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 장 이기문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금회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차량등록 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장비의 보관 필요성 등 여건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방국민운동 사업 국비보조가 4,500만원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 보조 2억7,600만원 천변우로 보수 보강 사업비 외 2건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5,908만원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1,864만원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렬위원께서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윈원회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보상금 7,000만원이 예산 심의에 올라왔으나 2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남수 위원께서 자체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요구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격이 보조금에 주로 뜻이 있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어도 삭감할 데도 없고 해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체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10% 절감을 해서 변경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고 내용이 달라진 것만 페이지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설비 상임부속실 설치공사 250만원은 의회상임위원회 중간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38페이지 의원 세미나 참석인데 당초 575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세미나 참석하는데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25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4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초청인사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여비로 서 있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부대경비로 조인식행사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을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47페이지 인구통계 개념 재정립 연구 용역비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자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는 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상주하고 있는 인구 즉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구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일부 모자란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예산을 못 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것이 서울에서는 2천만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 1천만원씩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구통계는 유동인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상주인구는 유동인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구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인구까지 포함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통계상으로 차질이 안납니까? 타구는 거주자가 그 인구에 들어가 있는데 숫자상으로…….

용역을 맡겨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만 하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자꾸 줄어들고 안맞고 사실상 주간인구로 본다면 저희가 얼른 계산해도 29만이 됩니다. 현재 14만8천이 됩니다만 주간인구로 계산하면 동구같은 경우는 29만명이 금방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확실히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조사가 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그만한 플러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LAN구축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64페이지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구보배달자 배상입니다. 월 1,000부 미만배달지역은 40×11,070부×11월로 487만 1천원입니다. 1,000부 미만동은 15개동입니다. 월 1,000부 이상 배달지역은 7개동으로서 30×10,040부×11월로 33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22개동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배달하게됩니다. 83페이지, 대회의실 예식장용품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저희들이 4층 대회의실에 예식장을 만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 130만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대회의실 예식장 주단상 및 보조단상이 있는데 이것이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식장을 만들려면 단상에 올라가 있어야 하므로 주단상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불을 켤수 있는 보조단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3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그럴 필요없다해서 최대한 절감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수당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 행정7급 두사람이 정년을 하고 싶어도 퇴직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해 4,5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입니까?

네! 수당입니다.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해주면 교육을 나와야죠!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죠?

꼭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동구소속으로 이미 정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뒷바라지를 해서 우리 구에서 고생을 해 준다거나 또 교육이 끝나면 가 버리면….

2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관계는 저희도 부당하다고 이미 건의한 사항이고 본인들도 자기들 모임에서 내무부에 정식 서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들도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정원이 저희 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10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서 한 것으로 압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율방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파출소 단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자율방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자율방범대원들이 파출소단위로 10여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맡은바 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동구권에서 지원동입니다. 증심사지구 거기는 확실히 생산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단위는 동사무소 행정단위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장로파출소는 충수동, 삼성동, 충금동까지 관할입니다. 제가 알기로 파출소는 동구권내에 1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자율방범에 대해 보조용으로 예산이 섰다면 18개 파출소에 조회를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데모를 하는 과정에 대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안가고 휴학계내고 그 쪽에 가서 의경으로 시위저지를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냥 볼 수도 없고 우리 형제고 어차피 국가, 민족을 위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보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자율방범에 대한 예산의 목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50%를 쓴다랄지,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운영에 대한 목으로 지어진 것은 즉시 파출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각 파출소단위로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용규위원님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자율방범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로써 학3동 48명, 학운동 40명, 지원동 21명으로 자체적으로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 관리를 합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경찰서연합회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용규위원이 말씀하신 파출소단위로 하는 것은 방범협의회입니다. 각 동별로 학3동, 학운동, 지원동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학3동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발족시키는데 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10개조로 해서 대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을 하여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건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역에서도 야간에 학생, 부녀자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안정된 지역사회로 만들어 놨는데 다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율방범대를 가지고 있는 동의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다소 공익성을 가지고 또는 주민의 생명, 재산과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하는 활동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협조를 해 준다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변두리 동도 다른 동도 현재 경찰치안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많은 동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약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율방범대에 협조해 준다, 그리고 학3동은 현재 후원 기구가 있습니다. 후원 회원들이 약 20여명으로 한달에 만여원씩 거출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같은 부양비 등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들데요. 그러나 이 예산가지고만은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그런 뜻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경찰서식으로 말하면 공조직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은 무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고 사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관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직원과 같이 근무를 할 때는 동급의 권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경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보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네 파출소 단위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자문위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리드하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기구는 공조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통과가 되어서 천만원정도 동구에서 자율방범기금으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지병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당초에는 증심사 그 쪽에서만 자율적으로 씩씩하게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상을 해 준 사실도 있고 보조를 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조진형의원의 말씀이 이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위를 제재하는 의경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목과 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지출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 곳에 엄한 곳에 변태를 해서 지출하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 방범대한테 줬던 것은 방범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준 것이고 지금 안정대책비라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내무부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은 공식적으로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넣었던 것입니다.

예산 집행은 운영의 묘를 모토로 해서 자율방범운영비로 했다 그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면 더 많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더 지원을 해 드려야죠!

제복이나 가방, 완장같은 것을 다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에서 자비로 전부 몇백만원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지방고시합격자 2,250만원중에 위탁교육부담금 65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이동민원처리 공공요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버스에 팩스를 설치해서, 즉 내지나 용연 등의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팩스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호적전산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약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쓰고 있고 현재 4,759만8,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호적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팩스이동전화전용 120만원, 복사용팩스 120만원입니다. 이동전화전용 팩스는 롤로 말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을 발급하게 되면 퇴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사해야 되므로 팩스가 뒤에 한 대 더 따르게 됩니다.

구청에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이동민원처리와 같은 이런 좋은 생각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었을 까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착상을 하신 것 까지는 좋은 데 장비를 구입하는 데 가격들이 다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합니까?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 가격이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저희가 전부 가격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는 회계과 경리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안 맞으면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이것을 꼭 이대로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상 이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즉 만약에 10만원, 20만원이 모자란다면 못 사게 됩니다. 여유있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하면서 회계과에서 이것에 팔아라 해서 더 적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동전화기라는 것은 휴대폰입니까?

카폰입니다. 만약 안됐을 때 확인할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차에 전화기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동전화기는 가입비, 전화기기값까지 포함해서 80만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공공기관은 회선료는 들어가더라도 가입비가 필요없잖아요! 즉 기계값과 수수료만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이 말입니다.

122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계림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해서 70평을 사는데 평당 300만원씩입니다. 시설비로 동구청사 증축 10억7,200만원인데 123페이지에 감리비로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까지 11억2,000만원이 이번에 소요됩니다.

동구청사 외관정비 1억 2,000만원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2억원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의 구 재정으로 봐서는 굳이 2억원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해서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1억2,000만원을 당초에 세울 때 그렇게 세워 놓고 이제와서는 2억원까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 1억2,0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왕에 신청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청사도 전면과 옆면의 외관정비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 2천만원만 더 들어간다고 해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겠습니다만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감하겠다는 이유가 뒤의 신축공사로 해서 균열이 가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새로이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면 “잘하셨습니다.” 하겠지만, 목을 매달고 1억2,000만원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는 8,000만원이 부족하니까 굳이 8,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 것 같애요. 뒤에서 보상 받기로 했습니까? 건물 하나 지어준다고 하던가요?

지금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균열이 가니까 삭감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음 12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넘어서 진작 차량 폐차를 했습니다만 아직 차를 못샀습니다. 건축지도계라는 곳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배차하다보면 그 시간에 차가 없으면 즉시 가서 조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할 것을 못하고 이제야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동구청사 증축 감리비 4,8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리비 4,800만원까지 해서 1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단속 차량이 ‘프레지오 밴 GS’ 인데 이보다 더 좋은 차량은 없습니까?

현업 부서에 꼭 이 차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델입니다.

배기량으로 표시를 해 놔야죠!

본예산 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동구청사 증축 감리비 가 4,800만원이 투자되는데 감리다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감리를 감사하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다음 127페이지 예술의거리 활성화 출연단체 보상 240만원입니다. 풍물패들이 와서 공연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12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비로 기능보유자에게 시비 360만원, 구비 360만원으로 72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131페이지 연금지급금 830만원입니다. 이는 직장체육선수 정구선수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구비 2,284만3,000원, 국비 979만원입니다. 국비 30%, 구비 70%입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장소가 조대뒷산과 계림초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에어로빅을 조대뒷산, 광주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공체조도 장원초등학교와 장원체육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씨름왕 선발입니다. 이것은 운동복, 상장 및 상패, 모자가 있는데 129페이지 보상금에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음 ‘97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도 130페이지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내무부에서 지적 받은 것하고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라고 하지않고 시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와 구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보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기자재 구입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ℓ, 75ℓ, 100ℓ로 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7,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대때 4천 몇백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바구니식으로 된 노란 네모난 통을 관리하도록 일반 가정집에 나눠줬지요. 나눠만 줘버렸지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하에서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 버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92년도 그때 당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형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형 분리함에 1세트당 50만원하는 기구를 거의 전세대에 공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 공급한 것은 플라스틱 시장바구니처럼 생겨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도 실용성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준다고 해서 분리수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분리수거를 확대시키고 어느정도 행정 P.R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1개에 1,000원정도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소모품으로써 관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일반 가정용기로 사용하다가 폐기된 가정도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이것도 집에서 화분으로 써 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한테 나간 것은 3,000원씩 주고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이 꼭 크게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실제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시험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실지 3월부터 저희가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효과가 물기를 없앰으로 인해서 3월 한달동안에 67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경부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물기를 제거한데서 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기를 보급해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훨씬 투자에 비해서 몇배, 몇 십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기구를 나눠줄 때 동에서 나눠줍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라고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되겠네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서서 하는데 앉아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3페이지 국외여비 쓰레기매립장조성 관련 해외시찰 견학은 600만원에서 200만원 감하고 400만원 하겠습니다. 뒷장보면 지역주민 해외시찰 견학도 2,400만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미화요원 퇴직금 2억원 있는데, 4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아직 돈이 모자라서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주냐, 이자해서 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빨리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조사, 이것이 민간이전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밑에 보면 설계비 5,000만원 그것이 민간경상보조 시설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위생매립장조성 관리비 역시 위의 시설비하고 목을 바꿨습니다. 18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지원금에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바꾼 것입니다. 시설비 밑에 하수도 불통지역 CCTV촬영, 하수도공사를 하려면 막혀 있는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은 C.T촬영해서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하수도 개수공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까지 하수도 개수공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까지 하수도 개수공사는 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98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9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여기에서 프랑카드 제작이나 초청장 제작, 회의실, 사랑의 식당 감사패, 초정인사 리본 해 가지고 68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은 저희들이 국?시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확정해서 예산이 와서 다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정정한 것은 2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2페이지도 국?시비 조정한 것이고, 제일 밑에 노인의집 임차료가 있습니다. 8,000만원, 거택보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도 교통수당 일부 조정된 것이고, 204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계보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19 조수당등 쭉 나옵니다. 이 돈이 전부 3,3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들로 2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증액보조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이것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씩 지원하게 된 것이 1,000만원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4개 단체해서 1,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관정 2개를 보상을 받았는데 1공 하나 파는데 2,500만원이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정파는 시기, 전에 것은 좀 더….

현실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것은 1공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0 판 것이 대형으로 된 것이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쪽 관정이 다 소형 입니까? 그때 당시에 2,5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팠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해줘야지요! 하나를 없앴으면 하나는 새로 해줘야지요.

분수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는 다른 곳으로 갑니까?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2 분수대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고 뒤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전체 지원 보조금이 조금 더 많다는 데 시비로....

그럴때보면 구청별로 시에서 보조를 할 때 각종 보수에 따르는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사무위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의 는 했지만 관철은 못했습니다.

대인지하도로는 북구하고 경계로 묶여 있잖아요.

28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법질서 단속초소 전매서앞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448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48만원 추가로 한것이고 불량가로등점멸기 교체와 가로등 점멸기 설치 이것이 예산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삼성생명에서 도청간 가로등기구 교체로 해서 위에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는 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 구간을 정해서 다시 한것입니다. 288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감하고 가로등 도색하고 가동보 도색을 하기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289페이지 토지매입비 지하철 101역사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이 달라서 감을 한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 산수1동사무소 ～굴다리간 도로 확장에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3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20만원씩 2대, 산출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가 1년에 많이 쓰면 쓴것만큼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2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니까 보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4 통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이저 토너가 우리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3～4만원씩밖에 안가요.

그것은 일반토너이고 레이저토너는 그렇지 않답니다.

레이저토너가 그런다니까요. 코리아제록스 것이 3～4만원밖에 안가요.

드럼통까지 해서 그런답니다.

코리아제록스 A800S 그 기종으로 정부 조달로 많이 쓰는데 그것이 3～4만원 갑니다. 32,000원, 38,000원 주고 시중에서 사다 써요.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있는데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구입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씩 사다 씁니까? 우리 의회는 더 싸게 사다 쓰던데요. 80만원 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출을 잘못했던가…

관정하고 이 비상급수 시설하고 위치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지원초등학교 옆이고 아까 관정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KM이상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떨어져 있지요.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지비가 드느니 차라리 위치가 있으면 양쪽으로 쓰게요.

322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17억 5천만원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6 이 소요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액은 31억 5천만원인 데 집행을 4,870만원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기본조사 설계비로만 예산집행을 했고 ‘97년도 예산이 16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98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 69억5천만원입니다. 69억5천만원이 돼 있는 데 저희들이 ‘98년도로 해서 신청한 것이 53억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는 69억5천만원입니다는 저희들이 53억을 신청해가지고 53억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 부담을 크게는 안되겠습니마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교부해 줄 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53억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9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주차장 운영비에서 전부 감액분을 적립금해서 1,639만2천원이 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 설명드릴까요?

그전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대법원에 판결이 2건이나 있었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1건은 패소하셨지요?

예!

그러면 패소를 하셨으 면 피고에게 모든 경비 같은 것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판결이 안 나옵니까?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한 것으로 판결문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판결요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부담한다 보통 그렇게 내려오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지신 것 같은 데 그 경비 언제나 주시려고 아직도 이것에다가 다른 것 깎은 것을 거기에도 올려놓으시지 그래요!

판결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젓가락 두짝이 같습니다. 하나는 의회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것이고 젓가락 두짝이 의회것이나 의회에서 이미 변호사 비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7 용 같은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할 것은 없고 사례금으로 변호사 승소하면 사례금이 있거든요. 그 사례금은 사례금 룰이 있습니다. 천상 패소 부담금을 준다고 해도 의회에서 다시 어디에다 그 목적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승소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판결문이 오기전에 예산을 미리 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판결문이 도착하면 수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판결문이 도착하기까지는 이번 추경이 넘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5,000만원 있으면 제 의견입니다. 5,000만원 있으면 일응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 1년 예상액이 8,0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집행되어야 할 돈은 4～5,000만원정도 그리고 이번 추경때 2,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해 놓더라도 2차 추경때 나머지 추가액을 증액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지요.

이번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급될 조짐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광주 동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 졌냐? 진 이유를 대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 제56회 - 예결특별 제3차 ) 28 데 거기에 수반된다고 해서 예산을 뒤에 세우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가지 저희들한테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삼래국장님에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상위법이 대폭 완화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논란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에서도 그것을 완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더욱 다행 아닙니까? 우리 예상되는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1,000만원만 있어도 2차 추경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더군다나 상위법이 완화됐으니까 대상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수혜폭이 더 넓어지니까 대상자는 자연히 줄어들겠습니다.

우선 1,000만원은 놔 두더라도 500만원도 화단 어쩌고 써 보려고 했더니 안 들어주데요. 돈 없다고….

지금에 와서 청장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반드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는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양보하면서 얘기할께요. 큰 동, 작은 동 따져서 차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은 굉장히 큰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현안사업을 생색내라고 해 준 것인데 큰 동이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큰 동에 사는 제가 양보할께요.

수정안까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7년 지방국민운동 사업보조 국비 4,500만원이 왔습니다. 4,500만원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가 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