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무공 탄신일로서 그분의 업적을 되새겨볼 때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시점에서 그 분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경구입니다.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늘 자신의 자리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부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26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들이 구에 대한 애향심과 보다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여 일체감 조성과 화합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랑스런 구민상의 시상부문, 선정기준, 포상절차 및 시상시기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구민상 선정 3개 부문에 따른 각각의 선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열띤 토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상이든지 대상자 선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 위원의 공통된 인식하에 제출된 개정안의 조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의 운용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는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개정직제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칭을 수정하는 범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11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와 새마을금고 위탁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를 세분화하고, 무단투기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1조는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및 광고수수료에 대한 근거와 쓰레기봉투를 새마을금고 등에 위탁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3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4는 폐기물불법처리 및 무단투기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0조는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비 목표자립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새마을금고 등에서 위탁 판매함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으로 주민에게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동 인력 감축 및 봉투구입처의 다양화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표3과 별표4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 하였고, 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처리비 자립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 본부장과의 1997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배정액 5억4,700만원에 대하여 부산진구청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부산진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분담, 융자하므로써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정동열의원외18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