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4월 21일자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담당관입니다. 이춘구 담당관은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수습과정을 거쳐 4월 21일자로 저희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은 당초 101억 4700만원보다 1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3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담당관실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80억 3500만원보다 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영상사업단 부속 운영경비로 15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2787만원, 신청사 이전 상황실 설치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운영 항목에 1억 3660만원, 경상사업관리 항목에 영상산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시정뉴스 제작, 시정소식지 발간, 신청사 입주대비 시설물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168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사역 환승주차장 신청사 내 홍보관 설치 물품구입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 19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0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제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확대 등과 관련하여 38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사업비 4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기획담당관실 사무자동화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무실 내에서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집무환경이라든지 좌우전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자, 개선하자 이래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정보화 작업에 미루어서 기대를 하도록 하고 이번 3200만원 가지고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화일, 회의용 테이블과 그에 따른 의자,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집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보입니다만 책상이 다소 다르고 디자인 등이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기구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무자동화라는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산장비 같은 것은 앞으로 전산과에서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품교체비로 3000만원,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풀경비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쓰겠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각 과에서 자산취득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자동화 개념이 요즘 크게 부각돼 있는 게 아니고 한물간 용어들이 되겠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 보니까 이제는 사무실 내의 집무개념을 종전의 상하개념이 아니라 전후좌우 수평개념으로,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이사들도 직원들 옆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표본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상하개념을 수평개념의 사무실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지난번에 8490만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용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단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소관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동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각 단체들이 명단만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히 정비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각급 사회단체면 어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해 줄 그런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내무부로부터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정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우리 부천시 사정에 맞춰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해 줄 만한 단체면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사업을 맡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평통도 풀보조 수요가 되겠고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같은 것도 결국은 저희 풀보조 대상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행사를 주관한 단체 아닙니까.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관장해요?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를 각 동에 10대씩 지급을 했잖아요. 자전거는 나름대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종이 안 달려 있어요. 자전거를 아무 데나 놓으면 필요한 시민들이 타게 돼 있는데 요즘 토요일이고 일요일 보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언덕이고 어디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사고가 몇 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은 달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저도 어제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안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 그런 부속물이 달려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

안전을 위해서 좌우 깜박이까지 부착하는 것도 있고 밤에 야광판 같은 것도 달아서 보호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녀 보면 공원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일부 자전거는 자기 집에 묶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체가 생겼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사회단체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고 관변단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원이 돼 있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구도시 같은 경우 20% 정도는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전체의 60～7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만큼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일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지원도 문제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실장님, 자전거타기 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로의 턱을 낮춘다든가 하는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그 건은 총무과 받으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96년 대비 동결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동결하는 데 따른 근거는 그 때 회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다뤘던 것에 대해 그렇게는 안 되겠다 더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올린 겁니까?

당초예산 심의해 주신 예산규모가 작년하고 같지가 않죠. 훨씬 적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작년 수준으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30%, 20%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들이 올해 기준액을 초과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작년 수준보다는 올려서 한 것 같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기 대체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실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집기를 대체하겠다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만 멋진 의자로,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럴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걸 안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범적으로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총무과하고 업무성격상 정보통신과를 사무자동화 설비를 해서 시범운영해 봐라 하는 지시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기획담당관실도 시범부서 중의 하나로 추가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해 봤는데 이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이렇게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여기 쓰실 때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자동화 이래서 혼동되게 쓰시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이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도의원 사무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물론 도의원들이 부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로서는 십분 도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경위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도의원님들 생각이 도의원들과 우리 부천시와 특히, 부천시청과 연결시켜 줄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연락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까지는 요구가 안 돼 있는데 사무실 내주고 집기 들여주면 사무원 달라고 안할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들이 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바쁠 것 같고, 회기도 많고, 수원이니까 멀고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가면서 상근하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비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근직원 요구도 있을 거고 해서 검토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간 하나를 주고 300여 만원을 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예상되는 경비를 고려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만 다른 인건비나 관리유지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좀 끌려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 사무실은 안 내줘도 됩니까?

저도 이 문제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 보고없이 도의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바로 받아들여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처음 보고하신 거죠?

네.

서 위원님이 국회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도의원들 보좌관도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의원들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이 넓은 경기도 관내 사실 수박 겉핥기 식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의장님께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서 69쪽 부서운영비에 영상사업단 하고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전부 증액이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일제히 다 올렸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에 영상사업단이 발족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급양비나 국내여비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금액이 돼 있어야 되겠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영상사업단 전체적으로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사업단이 생겨서 이게 다 추가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풀보조금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구청 것까지 같이 취합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이유라든지 이번 추경의 정책목표가 뭔지 그런 걸 간단히 해 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추경자원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70억 정도의 자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부분은 추경자원이 전혀 없고 대부분, 한 302억이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방세로 걷어들인 게 전혀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는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29억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지, 없죠? 그대로 편성돼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상정하고 품의를 했다고 한다면 4월에 이렇게 추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 업무부담도 부담이지만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성립을 시켜서 1년 동안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모든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용역비 3억원이 삭감이 돼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기일실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제일 첫째가 영상사업 용역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97년도 8월쯤에 신청사로 이사를 간다면 이사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점이 되겠고 물론, 그것은 이번 4월이 아니라 5, 6월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 조치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경비 덜 세웠던 것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 등은 지금 그렇게 화급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요인을 판단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이 잘못 심의가 됐고 잘못 편성이 됐고 잘못 성립이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이 보다 잘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주로 이번 세입의 원천이 됐는데 시세는 크게 변동요인이 없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거의 맥시멈으로 잡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지방세 시세수입을 늘려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그렇고 물론 우리 시세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세목들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경기에 민감하고 요즘 자동차세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도세징수목표를 늘려 잡으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약 77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다소, 이건 저희 집행부 책임입니다. 원래 260억인가를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 안에 가결산을 제대로 했으면 97년도로 이월금 예측이 정확히 됐을 텐데 440억씩 편차가 났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잡수입 부분이 60억원 정도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300억원 정도를 조성해 추경재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정지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크게 사과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내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금년 안에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11억원 그리고 올해 23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고 그 뒤에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그 실천의 일환으로 66억원이 부천에 더 배당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초등학교 급식경비가 도교육위원회로부터 부천시교육청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부천시 초등학교 46개교 학교급식 경비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천시의 초등학교 급식은 우리 시가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9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 초등학교 못지 않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수요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과 시·군의 사무가 아니다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서 저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는 승인을 안 받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승인을 일단 받아두기로 하고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승인은 내려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시·군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외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무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시가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 시장님 이하 전체 조직 차원에서는 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니 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하자는 것이 현재 정리된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29억을 받아서 집행만 해 준다고 하면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현재 공동급식은 못 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받겠다고만 하면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수 없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올해 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기본설비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억만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66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부천시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비는 다 되고 다만 식기 구입이나 여러 가지 부대설비를 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학교 후원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공문이 모든 학교에 시달돼서 그 구성이 학년 초에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학교나 학부모들은 후원회에서 돈을 거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한 17억 정도를 부천시에서 공동급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급식하는데 보태주는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후원회의 각 학교에 있는 분들이 시 정책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산이 되면 그 방향으로 다들 요구를 하실 게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어쨌든 개별급식방식으로 모든 것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힘들게 받아서 공동급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또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교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잡고 있는 교육청에서 공동급식을 받아 준다면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내무부의 상당한 반발을 받지 않을까. 그 전에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그 길도 이제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나 다른 여러 곳을 통해 협력해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푸는, 다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이 상당히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상황이 추진단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하고도 달랐고 또 몇 번의 입법과정에서 바뀌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취지하고 현실적인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스타일 많이 구겨질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 부서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담당관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년 예산 짤 때쯤 돼서는 대통령 선거 껴서 누군가 이걸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내년 예산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기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산계장도 없었고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혼자서 고군분투하셨는데 미리 이것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란 말입니다. 그게 사무자동화 차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해도 가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결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지부지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만수 위원이나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에서 급식센터를 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백지화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백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게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집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됐고 거기서 일본에도 가서 견학하고 쓸데 없는 예산을 많이 썼어요.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정부방침이 그렇고 교육환경이 그렇고 공동급식이 현 상황에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개선도 하고 이건 백지화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게 개별급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동급식으로 몰고 나가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부지도 확보해 놓고 그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질질 끌일이 아니에요.

타당한 말씀이신데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고 당초 추진할 때 상황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진을 했고 부천시의회 급식위원회에서도 공동급식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동안에 66억이 들어온다 그래서 17억만 주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게 근래의 상황입니다. 그 간에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이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도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왜냐 하면 근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동급식을 한다고 추진한 그 당시에 이미 교육청 관계자나 여러 사람들이 공동급식을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상하게 이걸 밀어부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근래의 상황이 아닙니다. 비단 예산만 가지고 논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실장님이 결심하셔서 이걸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급식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몇 억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아까 17억인가 보태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세요.

상황변동이 됐으니까, 교육감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시장님이 교육감을 만나서, 지금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아까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 초등학생이 해결된다면 그 많은 숫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도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두 개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좀더 고려를 해서 잘 하기 위해 추진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면 훨씬 쉬워질 텐데 초등학교 급식에 갑자기 66억의 지원이 된다 이러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급식을 빼놓고 따로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그럼 66억을 주겠다. 지금은 확실히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일부에서는 공동급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황변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66억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29억 자본 그 돈으로, 공동급식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도 그렇고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각 학교에 2, 3억 시설하는 것보다 공동급식이 진행하면서도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66억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29억을 잡고, 부수적으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을 학교에 지원해 줘서 개별급식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의회의 급식소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황변동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교육부는 내무부보다 더 경직된 부서입니다. 교육부의 돈을 내무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쪽에서는 발상이 좋고 지원해 주면 받아서 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내무부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알아보신 다음에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초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장까지 지어서 교육청에 준다고 해도 운영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양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저거해서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된다든지 하는 게 안됐을 때는 교육장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고려해서 아예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면 미리 다음번 추경 때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아무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보시고 다시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담당관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나 의회에서 잘못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올라온 것도 주요 이유가 영상사업비가 당초에 삭감됐다든지 8월 시청 이사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 등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권만 있지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시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편성해야지 그 편성 자체를 우리 의회에 책임 저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대로 해 주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시죠? 그런 걸 포함하신 거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급식문제는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제기를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급식위원회에서 공동급식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그 방향이 잘못 설명된 것으로 급식위원회에서는 공동급식에 대해서 결의한 바가 없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급식문제는 언급을 그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급식문제에 대한 의회의 창구는 환경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 하면서도 총무위원회쪽에는 성의있는 설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양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을 백지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소 서운하고 정반대의 이의도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급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비경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백지화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100%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로 마치시죠. 다음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1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영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영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기 위해서 영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시청 자체 내에 영사기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고 필요하면 영화제에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영화제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쓰고 전부 다 쓰는 건데 원래 신청사에 지난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소사구청에도 영사기가 하나 구입되는데 거기에는 3500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76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죠?

저희는 소사구청보다 대회의실도 크고 좀 좋은 걸로 쓰려고 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배 차이가 나는데.

네.

소사구청에는 돌비디지털 시네마사운드 프로세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신청사에는 돌비디지털 시네마사운드 프로세서가 들어가야만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업자를 한번 불러 봤습니다. 이것에는 그 영사기가 이런 게 들어가면 돌비시스템은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밖에는 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소사구청에서 영화관람을 할 때에는 삼류극장에 가서 비디오 테잎 구경하는 것이고 신청사 가면 그럴듯한 사운드 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네요.

네, 저희 것은 좋고 그런 쪽에서 최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게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1억원이 별도 추경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그것이 지원되면 전체적으로 3억을 지원하는 건데 3억 지원한 중에서 영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다 거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15억이 예산편성됐으면. 그러한 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사기 구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신청사에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건데 아직 신청사가 준공이 안 돼서 지난번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서 영화제에도 쓸 수 있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의실이 크고 소사구청은 적고 그래서 음향이라든지 그런 게 돌비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 줄 바에는 똑같이 좋은 음향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국제영화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른 데 건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사역 환승주차장에 시정홍보관을 신설하고 신청사에도 전시관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홍보관을 이용하면 각종 공산품들을 진열하죠? 그런 데 진열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소사역이 생기면서 환승주차장에 55평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뭐에 쓸 건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 3섹타사업으로 임대를 줘서 휴게실이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공간이 별안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예측을 못 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홍보관을 만들면 공산품을 진열하지 않습니까. 진열하면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사용합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그냥 진열해 주는 겁니까?

거기다 진열은 안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앞에도 설치돼 있고 소사구청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청사도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이용료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면 다 진열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사기 구입하는데 돌비디지털 음향시설하고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국제영화제 돌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에도 맞췄고 시 저기 하는 데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영화제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것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것은 신청사에 이 시설을 하는 게 언제든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시에 확보돼 있습니까?

영사기사는 있습니다.

소사구청에도 있습니까? 영사기사 한 명 가지고 됩니까? 보통 두세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정원문제라든지 모든 저기 때문에 한 명은 확보돼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영화제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원준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영화제를 할 때 기계는 도입이 됐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의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다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구입되면 당분간은, 저희 영사기사가 배울 때까지는 그쪽에서 따라와서 저희가 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그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요원이 배울 때까지 와서 해준다?

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직원이 그것을 그 전에 배워야 되겠네요?

배워야 되겠죠. 그것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예전에도 홍보영화라고 그래서 영사기 가지고 각 동마다 하던 그 시절부터 영사기사가 한 명 있어서,

그것하고는 틀리죠. 시민회관처럼 그것을 전문적으로 영화를 돌리는 기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 명은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돼 있다?

네.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확보돼 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영사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화제를 위해서 급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사기사는 있습니다.

한 사람 있다면서요.

네.

한 사람 있는 것하고 지금 소사구청과 신시청 얘기를 따로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영사기 구입한 그 자체에 대해서 확보돼 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다 돼 있지 않잖아요. 관리운영까지 전체를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보면 구입하는 것은 별개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하고 있는 영사기사가 있으면 그 때 구입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동안 유선방송이 있고 나서 사실 시민들의 홍보관계 같은 것은 영화나 이런 것을 각 동단위로 해 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영사기 구입이 부천국제영화제 대비해서 구입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언론에 지적된 부분인데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하니까 사전에 인력도 충원을 해서 교육시키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또 영사기를 소사구청하고 신청사는 새로 구입하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쓰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까? 영사기가. 그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소사역 홍보게시판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사역만 아니고 송내역, 중동역, 역곡역도 다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을 짓기는 철도청에서 짓지만 홍보관 비슷한 것이, 지금 소사역사는 무료로 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철도청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청 겁니다.

소사역이 시청 거예요?

아니, 주차장 부지….

환승주차장 지하에 있는 거예요?

네, 그 공간이 시청 것으로 55평이 공사를 하면서 생긴 겁니다.

지하에 생긴 거예요, 역사에 생긴 게 아니고?

지하예요.

그러면 송내역하고 중동역, 역곡역을 새로 지으니까 뭔가 그런 공간이 생기면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전시관으로 사용할 때 부천역처럼 그냥 미술품 전시회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전에 해야죠. 3개 역이 새로 신축돼서 곧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공보실쪽에서는 생각한 게 없고 문화예술과쪽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상의를 해서 전시관으로 쓸 건 쓰고 또 홍보관으로 쓸 건 쓰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더 생기니까, 소사역까지 4개 아닙니까. 그것도 생기면 추경 또 올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심의만 할 뿐이지 예산은 시의회에서 세워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 정기회 때 복사골부천 부분을 다루면서 시청소식만 싣지 말고 의회 소식도 할애해서 실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의회소식도 자료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다 하는 걸로, 인터뷰도 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안줘서 안 실은 거예요?

저희가 취재할 수 있는 것은 취재하고 의회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취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죠.

그런데 왜 안 실어요. 지난번 정기회의 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유선방송에 나가는 시정뉴스에는 저희가 꼭 취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에도 꼭 실어달라는 얘깁니다.

복사골부천 책에도?

네. 그걸 지난번 정기회 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것을 저희가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취재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뉴스는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는 거 봤는데 복사골부천 그 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역 환승주차장 도면하고 내용물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위치표명까지 해가지고 예산 확정되기 전에 보고서를 내 주세요, 자료를.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부족하니까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보류되면서 이 예술인들의 전시공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그래서 소사역 환승주차장 공간 55평 활용하는 것하고 신청사에 공간 활용하는 것이 물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안이 나왔겠다 생각은 되지만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시정홍보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현황이나 애로점을 생각한다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천역에 있는 홍보전시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겨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시정홍보관으로 개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고정 홍보패널이 있고 전반적으로 시정홍보를 전제로 한 고정 전시관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전시가 안 될 때는 시정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전시가 있을 때는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왕에 계획대로 해도 좋겠지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협의하셔서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면 시청하고 소사역은 그런 용도로 바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다시 해 주시고, 다음은 반회보 폐지에 따른 복사골 부천 이것의 편집권은 완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총무과에서 넘겨 받아가지고요?

네, 각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애초 반회보 자체 제작했다가 그것이 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완전히 옮겨온 건데 행정내부의 문제는 없냐고요.

내부의 문제는 없고 저희가 복사골부천을 발행하는 것하고 시기성이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회보하고 복사골부천 나가는 것하고 시기성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 증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히 배포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 질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기도 그렇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주민들이 회람하는 용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한 부씩 나누어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서 개인적으로 보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종이의 질이라든지 인쇄 품질이라든지 좋게 하면 좋은 거지만 부수증가에 따른 단가를 낮춰서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 제기가 됐었는데. 겉표지나 내지나 종이 품질이 똑같이 아주 고급용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컬러로 만들고 저희 부천을 저기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도, 기존 발행하는데 한 400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도 재생용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덜 좋은 종이로 해서 더 늘려라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인쇄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요새는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고급 아트지 안 써도 모조지로도 형광효과가 나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참 돈도 많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내용은 다 좋다 그런 얘기 이전에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 이렇게 좋은 걸 뿌리냐 이런 얘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술의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런 것이 얘기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내용 자체도 평가절하되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에서 발행한다는 것에 성격을 맞춰서 형식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미묘한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보니까 79쪽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쪽이 전부 40%에서 45%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 40% 이상이 증액된 게 잘못하면 시정홍보인지 시장을 홍보하려고 이 예산을 더 편성한 건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제 1차 추경인데.

아까 실장님이 회의진행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는 조금 다른 과장보다는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자들하고, 저희가 13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KBS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때가,

사회단체 간담회비는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만 신경을 쓰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증액을 해서,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유선방송에도 저희가 내보내고 그런 데라든지 또 시정을 알리고자 이런 단체들한테 그냥 만나서 부탁하는 것보다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 현장방문단으로부터의 여론수렴을 위한 대화 및 격려비 이게 16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정 현장방문단을 지금은 전부 동에서 모집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인원을 차출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시정현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시고 시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비 중에 319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영상사업단 홍보하려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두 번씩을 다 했는데 기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창간 때 한 번만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아랫줄 기사 하나 없느냐, 공보담당관은 뭐 하느냐 이번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광고를 2회로 좀 늘려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 가지고 사실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기자들이 막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면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뚜렷한 명목이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먼저 깎아서 욕먹을 것 다 먹고 이제 와서 또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목적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도 좋은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이 예산을 성남이나 수원, 안양보다 더 많이 써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쓰는 만큼의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있는, 명분있는 이런 광고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광고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고, 어떤 건가. 이것은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기 위한 광고를 내는 거지 부천시를 확실히 홍보하려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산취득비에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숙소비치용 텔레비전 구입은 자매도시에 나가 있는 사무실용입니까?

부천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외국 교환공무원들을 위한 관사가 소사구 괴안동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보상 10명이 돼 있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성격이에요?

지난번에 30명을 계상했다가 삭감돼서 이번에 10명으로 올린 건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실 때 경제사절단이 같이 나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주관을 하는데 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30명 분에 대한 보상금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를 위한 대표단 구성이라든지 자매 예상도시를 방문할 때 행정부 단독의 안목만으로는 대상도시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경제계, 학계, 여러 의원님들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저희 예산에는 현재 전무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제교류활동이 위험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예산입니다.

20명분이 세워져 있잖아요?

없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에 삭감한 부분은 여기서 체재했을 때 여비보상 성격을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 사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 보완설명해 주세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해외출장 갈 기회가 있을 때 포함시켜서 그 예산으로 보상금 형식으로 지출해서 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 상태로 즉, 보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타 분야의 방문대표단을 구성할 때 인원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밖에는 못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이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영성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하게 되면 대표단이 가시게 되면 포함될 것이고, 9월에 예정돼 있는 PNG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참관이 돼야 될 텐데 행정부 단독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하얼빈 빙설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 때 삭감이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도 그런 부기설명이 있는데 새로 자매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해 나간다. 영성시든 국제교류추진위원들이 캐나다 갔다 오고, 그런 목적으로 나간 것. 그러니까 기왕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를 위주로 해 나가고 이 때 부기설명은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활동 그 용도여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국제교류추진방문단 구성을 위한 해외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이 경비는 예를 들면 기존 자매도시와 앞으로 추진될 자매도시를 구분하지 않은 경비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예산말고도 그런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민간인에 대한 것은.

전무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2개 국인가 3개 국을 자매결연을 맺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성과도 없는데 자꾸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교류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대상도시를 물색하겠다고 3개 국인가,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중남미 지역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비는 삭감됐고 해외방문단의 예산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좀 그런 얘긴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시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예를 들어 경제인이 끼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내거나 본인이 내야 되고 교육장이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내고 경찰서장이 가게 되면 본인이 내라.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길래 저희들이 항변을 했고 감사원도 수긍을 하고 간 사항인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가 생기면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준다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1개국의 1개 도시하고만 맺게 돼 있지 않아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침을 본 것 같아요.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라고 내무부의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전에는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도시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영성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성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경제분야로 한정한 우호도시입니다. 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할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고 증가된 데가 있어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 있어요?

없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은 당초 95년도에 계획 잡기를 2000년까지 1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매도시 네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교류도시 수가 많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좀더 내실있는, 기존 체결돼 있는 도시들과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 재단설립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도 당초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2, 3년 후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좀더 전문적이고 내용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그걸 국제영화제사무국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사무국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115명이 있습니다만 그쪽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영화제사무국에서 준비한다는 게 전부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사무국에서는 150명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현재 모집된 인원은 138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사업단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 영상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들이 속속 올라오는데 앞으로 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다 하는 이런 감이 듭니다. 민간유치를 위한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영상단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고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전부 얘기하는데 결정났습니까? 물론 이런 계획은 있죠. 상동개발에 주민들 보상은 언제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 용역비 3억을 썼고 지난번에 3000만원이 기초조사비로 올라온 게 삭감이 됐네요. 기초조사비가 따로 올라왔네요.

기초조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조사비 아닙니까. 여비 이런 것들도 다 기초조사비 아닙니까. 출장해서 자료수집하고 영상실 견학하고 이런것들이 다 기초조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집행부에서. 다시 항목별로 나눠서 올라왔는데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완전히 결정된 사항처럼 올라왔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는 사무실 꾸미는 것하고 2차 용역비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운영비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설계, 시설비로 3억하고 기관운영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서 4억 19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영상사업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어느 행사장을 가든 영상단지를 홍보하느라고 열을 올리던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이해선 시장께서 95년도에 시장 후보일 때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 계획이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이해선 시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장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상동지구에 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구체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누차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장님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도 보는 분들이 계신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부천시가 도시기능면으로 볼 때 양대 도시에 끼어 있으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볼거리를 부천시가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은 물론이고 저희 여러 참모진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고, LG하고의 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그 수준에서 더 발전된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견학 입장료 및 관람료가 있죠. 거기서 국외시설하고 국내시설이 있는데 현재 영상사업단 TO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국외여비는 어떻게 지난번 본예산에 됐습니까?

여비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공무원 해외견학에 따른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답해요, 저는. 뭐냐 하면 이 영상단지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느니 어쩌니 하다가,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또 지금도 이걸 하면서 앞으로 이 영상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open시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것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LG가 짠 겁니까? 우리 예산만 2억, 3억 통과되면 무조건 LG는 하게끔 돼 있는 거겠죠. 그런데 LG하고 아까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2억 확보를 할 테니까 너희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자는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하고 LG하고의 진행상황을 open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자꾸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뭘 숨기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호도 영상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 보내서 의향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방법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부천시의 이해선 시장하고 LG의 누구랑 굉장히 가깝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미리 이 전에 컨폼이 들어갔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든 아니든 그런 것까지 전부 open시켜서, 목적은 잘 하자는 거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LG하고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같이 하기로 했을 때 LG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한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얘기가 난한데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 얘기를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영상 관련해서 잠시 심도있는 얘기를 논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28일인데 30일 전에 가능하겠어요?

한번 들었는데 또 그 사람 얘기를, 세번째 듣는 건데…,

제주도 가서도 듣고 대전 가서도 듣고 또 그분을 모시면 세 번을 듣는 건데 너무 한 사람한테 치중하는 게 아니냐,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도 많겠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모시려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꼭 그 사람만 그런 방법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그렇게 듣는 것보다 집행부에 그건 일임해서 집행부에서 그쪽도 타진해 보고 다른 방안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알아본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7일에 끝나잖아요.

대전엑스포 기술본부장 김대호 씨는 먼저 가서 같이 얘기를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사람도 있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너무 그 사람을 추켜세운다고 할까 우리 부천시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찾아보고 기술본부장 그 사람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들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호 본부장 얘기도 보통 외국기업에 용역조사를 한다 해도 10만불 정도가 든대요. 용역비를 10만불 정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넉넉히 2억만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천시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억을 나머지 해가지고 LG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LG는 마지막에 하자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든 그 설명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주관으로 먼저 2억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억은 또 LG,

그것은 방향이 좀 다른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더 설명들을 기회를 갖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을 지시자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영상관련 업무추진활동비가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기본, 사실은 모릅니다. 영상관련 된 것 전체를. 국내외 영상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정보 등을 교환하고 업무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유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앞 부분에 간담회, 설명회라고 해서 400만원이 서 있고 원활한 영상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해서 그러한 비용이 되는 것인지, 현재 그렇지 않아도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별도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중복돼서 영상산업단지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매일 같이 영상산업단지만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보비는 아닙니다.

홍보비는 아니고 뭐에 쓰는 겁니까?

특수활동비가,

주로 쓰여지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건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나 전문가들과 정보교환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제 경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본조사설계비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조사설계비는 다르죠.

별도로 들어갑니까? 이 예산하고.

네.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관련 간담회, 설명회해서 4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먼저 단장님이 6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네.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5월중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도 나오고 그런 상태라면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알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공청회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부서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상태니까 계획을 알뜰히 세우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000만원이 애초 목은 연구개발비였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여론수렴 그렇게 세운 3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삭감을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연구개발비가 공청회를 통한 이런 게,

목 편성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던 거고 애초 용역 3억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되면서 1/10 3000만원을 살린 취지는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주기 전까지,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전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잡았던 건데,

그런데 목 설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 변경을 해서 거기에 써보려고 했는데 못 쓴 겁니다. 사실은.

무슨 소리예요. 그 때 기초자료수집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라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장님, 제가…,

네, 말씀하세요.

연구개발비 목을 가지고는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거 가지고 접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 연구개발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애초 편성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비로 했던 것을 3억을 용역비로 줄 수가 있는 건데 예결위원회에서 1/10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다보니까 목이 틀린 것은 한 푼도 못 쓰게 돼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서는 인쇄비조차도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먼저 신문에 보니까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70% 찬성이 나왔다고 그랬죠?

네.

그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설명회 전에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설명회 끝나고 회수를 해서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90%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해서 무작위 전화 추출해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서는 80%가 조금 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데이터는 떨어질 거라고. 그만 끝내시자고요, 영상 관련은.

다른 분 없습니까? 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사업단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완벽한 이전준비와 실행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국 9대 도시의 시세에 걸맞는 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각종 제 경비를 꼭 필요한 부분의 필수예산으로 검소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우리 시의 기준액 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여 민원행정에 누수가 없이 차질없는 대민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금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7억 2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819만 9000원, 정보통신과가 2억 8530만 5000원 도합 10억 4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강당 및 각종 회의실의 비품구입비로 8210만원과 공무원 복지시설로 구내식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1억 99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문서고 및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비롯한 직원 능률향상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용으로 2억 7809만 4000원을 이전 물품운송비와 각종 안내표찰 및 준공식 등 필요한 수용비로 1억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운영체계의 도입을 위하여 인터넷 구축공사와 전산교육장 설치 및 각종 전산장비의 도입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비용으로 2억 8530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보안시설인 경비실, 방재센터 및 군작전 상황실 설치비와 민방위재난장비 구입비로 381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로 2692만원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계상 요구하였으며, 대민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 중 총무국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오는 8월 초 준공하게 될 신청사 이전 관련 대민편의 시설과 공무원 복지후생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검소하고 알차게 편성 요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되어 신청사가 부천시세에 걸맞는 수준으로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에게는 근무환경의 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으로 일할 맛 나고 신명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88쪽 두번째 줄 식탁 외 112종 해서 50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신청사로 가서도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배부해 드린 것 중에 구내식당설치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면적이 대규모인데다가 일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 약 500여 명이 됩니다. 이런 식당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부치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이 모든 시설이나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해주고 위탁하는 것에 따른 위탁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획단계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나와야, 청사진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침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거기 별도로 VIP실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네.

그럴 경우 너무 예산이, 위탁경영을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설을 그쪽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운영 관리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때는 그게 신축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기이 시설을 해놓은 사람이 권리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게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완료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배부했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참고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일찍 준비되면 한 군데라도 배포를 함으로써 연관돼서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다 돈 들여서 만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이 계획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거나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고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날짜를 잡아주십사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일정상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되어지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의견을 같이 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특히 총무과에서 할 일들이 많고 많은 것을 계획했어요. 노고를 한없이 치하하고 격려를 드려야 될만한 일일 겁니다. 사무실,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탁구장, 건강관리실, 어린이집, 식당 등 이 예산서 추경한 걸 보니까 정말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관해서 몇 가지, 이것은 꼭 의문돼서만이 아니라 같이 상의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일이라 물어보겠어요. 먼저 85쪽 과장께서 설명하신 방수·방오용 기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3종 50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체를 하고 시·구·동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86p 의전행사 추진비에서는 기정에서 경정으로 거의 50% 이상이 올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실 때 과장께서 업무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앞으로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어보겠는데 이게 한 100% 올랐어요. 그 내용, 의전행사 사업추진한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열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 거의 한 100% 올렸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행사의 내용이 더 많아졌는지.

이것은 대비해서 보자면 100%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기준정비책정기준 여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6만원밖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통틀어서 저희 총무과에 금년에 그것밖에는 안 섰습니다.

466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기본예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액수가, 총 액수가 그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훈련에 따른 격려금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을 어디 지정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해서 훈련을 할 때는 민간단체고 하기 때문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건 우리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겠어요? 이런 데 격려금을 주민들한테 주고 하는 것, 주면 좋죠. 그렇지만 안 주면 어떻습니까. 군인들 나와서 복장도 이렇게 하고 이런 군사훈련에 수고한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 돈을 안 주면 어떠냐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건 고려해야 될 만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현역군인 뿐만이 아니라 예비군들도 동원이 되고 그럽니다.

예비군 중대장들 그런 데서 하고 차출해서 나와서 훈련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고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책정했다는 말이죠?

네. 예비군 뿐만이 아니라 현역군인들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평시든 전시든 군부대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실무적인 교류, 협조 내지는 협의 이런 과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배려가 있어야만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될 수도 있고 훈련성과 평가를 받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당해 부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48관리대가 독립적 부대가 아닌고로 이것이 상급부대라든지 여기서 확인점검을 나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훈련평가를 좋게 받아야 된다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평가를 잘 받는다. 알았어요. 사실 격려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훈련보다는 격려금 같은 것은 생각을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지 당초예산에 책정이 당연히 될 만한 일일 텐데 당초예산에 안 선 것 아니에요? 깎았나요?

당초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훈련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행을 해 봤습니다. 수행을 해봤는데 대단히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야 계속 됐었던 거고 총무과장께서 온 뒤로 두 차례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걸 총무과장께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함 위문 관계 내용을 설명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어요. 49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나요? 이게 한 번에 물품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격려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천함을 위문하는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장병들이 사용하는 세탁기라든지 또는 침구류라든지 이러한 소소한 물품들을 그때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함에서 협조요청이 올 뿐만 아니라 요청이 아니 온다 하더라도 부천함과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원이라든가 협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용이 부천함에서 필요한 대로 세탁기라든지 요구할 때 그것을 주는 금액이, 그러면 490만원이라는 게 요청받았던 금액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알았고,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성하고 돼 있고 봉화하고도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무주 또는 진도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의 시책이고 계속 하라는 그런 방침인가요?

정부의 방침은 아닙니다.

굳이 몇 군데 해서 참고적으로 비교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와서 잠재우고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 군데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함도 느끼고 또는 희소가치도 적을 것 같고 해서 정부방침이라든지 시책 이런 게 있는지 싶고 그런 게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평범하게 돼서 결연이고 뭐고 가치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방침이 따로 있어요? 우리 시에서의 자체적인 겁니까?

정부의 방침은 없고 시 자체적인,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있고, 봉화군도 지금 했습니까?

네.

무주, 진도 여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없는 것은 한번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무주하고 진도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도서, 벽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산물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화성, 봉화, 진도 이런 지역은 농산물 직거래가 주된 그런 목적이 되겠고 무주인 경우는 지난 U대회 이후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이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계수련대회다 뭐다 그럴 적에 그런 장소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바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추진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하계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청사준공식 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념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도시락이나 설렁탕이라도 드시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겁니다.

보상이라는 내용이 기념품 이런 게 아니고 식사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이런 준공식 같은 데 가보면 시공회사의 이름을 넣어서 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그게 아닙니다.

식사라든지 그런 걸 준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하고 탁구장 관계에 대해서, 탁구장 이것은 대중운동이 돼서 그럴 텐데 체력단련실은 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지도강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굳이 직장에서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에 지도강사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계속해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따른,

나중에 하다가 위원들 봤으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그 때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말한 거고, 구내식당 관계도 운영하는 방법을 물어 보겠는데 지금 하는 방법과는 달리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도 위탁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금고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식탁 외 112종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전부 살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버리고 5000만원어치 사겠다?

여기 있는 것을 버린다기보다 여기는 원미구청이,

거기로 가져가진 않겠죠?

네.

5000만원이라고 일괄해서 했는데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신청사 건강관리실에 관리인 또는 의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의사까지는, 아직은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계상 안했죠? 했나요?

건강관리실인 경우는 우선은 보건소에 있는 요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후 운영상태를 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90p 청사 내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소사구청에 있는 것과 지금 시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알아봤더니 같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소사구청 것은 공공어린이집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 것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예산이 그래서 총무과에 서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40명 정도가 거기 수용됩니까?

공간면적은 34명 수용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침구 같은 거 40명분의 예산을 세웠기에 40명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교사가 5명, 정원이 나온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아노 사는 것이 300만원 있는데 희사받을 만한 데가 없을까요? 300만원인데 한 200만원 정도면 사는 거 아니에요. 300만원짜리가 있나?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은 데는 어머니합창 대상을 타서 두 대, 세 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얘긴데 어렵겠죠?

위원님, 그것이 어렵다라기보다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어떠한 금품도, 거기에는 물건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을 수 없는,

주는 데야 받을 수 있겠죠.

어떠한 경우도 희사받을 수가 없다?

네.

다음에 93p 인사작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급양비, 조직관리 진단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초부터 이 생각을 안했었어요? 중간에 이런 방침이 시달됐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이 추경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는 왜 안했었느냐.

작업량도 앞으로 늘어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날 뿐더러 과거에 작업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여비 받아가지고 급양비로 쓰고 이러한, 내용적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적 이런 저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과거에 없던 것을 이렇게 내놨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그런 작업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실질적 밥값 이런 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요구를 했으나 내부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에까지 오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업무량이 증가돼서 기정예산에서 경정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p 일반수용비에 상황실 및 중대장실 상황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로 제작하는 거예요?

신청사에 가게 되면 CPS상황실 이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군작전 상황실 역시 마찬가지.

현재 여기 있는 데도 있는데 새로 저기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물론 있죠?

여기 물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사로 가서 그 공간에다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p 보면 UPS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방공경보실에 UPS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증설이 되는데 정전이 되면 이것이 정전시기 동안에 성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증설된 것 때문에 필요해서 요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UPS의 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가 날아가지 않게끔 보관하기 위해서 UPS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민방공경보시설을 위해서 UPS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전 시에 대비해서, 그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경보장치를 항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PS 구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앙에서 경보신호에 의해서 오면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거기서 몇 군데 경보시설에 몇 시에 지령이 내려가지고 경보가 울렸나 안 울렸나 체킹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울렸으면 안 울린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규명하게 돼 있죠. 그게 없어서 날아가 버리면 책임소재가, 우리가 잘 관리했다 잘못 관리했다 하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보채널에 따라서 우리 경보통신실로 모든 것이 전송이 되면서 화면에 다 입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정전이 돼서 날아가 버리면 그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훈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보는 안 울리더라도 훈련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해서 화면이 뜨고 이상 유무를 체킹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전상태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경보사이렌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이 전산실 것하고 연결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별도로 시설이 돼 있거든요. 별도 운영입니다. 요원들도 별도로 거기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209p에 보면 무선국 준공에 따른 검사료가 있는데 그게 이미 무선국 준공을, 이미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난상황실에 무선국이 준공이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옮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의 무선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검사료인데 이미 무선국 준공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새로 받는 것이냐.

이게 이전하다 보면 새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전을 해도 검사를 받습니까?

네.

설치가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그렇죠. 거기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이것을 이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전해 가는 건데,

장소 이전 관계는 신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음은 조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끼구입해 주는데 상당히 고가품 같아요. 한 벌에 15,000원 정도 되나요? 15,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구입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도 햄통신지원단을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값이 많이, 비싸게 계상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텔레비전 구입이 두 대 돼 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텔레비전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재난상황실에는 텔레비전이 세 대, 네 대는 있어야 됩니다. YTN, KBS, MBC 이걸 다 틀어놓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왜 사무실에서 TV를 계속 틀어놓냐 이렇게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YTN은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텔레비전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죠. 도 상황실에도 가면 텔레비전이 여러 대 됩니다. 다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야겠네, 몇 개.

지금 있죠. 있는 거 활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로 가면 지금 여기는 민방위재난관리실이 사무실 내에 칸을 막아놓고 상황실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다시 신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분,

김동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6p 민방위대장 교육중 상이자 치료비 이의 근거, 이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 같은 게 시달됐으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무부하고도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라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교육도 민방위교육의 일환으로 봐서 법적근거로, 법적근거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민방위대장이라고 넣는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대원교육이라든가 대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입각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얘기는 지금 말씀 중에 대장이라는 게 없고 민방위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대원들이 이런 데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장”이렇게 해 놓은 것은 사고났을 때 다른 것 생각 안하고 이것만 넣은 게 아닌가 싶어서, 포괄적으로 넣든지 해야지 이것만 넣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중에 사고난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천안에 민방위교육을 갔다가,

그 얘기는 아니까 하지 말고,

지금 그분에 대한 것만 통원치료비를 세운 겁니다. 그분에 대한 것만.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 아니라 지금 상해받은 분의 통원치료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민방위교육 상이자에 대한 것, 그게 아주 좋습니다. 넣어야 돼요. 부탁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분밖에 없었나요? 95년, 96년, 97년도에도 지금까지 있었는지 자료 좀 받고 싶은데.

전국에서 이 사항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p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비, 아까 과장께서 설명에 누락됐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분이 누락됐습니까? 매년 있다가 금년도에만 누락됐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건물이 서면 건물유지관리비가 서는데

97년도에 생각하니까 누락돼서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로 건물유지관리를 했는지, 95, 96년도에? 알았습니다.

답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무슨 답이 나올지 압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먼저번에 자전거 행사가 있었는데 어디 주관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몇 대가 먼저번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기증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그게 전국시민운동협의회의 관내 유지분들이 기증한 겁니다. 시 것이 아니라. 부천시자전거타기운동추진협의회라고 26개 단체가 결성한 겁니다. 거기서 기증했습니다.

거기로 기증이 돼서 시로 다시 기증이 된 겁니까?

네, 시에서 일단 확실히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500대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각 동으로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종이 없어서 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는 불이 없어서 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 같은 거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그것은 신경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치시고 국장님한테 따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정보통신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월 몇 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전년도 기준 월 4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이.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대략 한 6500만원 들었습니다. 전화 청약비까지.

6500만원 들여가지고 월 400건 이용이면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금액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ARS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12월에 각 실·과로 자료를 보내가지고 변경사항이라든가 수정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월 말이나 2월 초순까지 저희가 전부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변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로 연락해서, 저희가 아는 사항이니까 접수받아서 수정 보완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꼭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방법까지, 현재 시청에는 입찰관계 같은 것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찰내용이 아니고 얼마에 낙찰됐다는 금액이 계약계로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ARS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구청 것까지 한번 확대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금일 일정인 추경예산안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