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96년도 정기회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에 완료가 4건으로 100% 됐습니다. 첫 번째, 지번정정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재산세경정과세내역중 십정동 6블럭 3루트로 되어있는 주소지는 95년도에 구획정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번이 정정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로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납세의무자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6블럭 3루트였으나 전산입력과정에서 과세물건소재지와 납세자주소지가 착오 입력된 사항으로 이것은 즉시 전산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추후 전산입력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심한 감독 및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부평동 관내 블록지구는 일신지구 풍림주공아파트부지와 부개지구 주공아파트부지 2개 지구가 지금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주소지가 95년도에 구획정리가 됐다는데 95년도 맞습니까, 85년도가 맞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85년도라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95년도라고 보고했는데 95년도가 맞습니까? 85년도가 맞습니까?

85년도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행정절차 및 사과안내문위무에 대하여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재산세 1백만원이상 경정과세내역 38건중 31건 모두가 중소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부과의 잘못으로 세무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무안내문 배부요망에 대해서 시정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5년간 중과토록 되어 있으나 대사작업 및 코드작업착오로 감액한 건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자동차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가기 전에 발견돼서 고지서를 정정해서 고지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액처리상 감액된 것으로 고지서가 두 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 안내문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부과시 정확한 입력 및 대사작업실시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착오시 사과안내문을 발송 및 행정착오 보상 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제 실시는 9건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인부 활용철저입니다. 시정내역은 96년도 일용인부 9명중 4명이 타 거주자로 지역특성상 문제점 숙지와 전문성, 계속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연계가 안돼서 세무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세무담당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됨이 바람직하다는 시정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무조사인부는 건축물조사 보조인부로 동 세무담당직원의 단순업무보조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이 1개월 동안 해당되는 동에 배치되는 단기활용인부이며, 저임금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나 앞으로는 저희관내 거주하시는 구민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조사인부활용계획이 22명, 구 1명하고 동 1명씩 해서 22명인데 이것이 7, 8월에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부평구 주민을 적극 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행사무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철저 시정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판매사원에게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등을 주고 대행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추후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항의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등록업무 하는 등록계에 안내문을 배치 게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 내용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구입한 납세의무자는 차량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원 등에게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을 의뢰한 납세의무자는 필히 차량등록, 등록세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첩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 홍보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셔가지고 15개 전 세목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에 배포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홍보계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95년도 대비 96년 자동차 세징수율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 및 체납액정리가 요구되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상에 95, 96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부과액은 170억6,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5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12억8,400만원, 체납률이 7.5%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부과액은 17%가 증가된 2백억7,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78억7,400만원으로 체납액은 22억5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0.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95년도 대비 96년도에 71%가 증가되고, 또한 체납률이 95년도 7.5%에서 96년도에는 10.9%로 증가된 것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대수와 95년도부터 연이어 납부로 부담증가, 납세자의 인식부족, 차량이전시 매수자와 인수자간의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체납, 또 경기침체로 인한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현황 및 압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17일 현재 1,647건에 2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을 주로 관허사업제한제, 현금징수 및 압류를 통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허사업제한제라는 것은 저희 민원인들이 인가나 허가를 신청이나 변경할 때 사전에 이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금징수본세 3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동을 통해서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금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체납에 대한 압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체납분은 6,350건에 8억8,900만원을 압류시행했고, 96년도 체납액은 6,304건에 8,200만원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및 96년도 상반기 체납자중 15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73건 1억백만원에 대한 전화가입건을 압류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체납액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96년도 12월분 자동차세체납액은 일부 압류돼 있고, 나머지 9천건 1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5월중 압류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압류예고를 5월중에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허사업제한제라든가, 현금징수를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고, 특히 금년은 지방세체납액제로화추진과 관련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보고에 앞서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김경언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계장 김경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재정과장은 내무부 연수중이어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시정건의 받은 사항의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받은 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이 2건, 건의가 1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완료가 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내용은 현금보관금 이자 6억7천만원을 채권변제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예입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매년 이자를 일반회계에 예입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의 현금원금중 채권변제기간인 5년이 경과한 건수가 다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예입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확대를 위해 시중 고금리예금상품에 임시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관리중이며, 이미 13억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농협 외 구금고에 정기예탁하여 연간 목표액 8,250만원의 이자수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내용은 구산동 108번지 외 6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이용면적이 대부면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어 재조사 후 변상금 누락분을 징수하라는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구산동 108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1997년 1월 30일 총 18만2,280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경작면적 2,021평방미터에 대한 5년치 경작변상금과 96년도 경작료 2만6,040원을 합한 금액이며, 경작료 산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 및 비디오 테이프, 필름구입, 사진현상인화 등을 예산절약차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구정홍보용으로 확보된 비디오 및 사진재료비 등에 예산중 단가계약이 가능한 사진인화에 대해서는 1월부터 문화공보실뿐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인라이트, 경인의정, 포토경기, 메트로폴리탄, 지방시대와 같은 정보지와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타품목에 대해서도 단가계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주무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기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2건의 시정사항으로 2건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내용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첫째, 부평사람들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시민과에 설치된 민원안내홍보판을 통하여 연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전단을 1회 5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절교육효과 증대방안연구에 대해서 시정요구내용은 친절봉사교육이 미흡하고 미흡한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친절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꾸준한 교육효과증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97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은행강사를 초빙하여 전 구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친절봉사교육에 대한 부서별 직무교육에 대해서 한국통신과 공사의 강사를 초빙하여 97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실천을 위한 친절도평가함을 설치 운영하되 97년도 1/4분기에 친절봉사우수공무원 5명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 1명, 구청장님 표창 4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든 교육이나 홍보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친절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및 민원시연회를 통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민원시연회와 스마일왕 선발대회를 97년 9,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이 총 5건, 조치사항 완료 1건, 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비상급수시설 중 수질검사 불합격시 사후조치요구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 안내판 및 게시판은 19개소 설치완료하였고, 비상급수의 직수관을 15개소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의 효율성제고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장비관리철저에 대하여는 동 자체내에 민방위장비보관 전용창구마련이 어려워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민방위장비함을 보급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선정시 가급적 산이 가까운 곳에 설치장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비상급수확보개념으로 환경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산이 가까운 곳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도심지인 경우에는 환경심도를 깊이 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선정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전점검장비구입보강 관리능력향상, 인력확보 등으로 주체적인 점검관리체제수립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1월 21일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강도측정기는 콘크리트, 슈미트해머 외 3종을 구입하였고, 97년 예산에 반영된 처짐측정기 외 11종에 대하여는 장비의 정밀도를 신중히 고려해서 올해 5월중에 선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능력향상을 위해 해당직원들로 하여금 96년도 하반기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기술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97년도에 실시하는 건설교통부의 안전관리기술교육 등 전문교육을 필히 이수해서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확보사항은 97년도 상반기 인사이동 때 안전지도계 직원 전원이 기술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인 건축 7급으로 나와있는데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이 건축6급, 직원이 토목7급, 건축9급, 토목9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시설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안전대책추진체계를 확보하자 15개 유관기관 및 업체가 참여한 부평구안전대책위원회를 지난 4월 22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제확립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난발생시 비상급수의 관리를 위한 예비장비로 수중모터 10개, 자가발전기를 예산범위에서 확보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상정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에 대한 시정요구·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총무국장님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여론수렴결과 건의사항 처리를 지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제56회 부평구의회 기간중 실시한 동여론수렴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여론수렴 결과 건의된 사항이 대부분 구단위 추진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처리하는 완료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 9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일차로 지난 96년 59회 정기회때 의회에 이송하였고, 2차 처리사항은 제61회 임시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이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운행차량 관리철저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동운행기동차량의 관리철저인데 현재 운행중인 관용차량은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주 1회 주간일지, 월 1회 월간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의한 차량점검, 소모품의 수급상황, 유료비, 운행거리 등을 수시 체크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차량의 운행관리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과를 통해서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현재까지 보고 받은 내용중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우선 질의할게요. 부과행정절차 및 사과안내문위문처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시 사과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착오 보상으로 해서 2천원권 공중전화카드를 보상비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9건 하셨다고 했죠, 전반기에 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총무위원회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한 예산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은 시민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과에서 별도로 없고, 시민과에 5천원 범위에서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작년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시 세정과에. 그래서 사업비로 일괄 제작해서 각 과에 배부한 것입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줬는데 행정착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건 없는가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세무행정에 대한 구상권은 없습니다.

보상금은 5천원 외에 2천원 공중전화카드 지급하는 겁니까?

예산상으로는 건당 5천원 범위로 예산이 시민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는 세정과에서 예산 올린 게 아니라 제작해서 카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민과 책정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세무조사인부 활용철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내용보다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시정요구 내용하고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요구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를 제기를 왜 하냐면 시정요구한 내용이 집행부로서는 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조치사항에 보면 보조인부로 단순업무보조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등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라는 이런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을 조치사항에 쓰고 추후에는 되도록 관내인부를 활용하겠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비단 세무과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사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했더라도 집행부로서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이 내용에 별 실효를 거둘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어떤 강력한 의지를 부여해야지 무조건 시정요구했다고 해서 조치사항은 없는데 조치사항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은 매월 우리가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재산무허가건물이라든가, 조사기간이 한 1개월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전년도에는 11명중 4명이 타구 인원을 썼는데 전년도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치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간 고용하다보니까 저희 부평구에서 신청인원이 없고, 인원을 빨리 채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타 구인원을 했는데 올해는 22명을 쓸 계획인데 이것이 7, 8월에 고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접수를 받는데 받아서 부평구가 전체인원이 되면 부평구 인원을 전체로 쓰고 그런데 작년에 고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7, 8월에 22명 고용할 겁니까? 그러면 22명 고용하는 고용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있습니다. 세무조사인부 활용계획으로 해가지고 무허가.

아니, 22명 고용해서 인부의 활용은 아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은 알고 있는데 7, 8월에 고용을 하면 일부 고용계획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구요, 인원확충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구요, 7, 8월에 고용하니까 7, 8월에 가서 고용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7, 8월에 잡은 것은 학생들 대학생들을 주로 활용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7, 8월로 잡은 것이고, 또 학생들 방학기간에 고용을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7, 8월에 고용해서 한 달 기간 동안 인부활용할 거 아니에요. 7, 8월에 고용하는데 7, 8월에 가서 고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인원확충계획을 가지고서 인원모집을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탓하냐면 되도록 관내인부를 활용하겠다 하는데 지금 7, 8월에 22명 고용하는데도 불구하고 7, 8월에 고용해서 관내인원을 확충하려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기간 없이 7, 8월에 할거니까 22명 그때 가서 하면 만약에 관내에 인원이 없으면 그때는 인원 22명을 맞추기 위한 계획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전계획을.

7, 8월에 고용하실 때 되도록 관내인원을 활용하겠다, 아니면 그게 별 실효가 없다, 한달 쓰는 것이고, 면접실시나 하고 단순계산상의 그런 것만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든지 해야지 보고를 위한 보고 아니에요? 문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예년도에는 계속 일용인부 세무조사인부를 쓰는데 계획이 없이 7, 8월에 쓰는 것을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충당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7, 8월이라는 것은 1개월의 기간을 사용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면.

인부를 사용하는데 예년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충원해서 썼다는 그런 답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내인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관내인부 또는 타구 인부를 사용한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활용계획은 했는데 세워서 수립은 했는데 올해 계획은 수립은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동을 통해서.

예년에는 조기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년에는 조기에 그런 계획수립을 안 해서 인부를 활용을 잘못했다 그런 답변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건축물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조사계획을 시달해서 아마 임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사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인부고용증대차원에서 부평구민을 활용하는 것을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서 조사 1년 동안 해서 써놨는데 그게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징수철저 부분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체납현황 95년도, 96년도 그런 사항이 있고, 체납사항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압류현황해서 95년도, 96년도 건수가 나와있는데 95년도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96년도는 아직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33%정도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상반기체납분 전화가입건해서 150만원 이상자 73건해서 150만원 이상자가 체납했을 때는 전화가입건을 의뢰하겠다, 그런데 전화가입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해서 96년도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예고장을 발송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만원짜리는 전화가입건 압류를 하고 50만원은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동차세가 전체의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가 상당히 증가태세에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 전화가입건을 15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로 해서 73건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중에서도 40건이 반송된 사항이고, 32건이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150만원 이상자는 전화가입건 내지는 50만원 이상은 부동산압류 예고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자동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5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를 해야만 체납이 줄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 전화가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차라리 20만원을 주고 말지 150만원 내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150만원을 가지고 전화가입건을 압류했는데 앞으로도 50만원 이상된 것도 전화가입건을 압류의뢰 하게끔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압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일단 체납액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다 하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나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전화가입건을 압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화가입건 갖고 와라 하면 끝나는 거죠. 50만원짜리도 부동산압류를 하니까 150만원짜리는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 이상된 것도 전화가입건을 압류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도 전화압류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세금을 체납된 부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50만원짜리도 재산압류 하니까 150만원짜리는 재산압류 갖고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무슨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화가입건이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인데 당초에 제가 계획할 때는 자동차 중에서도 20만원 미만이 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나 이런 것하고 면허세재산세도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 되는 세액만 전화가입 압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화가입건 외 고액은 사실상 전화가입 압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중 2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96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에서 시정요구건의사항 추진현황 이것 자체가 전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 돼도 오타가 나왔다는 거예요, 150만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 96년도 상반기 체납분의 전화가입건 의뢰는 아마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73건을.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추진시기를 금년도 5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전화가입건 한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부동산 압류예고장도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월중에, 전화가입건까지 포함해서.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과에서든 아니면 체납이 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보면 얼마 얼마짜리는 부동산 압류를 한다, 계고장을 보낸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만큼은 분명히 체납액수도 많고 해마다 늘어나는 게 자동차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향후계획에 부동산압류라든가,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실시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동차세가 오히려 자동차세체납액을 징수하기는 더 좋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무적차량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라든가, 부분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어느 지금 방법이 바뀌어서 일급정비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인천에 가면 사업등록소인가 그런데서 검사를 할 때 책임보험을 절대 누락을 안 시킵니다. 책임보험을 다 들어야 그것이 검사의 완납필증을 끊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부동산압류하고 계고장 보내서 나 인정 못하고 언제 사실 불신임을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 불신임한다구. 다른 데서 많이 체납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피해다니는데 나는 내야 된다라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빠져 도망다니기가 쉽다구. 거의 보면 자동차는 보험을 전부 들고 있어요. 게중에 안 든 사람도 있겠죠. 그런 데에 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여기서는 압류하고 계고장 보내고 이러면 거의 일 다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책임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책임보험료 내기 전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게 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등록을 받을 때 어느어느 몇 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이 된 게 있으니까 이것도 내야 된다라는 쪽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징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연결을 하고 머리를 짜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등록계 작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재 차량등록변경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고 연계해서, 또 납세증명, 완납증명할 때도 체납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허사업제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관허사업제한입니다.

관허사업제한은 본인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내가 어디에 타용도로 서류를 넣었을 때,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관허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민원이 찾아왔을 때 여기 앉아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세체납액제로화, 지방세를 전부 없애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를 담당자를 지정한다든가, 금액의 한도를 동사무소하고 구본청하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97지방세체납액제로화가 시책입니까, 구책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입니까?

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장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무계장 김경언 계장님한테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 같은데 조치사항 두 번째에 보면 세부적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문구 있죠,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시정요구내용에서 보면 6억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현금보관금 6억7천만원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세부내역을 보면 이중에서 2억원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의료보험금이라든가, 수시로 들고나가고 하는 돈이고 이중에서 2억7천만원은 실·과별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은행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파악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억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이 옛날에 각종 구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은행에 예입만 되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5년이 넘었는지 어느 부분에 누가 납입한 건지 이렇게 구분 안 된 게 2억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떼어내서 따로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약 2억원에 대한 것이 목이 불분명해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거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가령 무슨 보관금 얼마해서 은행에 넣고 기재한 게 남아있었으면 이 금액이 파악이 될 텐데 그런 당시에 한 5, 6년 전에 할 때 그것을 써놓지 않고 그냥 은행에 불입해버리니까 은행에서는 총괄로서만 합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다보니까 이제 와서 그 금액을 파악하려고 각 실·과로 이게 무슨 금액인지를 한번 다 파악해달라 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세운 게 있어요?

지금 하는 게 5년 넘는 것을 구분해 나가는 정도입니다. 일단 파악이 된 것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한 대로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경리계에서 이번에 그 추진하는 방향을 따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 직원들로 가능할까요? 기술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과에서 도움이 없으면, 과에 자료가 없고 도움이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농지전용대출금, 또 입찰보증금, 각종 하자보수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 업자는 인천을 떠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각 과에서 지금 이게 여러 과거든요. 건설과, 건축과, 각 과에서 세금이 아닌 세입·세출보관금인데 계속 기재돼 왔어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진 금액이 경리계로 최종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실에 6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떠난 지 오래 돼서 그런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채권변제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예입되는 거 아닙니까, 5년 경과되면 시효만료 돼서.

우리가 해서 찾아서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5억 중에서 7천만원은 5년이 넘었는지 2천만원은 5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난감한 부분입니다.

경영재정과 김 계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단가계약체결 해서 조치사항 맨 말미에 타 품목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타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실·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품목들을 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뭡니까?

종류가 가령 지금 시청 같은 데서 건축청사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가령 한 가지를 계속해서 월 별로 계속 써야 된다든지, 또는 종류가 많은데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여튼 두 번, 세 번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수량이 단일품목으로 여러 번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이것은 앞으로 가령 자동차바퀴는 8백원에 우리 구청에 항상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1년간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계속 그 차량바퀴는 8백원에 우리한테 납품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가계약체결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김덕희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회계 채권시효 5년 지나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건축과 것이 특히 염려가 돼요. 그 하자부분을 처리를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하자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자처리를 않고 그냥 업자가 넘겨버리고 주민들은 하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기간이 계속 불어서 5년이 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유념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김덕희 위원이라든가, 고진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왜 그러냐하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추징금 부과한 부분에서 보면 시정요구한 게 그때 한 건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옳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한 건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기타의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요. 지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를 하나 지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줘야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것을 작성하고 오면서 단 하나 이것뿐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인데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공유재산특위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와 유사한 거,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국공유조사특위에서 지금 시정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보이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답변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를 하나 집어줬으면 거기에 연관되는 것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답변자료가 나와야지 형식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2번 친절교육효과 증대방안강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내용인데 친절봉사교육이 4일간 있었고, 9일간 2월에 있었는데 이 교육내용은 다릅니까? 시민과장이 잘 모르시면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감사 때 지적 받은 시민과장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들어와서 1월 20일부터 4일간 구본청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부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또한 한국통신에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중에 친절봉사 및 부서별 직무교육은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9일간 했죠, 2월에. 그리고 1월에 4일간 했죠. 참석대상이 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월에 한 것은 경기은행강사가 와서 한 것이고, 그런데 프로그램하고 2월에 한 것은 한국통신강사가 와서.

아닙니다. 2월에는 직무별로.

아까 시민과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통신강사가.

제가 왜냐하면 각 과별로 해서 시민과는 시민과 나름대로 직무교육을 세워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나와서 한 1주일간 교육을 했고, 또 소양교육도 했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직무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돼요. 1월에 한 프로그램.

1월에 한 것은 민원담당공무원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켰고, 2월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에도 전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1월에는 민원담당공무원.

2월에는 전공무원, 강의내용은 1월에 한 것은 경기은행강사가 와서 했는데, 경기은행강사는 자체 경기은행강사죠, 강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수부겠죠, 뭐했습니까? 이때.

그때는 주로 공무원들이 왜 친절해야 되나, 자치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고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친절봉사교육이니까 강의내용이 그것에 준했겠죠. 그 경기은행강사가 강의한 프로그램이 우리 구청 구 산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경기은행 연수부에서 행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해달라는 내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한 내용하고 우리가 준 내용하고 같이 했습니다.

교재도 만들었습니까?

교재는 만들지 않았고, 강의내용이 다 있습니다.

강사가 자제적으로 한 거네요. 우리가 주문한 거, 공무원이니까 행원들하고 다르니까 공직자의 자세도 넣고 당신들이 알아서 강의내용을 만들어서 와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월에 한 교육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강사가 우리가 주문한 내용하고 자기네가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용했던 교육프로그램하고 접목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좋아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이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쭉 하는 거 아닙니까,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건데 가능하면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쪽에 주문해서 자체적으로 믹싱해서 교육받는 건데 가능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우리대로 참여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원시연회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민원시연회가, 이 민원시연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연회 할 때 세부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수립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개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친절할 때 인사를 어떻게 한다, 민원이 와서 말썽을 부린다든가 하면 어떻게 대처를,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원시연회 할 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스마일왕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봅니다.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일왕을 뽑고, 그렇지 않아도 외부적으로 여자를 여성 상품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질의하는데 스마일왕이 전직원,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지.

남녀직원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 것으로 친절교육을 계속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구민은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뺏지를 달고 가끔 일을 보러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현재까지도 모르겠어요, 과장, 계장님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선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불평하겠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느끼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말만하시고 답변할 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구에서 일을 봤을 때, 우리 구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색채를 벗고 진짜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관청으로 인식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서민의 공복으로서 친절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게 이렇게 과제로 올려놔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객만족관리차원에서 꼭 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각 과를 다니면서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절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몸에 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시행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9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1회방문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나서 3, 4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아직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곳은 1회 방문으로 충분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실질적인 인허가처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들이 민원담당부서 때문에 사실은 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고요, 홍보전단을 5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다는데 어디에 배부했어요?

각 동이 21개 동인데 각 동에 2백 매씩해서 민원실에 하고 시 민원실에 6백 매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5천 매 가지고 구민이 세대수로 봐도 몇 세대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나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각 세대당 한 매씩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한 것은 민원1회방문하고 팩스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미루엣을 제작했습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갖고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시고 그냥 두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5천 매를 했습니다.

5천 매를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작 배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까지 침투해서 여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통·반장제도입니다. 동에서 매월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런 내용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그런 데 더 효과적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는 홍보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 월 1회씩 3회 게재했습니다.

그러면 1회방문처리제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또 1회로써 되는데 1회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신고라든가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백명 선정해서 엽서를 띄워서 하려고 비단 부평사람들뿐 아니라 부평구청의 민원 1회 방문왔던 사람들에게 5백명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의견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엽서를 띄워서 5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의견수렴을 하더라도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민원보다는 인허가사항에 민원인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게 의견조사를 하는데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을 찾아왔던 민원인 5백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지금 명단을 작성해 놓고 현재 부청장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5백명을 무작위 차출해서 설문조사해서 민원인들의 반응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향후 개선하고, 설문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말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항은 몇 문항입니까?

20여 문항입니다.

그것을 5백 매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죠, 5백 매 보내서 수거계획은 몇 매 정도 예상해요?

저희가 민원이 왔던 분들이니까 주소하고 전화 온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다시 주소를, 하여튼 5백 매를 하면 거의 다 수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5백 매 보내면 한 50매 올 겁니다. 문제는 의도는 참 좋아요,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설문지 문항 만드는 것하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아왔을 때 약 10% 보통 통계예요. 우편으로 할 때는, 그런데 그거 들어왔을 때 어떤 통계처리로 해서 분석할 거예요.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죠?

그 사항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는 전문기관에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그전에 자문을 받고 한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론수렴하는 거거든요. 이것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무집단 무작위 축출한 5백 명하고, 설문지내용하고 설문지가 수거됐을 때 설문지 처리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대로 안 하면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통계계법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되레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반드시 부청장이 지적했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선거조사결과 총선 때도 다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뜻은 좋은데 방법을 미숙해서 자칫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시정조치건의사항 중 네 번째 보면 안전관리에 따른 자체능력결여대처에 관련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조치사항을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예전에 재해방제에 관련해서는 주로 건설과가 주무부서였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각종 지하철, 가스사고 등등으로 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재난관리라는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에 넣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재해예방이라든지 방제쪽 위주로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소위 구조물 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건설과측 업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적인 체계는 제대로 갖췄는지.

저희과에서는 재난관리계에서 총괄적으로 상황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개보수하거나 시정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건축과, 아니면 도로라든지 고가교 같은 거 그런 것은 건설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는 주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인재, 소위 과거에 가스사고나 대형사고에 의한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과에서 안전지도계에서 점검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평구의 안전대책기구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와 건설과의 업무가 다 종합적으로 통합된다 이거죠,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외부기관은.

소방서, 경찰소, 군부대 내지는 지하철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에 주무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총무국산하에는 2실 7개 과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서 하는 것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국이 다른 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협조가 94, 95,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각 실·과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자치행정입니다만 총무국산하만이라도 업무협조가 잘돼서 서로 불평불만하는 일없이 잘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동에 우리 신임총무국장님께서 적극적이시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동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겸 하나의 부탁말씀이 되겠는데 동 운행차량 관리철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차량 운행하는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에 나갔을 때 들어보니까 고충이 뭐냐 했더니 동사무소 차량들이 파워핸들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운행하는데 있어서 요즘 파워핸들이 아닌 차들이 없고, 사실 국장님 운전하시죠?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일지 관리철저도 좋고 더불어서 그들의 고충도 헤아려 보는 것도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임헌일 우준영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세무과장 서세양 징수과장 최용환 시민과장 김기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백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