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4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이주양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4월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4월22일부터 4월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24일 당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방향을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실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 여부에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소수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상비적 성격의 소모성 예산을 10%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과 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1,767억851만6,000만원, 특별회계가 463억8,119만8,000원으로서 총 2,230억8,971만4,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2,048억1,798만2,000원에서 182억7,17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기이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3,586만3,000원이 감액되어 10억1,753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4,636만5,000원이 증액되어 963억6,512만7,000원으로 편성제출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예비심사 보고된 국민운동활성화추진단체 지원비 1,500만원은 집행부서의 충분한 답변과 밝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계획된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고 금곡동 동막골 및 무대소각장 시설비 2,000만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257억705만3,000원으로서 예비심사보고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걸하여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만을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원목적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소각장설치 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도비라 할지라도 특정지역을 지원하여서는 안 되며 복잡한 사전검토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형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소규모 소각장 설치는 국도비로만 설치가 가능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 부서에서는 요구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과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편성된 경상경비의 일률적인 삭감은 중앙부처의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과 경상경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과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월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바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 운영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정부정책에 의한 일률적인 예산절감이라 할지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같은 예산의 삭감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 예산편성은 부기의 명확한 명시와 계획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공사발주가 해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취수장 및 정수중 관리에 있어 30% 가량의 누수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의견, 국비로 지원되는 노인복지타운사업비와 같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각종 사후관리문제와 관련운영비가 시비로 투자되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암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996년11월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12월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12월24일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체납액의 징수는 세무 부서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서 당연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징수하였다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날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의 징수촉진을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100로 징수포상 하던 것을 3/100으로 조정하고 지급기준도 언도별 경과년수를 산정하여 1/100부터 3/100까지 차등 지급하되 보상금은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체납세의 징수를 더욱 촉진함은 물론 그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997년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4월23일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민원접수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수입증지 요금기계”일명“인증기”를 사용, 수입증지 인쇄비용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정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가 1993년도에 일부 현실화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원가분석액 대비 3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내무부 원가분석자료를 기준으로 80% 선에 이르도록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와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1997년4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4월2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는 내용과 임대주하고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확대토록 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시에는 대상 사업이 그리 많지 않으나 협동화사업단지와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도 감면 또는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재정의 감소가 미미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과 경미한 시세의 감소가 있다고는 하나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인 만큼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도시계획세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과세 제외대상에 따른 시민에 대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동 고시안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과 이외 고시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세 제외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와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지난 1997년4월7일과 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요건을 현행“임명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임용일 현재”로 자격요건을 완화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 시 우수선수가 발탁 임용될 수는 있으나“임용선수의 애향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남양주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수석동과 내각리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동 조례안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사항은 그런 법을 잘못인용하였고 명확하지 못하여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 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종진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 내의 토지에 대한 권한내용과 동 시설의 사업주체, 투자재원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징수권한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안 제6조3호에서 규정한“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이므로 규칙 제정 시 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위생어촌장 사용료를 1ℓ당 1원을 2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인상요인 분석자료와 업체의 운영상황 및 타시군과의 비교표 등의 충분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10년간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와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률로 보아 인상요인은 다분히 있는 것은 인정되나 그 인상폭이“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다가 시민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 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수립,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안에는 보건계획계와 보건교육계를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구확장 외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이 평상업무추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견과 향후 동 계획의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좀더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동 계획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9건 부록(p7-16)에 실음)

황금용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것은 당초 163원에서 210원으로 상향 조성되면서 거기에 처리비 18ℓ당 36원이 210원에 포함된 액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만약 그렇다면 처리비까지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관계부서장을 등단시켜서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을 불러서 내용을 듣자고요.

청소과장 양덕종입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경기도 시군 중에서 저희가 맨 밑에서 세 번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10원에서 36원이 처리비가 여기 포함되었다면 시민이 수거료하고 처리비까지 다 내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수거료는 ℓ당 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수거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ℓ당 1원에서 지금 2원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이 210원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210원을 내야 18ℓ를 치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요. 처리비용까지 어떻게 시민이 다 냅니까? 수거료를 받아서 업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보는 것은 230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올리는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수거료만 받지 처리비용까지 시민이 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처리비용은 저희가 현재 대행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영체제면 저희가 수거비용을 시민들한테 받아서 시비로 처리비용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저희청소행정은 전체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수거비용 겸 처리비용을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