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국가직공무원 정원으로 배치 운영해온 지도직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인사권을 포함하여 조직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도소 조직을 관리해오던 것을 동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의 직속기관설치규정을 적용 보건소 조직과 같이 조례로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설치목적을 제1조에 규정했고,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지도소장의 직위 규정을 제4조에, 농촌지도소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5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금년도 지방조직관리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영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는 근거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근거사항입니다. 이하 관련자를 소상하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5-1페이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 인하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1000의 사용요율을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용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 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는 분할납부 허용토록 개정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5-5페이지는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관리 제도가 맞지 않아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97년 2월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동 준칙안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근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상의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조례개정 준칙안대로 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50/1000에서 25/1000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허용하는 등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수치입니다.

재산평가액의 25/1000입니다.

예. 재산평가액의 25라는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FAX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내무부 예규 제782호가 '96년 8월 29일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규에 의해서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법이나 비슷한데 지역보건법이 달라진 것은 직제나 전문의들 규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직제는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중입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과나 계가 몇 개 있으면 아마 이것이 통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과거에는 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군내 보건의료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영암군의 보건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5년 동안 보건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에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보지부장관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옛날 보건법에는 국비지원이 1/3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교부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년간의 영암군 보건사업계획을 의결해서 도에 제출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광순 의원님이 수정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취소발언 보다도 수정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