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6일 장지학 의원외 다섯분이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4월 25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3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그리고 의원발의인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들 의안을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56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홍성환 의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는 시민복지증진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과 분리 일치한 자치법을 조사, 분석,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방기업 활동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활동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정비완료시까지며, 자료검토는 '97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법규심사는 '97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작성은 '97년 10월 1일부터 정비완료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142건 규칙 71건, 모두 213건이 되겠으며,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업활동의 불합리한 규제상황, 폐기 또는 개정을 요하는 법규사항, 지역실정과 특성을 반영하는 법규재정등 제반사항, 확인된 사항 분석으로서 자치정비와 상부 건의로 분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항과 규제는 폐지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의견청취한 후 법규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며, 확정된 자치법규 정비안을 기초로 성안 작성하여 집행부 처리 타당 자치법규는 집행부로 이송하고 의회에 자체 처리하는 위원회 명의 개정안 작성하겠습니다. 최종 개정 조례안 위원회 안으로 일괄 채택하여 차기 임시회 상정, 의결하겠으며, 4. 19 제정등 중앙에서 처리할 사항은 개정사유등을 명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특별위원회 설치 세부추진 계획등은 배부해 드린 개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자치법규정비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자치법규정비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