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렬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입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기본계획안을 보면 활동기간이 `97년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6개월 이내인데 구성을 지난 2월에 했는데 활동 기간을 넘겨서까지, 이것이 위원들의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해놓은거니까 계획은 여기서 토론한 다음에 하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를 하시고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회에도 잠깐 거론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할까 합니다. 우리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 관내 계남공원내에 능골산 일부분이 테니스장으로 과거에 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계약이 돼가지고 테니스장 설치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한 몇몇 특위위원님께서 집에 가는 길에 개인적으로 잠깐 들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본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능골산 전체 계남공원내에 이미 서울시에서 테니스장 설치허가를 해서 그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이 자연을 기이 조성된 수목을 파괴하는 현상에 대해서 현지 답사 결과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막 그 현장을 들어설 때를 나무 한그루도 없고 그야말로 벌거숭이 일부분의 산을 밀고 테니스장 일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는 스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안에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곳에서 테니스장 설치 공사 도중에 삼국시대의 고분까지도 발견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고고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본 결과 과연 그 지역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일부를 편리한 체육시설로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자연보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 끝에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부분으로 봐서는 테니스코트를 설치를 하는 것도 별탈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후대에게 어떠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또 그 동안에 저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추적 60분이라든가 9시 종합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쪽 의견이 정당한가를 우리가 자세히 진의를 파악해시 우리 환경대책특위에서의 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테니스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요? 안건을 올리자는 겁니까?

김호식 계획안에는 넣을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은 활동을 못 합니다.

계남공원에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그때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주었다는데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문수정위원이 현재 특위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건만 정하고 우리들끼리 대책을 세우든가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안건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 오·폐수 배출현황 현장을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음식물 찌꺼기 50% 감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계몽, 또 집행부에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지금 1개월 지난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오·폐수 배출현황 안건하고 음식물 찌꺼기 감소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서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도 현황을 악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안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활동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되었죠?

동의한 계남공원내 테니스장 설치에 관한 실태 파악건과 조금전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그 건에 대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환경대책특별원회에 활동안건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속기중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얘기좀 해주세요.

하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특위활동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위활동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구민생활과하고 녹지과가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관계 부서로 알고 있는데를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 내지는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까전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이 아니네요. 속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의견 조율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 활동이 어느 법적 지위를 초월해서 심판 계류중인 것이라든가 재판 소송중인 것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또는 재판중인 사항을 거기에 영향력을 주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우실 적에 나가서 현지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기가 되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달 처음 환경특위가 구성되어서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또 세명의 위원님들 도합해서 5분이 산회 후에 비공식적으로 갔다오신 사항으로 이미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금 법적조치 또는 행정심판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지금까지의 진행관계 민원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후 대책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받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현지활동이나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식적으로 안이 나왔으니까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의회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자는 황규태위원님의 발언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계획안을 수립해서 할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폐회 기간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창 집행부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50% 감량해 가지고 대책 회의를 열고 음식점이 동단위로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5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폐회 기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계획을 빨리 세워서 기간을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빨리 해달라 이거죠.

김호식 폐회 기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