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 동해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잘해야 되지만 이 계획의 승인의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그이유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하는등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다 나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름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목표연도 2011년 동해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금년 3월 20일 21일자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1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16개소가 변경이 됩니다. 북평도, 단봉, 대구동, 동회동일원, 평릉동일원에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4개 지역하고, 추암동 공원에 이주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망상동 노봉마을하고 목호동 까막바위, 동회동 쇄운정수장 동쪽이도동 일원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묵호동 해안변의 주거지 일부를 횟집 밀집지역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입안계획하여 왔습니다. 송정동 주거지역도 일부 동부산업측이 공업지역으로 기 재정비때 결정고시된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는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천곡배수지 주변의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곡동 배수지 시설이 있는곳입니다. 쇄운동의 서한고원 남쪽을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했습니다. 귀운동 전천변에 주거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본 귀운동의 전천주변의 제방지역이 과거의 주거직을 녹지로 계획한 것입니다. 북평동도 마찬가지로 전천변 주변입니다. 기타 녹지시설에는 구조 오차 면적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구조면적이 착오가 있어서 면적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복합물류 유통단지는 중앙정부가 계획 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통업무 시설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면적을 확정해서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대구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기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제1근린공원도 기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도시자연공원 일부 변경안입니다. 천곡 근린공원하고, 북평 체육공원을 폐지하는 안과 동해 근린공원 폐지, 평릉 근린공원 일부 폐지, 대진 도시자연공원 변경사항입니다. 망상유원지 기 결정된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천곡유원지, 삼화유원지 이렇게 해서 도시시설 변경 13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 용역회사에서 세부적으로 도면을 놓고 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양기술개발공사 김윤구 상무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양기술 개발공사 김윤규입니다. 도면위주로 제가 섦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망상에서 내려와서 초구에서부터 사문재를 거쳐서 기가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선행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 공설운동장하고 변전소 사이에까지 고속도로 선행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고속도로 선행이 지금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서쪽의 7호국도 우리 시가지로 들어오게끔 진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위치는 아마 인터체인지하고 거기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선행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하고 변전소 사이에 계곡으로 선행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호국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때 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7호국도의 현재 선형은 고속도로 서쪽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의 7호국도 개념이 고속도로에서 연이어 동해시를 거쳐서 삼척까지 15㎞정도의 국도우회도로 노선은 지금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선형은 완전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고속도로 7호 우회국도의 선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사유는 군부대부터 쇄운구역까지는 당초에 기본계획 했을때보다 선형이 조금 변경이 된걸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42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42호 국도선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을 때 42호 국도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2호 국도선을 따라서 지역간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95년 연말에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선형이 변경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42호국도 선형보다는 좀 다르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오는 선형중에서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이 있을때는 당초에 42호 국도에서 무릉계로 들어가는 30m 관광도로가 바로 국도에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2호 국도선하고 무릉계곡에 들어가는 도로는 선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대로 다르고 무릉계 들어가는 도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8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38호 국도에서 94년에 승인난 기본계획을 했을때는 그냥 방향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선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선형을 북평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에 공설묘지를 하고 있는 지역까지를 결정된 선형대로 계획을 하고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도에서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도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7호 우회국도에서 동해항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을 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도지사로부터 기 결정된 선형을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이런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거고, 두 번째는 물류단지가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 물류단지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위치는 여기였습니다만, 적당한 위치를 잡지못해서 면적을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안은 완료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37만㎡ 약 83,000명 정도가 물류단지 시설로 기본계획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여건변동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동해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로서 기본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줘야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묵호에서부터 망상으로 가는 먹거리 횟집단지가 있는 해안변으로 일정한 지역에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거리 단지가 종성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그다음 냉동창고 있는 그 근처에 우리 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안변을 전체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여기도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좀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천곡에 동굴이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다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무릉계곡과 연계해서 기 무릉계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그 위로는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올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구역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만든 그 아래로 유원지를 더 확장해서 이 계획은 무릉계곡의 관광지하고 연계된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원지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릉계 관관지 집단시설지구를 더확장을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유원지를 도시계획구역내니까 이것을 유원지로 개발해서 연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는 뜻에서 유원지를 개발할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추암해수욕장지역을 관광지로서 무릉계곡, 추암, 용정동, 망상등등 전체적인 관광벨트와 연관해서 이 지역도 대대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위해서 해수욕장 인접주위에 있는 기존 취락지역을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위치를 잡기위해서 기존에 공업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해수욕장 인접에 있는 취락지를 이주단지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주거지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일련의 계획이 새로 연계된 계획이 되지않느냐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동해시에서 쓰레기처리장 위치가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장이 기본계획상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쓰레기처리장 위치가 확정된 에리아를 기존에 공원하고 자연녹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원지역에 있는 지역을 해제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쓰레기처리장이 여기에 계획이 됨과 동시에 어달동 지역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북쪽지역에 있는 노봉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노봉지역에 있는 지역을 기존에 취락지를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공원하고 지역주민하고 연계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북평의 체육공원이 '73년 산업기지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북평공원도 일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북평공단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 체육공원으로 남아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육공원을 지정한 목적이 산업단지 지금현재 북평공단의 종업원들을 위한 체력시설 같은 것을 하기위해서 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북평공단이 개발된 현시점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2개가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접이 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실질적으로 북평공단의 종업원을 위한 공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폐지를 하는대신에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북평공단과인접지역의 현재의 도로변 7호국도 도로변에는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취락지가 있고, 이취락지가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 다 연계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주거지역의 계획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이곳은 기존의 취락지 또 지금까지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의 북평공단 산업기지 때문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도시의 발전형태라든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말씀드리면 폐지하는 공원이 한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계획을 하면 이용에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자연상태로서는 이용상태가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이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서 이용상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역개발의 형태로 해서 적정한 규모로 다시 재배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원은 폐지하고 대신에 택지개발을 할때 분명히 일정한 근린공원의 형태를 갖출수 있는 규모로 다시 공원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공원이 하나 더 축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축소되는 지역으로서는 도면에 보시는거와 마찬가지로 평릉공원이 되는데 평릉공원을 보면 묵호지역하고 천곡지역에 거의 시가지 자체를 공원을 위해서 조금 양분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해안변에 가면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지역적인 주변에 직접연결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 단지 도로만 연결된 상태로 현재 기존 7호국도 이것은 사람들이 산재병원이라든가 영동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인데 공원으로 단절이 되어있는 기분이든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변에는 좀 확장을 해서 야간에도 사람이 다니는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도로변에 접한 지역에 일부만 축소를 해서 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있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천곡유원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적인 것이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기 재정비를 하면서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를 기본계획 해가지고 같이 맞춰주는 그런 상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내용에는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의견을 청취해야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들이 계획된 설명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그대신에 여기서 기본계획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 거치고 건설부장관에서 올라가서 변경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된다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2번국도가 삼화사 입구에서 잘렸는데 과거에는 삼흥동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잘린 부분을 복원을 해야되겠고... 그다음 42번 국도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체인지가 어느쪽이 되더라도 체인지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옛날 도로를 복원을 시켜야되고 그다음에 물류기지가 하나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류단지가 한번 만들어 짐으로서 앞으로 5년간 변동이 어렵고 잘못 인식을 해버리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시킬수 있는 요인을 발생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간 하면 앞으로 물류단지가 필요해서 다시 제2의 물류단지를 만든다고할 때 기존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문제도 시비거리가 안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차제에 항만에 대한 물류단지는 기존 계획대로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물류기지가 따로 하나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계에서 북평공단의 공원이 원래 무슨 공원입니까?

그것의 기능은 체육공원 이었습니다.

공원이 종류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묘지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체육공원 이죠?

그것이 '84년에 기본계획을 할때 처음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기능의 성격이라든가 계획의 취지를 보면 북평공단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공원으로 계획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원은 공원종류중에서 근린공원이 따로있죠?

공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이 있고......

그럼 그것은 체육공원이라는 얘기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개발을 할때는 거기에 적정한 폭을 10m, 20m, 30m가 되던지 도로변에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라든가 이런 곳과 비교를 해서 아무리 거기에 첨단시설이 들어온다 해도 공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차원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폭의 녹지는 조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 공단이 사유자들이 바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던지 공영개발을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때 그런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으로 얘기가 되야되지 그걸 풀어준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을것이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처음 1대때 우리 의원들이 면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왜 사유권 침해를 많이 하느냐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하면 절대적으로 공업단지 90만평 중에서는 이런정도의 차수막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엄청난 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만, 지금은 공단이 허허벌판이지만 만약에 가득 찼을 때 환경림을 조성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환경림을 조성할려고 해도 면적이 없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왜 저런 발상이 나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안만 있으면 저건 풀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안만 내놔라......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평릉문제는 지금 이용할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축소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경사도 많이졌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용객이 없을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깐 기존의 도로변에 연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평릉공원은 공원이름이 원래 무엇입니까. 근린공원이죠. 평릉 근린공원이라 하면 기존 병원이 2개 있다 말이예요 그렇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병원이 나중에 들어왔죠.

병원이 처음에는 도로의 녹지가 있는데 산재병원의 이것이 공원보다 나중에 들어왔고, 동해병원은 이쪽 건너에 있고 이렇습니다.

동해시가 일어서기만 하면 앉아서도 산을 볼수가 있고 사실 공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건데 그러나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다 공원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해 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런문 때문에 그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북평 문제는 의장님이 그곳 출신인데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평공원 폐지관계는 '94년 4월 19일자 도시기본계획에서 지방공단하고 국가공단 지역에다가 일부 완층녹지시설을 10m 폭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은 '84년도에 산업기지가 축소되면서 제외될 때 공단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거생활 지역하고 차폐하기 위해서 뒀더니 그 지역 부위가 너무 크고해서 '94년도 계획을 할대에 아예 받아줘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만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서 공원전체를 폐지하고 재정비때 시설녹지를 완충하는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은 결정할 때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가 축소가 되었어요?

기본계획에서는 전체를 없애야 됩니다.

평릉은 축소를 한다면서?

평릉은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없어진 것 모두 포함해서 얼마나 줄어들어요?

면적은 나와있습니다만 폭은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푸는데 대한 주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기본계획 입안을 할때는 입지여건이나 변동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소유권 가지고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소유권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4월 14일날 홍성환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국에 제출이 되었는데 의원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릉공원 전체가 20필지에 27,597㎡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소유자는 12명입니다.

그럼 북평은?

북평은 199필지에 164,611㎡이고 소유자 한사람이 여러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32명입니다.

그런 이중에서 지방사람과 외지사람을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에 망상지역 3통마을 취락지를 주거지로 변경을 할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3통구역 전체다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그전에 조사를 못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있는 그쪽지역 주거지역 전체다하고 그 너머에 하천지나서 역있는 취락지역이 전부인데 그지역을 전체다 하는데 지금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에서 서쪽으로 기존에 논이 있는 지역에 조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에 버스정ㄹ장하고 하천지나서하고 이것이 변경할려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이 18,000평정도 됩니다.

당초에 취락지구가 19,000㎡로 했잖아요. 그런 이것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걸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면적을 다시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위치는 노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역하고 기존에 취락지구로 되어있는데 까지 다 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94년도 쓰레기매립장의 질의사항입니다. 주거지를 풀어준다는 조건이 협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할때 건너편이 들어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공청회때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의회에 오셔서 상무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공단이 70만평이 아닙니까. 지방공단이 30만평, 국가공단이 50만평해서 80만평이 되죠. 그런데 여기 체육공원이 5만평이네요 그러면 공단 전체면적의 거의1/10 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면적의 비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저도 공청회때 말씀을 드렸고 이성기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 창원공단이다 기타 등등 의례적인 공단을 가보면 전부다 차단벽이 다 있거든요. 녹지와의 차단벽이 있는데 공단에 공원을 풀 때 차단벽이 좀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공단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동해시 전체에 공원이 있는데 왜 하필 이때에 다 푸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하필 이번에 공원이란 이름을 다 푸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선심성 행정이 있지않느냐 하는 의혹이 시중의 여론이거든요. 그럼 시기가 적합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초대때 아무것도 모를때는 산이 있는데 왜 여기에 공원을 두느냐하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산은 산이고 주거지는 녹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례로 도시계획은 다 되어있거든요. 과천도 그렇고심지어 비약을 좀 한다면 외국에는 전부다 큰 도시가 숲으로 되어있어 시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를 푸는 것이 지금은 좋지만 먼훗날에는 큰 후회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물류단지에 접근망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망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상형문자로 표시한다면 유자 발전자, 요철 어떤것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한테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12년후에 25만이란 인구가 증가한다고 예상했는데 25만이란 인구는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는지 지금현재 외지서 오는 인구는 얼마나 증가되어 있고, 자연증가율은 얼마인데 앞으로 12년후면 어떻게 증가해서 25만이 되느냐 하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정비 할때는 용역회사에서 현지를 보시면서 다시한번 재정비 하시겠지만 시장님의 의견이 수렴됩니까, 시민의 여론이 수렴됩니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의견만듣고 재정비 계획을 하느냐..

제가 다른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그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시장님이 내놓았으니까 여기에 의견을 넣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벌써 공청회할 때 의견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주민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의견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절차로서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거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건 의견이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구요 그다음 그것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에 들어갈때는 위치가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도로선을 남북으로 넣는 것이 좋겠느냐, 어느 일정한 구역이 8m하면 좋겠는지, 10m로 하면 좋겠는지.... 만약에 이 지역에 주거지가 된다고 했을때 여기에 차단폭을 시장님이 10m로 넣었는데 주민들은 20m로 넣어달라던가, 또 여기 의원님들은 20m보다는 30m가 좋다던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지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 의견에서는 이미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더 들어오기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대변해서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용역회사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용역회사의 어떤 기능은 하나도 없네요. 쉬운말로 법적으로 볼 때 자연녹지는 면적에 비해서 얼마가 있어야되고 상업지역은 얼마가 있어야되고, 그다음에 공원은 시민 1인당 몇㎡가 있어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사실 도시계획은 어떤 강제성이 있다 말씀이예요. 이건 하나의 악법인데. 그럼 이건 뭔가하면 국토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다면 용역회사의 기능과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원칙은 용역회사의 기능이라는 권한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체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기술적인 것만 가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 행정적인 것을 다 합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꼭 기술적인것만 가지고 만약에 교량을 하나 놓는다던가 하는 것 자체는 기술이 꼭필요하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기술과 행정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를 가지고 꼭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대충 답변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의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중에 공단안에 주거지역이 있느냐, 이런 도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것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공단하고 주거지역은 물어보시는 분이 공단안에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단과 인접해서 주거지역이 있는데가 있느냐 하는 말씀 같으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공단안에 주거지가 있으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창원시를 예를든다면 창원시나 안산시나 과천시는 전체다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시청앞에 가면 양쪽에 50m의 녹지가 완전히 조성되어 있고, 공단하고 주거지변에 50m내지 100m 녹지가 시에서 100% 땅을 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으로 가능하고, 지금 울산, 포항 이런곳에서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그냥 공업지역만 계획을 해놓고 녹지고 없고 하기 때문에 공장도 자기들이 지을 때 자기땅에다 바로짓고해서 하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차단시설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북평공단을 보면 이것이 공단으로 계획되어가지고 개발이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제대로 해준 것은 잘된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체육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했으면 이것이 체육공원의 시설이 되던지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산업기지 구역에서 빠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이것을 같이 계획구역에 포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녹지폭은 나중에 재정비할대 하던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법에 재정비할때해도 좋은데 기본계획할 때 일정한 녹지폭을 넣는 것이 근거로해서 재정비를 할때 하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도시의 가로망 형태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세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간 도로가 고속도로든 국도든간에 서쪽으로 나가지고 남북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가지 방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지역간 도로가 서측으로 고속도로내지 7호 우회국도가 나있고, 지금현재 7호국도는 도시내의 중심도로다. 그다음에 해안변에 있는 도로 이것도 남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하는 것을 세가지 방형으로 말슴드리고, 그다음 동서의 측으로 보면 지역간 도로가 북평공단과 연결되는 38호국도 이것이 내륙의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정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42호 국도하고 동해항하고 연결되어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가에서는 하진부에서 동해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설에 들어갔고, 지역간 도로는 이렇습니다만, 나머지 도시내에서는 지역간 도로하고 항만하고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이 주도로이고, 다시 더 축소를 해서 시가지 내로 들어온다면 시청앞에 있는 천곡 시가지에 연결되는 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청 앞에 50m 광로로 되어있는 이 도로가 쭉 내려가서 시가지내에 송정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하고 북평하고 연결하면 효가사거리라든가 이지역은 현재의 무릉계 들어가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동해항하고 연결해서 이쪽지역을 연결하면 이것이 하나의 도시내부의 순환도로로 기능을 본다면 이걸 상형문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도로가 형성되었을때는 교통체계는 지역적,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크게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금은 아쉽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물론 도시과나 시 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단지 이 고속도로하고 지역간 7호국도가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중에서 지금현재 구상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더 서쪽으로 나가고 지금 서쪽으로 게획하고 있는 지역간 도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선형이 바뀌어졌으면 더 좋지않았겠는냐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술자의 입장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개 개인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쪽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노력하셔서 지역간 도로, 어느 도시에서 봐도 고속도로가 안으로 들어오고 지역간 도로가 바깥으로 나가있는 것은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서로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무슨 말씀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기 의원님이 공원폐지에 대해서 소유자 현황, 그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넘어온걸로 알았는데 잘못안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배부하도록 정정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 5만평을 폐지할때 면적대비는 하지않느냐 했는데 시설녹지를 계획 할때 공단에 환경용도에 따라서 아마 중화학공업으로 하고 있을때는 그 환경에 피해가 크다해서 창원 같은 데는 도로를 광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로는 작게 40m에서 70m이상으로 계획하고 좌우변으로 해서 시설녹지를 30m씩 이렇게 해서 주거공간과 공단을 완전히 차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평 체육공원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안하게 된 동기는 북평공단하고 지방공단 거기에 다 '94년도 기본계획에서 완충녹지를 10m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하는 업종은 경공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환경용도가 적지 않느냐해서 체육공원이 전체 5만평으로 크니까 기본계획에서 전체를 폐지해서 재정비시에 거기에 맞도록 시설녹지를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계획을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사항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시장님이 선심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94년도 기 계획을 입안할 때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재정비시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중점 적용입니다. 그다음 공원폐지는 현재는 좋은데 장래 개발에서는 좋지않다는 의견 같습니다. 원래는 공원에도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싫어하는 것이 시가지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시설 같습니다. 근린시설은 주거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보건위행을 위해서 체육공간을 두는 것이 근린시설에서 제일 가까이 주거지역에다 배치를 하게됩니다. 그 부분에 북평 체육공원은 공단과 주거 생활과의 차폐시설 녹지를 하는 그런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경공업단지로 봐서 기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받아주고 해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복합물류단지 접근망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복합물류 유통단지는 건교부장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했습니다. 3월 21일날 건교부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5월달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6월달이면 확정하는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도로가 고속도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과 항만과일반 철도수송에서 나오는 화물의 물류비를 줄이자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야됩니다. 그리고 국도도 연결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42번국도 일부하고 동해 고속도로하고 7번 우회도로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일본은 공단하고 항만하고의 배후도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물류 유통단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복합물류 유통단지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할때는 거의가 도로망 접근성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연도 2011년 25만 인구 추정계획을 어떻게 잡았냐고 질의하셨는데 인구 배분계획은 :94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기억하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는 자연인구증가율하고 동해전문대학도 설치되고 북평공단도 개발되면 종사원에 따른 학생 유입인구해서 늘어날 것이다 해서 22만으로 봤습니다. 동해항이 개발되면 남북이 통일이 될 때에 3만인구로 봐서 25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이 '94년도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받을 때 건설부 승인받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녹지에서 주거로 하는 것이 8건이란 말이예요. 동네별로 보면, 북평동이 하나, 단봉, 대구동, 동회동이 3개나 되네요 이도동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도시공원조성법에 면적기준하고 인구기준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까? 아까 인구기준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고 면적기준은 더 하자가 없을거고.......

공원을 계획할때는 우리시가 바깥하고 기본적으로 둘때는 물론 국토이용관리법 상위계획에서 도시적으로 결정 해놓고 난 후면 시가구역 바깥에서는 시민 1인당 6㎡를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구역안에서는 3㎡,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현재 얼마를 꼭 두라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시가와 시가구역 1인당 그렇게 봐야된다 그이상은 둬야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면적기준이라는 동규칙 제3조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과장님 말씀대로 6㎡이상으로 하고 시가화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은 3㎡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화 밖에서는 6㎡고, 시가화 안에서는 3㎡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지 면적을 얼마로 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내 체육공원 관계를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지주가 200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주거지역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짓고할 때 공해문제가 꽤 발생할거란 말이예요. 그런 차후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건 우리가 예측해야 되거든요. 지금 쉬운말로 예측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이야 이상이 없죠. 향후 10년이나 5년후에 연기나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생길거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가서 후회를 못해요 지금 예방된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우리 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이겁니다. 이 공단하고 차례는 공단에 중화학 공업단지면 그대로 나둬야 됩니다. 도로선형에다가 좌우안으로 들어와서 완전 주거생활화하고 공단하고는 별개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단이 중화학 공단안에는 산업기지에서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이지역을 시설 녹지로 했으니 이부분도 이차제에 변경계획이 입안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지역에 민원도 많았고 계획할 단계가 산업기지가 있어가지고 '84년도에 644,000㎡가 축소가 됐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공원을 두게된 것이 그때 산업공단은 산업기지가 있을 때 공원을 둔 겁니다. 지방공단화 되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생활공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가 되고난 후에는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도 따라서 변경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때 체육시설공원이라해서 단봉 연당하고 연계를 지어서 체육시설을 한 것이 한번 김남철 도시과장님 계실 때 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갑논을박 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그때에 그것에 대한 것은 완충지대 차수 환경림을 심어서 한다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전면 없앤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본계획에서는 완충녹지시설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권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권한 위임사항을 가지고 장관한테 계획입안할 수는 없고 기본계획에서 입안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다음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그다음 위임사항에서 도지사님의 권한사항으로서 완충녹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북평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이 난처해서..... 원래 공단을 매수하고 추진할적에 그땅을 마져 사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100평이 남은곳도 있고, 50평 남은것도 있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마져사라 왜 사지 않느냐. 100평을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못사겠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포기로 끝냈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모두 지방사람들이고 외지 사람들 대지가 몇필지 있습니다. 서울사람들 몇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건설부에 진정서를 몇 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 답변이 지방에서 변경할 때 안을 올리면 건설부에서 꼭해주겠다는 진정여건이 있어서.... 사실 저는 작년도에 심의할 때 제가 도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그 당시 교수님들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내용도 갖다 드리고, 그분들도 공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해서 이루어지게 된겁니다. 제가 의장이라고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땅을 풀어주고 했는데 그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거나마 풀어달라고 지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토지조서에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삼척김씨 문중땅도 많고한데 이런 것을 보면 산뜻한 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회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대충알고 거기다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연구를 해놔야 될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김남철 도시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체육공원을 해야된다, 또 단봉연당을 빨리 복원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하면 '94년 12월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걸고 넘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인 박종흔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그날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다음날 통과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홀딩을 어느것을 시켰는가 하면, 북평 체육공원은 돈이 700몇억이 들어서 못하는 걸로 하고, 단봉 연당 이것은 복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되 의회에다 승인없이는 예산을 줄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회의 위원회 회의때 들어가보니 또 올라와서 원천적으로 무산되게 된것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래서 체육공원이 그때 무산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니 과장님 한분한분 바뀌면 그럴때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김남철씨는 기어히 해야된다하고, 지금 홍부영 과장님은 주거지로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이러면 지금 홍부영 과장님이 또 바뀌면 어떤 안을 내놓겠습니까하는 얘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기본 계획을 할때에 이 부분이 계획에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점은 공단에다 완충녹지를 10m로 계획할 때 이 부분도 기본계획에서 받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만약 계획을 했더라면 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것이 미처 착안을 못했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지. 물론 계획이니까 사람마다 조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남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김남철 과장님의 안이 바른지 홍부영 과장님이 제안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건 10년 20년후에 가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단 입주업체가 발생시키는 공해 농도가 어느정도냐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장래개발을 염려해서 하시는데....

장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하면, 그당시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그걸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남철 도시과장은 그걸 생사를 걸고 반대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93년도나 지금이나 그 의원님들이 그 의원님들이고 추진과정은 쭉 아실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이상하고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전천입니다. 여기에 기존 녹지가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연당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라인이던지 간에 북평공단의 하나의 벨트가 형성되어가지고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있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체육공원의 시설인 첫 폐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어떤것이 좋으냐 하는 그내용이 '93년하고 똑같은 그런 의견으로 거론이 되어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적인 계획으로서는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앞뒤로 전체개발이 되고 개인 소유자가 시에서 많은 돈을 줘서 보상이 전체가 다되면 문제가 간단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절차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이 올라오고 여러번 기본계획이 중간에 올라오고 난 뒤에 체육공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도 진정이가고 이 서류가 계속 왔다갔다해서 건설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인 변경내용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기본계획의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여건의 변동이 조금은 이런 지역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도 해야되고 하는것도 조금 거론이 된 것 같구요. 그다음에 밑에 삼척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국도 7호선변으로 계속 주거지역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당시에 우리 기본계획이 승인 신청을 해놓고 난뒤에 새로운 시장님이 바로 출범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계속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내려올 찰라에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결정이 된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작년연말로 재정비가 끝나고 계속 후속작업을 해서 이런 시기가 온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고 계획적인 것을 보면 체육공원시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단에 차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고 풀던지 계획을 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라고 알고, 그것이 꼭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폭은 어느정도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 공단하고 주거지역의 관계는 차단의 녹지를 충분한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용도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는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원에 창원공단이 꽤 큽니다. 그런데 도심지하고 공단하고 붙어있는 것이 자연녹지 벨트가 갖춰져 있으니까 공단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연기 품어지는데 자연녹지가 묻혀있으니까 공해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돼 있더라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창원도 도시계획을 해본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창원은 전체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에 땅을 국가에서 전체다 매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땅을 다 샀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렇게 좋은점이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좋은점은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 가보면 공단하고 거리가 2km 되는데 전부다 논, 밭입니다. 논, 밭이라도 거기 벼가 다 안됩니다.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공해가 날아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이 5km가 떨어져 있어도 공해가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공업지역이 입주가 안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여기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것도 하나의 중공업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1∼2년 늦어지더라도 중공업이 들어오는 것은 분양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회사에서는 설명을 할 때 당초안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변경안을 설명을 해줘야 지역선형 문제 같은 것은 할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한시에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이렇게 세도로가 가는데 각기 기능상이라든가 앞으로 도로변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변경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비교평가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바뀌게 된 경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오늘은 안되더라도 앞으로는 당초안부터 설명을 해주고 변경안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데는 이해가 가고 이해 안가는데는 이해 안가고 하는데 변경안만 갖다놓고 하면 매일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당초안하고 도로 선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간담회에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안도 갖다가 놨는데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고속도로가 국도 안쪽으로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자로서 저 개인적인......

그렇다면 아마 고속도로 재정비 노선변경안에 기존 노선이 나있다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임의로 선형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지역에 고속도로 선형을 약간이라도 변경을 하자면 자치단체장님에게 고속도로 정비계획이 이런 계획이니까 이런쪽으로 할테니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고속도로 선형문제는 누가와서 본다고 해도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서쪽편으로 가고 국도는 그사이에 국도가 되어야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이 편리한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있고한데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으로는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앞으로 어떤 문제든간에 철탑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라도 다른 기관에서 집행부의 어떤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때 심사숙고하게 그런 문제를 거부할때는 좀 거부하고 시에 발전을 위해가지고는 뚜렷한 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 선형도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부기관에서 집행기관에 협의가 오면 무조건 수용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문제를 도 제기하니까 문제가 또 되는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아까 공원문제를 얘기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과정이 이번에 공원조성에서 그것이 일부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것을 믿어야 될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계획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지 금 홍의원님 질문은 과연 기술자 양심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용역자는 용역비만 받으면 되겠지만 그 기술자는 기숙자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거 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들의 의사는 반영이 되지않고 지휘부의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용역에 의한 과업지시에 의해서만 충실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답변밖에 오늘 얘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동해시의 도시계획이 과업지시대로 해가지고는 거기에 꿰어 맞춰가지고 해야된다는 그 얘기밖에 안됐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를 내놓고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때 의원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다 청취했다 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냐 이거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끌려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도록 지금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정비라든가 공원 축소내지 지정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당장의 설탕물 빨아먹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10년앞을 내다보고 20년, 30년, 40년 앞을 내다봤을 때 과연 그때 도시계획 정비가 정말 잘됐느냐 그대 바로 세워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앞에서 속수무책이 아니겠느냐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해안도로 35m를 어떤 뜻에서 했는지 25m로 축소해놓고 난뒤에 현재 교통량을 봤을 때 과연 35m가 타당하냐, 25m가 타당하느냐 하는 얘기는 단 10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체장들이 임의로 한 사항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는 이런 일을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런 도시계획 문제는 반듯하게 해놔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고 내가 공직에 있을동안까지는 잘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그리고 그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공원이 2개가 축소가 됐습니다. 북평공단 공원외에도 2개가 축소가 됐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민의 여론, 그거가지고 사실 이걸.... 다음으로는 아까 공원지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치적인 타협이 아니냐. 절대로 도시계획이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목적이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려야 되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전 '94년도인가 천곡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입니까. 저쪽 도로변에 올라갔던 것이 그게 아마 조금 남았던 것.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해제하는 걸로 아는데 건설부에서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는 용역비만 받으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장님의 체면을 손상시킬 그럴 우려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난번 공청회를 할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구대동 계획이 25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좀더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어 정말 우리가 여기있는 안도 타진이 되야 될건데, 과연 지금대로라면 인구 25만이 되겠느냐 그런.... 그와 더불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하거나 변경을 하고 하고자 할때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린 설명을 한 지역에 변경이나 도로선형의 변경이나 여기에 곁들여서 도시계획법령이 정하고 있는 다른 시설 기본계획도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 언급은 없습니다. 일부 배분계획 이랬을뿐이지 여기 도면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야 될 여타 사항들이 말하자면 공공시설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조금은 고려가 되야 되지않느냐. 실예로 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곡은 중심권으로 해가지고 부심권을 묵포, 북평 이렇게 해놨는데 묵호지역 같으면 상업기능으로서 만들 때 공공시설 변경이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부분도 좀더 이기회에 같이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참고로 반영시킬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93년, '94년, '95년을 거쳐오면서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완료된 것이 '96년도 12월 30일부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011년을 대비해가지고 16개소에 대해서 변경요안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을 살펴봤을 때 당초에 안 자체가 의견청취, 말하자면 동해시가 17년동안 흘러오면서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만, 시미들이 알권리를 다 알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또 시내의 흐름에 따라서 동해시가 변경되는 안 자체가 시설이 변경됨으로서 기본계획안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16개소가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사항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데 건설부장관 승인사항과 시군 도지사의 승인안을 일부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94년 '95년을 넘어오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까? 왜 이것을 밝혀주지 않느냐 했을 때 기본계획안이 다시 수립될 때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질문했을 때 기본안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이미난 상황에서 지사의 승인을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문제의 발생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2011년을 대비해서 16개소를 좀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변경안이 상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떤 정치장이 아니고 지방의회 우리 동해시를 펼쳐놓고 지금 현재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걸 봤을 때 상무님이 기술적으로 더 확고하게 용역을 받으신 분이니까 더 세심한 의견청취와 아울러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이 최종결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계획이 바뀌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초안부터 의회에서 토론이 되야 됩니다. 다 해놓고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갖다놓고 의견을 다 받아들였는데 바뀔수 있습니까. 소귀에 경읽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갖다 내놓으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실무과에서나 취사선택을 하는 용역같으면 100% 기술적으로 갖다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안은 이렇고 이안은 이런데 시에서 형편에 따라서 회사선택을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실지로 아직까지 계획의 용역수준은 그것까지 미치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지역간 고속도로 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동해시에서 생각을 하는데 고속도로하고 지역간 도로가 왜 이런 상태가 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고속도로도 국가에서 하고 지역간 도로도 국가에서 하는데 부처가 틀리고 시기가 다 틀려가지고 하나가 먼저오고 늦게오고 이런상태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보느냐 이런 상태에다 하는걸 국가에서 각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잘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도로 선형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초청해서 들을 작정인데 대개 국가에서 하는 도로는 국토관리 이용에 관한 그런데다 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개발에 전략도로라는게 우리가 들었을 때 없어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국토관리 이용에 관한 그런 차원으로서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진 것이지, 우리 동해시는 머리 싸매고 살아야 된다 말이예요 어떻게 하던지. 전략도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전략도로예요.

그것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38호 국도의 선형이 여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38호 국도선은 여기쯤입니다. 전략적으로 북평공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용역회사 상무님께서 이실직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역회사를 선택한 것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기술적인 모든 자문을 얻고 그분의 말씀을 기술을 도입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을 긋는 것은 저도 할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요한 사항, 그 사항을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시행하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이 용역회사의 임무와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우리도 알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키우는 백년대계 또 남을 키우는 백년대계 이런 도로망에 대한 백년대계는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많은 지식을 상식을 주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투쟁해서 결실을 보게끔 하셔야 원칙이죠. 시장님이 반대해도 우리가 반대해도 그런 기술문제는 심어줘야 원칙입니다. 그것이 엔지니어링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오늘 도시 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양기술 개발공사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