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이종진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과는 무관한 관련법 조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09조에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의 인용하여야 하므로 잘못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다음과 같다’를‘별표1과 같다’로 하였고 조례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1항 중‘제133조의’를‘제130조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벌표’를‘별포2’로 하였으며 조례 제6조의 건명 다음에‘시장은’를 삽입하고 조례 제7조제1항 중‘지방재정법 제109조’를‘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으로 하여 동 조례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도록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이종진 위원) (이상 1건 부록(p81-8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