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오랫동안 휴가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기왕 인사하셨으니 사회복지과의 새로 전임된 계장님들 소개시켜 주시죠.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3월 13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장, 국장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각 계장님들은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민병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은 총무과 행정계장이었습니다.

사회계장 민병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계장 이종안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근무지는 징수과 구세징수계장이었습니다.

생활복지계장 이종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 서을령 계장입니다. 전임 근무지는 십정1동 사무장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을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장 김종술 계장입니다. 지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강형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근무지는 환경보화과 환경관리계장이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강형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청소과 재활용계장 박성범 계장입니다. 전임 근무지는 부평4동 사무장이었습니다.

재활용계장 박성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계장 유흥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출장 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내일 보고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에대한보고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기 전에 해당과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시민과에서는 동여론수렴건의건 추진중이라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 회의에서 총체적으로 질문하고 업무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에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형쓰레기 소각로 지도점검 철저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소형쓰레기 소각로의 관리에 대한 철저와 측정장비 등 전문기구 및 인력표시 환경보호과 등 타부서와 협의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해 96년도에 소형소각로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97년 5월중에 현재 127개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소형소각로는 일단은 여기서 사용개시 신고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신고가 됐으나 신고된 소각재료에 부적정 소각과 관리자의 운영 미비상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신고가 되는 시간당 100kg 미만의 소각로는 배출시설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0kg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 배출시설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환경보호 고시에 의해서 검사기준 및 방법에는 매연과 일산화탄소에 대한 것만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만 합격판정에 따라서 소각로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소각로의 측정장비 구입이라든지, 환경보호과와 인원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면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측정했을 경우 이런 기준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재할 사항이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공장 매연을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 인원협조관계와 소각로를 검사할 수 있는 가스측정기 구입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국·시비의 비효율적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정요구 내용은 지난 94년도에 국비로 지급이 된 캔압축기 구입액이 3,2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94년도에 캔압축기 구입으로 지급이 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결재받아서 경리계에서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한 캔압축기는 부평4동사무소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캔류 등을 저희가 수거해다가 현재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자원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부평4동에서 보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된 2억원 중에서 여기에는 패트병 압축기와 전동기계차, 계근대, 여기에 2억원이 당초 배정돼 내용으로는 기계구입비가 압축기와 전동기계차에 5천만원, 계근대가 5천만원, 소각로가 1억원해서 시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96년도 12월에 일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95년도에 지급이 됐지만 이월시키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창고가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반납이 불가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2억원 중에서 1억 3천만원의 반납을 해야될 금액은 선별시설 내에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이 되었지만 현재 선별시설이 빨라야 금년내로 되기 때문에 한번 이월을 시켰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이라든지,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서 소형소각로 설치는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원이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계근대 구입에 5천만원에서 이것이 처리용량이 50톤이 됩니다. 이 5천만원의 계근대 구입비가 배정이 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데는 2,500만원짜리로도 충분하다고 계산이 됐던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부개지구에 재활용센터가 300평 확보가 되어서 올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만 장소가 약간 협소한 관계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해서 이 사항을 부지를 최대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해서 현재 3백평을 575평으로 약 275평을 더 추가로 늘리는 쪽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지사에서 4월 말이나 5월중에 시 담당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도점검 철저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혹시 매립지에 일반 건축폐기물이나 기타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들어갔을 경우 거기에 따른 차량 운행정지와 재정낭비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월 9톤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쓰레기대행업소 5개소,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5개소가 지금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이 중복된 업체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약 5개 업체에 15회에 걸쳐서 불시에 적환장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기타 혼합으로 인한 폐기물로 섞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매립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일부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4회에 걸쳐서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다량 배출업소는 96년도 3월에 약 111개소에서 월 700여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출업소에 대한 기준미달이라든지, 자격대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정비한 결과 97년 4월 현재는 14개소에 약 200여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공용봉투 사용억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50l와 100l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 50l를 100l에 대비했을 경우 약 8%에서 10% 정도로 쓰레기수수료 자립도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환경미화원 각 동사무소에서 가로환경 정비시라든지, 일제 청소를 할 경우 통장의 신청에 의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일부 잘못 이행되다 보니까 사용내용이 달라지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본 취지와 조금 어긋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취약지라든지, 뒷골목을 청소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한 경우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대장을 작성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불사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자를 색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공용봉투 사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쓰레기수수료 자립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수집수수료 철저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으로 수집수수료 징수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97년 4월 17일 체납액 일제정리를 수립해서 현재 구와 각 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수수료의 체납액이 현재 6억 9천여만원이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관심의 미흡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추진사항이 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부터 올해 안으로 가급적 최대한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라든지, 거주조사, 기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체납자 중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사항과 또 재산추적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함으로써 과감하게 결손과 함께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와의 연속성이라든지, 종량제로 인해서 이 업무 자체가 거의 중단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처리비용절감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 내용으로는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이 우리 구 재정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난 번 부원산업에 청소차량 15대를 무상대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수라든지, 회수문제로 그 동안에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적환장, 부원산업인 경서동 적환장이 아마 시에서 인근에 새로운 적환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적환장을 완공했을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업체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써는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지난해 1/4분기에 비해서 금년도 1/4분기가 약 5.4%의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인구가 약 1만여명이 증가한 것을 포함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처리 쓰레기는 저희가 양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1년동안에 판매한 쓰레기별도처리용봉투가 약 6만5천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4분기에 판매한 것의 약 5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별도처리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84% 이상 수거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감 방안으로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녀회 월례 간담회시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지난 무상 대여된 부원산업의 청소차량 15대 중에서 12대는 지난 3월 11일자로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품목인 폐고무라든지, 폐기류장판 등은 별도처리용봉투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난해보다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도처리용봉투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30l도 제작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소형이 발생했을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30l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감량, 퇴비화 사업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7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가축차량 추진으로써 현재 대우자동차라든지, 각종 백화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월 180톤을 감량 또는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회, 어머니회 등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당초 계획은 3천여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각 기관 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참여 희망을 알아본 결과 약 3,40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약 8억 5,300여만원을 들여서 감량화 기계 70여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배부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이 되어서 시비가 5백여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청소업체 적환장 이전 건은 시에서 적환장이 준공되는 대로 주변 여건들을 확인하고 청소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같은 장소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같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유인물 36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건의 3건 등 완료가 5건이고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시정요구하신 업종별 자율감시체제의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써 협의와 활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보고하고서 실시치 못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는 업무추진계획시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며 또한 금년 3월달에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에 대한 자율적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항 업체가 음식업지구업체가 8개 단체로써 거의 업체별 자율지도점검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단체별로 자율규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필요시 저희들이 합동점검보다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지도점검에 대한 부진사항이 없도록 관련단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황충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이 단속여비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써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지급 형태는 여비성격인 일일 1만원은 야간 단속에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고 행정처분명령서 전달이라든가, 야간 활동에 필요한 식사비와 교통비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비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효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종에 대한 위생업소를 등급화해서 차등화 관리하고자 고질업소 130개소, 우심업소 486개소, 지도업소 216개소, 건전업소 5,139개소로 분류하여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를 단속을 하고 건전업소에는 자율지도시 점검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당시에 시정요구하신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 당시 6개월 전에 상호는 변경했으나 종전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고질업소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과 단속 및 관련서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고질업소를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고질업소를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고질업소를 130개소로 분류해서 담당자가 카드화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여 여기에 따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질업소 130개소 분류한 것은 유흥주점이 4개소, 단란주점이 43개소, 일반음식점 82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입니다. 유인물에는 월 1회 이상 오타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특별관리사항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집단급식소의 선정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일 평균 7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현장 출장해서 지도점검한 바 불특정다수인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조리를 하는 봉사자들에게는 건강진단 수첩을 만들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전염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시하겠으며 거기에 따라서 위생관련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절기라든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시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금년도 구정 운영 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실시를 저희 구청 전 지역에 3월 3일날 실시한 바 있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4,895개소에 대해서 구청장 협조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전 업소에 파급되어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모범음식점 118개소와 각 동별로 대형음식점 5개씩 105개 그래서 총 223개소에 대해서 구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기타 식사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동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구 직원들과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으로써 건강보조식품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과대광고 위생상태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건강보조식품의 영업소는 95년 8월 25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주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광고행위라든가 기타 식품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주민이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제품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개 과의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일신동 지역에도 3,25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일신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끔 점검을 해본 결과 어느 때는 좋지 않은 매연이 나올 때도 있고 기술과 조작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96년도 정기회의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소각쓰레기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과장님은 환경부나 구청에서 점검부서를 따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움직이는 부서가 어디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다른 동이나 공공건물에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에 127개 업소라고 했는데 시에서 설치된 것과 구에 그리고 개인이 설치한 소형소각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4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6억 9천8백6만2천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액이 666만 2천원, 불과 징수율이 0.9%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정기회의에 본 위원이 시·구의회 체납액을 구정질문하여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속에 세무과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체납액 징수를 빨리 하기위해서 아마 할당까지 해서 독촉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면 결손처분한다는 6억, 약 7억의 돈이 남아 있는데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결손처리될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0.9%밖에 거치지를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시간 벌기 작전이고 시간만 지나면 영영 우리 구의 막대한 손해를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의 총 동원령을 내려서 이 세금을 더 걷어 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소형소각로 지도점검에 관한 담당부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저희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여기 지도점검시에 다만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시에 도움을 받는, 자문을 받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알아본 결과로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번 쪽에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장에 매연관계라든지, 기타 배출시설관계에 거기서는 담당하다보니까 저희도 전문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의 직원이라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까지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하고 현재 점검시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사용개시 신고처리라든지, 지도점검에 담당부서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설치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계획은 현재 학교라든지, 인천시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각 학교마다, 학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태울 수 있는 소각물질이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라든지, 구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는 지난번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 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 각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127개소는 나중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공장이 79개 업소, 학교 24개소, 관공서 9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파트현장 15개소 이렇게 해서 127개소가 설치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집수수료의 체납액 관계 6억 9천만원은 저희가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로 이 업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라든지, 업무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로 고액체납자는 현황을 받아 본 결과 80건에 2,400만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각급 가정에서 1년에 1, 2번 정도 부과됐던 세금성 수수료라 한다면 주민들도 쉽게 자기가 안 낸 것을 알고 있을텐데 매달 내던 것이 체납이 되고 누적되고 그리고 전출을 한다든지, 거기에 주인이 바뀐다든지 하는 사항이 96년도부터 수없이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체납이 되고 누적되고 그리고 전출을 한다든지, 거기에 주인이 바뀐다든지 하는 사항이 96년도부터 수없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4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받을 수 있는 것부터 금액이 큰 것부터 각 담당을 지정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가 2,500만원이라면 이런 사람은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받아본 것이 주로 청천농장, 청천1동 이런 것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청천1동도 지금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재산조회라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로는 현 체납자가, 여기에 고액이라고 한다면 91, 92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한 건이 아닌, 누적된 것을 1년이면 12달치를 전부 더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고 먼저 부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사하고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95년 1월 1일자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수집수수료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부칙으로써 조항이 이 모든 것은 조례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조례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었느냐하면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하더라도 그 후에 그것을 취득한 사람이 이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리려고 했을 경우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가고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중에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 고문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이것은 승계의 의무가 사실은 없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수수료가 승계되었을 경우 잘못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통보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담당자들에게 다그쳐서 많이 거두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반입 중지가 며칠간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반입 중지를 당했을 때 청소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한약재 부산물을 퇴비화 한다고 했는데 한약재 부산물 자체를 퇴비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한약재 부산물을 발효제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 전체 쓰레기가 반입된 것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96년 12월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일단은 각 자치단체에서 등록된 차량의 35%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3일간 반입을 금지되겠다는 그런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18대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5%면 6.3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3일간 금지를 당하는데 매월 15일부터 다음달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적발된 대수가 8대가 됐습니다. 그때 2월에서 3월 사이에 매립지에 들어가 11톤 차량은 약 800대가 들어왔습니다. 800대 중에서 8대가 적발이 되어서 3일간 제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일단 주민들에게 첫째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3일간에 대한 단기적인 홍보와 함께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발생됐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행히 3일 사이에 수요일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하는 날로 하루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아파트단지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아파트에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일반 적환 능력이 단독주택인 경서동 적환장에서는 최고 5일분까지는 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3일분까지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는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쓰레기를 가급적 배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3일이 아닌 일주일이나 열흘이었을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반입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물기를 짜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부 청소업체에서는 수거된 쓰레기를 자기네 압축기기를 사용해서 일부 제거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부산물은 당초 목적은 퇴비화 보다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약재가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나왔을 경우에는 톤당 단가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수거를 해보자 그리고 수거를 했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천동 양묘장에 일단은 양묘라든지, 저희들이 76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라도 한 번 채소류를 재배하면서 시험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나온 채소를 가지고 성분검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 양묘장에다가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자기네로서는 일단은 그냥 채소에 한약재를 뿌리면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처리가 곤란하면 자기네 양묘장에 보내주면 자기네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번 숙성을 시킨 다음에 3개월 이상 숙성을 시키고 자체 양묘장 근처에 채소를 심어서 일단 퇴비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난 연초에 강화에서 시험적으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이런 한약재가 퇴비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도 들었고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약재 부산물을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섞여서 퇴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쓰레기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구 재정 전체에 매우 높은 비율을 쓰레기수거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하고 되어 있는데 그때 조치한 사항 가운데서 타 시·도와 처리비용의 비교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고 15대 무상대여했던 부원산업 차량 가운데 12대는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은 얼마며,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홍보차원에서 38회에 대해서 3,420명을 견학시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통편을 제공해도 그렇고 구청 차 1대로도 다 안 되고 평균 차량 2대 정도는 갔을 텐데 그 현장방문을 위한 그동안의 비용은 얼마가 났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에 따라서 각 시·도의 비교 자체는 우리 인천시 외에는 사실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무게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지급하는데는 인천시와 일부 대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런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톤당 단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광주시나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는 광주시 중에서 1개 구청에서만 별도로 톤당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고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온 금액이 약 톤당 7만 9천원 정도가 나온 곳이 있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톤 당 단가로 했다가 톤당 단가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세대당 단가로 다시 환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톤당 단가에 대한 비교라든지, 쓰레기처리비용방법은 시·도나 각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톤당 단가로 하고 있는 시·군·구를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라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원사업의 15대 차량 무상대여 된 것에 대해서는 12대는 지난 3월 11일자로 7천 5백여만원에 부원산업에 매각이 되어서 소유권이 완전 이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홍보관계는 3,420명은 작년이 아닌 올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편을 구청에 있는 차량 1대와 여기에 나름대로 백화점 측에서 자기네가 이런 좋은 기회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뜻에서 작년에는 차량은 백화점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우리 구청차량 1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차량에 임차비 등 이런 것을 예산에 전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일단 첫 단계로 시작이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3천여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 에서는 작년 5월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문제 이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번 11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견학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 구에 3천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3,400명은 한 1,700명 정도는 1,2코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코스는 적환장이라든지, 수도권매립장에 주로 주부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2코스는 우리 적환장과 자원재생공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답해주신 7,500만원에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차량 무상대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부원산업에 쓰레기대행료를 더 지불해 줍니까?

현재는 톤당 단가로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 군데에서 문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톤당 단가가 작년에 이것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그만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방법이 현재까지는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지금 개선해 달라고, 양이 줄어드는 관계로 현재 5.3%, 5.4%가 양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대행료가 결국 그만큼 적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이 줄면 쓰레기대행료도 적게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5대 차량을 이제까지 무상대여 해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원산업의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각대금이 7,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바꾸어 말하면 7,500만원을 그동안에 부원산업에 공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12대의 차량을 매각했을 때에도 더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 무상 대여한 것은 7,500만원 공짜로 부원산업에 특혜조치를 해주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것은 소급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톤당 단가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의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대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부터는 톤당 단가다 보니까 95년도에 지금 업체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무상이 아닌 그만큼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대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체에다가 특혜라든지, 금액이 더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타난 세부적인 것에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작년에 톤당 단가 7만 5천원을 잡았을 때에는 인천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톤당 단가는 사실 작년에 7만 5천원이 넘게 나온 것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로써는 우리 구에 나온 것을 전체를 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구가 다른 인천시의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을 저희가 인천시 평균으로 톤당 1,500원인가 2,000원 정도 낮게 잡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한 번 자세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상대여 청소차량이 15대라고 했는데 12대는 매각했고 3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산업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15대입니다. 그 중에서 12대는 실제 부원산업에서 수거, 운반이라든지 매립지에 운반하는 차량이 12대가 되겠습니다. 3대는 부원산업에서 현재 필요치 않은 재활용차량과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차는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시에서 그동안 인천직할시 매립지에 매립할 때 재건대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즉 고물을 수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매립지가 이제 더 쌓아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비로 재활용차량 2대를 사준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로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건대원들을 도와주라고 사주었지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원산업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2대가 현재 우리 재건대, 각 구마다 1대에서 많은 곳은 3, 4대까지 재건대원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산업에서는 그것을 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게차 한 대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구에서 놓아봐야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재건대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매각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대당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200만원은 재건대원 그쪽에서 우리 경영재정과에 수의계약으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곧 매각이 되어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3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데 1대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대만 저희가 재건대원 활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지급 처리 문제로써 반입료 수지 결산 내역과 잉여금 처리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감사권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에 국토가 완료된 토지소유권과 운영권의 귀속부처가 정부인지, 아니면 어느 법인인지 귀속재산권 관리부서를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추후 조사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반입료관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입료는 지난해에 비해서 톤당 8,2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10% 정도가 올라서 우리 구 예산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애용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55개 자치단체에서 톤당 17,000여원에 해당되는 반입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은 수도권운영조합에서 이 근래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주변지역에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네 주변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매립지 안에 각종 복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각종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탈취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시설에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쓰는 용도는 저희가 매립지나 아니면 상급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에 대한 실제 감사는 저희가 수도권조합 자체는 감사원에서 또 상급기관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권 자체는 말 그대로 감사자체는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3개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 관계로 인천시에서 인수를 해서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토가 완료되면 토지소유권과 운영권은?

이 관계는 수도권매립지 관계는 자치구와의 관계 자체가 여기까지는 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장비용으로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죠? 사용되지 않아서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 자원재활용센터가 확정됐을 때 이 예산이 다시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이 지난 95년도에 보조가 됐습니다. 95년도에 보조가 됐을 때 일단은 96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키고 97년도에도 사실 재활용센터가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캔압축기라든지, 전동지게차, 계근대 이 중에서 전동지게차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와 계근대는 재활용센터가 일단 준공이 되어야 들어갈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시이월까지 끝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억원짜리 소각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반납금액 1억 3천 정도 되지요? 이것이 자원재활용센터의 시설장비인데 자원재활용센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가 확정됐을 경우 반납된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였기 때문에 시에다 다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납된 것이 1억 3천중에서 사실은 1억이 소각로 금액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반납보다는 계약을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잘린 금액이기 때문에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소각로밖에 없습니다. 이 소각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됐습니다. 다량 배출업소 정비내용에 보면 다량배출업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것은 청소비, 배출자부담원칙에서 청소비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인데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정비하는 것이냐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물론 다량배출업소를 정비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양만큼 톤 당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량배출업소에서 신고된 양이 정확하기만 하면 저희는 다량배출업소가 많은 것이 청소비 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업소에서 신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계근에 의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예측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 자체의 증감에 따라서 청소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정비한 결과가 청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비하는데 청소비 절감효과가 나옵니까, 다량배출업소가 줄어들면 배출자부담 원칙에서 상당 부분 우리 구에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죠. 축소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확대시켜야 되고 다량배출업소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다량배출업소를 많이 지정해서 우리 구가 별도의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정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정확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검사 당시에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개선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금고에서 판매하게 한다든가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지난번에 추진을 하고 있노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기관, 특히 우리 관내에는 각 동마다 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을금고 측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인력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재 쓰레기봉투를 은행에 납입했을 경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라든지 등등 지난번에 교섭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현재 최대한 은행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마을금고 측에서도 그 기간만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은행이나 금고에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시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행정계장이 내무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내무부 공기업과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하는 곳이 있느냐 하니까 전국에서도 은행을 통해서 하는 곳은 없지만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우리가 마을금고 측에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만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충분히 협의가 될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내용을 협의하자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내무부에 공기업과에 담당직원과 만나기로 하고 내무부에 들어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서,

마을금고에 위탁 판매하는 것까지 내무부에 질의하고 자문받아야 합니까?

그 내용은 마을금고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보관기간이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수수료를 별도로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50억 이상이 수수료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기간이 많아야 자체적으로라도 그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보다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준, 왜냐하면 일반금융기관은 재경원에서 관리하지만 새마을금고에 관한 관리는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품에 관해서 소각용 폐기물이 나가는데 폐장판이 처리가 곤란한데, 이 폐장판 수집소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그 폐장판도,

폐장판 수집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모아주면 되지, 폐장판 수집소 같은 경우도 재활용산업인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야지, 소각하기 바빠서 또 반입금지 품목인데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원산업에 인계한 청소차량의 매각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감량화기 구매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원산업에 인계한 청소차량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구 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적절히 밟은 것입니까?

네. 이 매각절차는 매각 담당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했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와 상습고질업소 지도단속에서 그 가격문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요금은 지정이나 협정가격이 아니고 업소별로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전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안주와 술값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서비스업종의 일종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하거나 시정할 방법은 없고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유흥세라든가, 특별소비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격을 낮추어 받아라, 어떤 행정지도로 그럴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습니다.

고질업소 103개소, 음식업소 486개소, 지도업소 216개소, 건전업소 5,139개소가 있는데 고질업소 103개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인물이 10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130개소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고질업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담당자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가면서 건전업소로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세웠고 또 카드화해서 거기에 기록하면서 건전업소로 유도시켜 정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갑니까?

월 2회를 중점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하는 거죠?

네.

주로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주로 야간업소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업소를 전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소는 월 2회이면 자주 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건전한 업소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코자 고질업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전업소를 만들어서 해야지 가끔 다녀보면 고질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해서 건전업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사업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이면 몇 회입니까?

1회나 1회 이상을 할 수 있는데 1회는 전반적으로 하고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에 대형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인 곳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100인 이상 이런 업소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 더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집단 급식소는 연 1회 이상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는 하겠네요?

네. 1년에 2번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고질업소가 130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계에서 계장 포함해서 7명이 있고 또 공중위생계와 유통관리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는 우리 과에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전 직원을 가동을 하고 그 외에는 식품계에서 행정처분 명령서 전달이라든가, 고질업소 같은 곳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를 나가면 단속조건이 뭐예요? 무엇을 단속해요?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단속하는 것이 시간외 영업, 시간외 영업이 2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접객부 고용관계, 기타 시설 위반 모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질업소가 단란주점 같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룸싸롱 없죠?

룸싸롱의 고질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룸싸롱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 식품접객업소가 업종이 과거에는 유흥주점으로써 룸싸롱, 나이트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흥주점하면 룸싸롱이라든가 기타 캬바레, 나이트가 전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룸싸롱으로 룸 형태로 하고 있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히 영세하고 시설규모도 저희 관내는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룸주점의 허가가 나면 접대부를 둘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에는요?

단란주점에는 유흥접객부라고 해서 둘 수는 없고 현재 여자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단란주점에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한계가 음향기기에 대한 노래를 찍어준다든가, 서빙 이런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단란주점에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거의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언론보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를 일반 음식점하고 주점하고 통폐합을 해서 두 개 분류로 만들자는 그런 것도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 가보면 가서 여자 접대부가 없으면 술을 안 먹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번에 비교시찰에 가보면 여자는 노골적으로 노래방에서도 술을 팔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도 보면 술을 단란주점에서 먹으면 여자 접대부를 고용해서 한 사람에 얼마해서 영수증에 붙어 나와요.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수증에 붙어 나오면 그것이 단속에 걸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찍어서 나온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줄 수 없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에 울산에 가보니까 울산에는 노골적이에요. 얼마 얼마 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단속을 안 한대요. 마음대로 장사하라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란주점만큼은 업소가 많을 텐데 여자 하나 둘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단속만 하지 말고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천지방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흐르면 완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질업소가 130개가 있는데 130개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단란주점은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고요.

과감하게 우리 부평지역에만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완화라는 것은 단속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니 더 이상 토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저하게 이 운동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문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요약해서 얘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식당을 들어가면 다 식단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반찬이나 음식물을 쓸데없이 많이 시켜서 남기지를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때 일부 식당에서 잠시 실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당국에서 흐지부지하고 나니까 없어지다시피 되었고 지금도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자율식당제도 같은 것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율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많이 남길 수가 없죠. 자기가 선택한 것만큼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식단제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구청장 공문서한 하나 참고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신문이 늘 나갑니다.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데 부평사람들 신문에 이번 호에도 나왔는지 자세히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매번 끊임없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가 다른 것보다 지면을 할애해서 대서특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상업광고가 나갑니다만 그 뒷면을 이용해서라도 크게 구정신문에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구정신문에 나갔습니까?

3월에 게재하고 4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크게 나가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것은 중단없이 홍보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한문 내용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공한문 내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음식점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는 이번 문제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본을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제 유도를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