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태원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질문에 앞서 먼저 현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사항이 중요한 사안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정전반 및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부의장
박희영 의원입니다.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련하여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먼저 연천군 조직운영의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4월 22일자 경기도민일보의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도내 공무원수를 900여명 감축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매년 30%씩 단계별로 감축하며 이를 위해 인구 5,000명 미만인 31개 읍면동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몇 명정도가 감축될 것이며 몇 개읍면이 통폐합 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에 결원중이었던 인력에 대해 일용직이나 청원경찰, 기능직 등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충원하는 이유와 앞으로 결원의 발생시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전차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에서는 전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부대 훈련시 시내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교통장애는 물론 건물의 균열 및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관련하여 군부대의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비상도로 및 전차 훈련용 전용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여 전용도로를 개설 할 의향은 있으신지의 답변과 셋째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일반 사설병원과 비교해 볼 때 모든 분야에서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재정 형편이 열악한 보건의료원을 독립법인으로 분류하여 포천이나 의정부처럼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본 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종합병원급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심각하게 검토되고 추진해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임진강변의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강력추진 의지를 갖고 현재 실시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임진강변에 5개시군이 사용할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면 우리군은 지역개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볼 것을 자명함으로 연천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광역상수도설치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응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천군 홍보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력을 확충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님이하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 사항이 다섯 가지입니다.보충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안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조직운영관리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부의장
경기도민일보에 나온 22일자를 군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구 5천명 미만의 31개 읍면동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신문에는 났고, 군수님 답변은 군단위 이하의 읍면은 통하지 않고 적은 시단위에만 통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우리 연천군 실태를 보면 10개읍면중에 반이 5천명미만으로 알고 있고 적은 데는 너무 인구도 적은데 과연 이것이 군수님 답변하신것 하고 지금 도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것인지 일치가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의원
기사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군의 통폐합문제가 영향이 어떠냐 박희영 부의장이 군수님께 질문했는데요.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 국가행정기관에 어떤 개혁차원에서 인구 5천명뿐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더 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정개혁차원, 사회개혁차원에서 아니면 역사개혁차원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비전같은 것으로 전 생각이 듭니다.연천군에 행정적 어떤 지시가 없다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 연천군도 앞으로 그런데에 대비를 해서 역시 행정개혁차원에서 사실은 소관 부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전차전용도로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부의장
전차전용도로개설을 위해서 군수님이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전차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총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 개설할 때 군부대에서는 연천군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으로 다른데는 몰라도 옥산리서부터 신탄리까지 전차전용도로 겸 비상도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전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를 통과하는 경우는 질문서가 작성하게 된 동기도 상2리와 신서면 부근으로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전용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왜 시내로 가야 되는 그런 얘기를 꼭 군부대와 협조를 바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미산면 우정리 지역에 미군이 1월, 2월, 3월말까지 훈련하는 과정에 농경지가 파손이나 파괴는 됐지만 사실상 종자는 안들어갔어요.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한미합동사령부에서 아는 48ha의 사격장과 그다음 사실상 지금의 24ha의 사격장 개념 자체를 몰라서 마구 짓밟았습니다.그 부분을 지금 미산면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으셨을 것이고 어디다 의뢰를 하여 건의를 하셨는지요?
피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종자도 안들어갔고 밭파종 임기 시기에 와서 그랬기 때문에 밭경지 면적상으로 봤을 때 파괴된 것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63년도에 지정했던 훈련장 징발면적하고 '70년도에 해제 일부를 해서 24ha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1개 민법상에 재산권이 되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구 와서 짓밟으면서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일어났거든요.그 사항을 보고받으시면서 피해 상황만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자체를 확고히 경계를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군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 훈련이 다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더라도 어쩔수 없는 판단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전차가 통행을 하면서 특히 지붕을 기와로 이은 그러한 건물은 기와가 내려오고 그 다음 건물침하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전차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의 파손 현실입니다.그것에 비춰봤을 때 어쩔수 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비상도로가 아닌 전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이용했을 때에 피해상황을 우리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련 군부대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라든가 아니면 보완조치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하는 판단이 듭니다.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차가 통과시에 개인이 건물 등에 피해를 볼 때 피해상황을 말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피해상황을 정식으로 우리군에서 접수를 해서 통계수치를 갖고 있어야만 군부대와 협의시 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께서 전차가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건물도 침하가 되고 기와장이 내려앉아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고 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 피해상황을 숫자적으로도 우리 군에서 갖고 있어야만 앞으로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말이죠, 피해상황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야 보상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말이죠, 이것이 단기간내에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판단은 안합니다.다만 금년에 새로 기와를 올렸는데 이것이 3년정도 지나니까 3cm정도 내려오더라구요.그것은 전차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의 건물들은 실제 그것을 2년 내지 3년정도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가는 육안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더라구요.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간이 가면서 주민신고사항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그렇게 연차적으로 민원파악을 하게 되면 어떤 전차로 인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서진의장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임진강 유역내에 말이죠, 지난번에 전 주민이 다련포사격장 반대 궐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 사실을 지금 조용했다가 15대선거 무렵인데 선거때문에 그랬는지 안할 것처럼 하고 역시 군수님도 안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동 위원장님도 안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용하다가 근래에 와서 다련포사격장을 지금 정리하겠다, 장비 가져와서 밀겠다 이렇게 통보된 사실을 군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고 그랬던 것이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국방부에서 강제징발을 했든지 통보를 해서 의사를 받고 징발을 했든지간에 돈을 찾아서 국방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격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목적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련포라는 포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포알 아닙니까? 소리가 대단합니다.연줄로 쏘게 되면 그 주위는 진동을 해요.지금 이성태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기와장이 3cm가 아니라 5cm까지 뒤뚱 밀려 내려올 정도로 흔들려요.그런데 그렇게 진동이 심한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내가 아닙니까? 거기다 와서 설치를 해 놓고 한다면 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했어요.
내려가는 것은 안봤는데 그 정도로 진동이 가요.
새나 마나 그 정도 이상이 있으니까요.
그건 벌써 그 전에 다 된 것이에요.
이석규씨가 말이죠, 연천등기소에 법원에 공탁된 부분을 찾느냐 안찾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왜냐 하면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이의 신청을 했으면 이의 신청의 답변도 없이 무조건 공탁을 한 것이에요.공탁 통보로 해버린 것이에요.
박서진의장
김의원님 질문이 자꾸 본질문하고 다른 질문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김완기의원
의장님, 두 번째 전차도로 개설관계에 대해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박서진의장
그러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확실히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잠시 쉬고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임진강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기의원
군수님 죄송합니다.계속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제가 군수님은 관방실에서 혹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를 봤지만 저는 거기서 인접해서 옷깃을 부딪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리게 됩니다.죄송합니다.임진강 광역상수도 문제는 우리 연천군의회 차원에서도 각 주민들로부터 반대서명운동까지 받았고 군수님도 역시 반대의사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안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나는 이 취수장을 추진계획을 어떤 정보채널을 통해서 꼭 안하는 것으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연천군에는 건설교통부 수자원에서 통보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풍문에 들으면 계속 추진하고 있답니다.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의회에서 모르느냐 의원들 우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군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한 것이 의원이 바로 주민들로부터 아주 신뢰를 잃는 형편에 빠져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채널을 통해서 잘 알으셔서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계속 제시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군수님 경기도 시장군수회의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도 상하수과장이나 건교부에 담당 사무관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을 남이 해 주는 그러한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얘기만 가지고 대처할 때 미온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건교부의 담당자 얘기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파주에 인쇄단지 양주 신시가지계획에 의해서 식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식수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그러면 파주나 양주는 그러한 발전 계획이 있고 연천은 발전계획의 어떤 사항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만의 하나 연천의 대규모 어떤 시설이나 공단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쪽 물 다 공급하고 난 후에 연천군이 만약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팔당에서 연천군의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계획 이것은 인근시군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계획 자체를 흔들기 전에는 아까 군수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인근시근에 물도 안주더라 연천군에서 연천군민들이 어떤 자칫 잘못하면 인심만 잃게 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계획 자체를 우선 우리군에서 알아야 되겠고 추진하려고 하는 정확한 원인행위가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인근시군에서 물좀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물이 부족하니까 미리 수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러 이러한 상태에서 물은 여기서 가져가 라 저기서 가져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좀더 현실에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의 추진계획을 우리군에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의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광역상수도에 설치반대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군에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950ha에 달하는 농경지에 용수가 부족하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연천에 몽리면적에서 수리안전답 비율하고 수집하는 전답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그중에서도 미산, 왕징, 백학 일부분은 현재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수가 부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그렇다고 볼 때 광역상수도를 먹는 물을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볼 때야 도시민들은 좋겠지만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것을 군수님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예를 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우리가 다 쓰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게 해야지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해서 농업용수로 전부 쓴 다음에 파주나 동두천에서 물을 가져가야지 저희가 흘러가는 물을 보고도 안타까움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군수님은 농업용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군수님 죄송합니다.1시간 반 이상이나 서 계시면서 질의 답변하시는데 한 가지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군정질문시나 대화시마다 매번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셨습니다.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난 4월 22일날 연천신문에서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98년 내년 6월말까지 9백 몇십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질의들을 하십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그래서 그 사항을 실무부서가 됐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되셨든지 우리 의회가 됐든지 전반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뭔가를 제시하고 계획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역시 군수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그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우물우물하면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해서 해놓고 주민에게 알렸을 때는 벌써 때는 늦은 것입니다.결국 뭐냐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2,30%정도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서 계획까지 착수 다 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알면 뭐합니까? 우리 연천군 행정이 앉아서 듣는 행정밖에 안되지 발로 뛰어서 쫓아가서 알아보고 우리가 실질적인데에 대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조라든가 아니면 협의과정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아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 들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차원으로 해서 군수님이 바쁘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실무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반대급부적인 것이라도 생각을 하고 폭넓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연천군 홍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의원
제가 질문드린 주요내용이 우리가 행정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홍보나 우리 관광차원의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산품인 율무가 돼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율무아가씨도 뽑았고 율무연구단지도 되어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을 적극적인 군수님이나 전 직원이 대처방안이 어떠냐 하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연천 고려쌀도 홍보를 하고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셨고 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서 못하셨다 이러셨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들이 연천쌀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2,30%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철원쌀이라든지 간축지쌀이라든지 혼합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팔고 있는 것이 70%이상 됩니다.그런 측면에서 군정에 관한 홍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우리농산물을 못팔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 차원에서 계도적인 홍보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쯤에 이한동 국회의원님께서 만드셔서 지역홍보를 10군데 정도 만드셔서 사진도 넣고 하여 우리 군수님도 초성검문소에 명절때 나가셔서 이렇게 인사차 고향방문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을 보고 민망했습니다.이것이 바로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 사진이 들어가고 우리 군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지 국회의원님도 하셔도 되겠지만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그런것을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을 마치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이관에 따라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근의원
조성근 의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먼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방법을 보면 개인별로 일괄 징수를 하고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인원수를 계산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 본래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의 목적은 하천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징수방법을 고수할 경우 목적대로 운영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를 되가져올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 그리고 단체 관광객에게는 확인해 주는 방법 및 입구에서 쓰레기 수거봉투를 판매하는 등에 방법을 채택하여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내 쓰레기처리 미흡건은 수년전에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작년 집중호우시 복토부분이 유실되면서 쓰레기가 노출되어 보기 흉할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풍기는 것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시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시설을 이동식으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구체적인 설치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수수료 징수가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며 오히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환불제도 도입 그리고 단체에 대하여는 할인 및 봉투판매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징수방법을 개선할 환불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13조2항에 의거하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인 16세이상인 대인에게 1,000원 16세미만 12세이상인 소인에게는 5백원을 환불토록 되어 있습니다.지역주민 다수가 지역환경보호가 안된다고 하여 환불제도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양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불제도는 더욱 민원야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주변에 청소와 자연환경 및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입장객 단체에 대한 할인 및 봉투판매등에 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대인에게는 1천원, 소인에게는 5백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단체 20인일 때에는 50%을 할인하여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시에 문제점은 첫째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입장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 적자운영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두 번째로 주변에 쓰레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자연관광은 물론 농경지 또한 보호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도 해보았습니다.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은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가다 도로변이나 휴계장소 등에 무차별 버리고 가는 사례도 있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이상 불합리하게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변경운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인폭포 강가에 과거 매립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재인폭포 강가에 매립된 쓰레기는 96년도 10월 13일 재인폭포 양수장 설치공사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표출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전량 확보하여 매립장에 처리하였고 이후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는 론올박스를 현지에 배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수거 즉시 매립장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탄강관광지내 시설물 이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행정감사 질의시에 강물범람시에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농구대 및 매표소는 밑에 바퀴를 설치해서 몇 사람이 밀면 굴릴 수 있도록 바퀴를 설치해 가지고 유사시에 물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밀고 높은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쓰레기통이나 안내간판, 배구대 등은 파이프 하단을 분리식으로 제작해서 정리하고 가벼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회에 고정된 시설물의 하나는 이동이 불가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맨 나중에 조성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수해 났을 때 시설물을 이동식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농구대 매표소 등을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작년 수해때도 볼 것 같으면 이것보다 적은 분리수거용 함이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지요.그것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이것은 과장님께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덜 보기위한 방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그만 분리수거용 박스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판인데 과연 농구대 매표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해가 왔을 때 일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상가에 대해서 짐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손을 못썼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옹벽공사라든가 모든 상가가 높은 지대로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해가 올 것에 대비해서 일단 경보가 울리게 되면 밑에서부터 시설물을 옮기는 과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의원
전년도에 수해났을 때 한탄강 후문에 매표소 있었지요? 그 매표소가 이동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붙박이식입니까? 이동식이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이동식이었습니다.
박희영의원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갑자기 오다보니까 7월 26일날 우리가 오전부터 사실상 한탄강관리사무소 밑에 상가부터 모든 짐을 치느라고 전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저 밑에 신경을 못썼던 것입니다.금년에 모든 옹벽공사나 상가건물이 높은 지대로 건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경보만 울리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영의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지적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재인폭포 있는데 쓰레기가 먼저 쌓여 있다고 비가 와서 복토한 부분이 유실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왔다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재인폭포 강가에 과거부터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하기위해서 탱크사격장으로 올라가는 높은 지대의 길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거기서 발생된 쓰레기를 태우고 일부는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양수장시설을 했습니다.갈수기에는 양수펌프를 해가지고 폭포에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이 거기를 파다 보니까 쓰레기가 돌출되었습니다.이 모든 것을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유원지내 수해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안되어 있고 우리가 대피계획은 물론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피해를 보기 전에 그런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셔서 앞으로 책임자도 지정하고 하여 수해시 피해를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맨 처음에 질의했던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입장료 관계에 있어서요.우리가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재인폭포라든지 아니면 내산리라든지 이런 곳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도가 됐든지 올 하반기가 됐든지 시일이 되는 대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제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하여 다시 수거하여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측면에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번에 말씀하신 한탄강유원지에 시설물 대피 훈련이라든가 계획서는 우선 편의를 정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내 입장료 관계는 현재 추진할 사항을 1년간 더 추진하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안 개정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수거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몇 년동안 시행을 해 본 사항 아니에요, 몇 년동안 해 본 시행사항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한 군데 정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올 가을이 되었든지 금년 연말경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왜냐 하면 작년도에 모든 자연발생유원지가 수해로 인해 도로 내지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금년 한 해는 그것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면 서 문제점을 밝혀서 노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모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계속 올해는 안하실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라도 금년에 해 보자 이것이에요.가능한 지역이 예를 들어 재인폭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손을 봐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매표소앞에 론올박스라도 갖다놓고 시범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봐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조례개편을 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여하튼 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전에 빨리 한군데라도 지정해서 해 보세요.괜찮을 것이에요.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조성근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한 가지만 공보실장께 묻고자 합니다.우리 문화재 관리 측면인데 공보실장 소관인데 미산면 우정리에 381번지와 329번지 백제 삼국시대때 적석총 이라고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면 지나간 4월 26일날 저녁 KBS뉴스 보셨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완기의원
거기에 김완기 의원이 인터뷰하는 것 보셨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완기의원
적석총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유지보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4월 26일날 9시 15분에 방영을 다 보았습니다.그런데 저희 관내에 장남면 원당3리에 있는 호로고루성하고 제미성이지요.그것하고 미산면에 적석총 2개소가 방영이 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면 횡산리에도 적석총이 있습니다.이런 것이 우리문원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취해서 금년도 7월까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니까 329번지나 381번지가 결국 재산관리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유지이니까, 그렇죠? 단 적석총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보존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이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지정관리를 하게 되면
김완기의원
지정관리를 하셔야죠, 그 주위에 말이죠, 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완기의원
적석총 위 제1적석총 위에는 수리탑이 서있지요, 보셨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예.
김완기의원
그 다음 제2적석총에는 그 위에 무덤들이 막 묻어져 있지요?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 안하신 것이야, 그렇죠?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관리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기 전에는 사전 문헌이라든가 갖가지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하여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그래서 7월까지는 그것을 다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더라구요.KBS방송국에서 그것을 집중보도차 와서 제가 인터뷰에 연천군세가 미약한 관계로 보존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했지만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는 뭔가 서야 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사실이 있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도에다 그것을 올렸었습니다.그런데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 군 자체에서 지방문화재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7월까지는 모든 것 조사가 완료되면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의원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폐수분리둑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결과보고시 실장께서는 업무연찬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보실이 한탄강이라든지 공사를 처음한 것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처음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9월 12일날 폐수분리막 공사계약을 하고 토요일날 준공 처리한 후에 '96년도 9월 24일 중장비를 임차 품의를 했던 것입니다.여기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알아보니까 실제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12일날 계약하고 준공을 15일날 해서 임차비를 나중에 돌려준 것인데 그것은 업무착오가 있더라고요.공보실에서는 그렇게 시켜서 품의를 돌려서 실제대로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어느 과가 잘못이 됐다하는 얘기보다도 착오가 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의원
공보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계과에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죠.어느 계약에 의하고 어느 한 사업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조그만 사업이라도 이런것을 업무미숙과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공보실에서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이 됐었는데도 즉 '97년도 사업도 보면 설계변경도 되지 않은 사업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96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설계도 안되었는데 공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한탄강관광지내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화단에다가 화단을 조성할려고 하다보니까 경계지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경계석은 실제 종합조경업자가 아니면 도로주차장변에 있는 경계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조경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줄 알고 사전에 공사를 착공했던 것입니다.늦게나마 그것을 알아서 박희영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 서 공사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박희영의원
늦게나마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나무 심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경계석은 실제...,
박희영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폐수분리둑 예산집행에 부적정사항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 산림조합에서 과연 자기네 임의대로 설계변경이 안되고 설계가 없는데도 경계석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때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놔두었으면 산림조합에서 그냥 하고 끝난 사항이에요.그 다음에 지적을 하게 되면 업무가 연찬이 미숙이다 하는 답변밖에 안나올 것 같아서 그것이 결부가 됐는데도 '97년도 사업도 이런 초래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러면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관련법을 특별히 연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97년도사업을 또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여기 병행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금년도 화단조경공사 관계는 박희영 의원님이 나와서 발견하시기 전에 저희 부군수님이 다 모시고 나가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중단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화단조성을 검토중에 있으니까 아직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중지를 했습니다.앞으로 추진하는데 책임을 지고 원칙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의원
폐수분리둑 설치에 대하여 예산지원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동두천시나 양주에다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예.
박희영의원
'96년 6월 12일날 물고기떼죽음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그때 도지사님이나 여러분들 왔다 가셨지요? 도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도지사님은 폐수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희영의원
그렇죠, 그러면 1년이 다 되었는데 행정협의가 여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혹시 하천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하천법에 관계가 됩니다.왜냐 하면 한탄강유원지내에 강부분은 하천관리측에서 관리가 되고 모래 있는 부분부터는 관광지로서 저희가 된 것입니다.그래서 그 사항을 같다가 하천부서라는 것보다 하천부서는 하천부서대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통과되어 올렸고 저희도 관광과에다가 내용을 다소 올렸습니다.거기 내용이 하천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하천부서에다 알아봤더니 하천에는 공정물 시설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어려움이 따른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원인자 부담인 동두천시하고 양주에다가 의뢰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영의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양주나 저쪽에서 도와주어도 하천법에 문제가 있으면...,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더 도와주게 되면 연천군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생각해 봐라 하고 어떠한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박희영의원
하천법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하천법에는 공작물시설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법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박희영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 자료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행정협의 한다, 도비지원 신청을 4월 15일한 조치 이렇게만 내보내 주면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적해 준 사항하고는 방법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일단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로 서로 떠 넘기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영의원
그것은 공보실장께서 각 부서의 책임한계를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해 주었잖아요.행정협의회 언제 했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도 하천법에는 공작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나열해 주셔야지 지금 처리결과에는 무조건 행정협의가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상으로 문서상으로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이런 방법을 쫓아다니고 또 한편 동두천시가 되었든 양주군이 되었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 안되면 경기도에라도 건의를 해서 행정조정 신청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 업무가 많다 하는 차원에서 문서상으로만 기다리고 있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받아내겠다든지 아니면 못하겠다든지 이런 확실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폐수분리둑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한편 우리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 재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공청 회를 해서라도 여러 사람의 여론수렴을 해서 입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지적을 한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답변 처리결과가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7일날 경일기술공사가 1천8백8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금 빚나간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반영을 하여 경일기술공사에 설계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라도 앞으로 다시 이러한 잘못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한 용역설계는 용역 당초에 모든 공청회니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그래서 올렸다가 지금까지 제한되는 모든 법령과정에서 늦어졌다가 작년에 수해로 인하여 다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그 내용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공람을 해 보고 그런 다음 도에다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중으로 왔다갔다 일만 더 힘들어집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그것때문에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이 안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노영호의원
자꾸 일을 힘들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관할구역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만드셔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돼 있는 것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계획서하고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호의원
그리고 앞에 폐수분리둑에 관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오시던 날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과장님 이하 관광계장 실무자가 와서 그날 보았습니다.원인자 부담 행위로 인하여 요청중에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에서 그것이 추진되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갔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영호의원
그래서 지금 소극적인 상태로 대처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노력을 하셔서 안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행정조정을 신청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는 얻어낼 수 있게 되어야지 말했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면 아예 말 안한 것만도 못하잖아요.여하튼 때리러 갔다가 맞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아니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이라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관계부서에 요청중이고 관련부서는 관련부서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저 나름대로의 우리는 관광과에다 올렸는데 거기에 확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올렸던 계획서는 다 취합을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우리 수해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으니까요.정 안되시면 지사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려서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이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회의로 인하여 금일 마지막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기의원
김완기 의원입니다.회계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 유촌리 381 - 1번지내에 연면적 897㎡에 건평 10,439㎡ 1동과 53.8㎡ 1동을 미산면에 공무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84년 12월에 신축하여 활용하던중 95년부터 관내 공무원이 거주치 않아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건물의 파손은 물론이고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막대한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소유 공가철거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공공건물이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민의 세금으로 건축된 건물이 이렇게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미산면에서는 본 건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95년 5월 10일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매각행위를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게 됨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질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산면 공무원 숙소는 총 4동입니다.이중 3동은 면사무소에서 1동은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3동중 2동은 입주사용하고 있으나 1동은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95년도 3월부터 공가로 남게 되었습니다.지금은 교통발달 및 승용차를 보유한 직원이 많아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 장기간 비어놓다 보니까 창문과 유리가 파손되었고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3/4분기 내에 관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미산면에서 작년도 5월 30일자로 매각요청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미조치 한 사유는 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 작년도에 매각처분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고 이 건도 금년도 3/4분기내에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관리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철거하든지 이런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음달정도 관내 공무원 전 숙소에 대해서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정비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유지관리에 최소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고 비슷하게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왜냐 하면 현장확인차 나갔을 때 제가 알기에는 1기의회 의원때도 일방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84년 12월에 준공하여 거기서 직원이 한번 살다가도 갔습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예.
김완기의원
몇 직원이 거기 거쳐서 나갔습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그것은 잘모르겠고 당초에는 104㎡ 짜리 보건소 위에 것은...,
김완기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보건소 옆에 붙어있는 것이에요.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큰 것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당초 지을 당시에는 104㎡ 로 4가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독신자 숙소로 그런데 그후에 2가구로 살도록 개조를 했었습니다.2가구가 살다가 '95년도부터 공가로 나왔었지요.
김완기의원
몇 년도부터 공가로 남았을 때 지었던 것입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3월부터 빈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왜 거짓말을 해요.왜냐 하면 전직 의원이 '91년도부터 당선했던 의원이 '95년 6월달에 끝나지 않았어요.그때 전직 의원들이 감사때 지적되던 사항이라는 것이에요.거기 들어가면 지하실에 물이 고여서 맹꽁이가 울고 쇠파리들이 빠져 죽고 한 것을 봤는데 이번에 또 발견된 사항이에요.무슨 '95년도까지 살아요, 살기를.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95년도 3월부터 공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제가 현장을 어제 가보았는데 그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민북지역에 공직자들이 화이트교가 넘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각들을 거기다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었었고 그후로 계속 통행금지가 밤 8시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오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화이트교 초소가 옮기고 나서 총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뒤로 그것을 개조하여 4가구 살 수 있는 것을 2가구로 개조했습니다.2가구씩 살 수 있도록 했다가 제가 보고받기는 '95년 3월부터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면 홍기완 의원님이 현장확인팀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 홍기완 의원님이 보시고 이것이 1기의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산면에서는 '95년 5월 10일자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매각승인을 얻고자 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처리해 달라고.그랬으면 그 감사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가 아니야 왜냐 하면 '95년 6.27선거 아닙니까? '94년도에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미산면에서 저희한테 올린 것은 작년도 5월 30일자입니다.미산면에서 관리계획에 넣어달라고 매각해 달라고 '96년도 5월 30일자로 저희군에 요청했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지금 보면 공가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결과가.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산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숙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5월 10일 이내로 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일제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수리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철거하든지 그것은 점검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시간을 좀 주십시오.3/4분기내로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미산면 직원들이 집이 없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전세집에 사는 직원도 있잖아요, 알아보셨어요?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미산면에는 관사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동은 2가구가 살고 있고요.기타 직원들은 전곡이나 연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이렇게 재산을 방치해서 말이지 아주 세심히 관심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기의원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미산면에서 '95년 5월 30일경에 관련조례 시행규칙 13조에 의거해서 매각승인을 요청했는데 물론 그후에 우리 연천군의 실과소가 재편성이 되어 이상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그후에 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으셨던지 이러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심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완의원
그러면 '95년 5월 30일 아까 답변하셨죠, 미산면에서 처분해 달라고 올렸으면 관사를 가서 확인해 보고 조기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당연한 말씀이시지요.원래 보통 1년치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매각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략 10월달쯤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그런데 작년도 10월달 수립할 때 '97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작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수해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홍기완의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회계과가 과 편재재편성에 의해서 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모든 군의 행정이 현재 잘못된 부분은 전년도 수해로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본 관사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기억에는 '94년인가 '93년도에 1기때 본 공유재산에 의해서 한번 짚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재산중 관리조례 제11조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재 재편성 및 작년 수해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소위 핑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무튼 지금이라도 당장 시위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아까 김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인재산 공가철거 문제도 보면 역행하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어떤 결단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산면 관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 공무원 숙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계속 수리해서 관리하든지 매각하든지 철거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여 3/4분기 안에 최종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영의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액이 총 6천5백81만4천원, 징수가 3백3만2천원, 미수액이 6백25만6천원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5%가 징수가 됐다고 했는데 과연 징수불능건이 몇 건이나 되는데 또 연도별로 시효소멸이 되고 행불 및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옥
우정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수거징수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회계부서에서 이 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읍면장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만간 데이타가 나올 것 으로 판단됩니다.이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영의원
그러면 징수액이 3백3만2천원이 들어왔잖아요.'96년 12월 9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하여 들어왔는데 들어온 퍼센트하고 지금 6천2백만원으로 따졌을 때 대략 과장님께서는 징수불능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연도별 시효부가 행불 부재사는 건수로 정확하게 판단 못하신다 이것이지요?
정옥
우정옥세무과장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읍면장이 이것을 취합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읍면에 내용이 나가있고 해당부서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데이타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미납금이 6천1백7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91년 이전하고 '94년도까지 이 금액을 환산하면 65%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원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원의원
이태원 의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질문] 막대한 국도비가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보면 96년도에는 6개소에 6천1백5만원을 투자하여 64,244명이 이용 1일평균 17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1개소가 추가되어 7개소에 8천3백60만원을 들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도비나 여비 등 많은 예산에 투자된 본 예산이 양호한 관리와 운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또한 [질문] 현재까지 공설묘지 이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군에서 매입한 임야가 금년도 산림과에서 고시한 보존임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묘지를 조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공부방의 설치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공부방별로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요일별로 공부방의 위치한 지역의 인구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방학기간과 시험기간중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공부방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굳이 실효성을 이용률로 논한다면 실효성은 적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도시지역처럼 공부할 시설이 많지 않은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공부방 시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공부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공부방 2곳의 자원봉사자를 교체하였고, 각 공부방별로 10명내외의 공부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장 주관하에 운영토록 하고 획기적인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새마을문고 관리를 병행토록 지시하여 공부방이용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였고 서예, 회화, 컴퓨터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다음 공부방 이용자에 대한 학용품 증정 간식제공 등 공부방 별로 운영활성화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공부방 환경 및 분위기를 개선하여 편안하고 부담없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 격려함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이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 은대 공동묘지 이장사업은 신서면 답곡리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현 추진상황으로는 공동묘지 제초작업 후 묘지분표도를 작성해서 완료하였으며, 이장대상 분묘기수는 568기로 파악되어 9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묘 일제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며 분묘일제신고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2개월간의 분묘개장 공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곡공설묘지 조성과 연계하여 이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조성계획으로는 동 지역의 산지여건상 전 면적을 공설묘지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동지역의 서북면을 자연놀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부 석축하여 약 78㎡를 조성하여 은대 공동묘지를 이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1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측량용역을 5월초에 실시하여 5월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및 군부대협의를 거쳐 8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소요사업비로는 전곡 은대 공동묘지 이장사업비로 5억2천9백만원의 신서 답곡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는 1억1천3백만원 등 총 6억4천2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존임지 고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서면 답곡리 산269번지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96년 11월 28일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동 지역의 묘지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중 동 지역이 당초 준보존임지에서 97년 2월 14일 산림법 개정 및 산지이용체제 개편에 따라 보존임지로 편입 고시되었으나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4조 보존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동지역의 공설묘지설치를 목적으로 96년 11월 12일 관계법에 의한 협의를 거쳐 96년 11월 28일 관계과로부터 동지역에 대한 묘지조성동의를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한 보존임지고시에 따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관계과에 확인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이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엄청 잘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총 이용인원이 64,244명입니다.전곡 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전곡 도서관 이용률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잘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박희영의원
그것은 먼저 6개소에 64,244명이면 과장님한테 이태원 의원님이 물어본 이유는 실제 전곡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학원들이 있어요.사설학원들이 시간대별로 볼 때도 많아야 과목별로 10명, 15명밖에 안되요.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1일 176명이라는 학생들이 이용을 했다면 더욱 좋겠지만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설학원이라든지 전곡에 있는 전곡도서관이라든지 연천에 있는 연천읍민회관내에 있는 공부방이 두 군데도 사실 하루에 보통 저녁시간대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봐야 10명, 20명입니다.그런데 이것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 실시해서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의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나열식으로 해서 6만4천명이 이용을 했다.예를 들어 110명이 보고상의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느냐 이것이에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잘 이용률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일별이나 방학동안이나 시험기간중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꼭 이용률로 따진다고 하면 공부방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방의 위치가 궁평리라든지 삼거리 등 관내 공부방시설이 없는 지역에 있는데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그런데에서 꼭 공부하여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끔 장소제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희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실제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국비나 군비예산을 볼 때 보면 8천3백60만원이라는 돈이 주로 나가는 것이 관리해 주는 사람 월급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죠?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거기 관리인의 상근 근무자의 보수도 있고요, 운영비도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8천3백여만원이라는 돈에 약70%이상이 관리해주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이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용 안하는 것이 80%입니다.연천공부방하고 동막리쪽에서 군인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가보셨지요? 새로 지정된데 거기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사람이 타는지는 알 바는 아니겠지만 운영비가 7,80%면 큰 돈입니다.이것이 나갔을 때에 과연 열악한 환경 학생 실태를 보면 자기집에서 공부방을 만들어줘도 사실 공부를 안하는 형편입니다.조용히 해주어도 안하는 형편인데 과연 열악한 우리 연천군의 환경을 봤을 때에 물론 예산이 들어가도 해 놓으면 한달에 한명이라도 이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청소년들한테 주어야지 이것이 6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 7개소가 늘었는데 7개소에서 64,244명이라는 인원이 공부했다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몇 군데 다녀보면 이 인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작년에 지도점검 나왔을 때 지적사항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숫자를 옮긴다고까지 도에서 점검반이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군에 지원되는 사항을 다른 시군에 빼앗기기도 그렇고 그나마 공부방 시설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있던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저희가 지난 3월달에 집중점검을 해 본 후에 각 읍면장님들한테 공부방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만 존폐여부를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각 읍면장님들한테 공부방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것은 보다 좀더 나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각 읍면에서도 같이 공동 의식을 갖고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고자 상반기중에 운영을 해 보고 정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공부방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부방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저희도 안고 있는 실무자로서 하반기에는 존폐여부를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없앤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류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지역의 한군데라도 더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다시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영의원
혹시 과장님 왕징면 면민회관 가보셨어요?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영의원
거기 공부방보다 더 시설을 잘해 놓고 독서 대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시설 보셨지요? 한번 이용한 것 같습니까, 안한 것 같습니까? 한번도 이용을 안했어요.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독서실과 버금가게 시설해 주는 것도 운영이 안되는데 과연 공부방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었고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실시를 하셨다는데 점검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신서면 답곡리에 우리 연천군 공설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더욱 고무됐습니다.그렇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97년 2월 14일날 준 보존 임지에서 보존임지로 바뀌었지요? 바뀌고 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는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5월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존임지로 바뀌고 나서 국토이용관리자체가 변경될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장님이 해 보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성태의원
절차상으로 이것을 저희군에서 작년에 산지 임야 매입을 한 이후에 보존임지까지는 의회에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금년도 2월 14일자로 보존임지로 변경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그래서 이 업무는 당초에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안인데 실제로 우리군에서 한 행위가 본의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땅만 사고 그러자 금년 들어서 준보존임지에서 보존임지로 변경됐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데 계획상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5월달에 변경된다, 확실히 변경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만약에 이것이 국토이용관리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과에서 공동묘지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업무에 대해서 묘지부지를 구입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그리고 저희가 부지로 되어 있어서 업무를 이관 받은 다음에 나가봐서 본 결과 부지가 위치상 여건상이 공설묘지로는 좀 부적정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존임지로 고시가 되고 그런 문제가 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답곡리 58,536㎥ 사회과에서 작년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묘지조성으로 토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전문 관계부서하고 산림과하고 건설과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지출장을 나갔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웠고 거기를 공설부지로 활용도에 따라서는 자연상태대로 하는 경우에 40%정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지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온 다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 안에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저희도 효율성이 적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토지효율면에서 물어보는 것은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실 제가 두번을 가보았습니다.답곡리를 저것을 어떻게 공설묘지로 선정했는가 하는 의문심까지 갖고 올라가다 암벽도 많고 주로 볼 것 같으면 북향쪽으로 조금 활용할 자연입지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효율면을 물어봤고 실제 지금 이것이 조성하게 된 동기가 전곡에 있는 은대리 공동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성을 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옮기는 차원으로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지금 예산을 1억1천3백만원 엄격히 따지면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자연적으로 800기를 옮기는 과정속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과장이 보는 견제에서 어렵겠습니까? 돈이 투자해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사업으로는 전곡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조성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여 다른 시군에 공설묘지를 작업을 했던 분들과 관계 분들을 초빙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을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그렇지만 거기에 정확한 숫자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안에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추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용인의 공설묘지를 담당했던 업자 얘기로는 한 800개에서부터 1,000개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일단 저희는 은대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일단 이장을 하고 그 외에 더 나머지 여분이 생길경우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두천시 조성되어 있는데 한번 가셨습니까? 광암동에 과장님 조성해 놓은데? 사회복지과장 강경숙 못가봤습니다.
못 가봤지요.광암동으로 해서 인근 시군해서 하고 있는데를 가보았는데 이것이 부지는 싸게 구입했다, 비싸게 구입했다 판단은 못내리겠지만 토지효율면이나 위치를 봐서는 도저히 공설묘지로서는 위치상도 안좋고 여건상도 안좋고 구성되어 있는 산이 암반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런것을 업무추진을 하실 때 물론 보존임지로 되어서 5월달에 다시 계획이 잡혀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잡혀지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심도있는 관찰을 해 주셔야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이 당초에 준보존지역에서 보존지역으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는 그 관계부서가 우리 산림과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완기의원
산림과하고 전혀 협조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우리 목표는 말이죠, 전곡에 있는 공동묘지 무연고와 800기를 거기다 이장한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더 조성해서 말이죠.산이 없거나 한 사람들 가지고 가서 용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조가 안된 것 아닙니까? 같은 군청내에서 그런 것을 준보존에 보존지역으로다가 바꿔놓고 말이죠.오히려 준보존해서 그것도 해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서로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야, 저는 그것이 딱하다 이말입니다.우리 바로 연천군청이 딱해, 의회에서 예산때문에 얼마나 떠들고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과장들이 듣고서 준보존지역에서 보존지역으로 시켰습니까? 저 그것 지적하고 싶어요.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항입니다.대전리 의류섬유라고 폐수처리관계를 폐쇄를 시켰다고 보고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았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의류섬유는 1년전에 기 폐쇄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했던 위치는 우성섬유라고 하는 업체의 것입니다.그런데 우성섬유가 만들어 놓은 폐수처리장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고 엉뚱하게 의류섬유가 1년전부터 가동을 안했다는 것을 폐쇄했다고 여기 지적사항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 과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진의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당초 지적사항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항은 의류섬유로 분명히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서승후의원
그런데 그것이 현장 가던 날 박희영 부의장하고 남천희 의원하고 몇 사람이 갔었거든요.행정사무감사시 나 혼자만 갔었으면 그것이 착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당시 갔던 자리는 의류섬유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성섬유를 갔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그 당시 의류섬유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 않았었는데 왜 유독 사무감사 처리관계는 의류섬유 폐수처리장이 폐쇄된 것으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그 자체는 실무과장인 제 자신도 의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같이 따라 나간 직원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통보를 해 준 주무부서에서 통보가 됐는지 하여튼 어디서였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환경보호과에 통보 받은 사항은 의류섬유에서 무단폐수를 한다 이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희영의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의류섬유이고 답변 자료에 이미 '96년 4월 13일날 폐지가 되었던 것이고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상반되어 환경보호과에서는 의류섬유로 알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대전리 소재 의류섬유가 우성섬유인데 엉뚱한데를 가보고 그 답변을 기다린 것인데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과장님, 음식물찌꺼기 수집 적환장 관리 부실이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12월 10일날 전후해서 종료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처리결과 보고시에는 11월 19일 하고 12월 3일 2회에 걸쳐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 보고를 하셨는데 엊그저께 현장확인시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치우고 있어요.앞으로는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임시 적환장을 중면 적거리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구요.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침출수 처리시설 하여 플라스틱 통 하나를 토지안에 묻어서 구멍을 뚫어 침출수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애쓰십니다.그런데 적거리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음식물찌꺼기를 적환장까지 이동시키고 관리하려면 상당히 적거리까지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여 부득히 적거리를 선정하시게 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이성태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엊그저께 가보았는데도 마무리작업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그때그때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마무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무리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복구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옥계리에서 중면 먼거리까지 옮긴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옥계1리 16번지에 1,000평의 토지소유자 고양시 김진우씨께 양해를 얻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환장을 '96년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경작을 하겠다고 하여 반환을 해 드린 사항으로써 아까 지적하신 12월 13일까지 반환하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왕징면 강내리 687번지에 윤환수라는 경작자한테 약 50평의 적환장을 만들어서 3월말까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 1리 이용진 이장으로부터 자기네 소유땅이 걸고 하니까 거기에 해 달라 하는 부탁에 의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거기까지 제의를 받고 현지를 답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음식물찌꺼기라는 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잘못하면 주민들도 언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1년정도 넘어가면 1주일에 한번씩 군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상 모든 것이 적절히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초순부터 한달간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아까 염려하신 대로 혹시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회추경에 비닐을 2백만원 올렸습니다.이것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침출수의 유출 및 악취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은중의원
윤은중 의원입니다.산업경제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우리 연천군의 많은 주민들은 대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망이 원활치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중간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인 것을 볼 때 전곡지역의 영세농민의 농산물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상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관련단체 및 기관과 협조하여 위탁상회를 설치 운영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윤은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위탁상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전곡지역에 조그맣게 개인들이 하는 위탁상회가 사실상 있었습니다.그 이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위탁상회 운영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도 96년부터 소규모 위탁 공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지선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 당장 개설할 것은 좀 곤란하다고 느껴집니다.그러나 실제 위탁상회는 어떤 운영상 경매인 등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98년도에는 적어도 위탁상회라고 까지는 볼 수 없어도 직판장 시설을 농협하고 하여 주민들이 가져오는 물건은 전체적으로 사서 그것을 다시 농협이 팔아주는 조건으로 하여 직판장 비슷한 조건도 갖추고 판매장 같은 조건을 갖춰서 농협에서 그것을 다시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내는 것으로 조금씩 농사 지은 것도 농협이 모아 다시 팔아서 개인별로 주는 방향 그렇게까지는 지금 농협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아직 장소는 내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협군지부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짜고 있습니다.농협과 저희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그런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의원
기존에 있던 전곡 위탁상회가 있었지요, 그 없어진 경우는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윤은중의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회생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그런쪽의 위탁상회는 우리 연천군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물이 계속 출하되는 입장도 아니고 어느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위탁상회 건물을 짓는다거나 부지를 마련해서 할 경우에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고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경매인이 따라야 되는데 경매인에 대한 생활보장대책도 어렵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어렵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집하된 물건을 고추면 고추를 조금씩 가지고 나온것을 전체적으로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팔아서 개인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중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산업경제과장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묻겠습니다.지금 윤은중 의원이 전곡쪽에 수년전에 있던 장형태라는 사람이 위탁상회를 가지고 있었지요.그 사람이 운영을 못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영의 금전난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지금 우리 지역에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농협에서 농산물출하계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산업과에서 지원해 준 농산물 수송차량도 있지요.각 부락마다 작목반마다 있잖아요.그 차량이 사실상 유효적절치 못한 사항이에요.개인의 소유처럼 되어 있고 부락 작목반에서 이용을 못해요.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개인자동차에요.그런 현상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요.농협이 구매계가 있고 판매계가 있습니다.단위조합별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충당해서 이익 없는 일은 안해요.농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양이 안되는 것이에요.그러니까 저는 소규모농산물들이 출하되면 수집상들이 작으니까 안사가요.큰 물건들은 직접 상인들이 밭데기도 사고 또는 물건 많이 쌓아놓은 집하장 같은 곳에서는 사가겠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물건 갖은 사람들이 그것을 섞어 내버려요.고추, 참외 일부 한두가구 이 정도가 그때 위탁상회 있을 때는 갔다 팔았어요.그것을 원하는 것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있잖아요.거기에 대다수의 5천 6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이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위탁상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고향시에 꽃집하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그랬더니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경매에 붙여져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농가가 조금씩 가지고 오는 꽃도 있습니다.그런것을 농협이 대신 팔아주고 있습니다.거기에 마진은 농협이 보관하고 있고 팔아주는 인건비도 있고 하여 수수료 정도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도 소규모 농가가 내는 참외라든가 먹을려고 심었던 고추 같은 것 이런것을 어떤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농협이 그것을 대신 가지고 나오는 양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여기서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저희 연천군이 군내에서 다시 그것을 위탁상회에서 사가는 사람이 물론 경영체제가 잘 되어 사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일부는 도매시장으로 내서 수송해서 팔아다 주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완기의원
임과장님이 우리 산업경제과로 오시기 전에 당시에는 왕징면장님으로 계실 때 윤영수 과장이 있을 때 당시 얘기입니다만 농산물간이집하장 있잖아요.그것이 지금 각 부락단위로 들어가 있어요.그런데 그것이 얘기를 들으면 자부담 20%, 80% 보조해서 1천만원짜리를 지어 그런 집하장을 전곡 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전곡위탁상회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바로 시장근처에다 그런 분한테 지원해 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특정인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군에서는 어떤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특정인에게만 주는데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해줬다, 소규모 생산하는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수렴했습니다.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물론 관에서 위탁상회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농사를 짓고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대단위를 짓는 분들은 서울하고 직거래가 되지만 소규모 농사를 짓고 참외, 오이, 수박 등을 지을 때 5년전만 같아도 고추 말릴 때 되면 위탁상회 나와서 샀어요.지금 어느 현상이냐 전부 서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역현상이 났어요.농산물이 그것을 어느 한 누구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나 연천관내에 사는 주부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운영관리같은 것이 나와야 되겠어요.이런 장을 만들어주면 5일장이 연천, 전곡이 서는데 5일장 관계로 해서 채소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서울에서 옵니다.서울에서 와서 다시 5일장에 서울 장사꾼들이 팔아서 다시 가져가는데 매일같이 전곡에 어디라든지 연천군을 볼 때 변두리 있는데 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면 콩도 살 수 있고 손쉽게 뭘 살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같습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농협판매장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저희 연천군 관내 특산물을 전시해서 그것도 팔고 농민들이 조금씩 농사지은 것 먹다 남는 것을 거기다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도 같이 팔아주고 양이 많은 것은 포장을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노임을 내어 팔아주고 그런 역활을 하려고 합니다.위탁상회쪽으로 간다면 조금 운영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어 그런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전곡에 식당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조금씩 사는 것 사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두천 같은데서 사러 오면 판매할 수도 있고 하여 그런 것을 도로변이나 어디 측면에다 지금은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잠시 거리에 가서 살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가급적이면 교통이 편리하고 직결되는 곳에 선정을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소관 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곡읍 전곡역 앞에서 알뜰벼룩시장을 개설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와 알뜰벼룩시장을 개설한 3일간에 걸쳐 동원되었던 종사자 즉 각 읍면에 부녀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며 특히 금번 행사에 판매한 판매량 및 판매수입금은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과 및 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알뜰벼룩시장 개설운영은 국가경쟁력 10%이상높이기 운동과 범국민소비전력 추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97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시군별로 4일 내지 5일간 운영토록 시달되어 우리군은 '97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곡역 광장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군이 농촌지역임으로 못자리 준비 등 영농준비철이나 대다수 농민들이 못자리를 끝마친 시기라고 판단되어 군읍면 새마을 부녀회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장운영 일정을 정한 것입니다.또한 알뜰벼룩시장 운영에 동원된 부녀회원은 연인원 244여명이고 판매한 양은 3,780여점으로 판매수입금은 군부대 위문경로잔치 개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위문송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본 사업 이용객들이 대다수 여성들로서 생활용품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근검절약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대회장으로 활용되어 정감이 넘치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이용객들의 여론은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가전제품 수리를 위한 고객서비스반을 운영해서 대다수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지요, 전곡역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가정복지과 시절에 토속음식이나 이런 것을 팔고 한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곡역에서 무슨 이유인지 철로 로 차도 마음대로 못 세우고 하여 장소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그런데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물론 좋은 일입니다.국가경쟁력 10% 절감이니 이런 이유는 좋은데 사실 제가 보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사실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실 그런 것을 할려면 시장성이 있다 아니면 읍면중에서도 도시형을 갖춘 순회형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 그 광장이 그런데로 쓰는데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서승후 의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알뜰시장은 이번 4월달에 하고 금년도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연천, 신서, 군남 이 정도에 대해서 읍면별로 따로 알뜰시장을 개최하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알뜰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연중 1회 내지 봄, 가을로 해서 2,3회정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이나 이런데 가보시면 연중 주1회라든지 월1회라든지 어느 장소에 가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가재도구라든지 의류 어린이 놀이기구 이런 부분을 하다 못해 자기네가 썼다가 아이들이 다 크면서 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도 줄수 있고 다만 얼마의 수거비라도 받고 이렇게 돌려 가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지역도 인구가 가장 밀접해 있는 전곡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월 1회정도는 어디서 무엇이든지 알뜰벼룩시장을 자유롭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셔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범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노영호 의원님께서도 역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알뜰벼룩시장 운영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뜰시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한달정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제가 알기에 45일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상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문제는 과연 부녀회에서 365일 봉사를 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제가 문제입니다.아까 말씀드린 서승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상설화는 못시키고 최소한도 도시화로 되어 있는 그런데는 참여를 하면서 행사를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호의원
행정사무감사 국토대청결운동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유원지에 수해이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몇 회를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금방 안나는데요.대청결운동을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노영호의원
그 사항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는 데만 계속 몇 번씩 했습니다.한탄강유원지에서도 지난번 군정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너편 고능리쪽 아래 유원지쪽에는 이쪽으로보면 빨래 널어놓은 것 같고 쓰레기 널어놓은 것 같고 아주 지저분합니다.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군인들이 동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기동력도 있고 한 그 부분을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다음달 초라도 계획을 잡아서 건너편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노영호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가 한번 동원을 하여 건너 한번 했습니다.저도 해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높아요.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제 생각에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나무를 통으로 잘라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어렵더라구요.앞으로 저희가 군인을 더 동원하고 계속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금년 4월 30일에는 군남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군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더 제거작업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톱으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해야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건너편에 벚꽃도 굉장히 잘 피고 이렇게 한 사항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또 한편 문화공보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유원지 환경조성관계를 이쪽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는데도 함으로 하여금 자연경관이라는 것을 봤을 경우 그 건너편에도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내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