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백우흠 전문위원께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중인 관계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박노갑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박노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어 검토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이므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칠곡군농촌지도소 지도직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가직공무원 정원으로 배치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인사권을 포함하여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으로 인해서 칠곡군농촌지도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도소 설치목적 규정과 지도소업무 규정, 하부조직의 규칙위임 근거에 마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입니다. 이것은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합니다. 두번째는 '97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은 '97년 1월 23일자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네번째 내용입니다.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제2조 업무입니다. 지도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첫째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과 수립조정, 두번째 농어민입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세번째 농촌생활 개선사업, 네번째 농업경영개선지도, 다섯번째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여섯번째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일곱번째 농민교육 및 지도, 여덟번째 기타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소장입니다.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조 하부조직입니다.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및 농민상담소를 둔다. 제5조 공무원입니다. 지도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라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변경된 사항의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할수 있습니까?

차이점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었다는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배삼곤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6주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과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법을 법률에 맞게 보완하고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시 소비절약 표어와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격봉투 재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법률용어에 맞게 칠곡군폐기물관리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명확히 구분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7항에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시 소비절약 표어와 상업광고를 시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현 조례상에 지정되지않은 폐타이어외 4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처리케 하였으며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재 7,2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재활용품 종류에 스치로폴을 추가지정하여 처리케 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과태료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부과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별표4]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개선을 위하여 재질 및 두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피서철 이용객이 많은 행락지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수준으로 인상하여 쓰레기처리 비용과 기초시설 확충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인상으로 현행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개정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개정하여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내용에 보면 일반폐기물로한다 제2조 중 1, 2항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조, 3조, 4조에 보면 2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법조항 하고 붙여가지고 또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또 그밑에 제4조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도 조항을 명시해가지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또 그밑에 4조 보면 동 제5항 7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이거 같은얘기 아닙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법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조례가 어렵게 돼가있는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카피 해가지고 나누어드린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용어의 정의가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걸 전부 바꾸다 보니까 전부 각 조문에 용어가 들어가가 있는걸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일반폐기물로 통괄적으로 돼가 있던걸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라함은 하고 1항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항에 보면은 폐기물이라함은 뭐라고 쭉 나와가 있고 생활폐기물이라함은 뭐라고 나와있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면 뭐가 쭉 나와있는거 이게 전부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돼가있던 용어도 전부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복잡하게 돼가있어도 실지로는 그게 전부 용어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반폐기물로 전부 총괄돼가 있던걸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 지정폐기물 이런식으로 용어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라가 우리 조례에있는 용어도 바뀐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별표에 나와있는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에 나와있는거는 수수료를 매겨야되고 하는거기 때문에 용어보다는 별표설명을 더 잘들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전부 가정쓰레기 생활폐기물로 한다 이래 전부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 바뀌는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별표로 나와가있는 수수료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36쪽 [별표1]부터 보면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실지로 심의하는데 이 항목이 더 비중을 두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것입니다.

다량폐기물은 우리군내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금 연화동에 미군부대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동도기업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투입을 안하고 일반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왜관 매립장으로 갑니다. 가면은 그 t당 가격이 옛날에는 7,200원 했는데 현재는 1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신설된 것은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신설돼가지고 공기청정기는 현행 2,000원입니다. 개정안은 높이 1m 이상은 현행 2,000원인데 4,000원 개정됐고 높이 1m미만도 신설돼가지고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도 없었는걸 전부다 신설해서 대형 8,000원, 중형 5,000원, 소형 3,000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침대도 신설해서 침대 2인용은 8,000원, 1인용은 5,000원, 폐타이어도 대형, 중형, 소형을 6,000원, 4,000원, 2,000원 신설했습니다. 기타 가전제품 사무용품도 5,000원, 4,000원, 2,000원으로 신설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수수료 책정됐는거는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겁니까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겁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거는 우리 군에서 정했는겁니까 타 시군하고는 균형이 안맞습니까?

우리가 신설 안된거 이전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중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타 시군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전제품 재활용품센타가 삼청동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수거해가지고 가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타이어가 이번에 새로이 신설 개정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임의대로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산업폐기물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매립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수거비용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건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

지금까지 폐타이어가 수거가 안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폐타이어 나오는게 다 어디가서 있습니까?

군청에 폐타이어 수거는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민원들어온것도 없습니다. 폐타이어 취급하는데 일반 가정이나 보통사람들은 안하고 카서비스나 이런데서 배출이 되는데 그사람들 폐타이어 이게 처리가 안된다는거 알고 아예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안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는데가서 불법으로 투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군에 폐타이어 수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다른거는 분해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폐타이어 자체는 자동차 관계는 취급하는데서 나오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다고 했을 때 적치할 장소도 없을 것 아닙니까?

폐타이어를 한개 6,000원 주고 수수료를 물고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책정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그대로 갔다 넣어가지고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가지고 6,000원 주면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6,000원을 받고 모아가지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가져갔을때 8,000원 내놔라 이러면 한개에 2,000원을 손해보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에 우리가 허가나 있는 처리장에 이걸 갔다 넣었을 때 수지계산이 맞아들어가느냐 안맞아들어가느냐 그리고 이 책정했는 그 근거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받고있는 수수료를 근거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신설 개정안대로 수수료를 받으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읍면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전제하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해서 정한겁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발생되는 폐타이어를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군민들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합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놔두고 현실적으로 봐서 산업폐기물은 우리 일반소각장이나 일반 매립장에서 현행법으로 매각 또는 소각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전에 앞서 이야기대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또 이런 소각해서 안되고 매립해서 안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거는 매립할 수 있다 소각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소각도 안되고 매립도 안됩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조금전에 답변대로 매각도 할수있고 또 폐타이어를 소각을 한다 그러면은 궂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부과를 할 필요가 뭐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따로 모아 산업특수폐기물처리장에 보낸다면은 이렇게 많은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체 소각장에서, 매립장에서 매립을하고 소각을 할수있다면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 답변중에 소각도 한다 그랬거든요 또 법이야 어떻든 소각해서 또 매립해서 환경오염이 안되고 우리 주민한테 피해만 안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과를 안하고 수거해가지고 소각하고 매립하면 된다 이 얘깁니다.

대량으로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1, 2개씩 나오는 것은 매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정했을 때 예를들면은 지역주민들이 정당하게 2,000원 4,000원 6,000원 주고 이거 버려달라 그랬을때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싫고와야될거 아닙니까? 그래된다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양이 전무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발생된다고 가상을 해가지고 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폐타이어가 나온게 없다고 말씀하시는거하고 조례 제정하고는 거리가 있고 제 생각은 장위원도 말씀 하셨지만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정하는것도 우리가 무리하게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적게해가지고 군에서 손해볼일도 없고 적정금액이 돼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서비스에서 폐타이어 개당에 1,200원인가 이래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창기 간사님 말씀대로 수수료가 비싸게 되면은 무단방출을 한단말입니다. 몰래 버릴수도 있고 아까 계장님 답변대로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소각장에서 소각할수있다면은 이렇게 군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안버린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몰래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대해서 제12조에 보면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수의계약을 하는겁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우리 지역실정으로는 현재 금액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더라도 일단 공고는 해서 더 많이 줄라하는데 계약을 하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깊이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것입니다.

예, 공고를 해가지고 응찰 대상자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의계약도 안되고 입찰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알아보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되는겁니다. 이게 3개월동안 여름 행락철에만 수거수수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3개월동안의 행락철에는 1일 가산 금화지나 북삼 금오동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성수기때 한 3개월에 금화지는 6,000명내지 7,000명 잡고 있습니다. 금오동촌은 4,000명내지 5,000명정도 이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금오동천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은 현실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이게 하게되면 금오동천은 식당가 위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사람한테 징수하게 되고 금화계곡은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사람한테 징수할 예정입니다.

계장님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이거보다도 물론 1,000원 500원 인상하기까지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안했겠습니까만은 조금전에 유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 500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부담이 가서 안온다 이런것도 한번 인상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해봤습니까?

금화계곡같은데는 1,000원해도 무리가 안가고 금오동천은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수료를 받아야지 행락객들이 철저하게 환경보호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를 받게되면 그냥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금화계곡 같으면 가산면에 청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활용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고 안받고간에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더 깨끗하게 해야되고 중요한 문제는 수수료를 받아 부담이 가서 우리지역 금화계곡이나 아니면은 금오동천이나 안찾을 경우에는 의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걸 사전에 검토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1,000원 인상 하더라도 우리지역 외지 분들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계곡을 찾겠다하는것을 어디서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까?

금화계곡같은데는 대구, 대도시 인근이고 아주 거리도 짧고 물도좋고

근데 대다수 동료 위원님들의 염려가 1,0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우리지역을 안찾으면은 그만큼 거기 계곡에도 우리지역 식당들이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다소 피해가온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깊이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대충 계산해서 갈데가 없으니까 안오겠느냐 하는것보다는 이렇게 인상됐을 때 과연 지금까지 5,000명 6,000명 오던 사람들이 수거 수수료를 주고도 그렇게 오겠느냐?

300원 500원 인상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올려야 되고...

지역실정에 맞아가지고 이게 인상돼도 그만큼 주민들이 찾을수 있고 또 그 지역을 정화할수있고 깨끗하게 할수있다면은 수시로 또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인상할 부분이 생기면 인상하면 되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것 같이 금화계곡 같은데는 용수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런것도 생각해야 되고 금오동천 같은데는 식당을 제외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식당입구에서 받는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되면 대인 500원, 소인 3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창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법률 제5126호 '95년 12월 30일 개정돼가지고 '9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기부금품 모집 접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도 칠곡군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특별회계세입규정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중에 성금이라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제24조에 보면 세입세출에 이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성금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한다 해놨는데 그 기부금 성금 하는 그 내용만 삭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하면 공무원들이 이상한 이름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가있다 이래가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분야만 삭제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주문은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출사유는 중리 토지구획정리지구 57블록외 7필지 50,147㎡에 대한 주식회사 LG반도체 사원기숙사 신축을 위한 집단 체비지 조성과 26블록 공동주택지 이면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변경내역은 수일전에 간담회에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7블록에 7필지에 (주)LG반도체 사원기숙사 신축을 위한 집단체비지 조성입니다. 참고사항은 반도체 사원기숙사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10동 사원독신아파트 3동, 체육관 1동, 복지관 1동, 복지관 내에는 식당, 후생시설등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출사유는 '93년 8월 25일 왜관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이후에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용도지역,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정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곳은 석전리 산24-1번지 일대 3만9,500㎡에 7개소 총 58만1,700㎡며 상업지역은 삼청리 565-2번지 일대 3만3,100㎡입니다. 두번째는 자연녹지인 삼청리 271-10번지 일원의 기존마을 삼청농장이 되겠습니다. 10만7,000㎡를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왜관8리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개소 15만5,300㎡를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곡리 일대에 종합운동장 23만3,000㎡와 석전리에 문화예술회관 8만146㎡와 매원리 일원에 종합복지회관 2만8,000㎡를 신설코자합니다. 다음은 석전리 산 30-2번지 일대에 대학교부지 1개소 31만3,380㎡를 신설하였고 50만평 규모의 왜관공단 조성후 화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화물의 신속 원활한 수송을 위해 왜관I.C주변에 2만6,730㎡의 터미널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급증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산업용 및 민생용 경질유 소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경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송유관과 연계한 경북저유소 부지 1개소 15만5,925㎡를 왜관공단 유보지에 신설토록 계획했습니다. 세부결정조서는 별지조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이 관계로 다시 제안설명을 듣는것보다 그간 충분히 자료를 확인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노갑 위원님께서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의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심사를 다시할수있도록 그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조례는 되어 있어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번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대로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제 생각에도 금화지는 대구시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북삼 금오동천은 1,000원으로 인상하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히한다면 금오동천 입구에다 초소를 만들어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박노갑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서 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영록 위원님의 현행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을 500원 300원으로 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을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미도시계획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안들은 간사가 정리를하여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