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지난 68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과 금년도 활동계획 수립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고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각을 과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소위원회를구성을 해서 나가서 각종 복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특위에 보고해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재무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전체 위원들이 몰려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몇분씩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마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채영세위원님하고 이동영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위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복지대책특별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ㅜ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도 깊이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혹 못 다 한다든지 남는 일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글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돕자는 것이지 무엇을 파헤치고 뒤져보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민봉사과·구민생활과 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이렇게 해서 2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결부시키지 말고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도 다루어야 될 안건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대책특별위원회는 구민봉사과라든가 구민생활과, 시민국 소관 등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루는 문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를 열어놓고 보자,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들도 관여도 해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궁금한 사항도 캐보면서 아니면 그보다 좋은 안같은 것을 제시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할 부분들을 채워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생각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임시회를 열어놓고 공전되는 날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일반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복지대책특별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국한을 시켜가지고 어떤 특정사안을 정해서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자면 저도 지난 해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시설이 주위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저희들 감사 및 예결특위 때도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에 대한 효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고 보다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개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시비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태 및 효용성 실태에 대해서 특정사안을 주제를 잡고 그것에 대한 몇개 해당과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서 4, 5개월 지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괄 점검을 한번 하는 이런 방안으로 다음 번 5월이나 그때 주제를 정해서 한번 실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은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는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의 실태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집중을 해서 국비·시비 그 다음에 이와 결부된 구비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실태, 그리고 현재 개선되어 있는 효용성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2년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임시회나 정기회가 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의안 올라오는 것, 조례 제정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 앉아서 통과시켜주는 일 이외에는 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활동한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꼭 이것은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우리가 소위원회별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임시회나 정기회를 대비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는 것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항상 위원들끼리 이것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영세위원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몇몇을 추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것을 다루시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니까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6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아는데 여기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몇몇을 추려서 이것 이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은 여기서 타진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선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승우간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이야기이지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점검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소위원회가 간다, 이것부터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한 다음에 자세한 대책을 세웁시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소위원회별로 5분 정도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정회를 하든가 해서 안 만들라고 해야지 이것 지금 당장 내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제는 위원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임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위원회별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간단하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