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홍성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직자는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시국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해 주시면 저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검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건축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홍성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체납된 것이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체납이 돼서 저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고 국공유지 사용료 및 과태료체납자에 대해서는 97년 1월 13일 독촉장을 발부했고 체납내용별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한 채권 압류대상을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압류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우리 구청 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정비대상시설물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부진에 대한 것은 완료됐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한 공사가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했던 지적사항으로서 부평4동 승희탕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1건으로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 해가지고 두께 측정결과 고정두께가 3㎝ 내지 5㎝ 가량이 부족해서 부족 자재비 50만원 정도를 시공회사로부터 환수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번 지적을 토대로 해서 구청 관내에 구에서 발생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로포장 공사 시 철저한 현장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부진에 대한 사항으로 완료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수치오차, 데이터 일관성 등의 작성에 정확을 기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방대한 자료작성 분야에 비하여 자료준비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누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추후에는 각종 자료작성에 있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하천 구거부지 관리방안 개선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7년도 상반기부터 구거, 하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필지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직권 용도폐지해서 구거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제공과 저희 구의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우성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이중포장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는데 조치사항으로는 본 공사는 한벽빌라의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로 당초 동구간 공사구간에 완전포장하지 않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후 완전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의 포장여부에 대해 민원발생으로 당초 공사구간으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포장도로구간으로 도로굴착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완전 재포장토록 도로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도로포장구간 굴착복구공사 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이중굴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9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은 저희가 완료된 상태로 조치사항은 예산부족하고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블응 등을 사유로 해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미 보상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 평가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 돼서 다시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97년 1월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촉구 중에 있는데 협의 촉구하는 중에서도 다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97년 10월에 개최예정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 공기단축 이것도 완료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사업비가 성립된 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분할하고 현황측량, 실시계획인가, 보상대상 물건조사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행절차를 미이행 시 향후 수용체결신청이 불가능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돼서 보상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저희가 보상협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 단계별로 절차를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으며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당동의 의원님과 동장 등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성실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협의 가능한 점을 조속히 판단해서 수용재결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명예감독관 위촉 부적정인데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96년도에 부평2동 752번지 도로개설 외 1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개2동 동사무소 앞 노면포장 외 3건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동장으로 선정해서 명예감독관 운영체제에 부적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주부터는 명예감독관을 해당 직무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무단 진입로 일제 조사로 조치가 완료됐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 1월 30일 일제조사를 동별로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무단 점용자 및 초과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에 대해서 점용관계하고 부당 이익금 징수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허가자 또한 정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자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으로 보안등신설 공사비 집행부진에 대한 것도 완료됐는데 조치사항으로는 관내에 취약지구의 전주 및 건물벽 등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야간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보안등 설치장소가 없는 일부 취약지구는 기둥 철주 등에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한 사항 및 불량 청소년 비행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내 규격 외의 과속방지턱 파악 및 관리 철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위배되는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완료해서 150여개소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규격이 위배되는 과속 방지턱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으로 굴포천 알뜰시장 사용료 징수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매년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96년 7월에도 휴·폐업 점포에 대해서 정리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 정비방안으로는 97년 예산에 시설 및 비어 있는 점포 철거비로 2억 400만원을 책정해서 시장 및 주변지역을 말끔히 정리하고 농수산물 전문시장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폐업점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입주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각서를 징수하는 등 휴폐업 점포정리 계고 및 재계약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70개 점포 이행각서를 접수했고 중장기 재고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체결 및 임대조건에 위배된 업소는 강제 해지코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압류조치 확행으로 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항으로 시 도로 점용료 수입 전액 구 수입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저희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폭 20m이상에 대한 관리청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시 수입으로 징수가 되어서 징수의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저희 구로 교부되고 있는데 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수입금은 구 수입으로 전환하자면 인천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조례 개정안 및 기초자치단체장 회의 시 안건 등으로 상정해서 도로 점용료가 구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 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권익의 대변자로서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및 조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에 대해서 시정 및 건의를 받았으며 이중 완료된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부적정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2건은 고발처리 됐으나 현장은 종료되지 않아 97년 5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0일까지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등 조치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사용용도 파악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88년부터 96년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현황 5,846건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중 정비되지 않은 3,896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금년 초에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기준에 의해 현재 부과 상정 중에 있으며 97년 5월 중 에 부과예고문을 발송하고 97년 6월에서 7월까지 1차 및 2차로 나누어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바 사전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자들에게 동 부과의 취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알려줌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규격화 불량사항으로 차량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96년 12월 31일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지시하여 총 136개소가 규격이 불량 또는 미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4개 단지 15개소는 시정이 완료됐지만 미시정된 121개소는 97년 5월 31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산곡3동, 갈산2동은 설치규격이 미달된 사항과 관련해서 차량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고 또 이를 시정하는데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듦으로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시정토록 조치해서 과속방지턱 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공사건이 지금 발주 중인 것이 1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위촉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을 위촉했어요?

통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많으신 분들하고 공사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은 사안에 따라서 하지요. 공사가 발주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하지 임기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되니까 명예감독관은 사실 공사 시공전에 위촉해 가지고 공사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같은 것을 미리 줘 가지고 그 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건설과에서 각 동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부탁하면 동장님이 전화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연락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도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감독을 한 번이라도 했느냐 이것이 의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위촉하실 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불러서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지 동장님이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예" 해놓고 하기는 뭘 해,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동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면이라든가 자료를 미리 주고 명예감독관을 실질적으로 조금 그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춘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약간 보수성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동장님이 직접 한 통화 전화로 하실 것이 아니고 윗 선에서 공사 끝이 나면 고생했다는 그런 위로주라도 한 잔 사주시고 이러면 사실 우리 구에 소속감도 갖고 명예감독관이 또 책임감도 갖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이춘우 의원도 애기했듯이 해놓고 한 번 불러주지도 않아요. 이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형식에 그치지 말고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려면 철저히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집행부의 인원은 부족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전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사실 우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명예 감독관 제도가 얼마냐 좋으냐 이거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된 것인데 기왕에 그런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잘하자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하고 이것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시공자한테 통보합니까? 이런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니까 이 분들 말 들어라.

시공자한테는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해줘요. 그래야지 내가 명예감독관이요 하고 가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의 인사들이 명예감독관이니까 그 분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라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명예감독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두충근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온 지 이제 세 번째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도시쪽은 잘 모르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건설과장께 질문할게요. 정비대상시설물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처리부진 해 가지고 완료라고 했어요. 조치사항 해 가지고 도로개설구간 포장두께 미달 부평4동, 다는 안 읽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재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자재비 대금을 요구해서 50만 9,660원을 환수 한 겁니까?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 사업이더라도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사항이나 모든 시정조치를 취해야지 "내 사업이 아니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저쪽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충근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코아를 가지고 채취해서 여기서 판단을 못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의뢰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변상조치가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의뢰해서 확인해서 변상을 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실시공을 했는데도 재시공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재비용을 환수조치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공사관계에서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두께가 얇다든가 해서 재시공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시키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내 버릴 수는 없으니까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해놓고 3년 갈게 부실시공 해 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 2년 후에 재포장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포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 재원낭비나 구 재원낭비가 아닙니까. 아주 조치를 취할 때 강력하게 취해서 재시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구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다시 시 건설종합본부에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명예감독관 부분인데 표본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부개2동 동사무소 앞 노면포장 외 3건 해 가지고 했는데 부개2동 동사무소 앞 노면포장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명예감독관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 앞에 노면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는 얘기예요. 복개천 포장이냐 아니면 주택가 골목포장이냐는 얘기입니다.

골목포장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초대 때 부개2동 동사무소 앞 복개천 포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 최용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거기가 평소에도 비가 3㎜, 4㎜만 오면 7시간 8시간 물이 차 가지고 있어요. 부개2동 동사무소 앞 약 300m 차선은 30m 도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도 몇 번인가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서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건설과에는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3년 이상 되는데 우리 2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년차입니다. 2년 동안 시정조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박스공사 한 위에 아스팔트를 씌었는데요, 구배가 가운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봐서 종합건설본부한테 20m 이상 도로고 그러기에 관리가 그 쪽이니 오바레인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바레인 해 달라는 공문 보내셨어요?

네. 보냈습니다.

그 공문 사본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시가 양쪽 출구에 있는 측구가 빗물받이가 설치가 덜 되었다 해서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해 주겠다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수받이를 빨리 설치해 가지고,

건설과장님, 그것이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부평구의 표본인 부실시공이에요. 알아요? 어느 주민들이든 동장이든 누구든 거기에 지나가시는 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표본적인 부실공사예요. 하수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당시 공사할 때는 안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 상태를 보니까 집들 지으면서 그것이 단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구배가 그렇게 잡혀진 것 같은데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민원처리나 무허가 건축물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지도계에서도 나가 가지고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대집행을 하든지 하지요. 비단 우리 건축과 부분만은 아니에요. 전체 우리 각 과 동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가 가지고 대집행 내지는 원상복구 할 때 거의 그 분들이 본인 책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를 팔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지적했으면 그 의원 이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파만파로 동네에 전부 소문이 나서 뭐 의원이 이것 시정조치 하라더라, 부실하게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소문을 내서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도 한 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을 것이고 도시국장께서도 곤욕을 치른 일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홍성언 위원장님도 근래에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고

도시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누차 제가 간부회의 때고 과장, 계장회의 때나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자기 할 일을 남을 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심지어는 청장님까지 파는 일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 호되게 꾸지람 들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장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은 하기 쉽습니다. 공문화시키면 돼요. 서면질문을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공문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들하고 가까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야. 거의 의원님들이 구두로 어디어디 갔더니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것을 조사해 보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백 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가까운 거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면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했을 때는 서로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집행부를 많이 양해하고 이해하는 것 같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도시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의원들이든 소신껏 일을 못 해요.

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셨는데 산곡3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 주택에 과속방지 턱을 만들어 놓은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을버스 업자 사람들이 높다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 내용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 규격에 맞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부수지 않고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면 모양 달라지고 이렇게 흔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산곡3동 국민주택 입구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에 보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구 들어오는 데 파헤쳐 가지고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택 건설 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높이 8㎝ 이상 10㎝ 이하로 하여 넓이 1m 이상 규격으로 해서 잡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도로라든지 개인이 어떤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사항이라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또 한 번 현장을 봐 가지고 최대한 그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네요.

도시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건설부 규정에 의한 과속방지턱이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설업자가 하기 때문에 골목 같은 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