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이건방 위원입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복합적인 민원이 복잡한것도 압니다, 아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97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때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적법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고 만장일치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누가 그때 당시도 찬반론이 같이 됐다 이러면은 유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묵호농협이 사실 시장부지를 지금와가지고 왜 팔려고 하는지 그러한 사유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도 합니다. 지금 묵호 역전에서 자연발생 된 것이 행정적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묵호농협에다가 강제로 맡긴걸로 그때 당시 묵호농협이 어떻게 됐던지 행정의 힘에 밀려서 개저한건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또 적법성도 없다하지만 저는 타당성에 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법정동은 발한동입니다. 법정동으로 발한동인데 현재 발한동에 중앙시장이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볼 때 인근거리에 같은 기능의 두 개의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을 투입 안하고 서로 양편이 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좋지만 이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동호동 농산물시장을 가지고 합법화 해서 그 기능을 다 활성화 시켜주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발한동 중앙시장은 폐쇄를 시킬 의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호동 농산물시장 부지매입건은 이게 어떤 단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이건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겁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이게 적법하고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다던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판단이 그 러한 적법성, 형평성,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부합이 된다라고 인정이 안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것이지 이게 다 할 수 있는걸 사람봐가며 지역봐가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여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줘야 될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 농산물시장을 하자그러면 그러한 타당성하고 적법성, 형평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래야지 이걸 가지고 그 외에 더 비약시키면 결과적으로 의원간의 불편관계만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단순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동해시가 도시계획을 이관하고 국가가 산업기지를 묶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묶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한 불편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라고하면 언제라도 가서 거기에 묶여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국가가 시가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비교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게말하자면 '97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때 이게 심의가 된 것이고 지금 '97. 3차에 거듭 상정되는데 저는 현재로 봐가지고 1차때와 같은 생각이고, 여기에 제가 볼때는 찬성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시에서 관리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 기능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매기능으로 정리를 하는겁니까, 종합시장으로서 기능을 정리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라든가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개입하는걸로 알고 있고 소매기능은 수요자가 요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이 상당한, 말하자면 부지매입비가 투입이 되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시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11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저희들 이야기도 똑같이 어떤 개인의 조그만한것도 게재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만 시민의 이용에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매기능은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도매기능은 시장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여기에서 개인이 해가지고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국가가 게재를 해서 도와주는거고 유통현대화라는 구실로서 해주고, 그래서 동호동은 농협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팔게되는 부지를 꼭 팔아야 될 사정이라는 것이 첫째, 시장이 개설되면서 그때부터 상인들이 장소를 시설물에 차지하고 있어서 농협이 상인들을 잘 다루지 못했거나 상인들이 수지가 마지 않아서 사용료를 요구하는대로 내지도 못하고 계속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이 시에다가 보내는 공문에 의해 보면 어쩔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팔아야지 적자를 면하겠다 이런 사연을 보낸 공문이 있었습니다. 있다그러면 저희들 선입감이라는 것이 농협은 조합원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농민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거기있는 상인들은 조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나옵나디. 토자를 할 수 없는 이유라는게 시설물을 다시 보완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하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이 제가 볼때는 그동안에 농협에 권리자라든가 소유주 농협에 어느정도 서로 협의가 순수하게 잘 되어 가지고 종협에 어느정도 따랐더라면 지금 곧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여건으로 부득이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도매기능을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동해시에 전체시민의 정서가 말하자면 형평성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다가 타당성이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농협이 시장 운영에 어렵다는 것은 글자그대로 거기가 번개시장이 됩니다. 왜냐, 기 같은 법정동 안에 중앙시장이 종합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아침 번개시장으로 끝나고 오후에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봐가지고 시에서 입장정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법과 이런 입장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무슨 얘기가 되는데 민원이다 하니까 진정서 낸 민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정서 수천건 수만건을 받아들여 놓고 있지만은 진정서라 하더라도 다 형평이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되는것이지 민원이 목소리가 높다해서 하고 낮다해서 안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꼭 하자고 할때는 우선 시장의 기능부터 정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가면 조용하게 해결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