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네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문활성 의원, 배온희 의원, 손석기 의원, 임철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24일 제1차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25일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그리고 4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길동 26-1호 일대 7,700평에 대한 성토 매립허가에 대한 대형 하수관 공사에 관한 청원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둔촌1동 주공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호동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월30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네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문활성 의원, 배온희 의원, 손석기 의원, 임철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식목의 달인 4월이 다 가기전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오늘 5분발언의 주제를 식목일을 생각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정해서까지 노력해도 모자라서 11월 첫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추가설정하여 산림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본회의장 입구옆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셨는지요? 5년전인 92년에 독일에 갔을 때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옆에 가로수 등 나무들 옆에 철재 방호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역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임을 실감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미국과 캐나다를 갔을 때나 금년 1월 일본에 갔을 때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나무들의 천국임을 체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기후조건에다가 법적으로 산림보호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를 벨 경우 네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는 곳마다 하늘을 찌를듯한 거목들로 둘러싸여 나무속에 산이 있는지,산속에 나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국과 과를 질책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양보다 질적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로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우리는 발에다 신을 맞춰야 하는데 신에다 발을 맞추는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크기의 가로수에 똑같은 크기의 가로수 보호판으로 맞추다보니 큰 나무의 뿌리는 잘리고 깎이고 해서 고사할 날짜만 기다리고 태풍만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강동을 만드는 길은 한그루의 나무라도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보도정비,가로등 설치등 도로공사를 할 때 필연적으로 가로수와 연계되는데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실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나무의 종류,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해야지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할 경우 수십년된 가로수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멸한다는 큰 뜻을 생각해서라도 가로수는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의 무관심은 깊은 관심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우리 모두의 관심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됐을 때 4월5일 식목일은 퇴색되지 않고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빛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빛은 똑같이 고귀한 삶이건만 다른 환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작은 정성을 모아 우리속에 흐르는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84년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약 40여명이 1,000원씩 모아 양로원에 짤순이를 사주던 일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경북 울진에서 150여명이 또 서울에서 350여명이 참여하여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또 구미지역에서 이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빛이 북녘의 동포들을 도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흙을 먹는다는 처참한 기사나 심지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척이나 배고팠던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6.25의 비극을 잊을 수는 없지만 통치자들이 밉다고 배고픔에 고통받는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먹다가 벌 받지 하는 말을 곧잘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먹는 한끼 값으로 북한의 어린이 일곱명을 일주일동안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가 배고픈 설움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돈들여 굶으며 돈주고 살빼기 운동하는 우리가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배고픈 북한의 동포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특권층은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동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이상 우리는 동포를 구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준비한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빙성에 의문은 있지만 사람이 악에 받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굶주린 북한의 동포를 일년에 8조원의 음식을 버리는 남한으로 내려가 너죽고 나죽자는 동반자살의 지경으로 몰고 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배고픈 우리의 동족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을 주어야 우리는 북한의 군비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북한이 붕괴되는 꿈을 천연색으로 몇번이나 똑같이 꾼 저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확신합니다. 러시아가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은 적대국인 러시아를 도왔기에 체제가 붕괴된지금 그들은 미국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북한에 다녀온 분의 말씀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의 붕괴가 두려워 도움받는 쌀이 남한의 원조라는 말을 못한다지만 주민들은 이미 입으로 입으로 그 사실을 알고 고마워 하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직원 그리고 강동주민 여러분! 의회 의원으로써 강동구의 직원으로써 자랑스러운 강동주민으로써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북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이1,000원 운동을 받아들이시어 사랑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큰 부자였던 지독한 구두쇠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을 받았는데 천정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매달려 있어 물어보니 언젠가 단한번 착한일을 한 1,000원이라고 안내하던 천사가 설명하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작은 1,000원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포기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이 둘이면 2,000원,100명이 모이면 10만원, 그리고 10만명이 모이면 한달에 1억원이 모아집니다. 지난 4월16일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후 한국,일본, 미국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자 그들은 즉석에서 153불, 7,000엔, 8만원을 헌금했고 귀국후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동부뉴스도 이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이 나라 방방곡곡과 전세계에 퍼져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높일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어느 특정인의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거나 활동하시는 직장,아파트,단체,친목회 등에서 사랑의 빛 모임을 만드시고 매월 1인당 1,000원씩 회비를 모아 여러분앞 책상에 놓여진 안내서에 따라 관련기관을 통해 북한의 동포에게 양식을 보내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 의회,구청 그리고 주민들이 사시는 곳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교나 사상,지역에 전혀 구애받지 마십시오. 다만 모임 명칭을 사랑의 빛이라고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돈 1,000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으로 어두운 북녘땅을 밝히는 고귀한 사업에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대계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앞으로 국가의 앞날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저희들 주변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 못지않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자리 잡게될 전화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모습을 보면 거의 방의 전성시대입니다. 노래방, 머리방, 빨래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방 등등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무해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비디오방처럼 청소년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업소가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방이 생기게 된 유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이후로 비디오방이 생기게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음란비디오를 틀고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숙박까지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디오방이 생겼을 때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비디오방이 생기게 되면서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기이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결국은 봉합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비디오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방이 그 비디오방의 위험수위를 넘는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이 전화방은 그 유래가 일본의 텔레크라라는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텔레크라는 영어로텔레폰 클럽이라는 일본에서 지금 아주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원에 가입한 남성이 전화가 있는 밀실에 들어가서 이곳에 전화를 걸어온 여성과 대체적으로 음담을 나누는 그런 풍속영업이 텔레크라라는 일본의 영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텔레크라가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윤락행위의 근거지로써 역할을 집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작년에 성남에서 처음으로 전화방이 생기고 그 이후로 올 한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각지에 전화방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 좋은 부분을 저희가 본따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습들을 무엇보다 빨리 도입하는 저희 어른들의 잘못이 우선적이겠지만 우선 그런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저희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방과 똑같은 실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방의 단속근거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통신에 관한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들이 정확하게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특히 우리 강동구는 청소년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전화방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급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관계조문을 총동원해서 전화방이 뿌리박히기 전에 강동구에서는 발본색원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의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저 또한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백년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에서 질문을 하는것이 타당하겠지마는 시점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선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발언을 하지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의 때 본인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리고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답변은 전혀 돌이켜봄이 없이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배추장사 하라는 식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왜 우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 잘못된 관행이 올바로 정립되고 지역경제도 회생되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인정 넘치는 강동구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예측해 볼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암사정수장에서 봄나물 캐기 큰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잔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큰잔치로 표현되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동료의원의 우려성 발언 즉정수장의 보안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행되고 3월29일자 일간지에 사진 한 장씩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물캐는 아낙네, 봄캐는 주부, 봄정치 하세요등의 글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강동구를 홍보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이 한 장을 내기 위해서 강동구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면서 동사무소 업무를 마비시켜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구를 이끌어 갈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장의 구상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구상입니까? 구청장의 지시라면 기획실장이 진정 강동구와 구민을 위한 솔직한 심정으로서 그러한 행사보다 그러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펼칠 구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은 구청장의 개인 비서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게 구상할 기획이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능력없는 자를 과감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각종 질문 및 결의안 등을 통해서 선사주거지 개발 및 강동 문화 행사에 대해서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헛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에 형식적이 아닌 우리 자체에서 소화 할 수있는 가치있고 질 높은 문화 행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나물 캐기의 행사계획서, 예산내역, 단체별 지역별 또는 공무원 수 등의 상세한 분류를 한 참여인원 그리고 추진후에 평가한 평가자료, 그리고 언론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을 본의원에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 잘못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손놓고 사회만을 한탄하지 말고 등경 위에 놓인 등잔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한숨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나의 욕구충족을 위함이 아니라 구민의 욕구충족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본인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의 인용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상위법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문맥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규에 맞게 인용조문 등 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부대복지시설 감면조항을 확대하며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도있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제가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차량의 증가에 따라 불요불급한 차량 외의 운행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주차요금과 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월 정기권의 주간 주차요금을 50% 인상하고 노외 주차장 1급지 월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25% 인상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 민간 부분의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15조 제2항의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를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되 공익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로 수정하였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주택지 인근 공영주차장은 급지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연장이유와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공무원 및 참고인,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한결과 천호동 451-161 토지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먼저 해제조치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 기부채납 절차를 무시한 점과 92년 6월15일자 조합측 공문에는 재개발 지구지정 전에 관련 토지 사전 매입 각서를 천호6지구 조합측 추진위원회와 구청간에 오간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법한 사안들에 대한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정코자 서울시에 관련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신청을 지난 97년 4월3일자 공문으로촉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97년 4월14일자 회신 공문에서 지구지정 전에 기부채납 되었고 강동구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과거와 같이 판에 박힌 이유로 무상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미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에서 밝혀진 부적법한 사항을 토대로하여 관련 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촉구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는 96년10월에 구청에서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상 양도나 무상 사용 신청을 불가하다고 통보한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과정이라도 상위 행정 기관의 조치는 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부서의 고집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기간 중 우리 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결과 서울시에 무상 사용 허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에서는 감사관실에조사결과를 파악 반영조차 않고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언 청취 등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부적법한 사항에대하여 진위를 파악하고자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연장안을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부의하도록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97년 4월30일에서 9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안과 중간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련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을 돌아가게 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이 95년7월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회의 수당의 지급을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고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의건이 남아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