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3개 분과위원회 소관분야를 보면 구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또 3개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서만 조사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민원실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민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31명 의원님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재해대책이 필요한 것을 서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준비를 잘해서 소위원회에서 뭔가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도 사실상 구청에서도 재해대책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담당공무원과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는데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토목관계, 하수도관계 이것을 건축허가만 내줬지, 하수도가 본하수도와 연결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자기집 앞의 도로까지만 하수도를 내주고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고,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하수과 각 3개과의 합의를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든을 산속에 지었는데, 언젠가 제가 거기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하수도는 본하수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짓고 진입로까지 하수도가 괘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건축허가 내줘가지고 상대편이 피해를 입게 돼서 구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중지를 시켜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줍니다. 말로만 시정한다고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주민은 구청으로 쫓아 다니면서 왜 중지를 안 시켜주느냐고 난리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누가 5이해를 입건 말건 건축만 하면 그만이라다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공무원들도 재해가 따를 수 있는 안전대책을 해놓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안전대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말씀도 계셨고,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재해대책위원들은 어느 한 곳의 위원이 아니고 구로구 전체위원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것을 각자의 동이나 이웃동은 알 수가 있지만 전체 19개동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은 서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곳, 위험한 곳을 서로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 지역을 나가서 답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재해를 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이렇게 과장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의견도 청취했습니다만 그 의견을 청취한 것만 가지고는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구인 마포구에서 가스사고가 산업과에 소속돼 있는데 가스사고가 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번에 공덕동에서 가스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구에도 강남도시가스가 위치하고 있는가하면 각 가정에 LPG가스통을 폭탄식으로 안고 있는 지대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변한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동사무소로부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각 과장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한 후에 계속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라는 것은 7~8월 우기에 집중적인 것이고,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시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재해대책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께서 특별히 그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자료보다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참고해야 할 자료만큼은 이번 기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특위에서 정승우위원님과 제가 발언한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문제를 했더니 8m도로에는 1m 20㎝를 파고 묻어야 한다, 8m도로 미만에는 1m를 파고 묻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과 30㎝ 떨어져서 묻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봉1동만 해도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50㎝를 안 파고 묻은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폭발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동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달에 지적을 해가지고 특위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께 50㎝를 안 묻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동네에서 주민들이 가스관을 알게 묻었다고 해서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시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굴삭기로 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다행히도 깊이 맞았는데, 가스관 밑에하고 가스관이 지나가는 위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업자들이 다 횡령을 했습니다. 50㎝밖에 안 팠다면 지금 구속감입니다.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정확히 구로구가스관이 잘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우리가 의뢰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의뢰하면 와서 파줍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판 흙은 버리고 모래나 와사를 묻고 그 다음에 타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나 와사를 안 넣고 묻은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도시가스 묻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1m 20㎝이 돼 있는데가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관 위에는 절대로 가스관을 묻을 수가고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스도 좋고 전부다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관리나 가스안전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 현장답사를 해도 어떻게 상대들한테 물어야 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이 필요하고, 제가 1분과에 포함이 돼서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이런 부분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뽑아 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구로6동 같은 경우에 우성쇼핑에서 내려가는 일방통로에 방지봉을 몇 십 개를 묻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구의원들 전체 욕을 먹이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업자들한테 일을 줍니다. 그래놓고 일이를 돌발적으로 일어나면 구의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분과별로 구분돼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맞춰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방향을 바꿔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구로6동 방지봉에 대해서 2분과 위원장이 정승우위원인데 그런 부분도 나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2분과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위험시설물 이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수구하고 중복돼서 옛날에 하수구의 관은 묻어 놓고 1차적으로 주택가가 주변에 생기면서 옛날관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건뭍밑으로 들어간데는 저희들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준설기도 못 들어가는데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주저앉을 지경인데도 가건물로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을 안하면 우기때 침화되든지,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를 안한 상태에서 합의를 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알려주셔서 구분을 두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재해특위에서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정을 확정을 하고 세부계획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재해대책특위가 할 일을 철저히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각을 동의 위험한 곳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 자체가 재해특위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었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제1, 2, 3분과로 나누게 된 동기 자체가 활동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활동기간이 `97년5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임시회 회기중에만 할 것이 아니라 5월부터 10월까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고 뒤에가서 우리가 무슨일을 얼마만큼 했느냐고 탓하기 전에 윤주철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이 분과는 달라도 타 분과에 소속된 부분이 재해특위에서 많이 안한 부분, 자신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하수관을 잘 못 뚫었던 부분,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특위를 한두번 활동해 주시는 것이 분과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방법에 다같이 참여하자는 문구는, 종합적으로 재해대책특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혹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이러한 정리는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주시고,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꼭 소위원회별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분과 소위원회는 민방위재난관리, 가스안전관리분야, 제2분과 소위원회는 주택, 건축, 도시개발분야, 제3분과 소위원회는 토목, 하수분야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 세부계획은 다음 특위 개의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위활동은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신고하고서요.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동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이고 활동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임시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때 특위를 개의해 가지고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해서 그 사안을 위원장이 안건을 만든뒤에 그때 그때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의 전까지 계획된 내용으로 본다면 10월 임시회의 마지막날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안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특위를 열어서 보고를 서로 받고,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이 그 전에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구로구쪽에 수해를 많이 당해서 수해대책이 있었는데 범위를 넓혀서 재해대책으로 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5월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방차원에서 펌프장에 사택이 있어서 현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5월초에 조그마한 정성이 담긴 격려품을 준비해서 예방차원과 격려차원에서 우리 재해대책위원들이 순회해 주는 것이 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개봉역 바로 밑에 하수관 덮개공사를 어떻게 완료를 시켰는지 하수가장한테 꼭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문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50㎝가 안 뭍힌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를 묻든, 1m를 묻든지 분명히 거기서 나온 배토는 버리고 와사나 모래를 묻고 타설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지적이 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파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구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굴삭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한 사람인데요다며 재해대책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파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소부를 시켜서도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파고 주민들이 입회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스관 묻은데 파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이 법규대로 묻혔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구청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직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파서 직원들 입회하에 확인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세부계획은 다음 회의개의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