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협의의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회기, 즉 제127회에 다룰 주요 예상안건을 보고 드리면 4월 28일 현재 조례가 6건 접수되었고, 진정이 1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한 건 접수되었는데, 이것는 해안도로, 성산읍 고성리에서 성산리간 개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접수된 안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이고, 나머지 기타 안건으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활동이라든가 유관기관 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5월 12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했습니다. 왜 5월 12일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날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고, 두번째 날은 상임위원회 활동 해 가지고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진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고, 세번째 날은 석가탄신일로써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일간은 현지확인이라든가 유관기관 시찰로 해 가지고 일단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따라 회기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제가 일부러 4층에 여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난 발령이 안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 분이 할 일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기결정안에 이것을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죠.

조사권 발동은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비회기중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적의 처리하십시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발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내무위원회 고유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기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틀만 잡아주면....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이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의회대표단을 구성해서 절충을 하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도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 활동차원에서 지금이 국고지원절충 로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는 뜻이지, 그걸 꼭 집행부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계획 협의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해서 큰 뭐는 없습니다. 다만 도가 국고지원에 관한 설명을 의회에 하고 있고, 또 국고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원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안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1안으로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방문계획에 구체적으로 뭐가 현안인가, 우리가 가서 뭘 할 것인가가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방문기관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뭐하러 가고, 재정경제원은 뭐하러 가고 내무부는 뭐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알맹이 없이 무조건 갈 것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려고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위원장 나름대로 가겠다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위원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고지원 요청해서 우리 주례회의 때 얘기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사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안 갔습니다. 실질적인 것이라면 어떤 게 실질적인 것이냐 해서 국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때 마침 농수산국 주무실장이 여기로 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잠깐 저녁먹으면서 몇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국고지원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에다가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처는 직접 상임위원회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딱 결정을 하면 필요없는 부처도 갈 수도 있고, 또 보니까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자기네가 할 것을 왜 도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스타일이 좀 구겨진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오늘 계획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집행부 관계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들어 보고, 그래서 주례회의 때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가게 되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고지원절충도 의회에 있어서 하나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도 모든 현안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예상문제들은 상임위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오"하는 이런 현안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재량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안 가고도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금 2안은 무조건 가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는 있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 도의회를 위해서 있어야 될 문제이고. 물론 갈 필요가 있다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 봤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문화체육부에 가서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가지고 '98체전에 대해 많이 지원해 달라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그저 왔는가 하는 인사 정도 하고와서 별 효과도 못 본 곳도 있습니다. 실장 이상의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진지하게 부탁을 하고 오는 건 참 효과적이긴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상임위원회에 맡겨 버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 가지고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도 도의회 활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이 없으면 의회가 가만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안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의회활동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의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