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능률적이며 원활한 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종대위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 4인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의원입니다. 1997년 4월 23일 윤종대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조례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민정서에 부응하고 실무에 적용이 쉽도록 하여 규제행정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중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삭제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완화요견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규제완화를 하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은 조경면적을 면제하고, 학교는 ½로 감하였으며, 산린 및 녹지공원에 접하는 건축물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사례에 소규모 수족관 공중전화부스, 공공주차시설을 추카 삽입하여 건축법규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건축조례에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중에서 당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보전녹지, 자연녹지에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시설로서 공개공지 확보대상에 운수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35쪽부터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윤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4월 23일 윤종대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완화요건을 합리적으로 추가하여 효율성제고 및 규제완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 삽입하여 법규 적용을 보다 쉽게 하고 기타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시행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다섯 위원님앞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하나도 배부되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안을 모르는 사항에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배부가 미리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글쎄 가정으로 배부했는지 모르는데, 현재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종대위원이 개정코자 하는 조항이 주차시설 관계하고, 돌출 그 두가지요?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돌출구를 제일 많이 집어넣고, 조경에서 세가지 하나는..
양승웅위원
아까 설명에는 조경 얘기가...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윤종대위원이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이것은 주차시설에 대한 포함 문제이지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총 아홉로 9개 조항입니다.
양승웅위원
9개 조항인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주차부분에 대해서 윤종대위원이 내놓은 안이 상위법하고 현재 정서문제하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주차관계는 당초에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조항으로 집어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개정을 했죠 그것이 상위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종대위원
주차장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조례상에 건축법시행령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해서는 녹지시설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조경을 면제하자는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고
양승웅위원
조경을 면제하자
윤종대위원
그 다음 주차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조경 설치 기준에 ½ 범위안에서 완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산림 및 녹지공원과 접하여 있는 건축물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한할 때 면제하자는 얘깁니다. 산과 접해있는데 굳이 조경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상위법이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사가지하고 나머지는?
윤종대위원
아니 그것이 한가지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건축조례 제6조에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종합민원실의 근무인원은 15인으로 한다. 종합민원실에 직제표에 보면 직급, 직렬을 다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참고로 강릉시 건축조례, 춘천시 조례를 보았더니 조례에서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우리시의 조례가 전부 다 직급이나 직렬을 규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운영하지 못 할 것을 조례에 규율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조를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11조 대지안에 조경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16조에 도로안에 건축제한, 우리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구조례는 방법 초소, 신문판매다,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화장실, 버스표판매소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중전화부스, 공공주차장 시설 이건 어쩌면 우리 조례로 볼때는 위업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족관이나 공공전화부스, 공공주차장시설을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조에는 판매시설이 지금 개정된 시행령에는 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에. 그런데 우리조례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삽입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면 보전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2호에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했는데, 시행령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우리 조례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삽입시키자 하는것이고, 그 다음 29조도 한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드리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며'가 우리 조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59조는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59조를 인용한 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56조가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최소한도로 바뀌어 져야됩니다. 곧 59조를 56조로 정정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9조에 대지안의 공지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60조라 했는데 이것이 59조로 바뀌어져야됩니다. 그 다음 지역안에서의 용적율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금 법령이 정하는 것은 용적율이 4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례에는 어디를 봐도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지 11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로 정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62조에 도시설RP 작성법 이것도 인용조문이 정정되어야 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제5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제66조로 정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개공지의 확보 63조입니다. 우리조례에는 6호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시군의 조례를 보았더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시설이 운수시설이 5%로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윤종대위원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우선 사전에 검토되었으리라 보는데..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검토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저희가 지난해 말에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해놓고 보니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에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조항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현실에 맞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되므로 개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중에 제54조 1100%가 400%로 한다는게 용적율관계 이것은.....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전면 개정하는 과장에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00%는 인쇄 착오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37조는 정정하고, 39조도 정정이고, 62조도 정정이고 세가지는 정정이 되어야하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작년도 전면개정한 것에 대한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 금지되어 있는 단란주점 시설관계 이것이 지역정서나 아니면 상위법이 그것에 허용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역정서에 맡긴거거든요. 위임된 부분이니까.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수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해시 지역의 녹지지역에 단란주점을 과연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인지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사실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린생활 단란주점을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있는 건축물 이것은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단,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그런데 우리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안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시에 라메르 그것도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이야
윤종대위원
그곳에 단란주점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곳은 일반 음식점입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단란주점이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료...
양승웅위원
커피이런 것을 판다 이런 얘기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중에서 일반 음식점이요. 단란주점은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양승웅위원
윤종대위원님이 내 놓은 안에는 단란주점을 우리 동해시 현여건을 봐서는 시설을 할 수 있게 이것을 재해 조건으로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외시키는 걸로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는데 조례상에 한문구를 확정 지은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잘 찾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된 가옥수도 상당히 많은데 동해시에 이 규제에 묶여서 준공검사를 못받은 가옥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준공 미필 건물말이죠?
지학
장지학위원
있죠?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면 조경이나 주차문제 등등 이런 규제에 묶여 가지고 허가를 못받고 있는 그런.....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것이 위법건물이죠 허가는 받았는데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못 받았다 이말이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준공 미필을 못 받았다 이런 동수가 현재 동해시에 몇동이나 있습니까? 몇동인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60∼70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60∼70,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다 합쳐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라도 지금 규제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준공검사가 안나가니까
형기
최형기건축지도계장
그것은 건축법이 수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조건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규정....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말이요 일단 규제에 묶여서 허가를 못받은 가옥수가.....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정당하게 하면 허가를 안내 줄수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연도수가 나오겠습니다.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 아직도 준공검사를 못 받았다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보호차원에서 관대히 베풀 의향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양성화를 그동안 몇 번 해줬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계장님께 물어봅시다. 지금 60건이고 70건이고 간에 제일 오래된, 허가를 제일 오래 못받은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그것은 삼척군 당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92년도까지 몇 번했는데 공유지 편입제가 안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삼척군 당시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와서 시에서 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양성화를 해줬는데, 이번에 건설법률 교육을 가니까 이번에 국회입법으로도 양성화 주체를 한번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와서 그런 건물을 민원차에서 해결을 할 문제는 못되고 규제되는 사항을 공무원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이고 법이 개정되거나 어떤 건축주가 위법된 사항을 자진 건물 철거하거나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조금전에 양성화 할 그런 시기 방법론이 있다면 집을 지었다가 이것은 규제에 묶여서 꼭 헐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너무 필요없지 않느냐. 애당초 잘못되기는 건축주가 잘못되었지 법대로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법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것은 해줘야한다. 이런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세외수입도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동해시가 계장님 말씀대로 60건 뿐이 아니고 몇천세대가 된다이러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번 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서 시기적으로 한때가 되면 한 네 번 정도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계획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당장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한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법에 맞지를 안으니까 안한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습니다. 해도되는데 돈이 들고 당장에 팔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요새와서 한두건씩 와서 내가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좀 빨리 해야겠다. 그럼 왜 그때 안하셨습니까 하면 그때는 나는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이런문제를 양성화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불응한다면 시에서 어떤 조항이 있다면 벌금을 아주 많이 내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지 매일 뱃심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전체적인 것 말고도 저희들이 법상규정은 없습니다만 추진허가라는 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해 줄수 있으면 한건 단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금이라든지 고발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받고 추진허가를 해주는 것은 건별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전부 안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것 이런것만.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은 지금 몇건 안된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60∼70건씩 된다고......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 관계는 최근에 걸로......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을 내가 잘 못 안다는 것보다도 이런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므로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양성화 길이 있다면은 빠른시일내에 양성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번에 그것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포함을 안시켰는데 제64조 우리조례 제64조입니다. 온돌의 시공등 이래가지고 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합계가 6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건축종합민원실과 한가지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지켜지느냐 그런 논란이 되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건축법 제56조 2항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입이 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법으로 규정을 할 법규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고쳐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축법상에서는 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56조 2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법규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있던 없던간에 바뀌어져야 할 조항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완결편이라고 하면 이것도 챙겨서 다음회기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망상관광지개발및민자유치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망상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상황 및 민자유치 기본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교통관광과장님의 의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전에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1번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인 2번에 의안의 구비요건도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의결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법규와 유사개념을 정리했습니다. 2페이지에 1번중 가번에 중요재산에 취득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해시가 사업구역내 16%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국유지가 21%로 그것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대상이 됩니다. 나번 공공시설에 설치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공공시설의 개념은 10페이지에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설비일체를 말하는 바 이것은 공물과 달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용어입니다. 설비의 일체이므로 다수의 물건 또는 다수의 물건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서 포괄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유재산법상의 공물의 개념보다 넓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 말하는 공물이 도로, 하천같은 공공용물, 시청청사 같은 공용물, 문화재같은 공적보존물 이렇게 세가지가 국유 재산법상 공물인데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은 그 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그다음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조1항 나목에 40개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전부 별첨해서 붙였는데 40개에 목록이 나와있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다음은 유사개념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유원지 설치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2조1항14호에 도로, 공원 도시계획법시행령 페이지13, 15에 공공시설이 명문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결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14개 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공유수면 자연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건에 의한 내용분석은 민자유치를 위한 보라건업(주)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예정자로 선정, 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내용과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에서는 동해시 16%, 국유지 21.1%, 공유수면은 매각대상이 되어 중요재산 구체적으로 해야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대상자와 가계약을 일단 체결해 놓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서 의결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그 내용엔 재산취득, 처분의 대상자와 취득ㆍ처분의 종류 및 수량, 금액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부의 의사만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며, 가부의 의사만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은 수정하지는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망상리조트 세부시설 계획은 휴양시설 편익시설등 배치계획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의결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기본협약서 안은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안 가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가에 의결사항은 민자유치계획은 민자유치 및 수의계약에 의한 국. 공유재산 매각, 공유수면 점용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토지현황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사항입니다. 나항은 의결에서 제외되는 기본협약서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은 상황에 따라 의견제시 또는 부대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망상 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 상황 및 민자유치 기본협약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망상관광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선도적 위락지 oqkf의 기본체계를 확립하는데 있고 4계절 관광지조성을 위한 편의 및 위락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반조성을 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망상전체에 759,700㎡ 중 망상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계획으로 부지면적 277,477㎡, 건축면적66,306㎡로서 개발지역은 망상영구상가 아랫편에서 노봉 (구)남양사 까지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지 토지 현황중 국ㆍ시유지 37.1% 사유지 20.6%, 공유수면 35.6%를 사업목적에 맞도록 처분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투자비 6,129억원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2001년까지 년도별로 투자하고, 세부시설 계획은 휴양시설외 6종입니다. 민자투자사업 예정자로 보라건업(주)대표이사 김수와 민병진이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5번지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민간자본 유치 지원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의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안건에 관한 내용분석입니다. 망상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상황 및 민자유치 기본협약서(안)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협약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여야 사업의 흐름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중요시책, 사업의 심의승인, 중요계약의 체결 승인을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의결대상을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결대상이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국유지 58,545㎡, 시유지 44,282㎡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6회 5호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가 인허가 결정된 것이 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동의안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으며, 회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의안 제출자인 w l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정에 동의 한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안이 내용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민간자본 유치 지원 기본협약서안은 의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B면 삭제)
양승웅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합법성여부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우리가 과연 다를것이냐 아니냐를 그것을 결정하고 다루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처리해 줄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되요.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다루었다면 어떻게 처리 해 줄것이냐
양승웅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간담회에서 처리 할것이냐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넘겨 줄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루어 줘야 할 부분이예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부의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의지대로 하느냐, 하라고 주느냐 그 두가지 안건인데 우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거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조항 사항으로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지어달라고 위원회에 보냈으니까 우리가 의결을 지어 줘야합니다.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관광과장님 얘기는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그런 뜻이지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총공사비가 6,129억인데 내가 알기로는 제반 모든 설계자체가 다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던지 융자를 받던지 뭘 하든지 부분별로, 아까 얘기가 요만큼 콘도하나 지어놓고 얼마 승인 받고 요만큼 지어놓고 그렇게는 안된다 말이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협약되면은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콘도하고 뭐뭐한다.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지고 현재설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설계하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고 그다음 콘도면 콘도허가를 넣고 그때 허가를 정식으로 해줘야 착공을 하는거지, 이 협약서만 가지고 착공을 못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때 설계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물을 설계 한다고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인 총공사비가 나오면은 전체에 대한 타이틀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양승웅위원
나와 있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이 시설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나오는데 설계가 나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아니 설계를 못하죠 그사람들이 현재 준비를 뭐뭐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설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어야지만 설계에 들어가지 현재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에서 준비했다가 시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당신들대로 해라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없잖아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해요.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안할 것이냐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재 오늘 이 사안들이예요. 만약에 동해시에 발전의 재해요소가 된다고 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마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의회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법으로는 관여를 못한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관여를 해야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라고 돌려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집행부는 어차피 그 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발주시키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해 줄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뭘 잘못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우리가 결정을 안한다이러면 안되이러면.....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우리가 재검토 보고서대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집행부는 알아서 해야하는것이지요. (위원석 소란)
순지
배순지관광기획계장
저희들이 민자유치 협약안을 의결요청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자유치 협약안을... 협약안을 보면 만약에 보라건업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회사의 수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재산을 일단을 포괄적인 사항에서 주요재산을 말하게되면 일단 보라건업이 매각을 해야한다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어떤 그부지에 대한 그 부지 매각은 항상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포괄적인 안을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 협약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지금 노봉일대를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보라건업외에는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방송에는 500억짜리 별도 계획이 서 있던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방송에.... 계곡쪽에 서울시청 땅을 사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것은 유사장이 한것이고 그것은 이것하고 다르지.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보라건업하고 조인을 해보니까 신망이 있는 회사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보라건업사장하고는 대화는 못해보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해보았는데 상당히 힘이 있고 돈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려고 하는 의혹은 대단했습니다.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의견을 듣는 걸로 해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는 들을뿐이지뭐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냥 설명만 듣는 걸로 합니까?
윤종대위원
정식 본회의에 상정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정식의결을 해야될 본안까지를....
양승웅위원
이것은 언제가지고 오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윤종대위원
협약서를 의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관광
교통관광
과장 이원용 :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때가 오면 그때가서는 이모든 것을 총괄하고 매각서류를 해서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정식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그런 얘기는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관광
교통관광
과장 이원용 : 현재는 그것을 계획할 수가 없죠. 상대가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해놓았지만......
양승웅위원
상대가 땅을 사야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때가서 결부시켜서 처리를 해주지 상대가 요청도 안했는데 우리가 이땅을 팔테니 사라. 그러나 그것을.... 이상 협약대로 해주고 진행중에 동해시 땅이 이만큼 있으니 사들이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할 것이 안.....
정석
김정석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을 보았을 때 결정을 해줘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들은걸로 해가지고.....
상규
박상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그안을 들어오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관광과장님 본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서 가결지을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을 듣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양승웅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설명도 안하고 의견도 안듣고 하면...... (위원석 소란)
그럼 오늘 보고한걸로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종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양승웅위원
그것은 보증세우는 것하고 OOO, 것하고, 공증받는 것 하고 세가지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실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동해화물터미널관련 청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 전윤식외 52인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가발주식회사 동해화물터미널 사업율 동해시 참여로 공영개발로 사업추진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내용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북삼동 소재주식회사 동해개발에서 제출한 청원에 관하여 소개할 소개의원인 남우의회입니다. 본의원이 초대 의원시설 4여년 동안 활동하고 몸담았던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에 관한건을 발언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청원명은 주식회사 동해개발을 동해시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청원인은 주식회사 동해개발 대표이사 전윤식외 52인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동해시의회 남우 의원입니다. 청원서 접수년월일은 1997년 3월17일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1997년 1월 18일 주식회사 동해개발이 농협중앙회 동해시 지부에서 융자를 한 부채 약 20억원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동해개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향토기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가 인수하여 공영개발이나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해개발에 자체 정관 제2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은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관광이용시설에 경영 및 관리사업, 주차장 관리 및 관광교통사업, 공단유치사업 및 시발전에 관련되는 사업, 기타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개발의 설립추진 개요는 1989년 2월 주식회사 동해개발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이 약 68억원 그 세부내용은 별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주주가 53명 주주인 명부도 배부된 별지에 참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12,000㎡ 약 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지가 9,775㎡, 국유지가 1,732㎡, 동해개발 소유가 40,493㎡가 되겠습니다. 1993년 자동차 정류장 면허및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을 동해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1994년 7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준공 및 완공공사를 동해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별지에 참고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주식회사 동해개발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기관은 동해시청, 동해시의회, 강원도청,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1997년 1월 화물터미널 영업개시 허가를 동해시로부터 받았습니다. 1997년 1월 법원경매 결정을 강릉지원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관련법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시가 참여여부의 의사가 어떤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여러 상임분과 위원님들께서도 그 의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 법적인 검토와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영개발이냐 제3섹타로 구분할 것인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인수 한다면 그 실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기업에 운영을 운영상태를 분석진단 하여야지만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 53명의 주주들이 기득권인 약 13억원의 출자금과 일부주주들의 차입금 23억원이 포기되어야만 동해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출자금과 차입금 36억원을 통해시에서 인수한다면 시민의 부담은 물론이고,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 나쁜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동해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향토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향후 동해시 추진할 사업의 정망은 쌍용양회 시멘트 운송알선업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익음이 동해화력에 1호기, 2호기에 발생되는 20만톤의 미분제를 쌍용 동해공장까지 운송한다면 약 1억의 이익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및 써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소수 참여자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먼저 지난번 청원을 접수하면서 집행부가 청원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내놓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배부를 하든지 설명을 듣는게 우리가 이 의안을 심의하는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검토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종대위원
언제......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기 배부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 여기다 나와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라고 해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남우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재정분석이 투자는 68억이고 현재 채무분석은 5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분석은 금년 1월달에 주차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한달동안 주차료 징수를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한 결과를 저희들이 뽑아서 보니까 수입이 1,700만원인데 주차료가 700만원 참고지는 정기 주차하는 것이 800만원, 건물 임대료가 200만원 해서 1,700만원입니다. 지출이 600만원이 나오고 이것을 1월 한달동안 한 결과 순수익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법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공개법 제2조 지방자치 단체가 직전설치, 경영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청사라든가 자동차 터미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공개법79조 1항에 보면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범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½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한 민법에 의한 재산법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¼이상 출자 또는 출연시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추가 출연의 경우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는 출자 제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형태를 지원하는 공익법인외에는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공개법상 지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출자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출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의 ½ 미만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산법률을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례제정, 직제, 기구설치, 내무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상을 검토해보니 정부융자금이 지원이 대체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재산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농협 경매시장은 재무구조 취약으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인수시에는 문제점이 소요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한 10억, 최소한 30억이 있어야지 인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의 경우에 채산성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조례재정은 의회 의결이 선행이 된 후 지방공개법 제7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 출자시기, 정관개정, 예산반영등 지방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전체를 인수할 경우 공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적으로 공기업특별 회계를 개설했는데 법원의 경매할시에도 참가 인수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 미지정, 출자시기, 출자금액, 예산반영등 선행되어야 할 절차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영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개설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인력 및 행정절차 등 현 태세가 되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본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선행되어야 할 지방절차를 이행 후 각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출자에 관한 것이라든가 법원 기업인수를 개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과장님이 전국 어디에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 화물터미널은 공개 운영한곳이 조사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본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공공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실이익을 안챙기고 사회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안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인수 해가지고 사업이 되게끔 해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재정 형편상 그것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선례를 남겨 놓으면 제2의 그런 기업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사실 좀 어렵네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것을 제3섹타 방법으로 공기업하는데가 우리나라에는 지방공사가 9개가 있고, 주식회사 1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자세히는 조사를 못하고 알아 보았는데 인천, 광중, 대전등지에서 하는데 주로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이런 것을 하는데가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철원농축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농산물 직매장 사업을 철원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동해개발의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투자한분들이 자기이익을 챙겨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주차장이 동해시에 꼭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괼수여건이고 그러다 보니 동해시 개발내지는 공익을 담당하기 위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도 일부책임을 져줘야 하는 그런사항인데 지금 줘줄려고 하니 부담이 너무 크고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처리해 주기 어려운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문제 때문에 연말부터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인수 혹은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인수를 해서 할수도 있고, 일부투자를 해서 할 수 있고, 방법은 가능합니다. 방법은 가능한데 회사가 68억이라는 많은 투자를 했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많습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투자하신 분이라든지 개인투자하신 분들이 자기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도 총무를 만나니까 하시더라고요. 포기하는 것이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 될 때까지는 권리이전을 안하겠다 이것은 회사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 신경 쓰지말고 은행부채 20억정도면 어떻게 이자를 물어주면서 하면은 이것을 살릴자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매가 들어 갔습니다만 경매에 들어가서 넘어가게 되면 동해시에서 인수한다기 보다는 동해시가 아닌 외지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 현재 판단할때에는..... 외지인들이 인수한다면 그사람들이 정한대로 해주면 다행인데, 브로커가 있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또 넘기고 다시 또 받아서 넘길 것 같으면 터미널도 안되고 하나의 부동산 투기사업이 된다 이러면 우리시로 보아서는 지금까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사용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은 시에서 적자 흑자를 떠나서 살려준다는 것이 상당히 바램입니다. 동해시에서 향토기업을 설립을 했고 또 그 한사람들도 고생을 했고, 또 동해시로 보아서는 꼭 있어야 할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은행의 부채가 한 20억 정도 됩니까?
그것만 처리 해달라 하는 얘기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만 처리하면은 우선 우리 시민기업에서 그대로 운영을 할수 있지 않는냐. 이자까지 해서 한 25억정도면 되는데 25억을 일시에 못갚으니까 원차입금은 19억9천얼마정도 되고, 이자가 5억 늘어났는데,이자만 우선갚으면 경매를 맞고 그다음에 시에서 우리동해시에서 누가 하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인수한다기 보다는 일부투자해가지고 한 5억정도로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만 우선 변제를 하면서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그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정상운영하는 것이 그 방법이 가장 쉽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5억을 투자할려니 현재 재력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본 안건은 심도있게 연구해야할 그런 안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의원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를 한것으로하고 다음 일정을 다시 잡아서 토론하는 것으로하고 오늘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유보가 아니라 계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위원님
상규
박상규위원
양승웅위원에 동의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본 사항은 동해개발주식회사 동해화물터미널 사업을 동해시 참여로 공영개발사업추진 요구에 관한 청원은 법규상의 문제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하여 계류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그리고 망상관광지개발에 따른 보라건업주식회사와동해시간의 협약서안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상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