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전태현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능력부족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일부 공직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과 부조리를 추방하여 열린 정부, 투명행정, 규제혁파로 행정의 공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하여 변화와 개혁의 과제는 물론 부정부패 척결의 많은 노력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나라의 기강과 중심이 흔들리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 공직자의 자기반성과 혁신으로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공직비리 및 공지기강 해이는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민의 공복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 엄정한 감사 및 평가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나감으로써 비리예방에 대한 사전차단을 목표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비위취약 분야인 각종 인·허가 분야, 세무분야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도감독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능력부족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숙지도, 만족도, 적응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전문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순환보직제도의 활용과 업무연찬회의 활용등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0일간 실시되었던 95년도와 9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저희 군에서는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법사항은 발생치 않았고, 다만 주요 지적사항은 정산의 부적정, 집행상의 부적정, 기타 업무추진 등의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민숙원사업 군비 미확보로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비 부담액 변경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군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으로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확보치 않고 순수국·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비 미확보에 따른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지사의 사업내용을 변경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보조사업 정산 미이행으로서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가업자 선정시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선정되어 부엌 및 욕실을 개량한 농가에 대하여 군에서 별도로 7명에게 7,000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는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발생한 일로서 차후에는 모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서간의 원활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각별 주의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방안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지속적인 예방순찰 활동으로 각종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작년 1월 1일 민원실 신설과 함께 편성된 생활민원처리반은 현재 2개조 14명의 기동인력으로 편성되어 민원사항의 접수 즉시 신속하게 출동하고 처리하는 24시간 기동처리제를 기본 원칙으로 대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동장비를 현대화하고 그동안 고소작업용 유압크레인 외 58종의 기동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여 작년에는 1,578건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499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활동범위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서 가로·방범등의 수리·보수, 상하수도와 차·보도 보수등의 처리와 예방순찰활동, 상가지원 봉사반의 운영을 기본 활동범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동반의 운영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축적된 양질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각종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 생활민원처리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와 만족을 제공함과 아울러 항상 주민의 최근거리에서 움직이며 봉사하는 생활기동반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기준과 승진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가 규정한 신규임용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가 규정한 직급별 임용요건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임용분야의 직렬과 직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특별임용하고 자격요건 심사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행정유경험자인 군 또는 읍면에 기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중에서 임용교건에 충족시키는 자를 근문년수, 근무태도, 본인 희망등을 고려해서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중에서 해당직렬 적합자가 없을 시에는 우리 지역 사람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특별임용 절차에 의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준은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년 상하반기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가 규정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승진후보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기준에 의해서 승진임용직급의 결원수의 4배수 범위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승진대상자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기근속자를 우대 승진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시키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별첨해 드린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9등급, 10등급은 1년 6월, 7등급에서 8등급은 2년 이상, 6등급이상은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에 따른 자격내용은 임용령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본 군의 각종 건설업체수와 수해복구에 참여한 건설업체수는 몇개 업체이며, 또한 관내외 건설업체수는 어떠한지 비교 답변하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업체는 총 42개 업체로서 종합건설면허업체가 3개, 전문건설업체가 3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42개의 모든 업체가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과 현장여건의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34개의 관외업체가 시공에 참여하여 총 76개 업체가 수해복구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내 소각장 설치는 몇곳이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소각로 설치현황은 총 10개소로서 근남면 풍암리와 안터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근남면 및 갈말읍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2기와 읍면 아파트 및 집단부락에 설치된 소각로가 7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립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로중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한 소각로와 안터 및 근남 풍암리에 설치한 소각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나, 집단부락에 설치한 소각로의 일부가 부탄가스통을 마구 소각하는 등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로가 파괴되어 사용 중단 횟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단부락 및 아파트 단위별로 소각로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수시로 순회 실시하여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매립쓰레기량 감소효과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학저수지의 환경오염과 건축물의 문제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저수지는 92년 민통선 상향조정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와 지면서 외지의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와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을 마구 버려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당초 환경오염 방지측면에서 92년8월18일부터 유료낚시터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94년7월30일 허가기간 종료이후 낚시꾼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저수지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건축물은 낚시터 운영을 위하여 토지 주인 중앙농지개량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시 설치된 구 유료낚시터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철거토록 종용하고 있지만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매년 2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 정화활동을 통한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낚시꾼들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군 상설단속반의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민간인 명예환경감시원의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권자인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낚시터를 유료화하고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학저수지의 수질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저수지 주변건축물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경지 수해복구와 관련 4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객토까지는 100%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물 정지작업이 일부 미완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작업을 하는데 모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답의 경우 4월현재 용수를 위한 양수시설 추진상황과 부족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추진사항은 전희가 172개소입니다. 그중에 양수장이 55개소, 예산은 전부다 7,832,000천원,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10일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기가 5월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수적인 작업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표수나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읍면 농가에서 저희가 희망량 파악한 것이 932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380개소가 완료되었고, 4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5월말까지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완공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농경지복구비 읍면별 책정금액과 실제소요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복구 소요사업비 지원 현황은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한 것은 23,491,000천원인데 다시 읍면에서 필요 하다고 한 금액은 22,6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800,000천원의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이 수해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와 병행해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농경지 복구비중 과다 책정된 사업지역과 과소 책정된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사업비 이전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경지 유실·매몰지역에 대해서 철원.동송이나 또는 김화, 갈말, 서면, 근남지역은 좀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동송지역의 유실·매몰보다는 김화, 갈말, 서면, 근남지역의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농경지 유실·매몰이 많은 지역인 갈말읍 문혜5리라든지 김화읍 읍내리, 서면 자등지구, 근남면 잠곡, 마현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를 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운 저수지의 보수금액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운저수지의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55,097천원이고, 사업량 현재 추진한 것은 제방과 준설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옹벽 14m하고 수문 45m에 대해서는 옹벽 14m에 대한 철근은 지금 가공, 조립중에 있고 잠관 45m에 대해서는 자재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관음보에는 하류에서 양수를 해서 관음보에다 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철근조립은 안하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퇴수로에 대한 보강공사인데, 그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정수매는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7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약은 순조롭게 100% 다 이루어지고 선도자금 지급도 84%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수매를 한 농가가 선도자금을 원하지 않을때는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정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복구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는 유실·매몰된 면적에 대해서만 원상복구차원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복구사업비를 전액 지원금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무리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경지를 개량 복구함에 있어서 무리한 합배미라든지 또는 수해지역외의 것도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적절히 처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경지 수해 복구 추진현황은 먼저 김영석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91%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20일끼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완료해서 5월말까지 모내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가환지로 자등 2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4월 25일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내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 중의 하나가 철원이나 동송은 그런것이 거의 없지만, 김화지역에는 논 수유면적이 적은데다가 재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환지 할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국비가 투자된 동송읍 장흥리의 유리온실 사업이 동절기 기온등이 고려되고 선정된 사업인지, 난방비 지출등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3월 18일 농촌지도소장 등과 원예농가등이 포함된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개최결과 본 군은 일교차가 커 품질이 우수한 채소류 재배의 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부지방은 혹한기에 기온이 따뜻하여 난방비가 적게 소요되어 유리하나 본 군의 혹서기에 타지역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채소재배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했습니다. 3월부터 8월중은 고온성작물 토마토를 재배하고 9월부터 12월중은 저온성 작물 딸기를 재배하며 1,2월중 최저 기온기에는 휴작기로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육묘재배를 통하여 동절기 과다한 난방비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소득을 높이는 주년작부체계를 세워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6년도에 시험가동한 방울토마토는 349톤을 생산해서 판매액이 198,000천원, 인건비라든지 난방비로 들어간 것이 127,000천원 단순히 이것으로만 봤을때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투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97년 금년도 계획은 소득이 287,000천원으로 현재 잡고 단지에서 지금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입니다만 교육중 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신오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시멘트가 공급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용 시멘트는 96년도 수해시 도에서 수해복구용으로 기증받은 것 중 본 군에 20,500대를 배정받아 그중 5,600대를 군부대 수해복구용으로 배정하였으며 부대별로는 아래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사단, 6사단, 8사단해서 5,600포를 배부했습니다. 배부한 이 내용은 각 부대별 사업장의 위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노 2리 광업권허가에 주민의사는 최대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 드리면 담터에 동·아연광산 현황은 광업권등록번호 제61233호와 제61234호로 등옥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상노2리고, 또 하나는 포천군 관인면 중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둘 다 270㏊씩 해서 540㏊이고 채광계획 인가면적은 4,625㎡가 되겠습니다. 광종명은 동과 아연광산입니다. 광업권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박경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광산은 1997년 2월 15일 강원도에서 접수되어서 광업법 제48조2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 의거 채광 계획인가를 위한 공익장애협의가 있어 본 군에서는 97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실과소에 실무과장으로부터 공익장애협의를 거쳐 공익장해에 하자가 없어 97년 2월 28일에 강원도에 협의결과를 제출하였고, 97년 3월 18일에 채광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되었습니다. 이 조건부는 시설관계가 완비된 다음에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 광산의 채광계획인가에 대한 공익장해협의를 한 결과 본 광산은 동송읍 상노리 담터계곡의 도로에서 해발 450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갱내에서 채굴된 원광을 갱외로 운반하여 수선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조쇄 및 중쇄공정을 거치는 건식작업만을 광산에서 실시하고 부유선광 및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습식작업은 경상북도 울징의 고려아연으로 압품하여 처리하므로 수질오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진정 낸 것은 청산가리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오염을 한다고 하지만 본 계획서처럼 채광을 해서 잘게 잘라서 다시 울진으로 직접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의 위치와 마을간의 거리는 1㎞이상 떨어져 있어 분진 및 소음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광산소재의 임야가 국유림이라 의정부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국유림대부를 득하여 채광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국유림대부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 드리면, 대부신고를 했는데, 상노리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영림서에서 반려를 해서 다시 신청해서 대부계약이 나야지만 채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산개발이 시작되면 통상산업부 산하의 광산보안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분진방지시설이 선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를 작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할 것으로 미루어 볼때 본 광산은 장해요인이 없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여론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관심이 환경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차후에는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 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할려고 하고 법적인 조치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 고환용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부연 및 용화천 제방 가로수 제거후 대체식제수종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철원에서 용화동간 도로는 4번 군도로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가로수를 생신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갱신치 못했고 이 지역은 관광 진입로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단풍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종선택은 차후에 가로조성 계획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견 수렴 또는 의원님들의 별도 결심을 득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삼부연에서 보건소로 해서 지포교를 잇는 곳까지 연계해서 현사시 나무가 꽃가루가 있다는 곳도 선 식재하고 후 교체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물으신 용화천제방 축조에 따른 농지편입 해결 사항과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천 수해복구 공사는 총 3,030m중 수해피해 물량 1,860m에 대하여 성토 등 축재공사를 실시하며 그중 수해전 돌망태, 석축 등으로 호환이 설치되어 있던 480m구간은 석축 및 호환블럭등을 설치하고자 481,000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지포교에서 귀빈가든까지는 도심하천의 미관을 고려하여 호환블럭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본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34필지에 30,200㎡에 소유자는 22명이나 그중 14명은 기공 승낙되고 8명은 부동의 되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 계도중에 있으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 계도하여 주셔서 사업이 원만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물으신 토성초등학교 뒷편 배수로 연결공사 계획과 군탄 2리 동온교 전후도로 재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 뒷편 배수로 연결 공사건은 현장답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공사의 입찰잔액등 예산 판단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군탄 2리 동온교 전후 구간의 도로 재포장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모든 가용재원을 전체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수해복구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구간중 일부구간은 도시계획도로이고 농어촌도로이며 동온교가 협소하여 재포장시 동온교 재가설등이 수반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열번째로 물으신 수해복구사업중 어려운 문제점과 꼭 해결해야할 사업과 해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수해는 우리 군에 유래가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강원도 전체 시군의 10년간 피해액 전체보다 많은 30,000,000천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옥이 유실되고 전답이 매몰된 피해당사자인 수많은 주민들께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구공사중 중요하천의 경우 대교천을 제외한 6개 하천은 작년도 수해를 거울삼아 또다시 피해가 없는 항구복구를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요하천 복구예산 20,300,000천원으로는 축재공 38㎞, 소환 28㎞만 복구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중요하천 총 연장 84㎞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13,000,000천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금년 수해복구 공사는 주거지역, 농경지의 유실·매볼이 우려되는 수충부등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복구공사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보상단가에 대한 시비와 편입면적 축소등을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도로등이 전부 유실되어 경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6,500,000천원의 복구비중 축재 193㎞와 호안공 98㎞등을 정비하고 있으나 유로 변경과 하천폭 확장으로 인한 토지 편입등에 대한 토지보상요구가 비등하나 소하천 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없이 추진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설득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178개소의 완전 개수정비에는 10,500,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으로는 주거밀집 지역과 우기철 수해재발이 우려되는 수충부에 우선적으로 돌망태, 석축등 호안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구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 양여금, 국고 특별지원 등을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수해복구 사업이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과의 전직원은 밤낮없이 하천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의 복구 사업에 총력 매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다시는 작년과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신철원 1리 도시계획도로 포장계획에 따른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방벽에서 탱크부대 구간의 폭 20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만 금번 추진할 사업계획은 500m구간에 폭 6m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96년도 군정질문시 기공승락으로 사업가능한 구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갈말읍에 기공승락서를 징구토록 요청한 바 500m구간의 대상토지가 37필지 20명중 현재 16필지 10명이 동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여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의결과에 의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송 외곽도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송 외곽도로는 이평 1리에서 오덕교 ~ 학포교 구간의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연장은 4,871m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동년 7월 28일 지적고시된 도로로서 현재로는 개설계획이 없으나 장래 우회도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송상수도 배수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송상수도의 시설규모는 1일 6,000톤으로서 86년도 시설 확충하여 지금까지 급수하여 왔으나 급수인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수구역내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송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코자 96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설규모는 1일 생산량 10,000톤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857,000천원으로서 금년 6월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범위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화상수도 보호구역은 87년 8월 27일자 지정되었으며, 시점은 서면 와수리 남대천 노치소에서 서면 와수리 구연동이며 종점은 김화읍 학사리 김화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유하거리는 5.51㎞로서 면적은 0.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말상수도 보호구역은 84년 10월 4일자 지정되었으며, 시점은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저수지에서 갈말읍 신철원3리 명성천과 종점은 신철원1리 갈말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유하거리는 4.55㎞로서 면적은 0.396㎢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송상수원 보호구역은 87년 8월 27일자 지정되었으며, 시점은 동송읍 대위리 한탄강에서 종점은 동송읍 오덕7리 동송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유하거리는 2.9㎞로서 면적은 0.396㎢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독은 도시과 상하수도계 일괄지도 감독아래 읍면 담당공무원이 취·정수장 근무자 중심으로 보호구역 감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적극활용하여 보호구역내 무단출입자 및 행락객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취·정수장 근무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의원님과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청 산하 공익근무요원은 총 32명으로 교통질서 계도 4명, 하천감시 3명, 산림감시 19명, 상수원보호 3명, 병무행정 보조 3명이 복무분야별로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분야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복무지도 감독업무를 해당 실과 및 읍면에 위임하여 지도 감독토록 조치하였으나, 복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자세가 태만해진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군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군청에 소집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읍면 근무자는 주 1회 이상 군청에 등청토록 하여 군청 근무자들과 함께 복장점검 및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실과소 및 읍면 담당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지에 수시로 출장하여 근무상황을 불시 점검 지도하고 3회 이상 근무태만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변경배치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어 공익근무 요원 개개인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보고드릴 내용은 병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 처음 배치되는 관계로 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병무청에서 복제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석 의원님과 전태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기동처리반에서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애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3개 권역을 갈말지역, 김화권, 동송권 필요성이 제기되고 절실히 느낀다면 그것도 조치를 강구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4명이요.

예.

예, 그걸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40%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모낼때까지 다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993개공은 농가에에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을 때 희망량을 조사했습니다. 당초에는 784개소였는데 그것이 추진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현재 932개공이 농가 희망량인데 파다보니까 안나온데도 있고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932개공은 절대치는 아닙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5월말까지는 저희가...... 6월이나 7월에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 계획공수인 932공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희망을 했다가 포기도 하고 당초에는 신청도 안했는데 희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농가에서 필요한량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지복구 읍면별 배정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수해가 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것을 집계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재조사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금액을 다시 소요량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결과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23,400,000천원이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22,6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배분으로 보고한 금액보다도 적은 읍면이 있고 더 증액을 요청한 읍면도 있어서 그 내역에 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지구로 책정된데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는 거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단 당초에 경지정리하면서 349,000천원인가 얼마는 위에서 쓰도록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경지 복구하는데 투자하고 그 외의 것은 중복투자는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송이나 갈말, 또는 김화지역에도 청량리라든지 문혜리 또는 오덕, 장흥리 이런 평야지대하고 김화 읍내리라든지 아니면 서면 자등리, 신벌도 많이 망가졌지만 또 적게 망가진데도 있고, 근남면도 잠곡, 마현리가 많이 유실매몰 되었고, 사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좀 나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철원, 동송지역은 유실은 복구단비를 헥타당 20,000천원으로 잡고, 매몰은 14,000천원, 김화 갈말, 서면, 근남은 유실을 더 높여서 25,000천원 정도 매몰은 19,000천원 정도 단비를, 이건 상한선입니다. 이상 더는 아니고, 원래 농림부에서 나온 것은 15,000천원 정도의 단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은 20전 이상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비를 높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방 붕괴된 것 하고......

그리고 관음보가 메꿔졌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 하고 그리고 여수터 물 넘어 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 또 수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수터에서 물이 내려온 다음부터 퇴수로가는......

그래서 농조물을 양수기로 양수하고 지금 저수지에 가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날 갔을 때도......

농조...... 정확한 지명은 제가 모르지만...... 금요일날 제가 갔을 때도......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점토를 받고 진동 진압기로 다져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해 입어서 무너진 제방만 하지말고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동진압기인가 그거 가지고 점토를 30점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진압기로 진압하고 다시 갖다 넣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퇴수로 나갈려면 한 50m정도 길을 건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2월이지만 사실 작물 하는 것은 2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혹한기인 12월말부터 2월초순 까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방울토마토가 389톤을 수확해서 판매액이 198,000천원.

아닙니다, 판매액입니다, 현재는 순수익을 따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인건비하고 난방비 들어간 것이 127,000천원 입니다. 약 70,000천원 정도는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일수출을 할려고 보니까 먼저 심은 것이 저장성이 좀 약해서......

그런데 그것은 거의 수확을 거의 끝내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지도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성아파트 소각로는 당초 20,000천원을 들여서 6사단 네 관사용으로서 관사가 그 청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중사로 임명을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만 관리인 교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각로에 부탄가스 사용하고 남은 부탄가스를 자꾸 넣어서 그 부탄가스가 터지는 관계로 해서 로가 터졌습니다. 로가 한번만 터진게 아니라, 한번 터졌을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시켰는데, 두번째까지 또 터졌습니다. 한번 보수하는데 보통 한 3,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10월달에 로가 터졌을때 한번 고쳤는데 이번 1월달에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수를 해서 6사단 군수처와 협조를 해서 관리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놓고 이걸 지금 공단에 있는 삼호보일러하고 협조해서 바로 수리를 해서 이걸 운영토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저수지 건축물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배부하신 그 내용들 13동 중에서 대부분 계사입니다. 임시막사 모양으로 지어놓고 있는데,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농지개량 조합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천상 이건 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이것이 60평미만으로서 신고나 허가사항 없이 지어놓고서 관리한다고 자기들은 건축법에 해당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고발이나 이런 대상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가건물로 봐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0군데 중에서 80%는 가동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로가 망가져서......

이번 먼저번 주일에도 저희들이 학저수지에 군인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그럽니다.

예.

건축물에 대한 파손을 시켜야......

그런 문제들을 농지개량조합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노리 광업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법에는 없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주민의 여론수렴을 사전에 해야된다는 것을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타당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원인은 사업자가 주민에게 사업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설명을 안해줬고,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직접 피해가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피해가 없는 사람, 관련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행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사람만 매수를 했는지 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람은 얻지를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은 사업내역을 복사를 해서 이장에게 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줬고, 지금 업자하고 주민하고의 갈등에는 이해부족이다, 만남이 없어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업자는 피해가 없다고 그러고 주민은 청산가리나 이런 화학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인가 진정서를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광산은 건식만 하고 습식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나 물은 일제사용을 안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사업을 하되 공증을 해라, 공해가 나오든가, 물을 사용하던가,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당신이 보상, 복구를 하기 위한 공증을 해라 그래서 아직 그건 타협은 안되었지만, 주민들 1억을 공증하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허가취소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도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보고를 올려서 현재 도에서도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화천 기공승락 불응자 사업시행 가능 여부는 저희가 우기전까지 기공 승락토록 계속 이해와 설득작업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기공 승낙이 안될시에는 공사시행이 불가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부족된 23,600,000천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는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으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밀집 지역과 우기철 수해재발이 우려되는 수층부에 우선적으로 돌망태와 석축 호안공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 양여금, 국고 특별지원을 지금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시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전태현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송상수도 문제는 지금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설 확장문제를 작년부터 제기를 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800,000천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여과기를 1기를 보수 했습니다. 최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동송상수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확장 내지는 그런 침전지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개량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수도 인가신청을 도에 신청중이고 6월중에 사업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수돗물의 수질이 조금 저하되지만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갈말도 지금 정수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 원수관계가 조금 저하되어서 수질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갈말도 지금 장래적인 김화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연차적으로 김화상수도에서 물이 넘어 오면 장차 폐쇄될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단지 시간적인 2000년 넘어가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만 갈말은 정수장 문제는 아니고 원수가 조금 다른 3개 상수도보다는 좀 어떤데는 1급수가 되었다가 어떤데는 2급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문제가 조금 미약합니다만, 김화상수도가 확장되고 2000년대 넘어 가서는 공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