을 해줬다는 말과 동등합니다. 저가 판단하고 있기는 모든 예산회계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맞지요? 그러나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다른 의원님께서 오늘 요 관계 유통공사 땅하고 유통공사에 돈 계획하고 공설운동장 계획, 의료원 주차장 관계를 매각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취득관계에 대해서 서로 한번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열

정상열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의장님 저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종합운동장 문제가 깊이 심도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을 매각처분 해서 군정을 올바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에 대한 변칙통과를 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룰 일이 아니고 먼저 종합운동장 설립,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결의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매각결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간담회실에서 새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