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실과소원장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했던 민선자치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함께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의원도 지난 2년여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군민의 참여속에 투명한 공개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여 주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가 군청의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군청산하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영농상담을 위해 설치된 각읍면 농민상담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파견한 소장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능률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각읍면 농민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진보매일시장은 현재 과거보다 상거래 행위가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입구의 토지가 사유지로 96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도 현재까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어 비닐로 된 임시점포를 만들어서 노점상태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부지내 건축허가 된 사유지에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시장부지 상부에 위치한 군유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건물을 조속히 신축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셋째,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진보매일시장이 제기능을 찾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청송읍 소재지 월막 제방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38년전 1959년 9월 태풍 "사라호"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적·물적인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국가적으로 복구사업에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천재지변의 재해였던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월막제방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기존 하천의 유역면적 협소와 총수용량 흡수능력 상실로 소재지 일원 월막 제방이 유실되어 당해년에 재축조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당시 재축조시 사유지인 대지 및 하천등을 제방으로 부분적 편입을 시켜 재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에게는 사전 동의 또는 보상 등의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소유자들로부터 편입된 면적에 대한 보상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입된 내용을 보면, 총 면적은 6,394㎡(1,934)이고, 필지수 및 소유자는 27필지에 27명이며, 편입연도는 960년으로 개인별내역과 위치는 별첨과 같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건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이익을 위하여 기 편입된 면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처분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에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내용으로 보아서도 사유재산의 소유권보호와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생각됨으로 본건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정확한 현지조사를 하여 정당한 보상조치를 함은 물론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이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조속히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관의 신빙성있고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안건과 관계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권영화입니다. 임성훈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상담소장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또 재정여건과 행정능률성을 감안해서 읍 면사무소 설치 운영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읍 면 출장소가 청송읍을 제외하고 7개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소는 청송군 실·과·소 직제규칙 ''''93. 11. 11개정공포)에 의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과거 농촌지도소 읍면지소가 65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다가 89년 4. 1자로 폐지되면서 기존상담소 인력은 전문지도체제 인력으로 전환해서 전직원이 본소에 근무하면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 지도 하여 오던 중 농업인들의 불편이 확산되어 여론화 되면서 ''''92. 10. 13자로 농업인 상담소로 부활되어 현재 까지 담당상담소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면상담소는 농업인 조직체 회원 및 농민의 영농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이며 면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담소 폐지시 농업인 조직체들의 반발도 우려 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존속되고 있어 상담소가 설치된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상담소당 전기료, 전화료를 포함하여 월15,000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상담소 운영비는 국비로써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 관리비, 운영비등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상담소장 역활은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상담을 하며 오후에는 현지 출장하여 농민지도는 물론 학습조직체인 4-H회와,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원을 육성지도 하므로써 선도농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상담소의 운영효과는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의 경우 존속을 희망 하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는 등 지역에 따라 달리 평가하고 있으므로 존폐여부는 지도인력의 효율적이고 활용측면을 고려하고 지방화에 따른 조직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임성훈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지금 상담소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은 배치를 못하고 한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소의 역활은 현재 우리가 지침에 보며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또 내방 농민들의 상담 및 전화상담을 합니다. 오후에는 하루에 전지역을 돌지 못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이동순회도를 작성해서 요일별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습조직체 회원인 4-H회, 농촌지도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를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활이 대단히 중요하고 방대한데 한사람으로서 지금 그래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거는 사실아닙니까?

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가 있는데 한사람이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오전에는... 오후로 갈라서 이렇게 할때에 도저히 그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지금 주민여론이나 현재 근무하는 실적을 전부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답변에서는 면상담소에 농민조직체회원 및 농민의 영농상담을 위한 필요한 장소다 했는데 그거 필요한 장소는 맞아요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겠다는 그거는 절실히 맞는데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그걸 업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게되면 면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이와 같은 기능과 역활을 다할수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거기에서 한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며는 업무가 협조가 되어가지고 원할히 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민원인들이 지금 왔을 때 호적등본을 띤다든지 혹은 기타 영농관계 산업계라든지, 총무라든지 일을 보려 왔을 때 거기서 영농상담도 할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담소 직원이 한사람이니까 저건너 있을때는 출장갈 때는 그러면 어렵잖습니까? 여기 있을 때는 서로 업무를 저게 되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옆직원이 메모를 해 뒀다가 전달할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업이 현장지도사업이고 또 교육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된 시에서는 인력이 조금 남아 돌아 가지고 상담소에 시 같은 데는 직원을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상담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은 34명의 정원에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상담소의 배치인원이 1명 이외에는 배치할 인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 니다. 또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상담소에 가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또 저희들 지도사도 함께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담소가 농업인들 사랑방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저희들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는 전화를 본소로 연결시켜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리동에서 어느면에 상담소에 영농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며는 그 전화가 본소로 지금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본소에서 농민상담에 대한 상담역할도 본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본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소의 소장은 그러면 출장을 갔을 경우를 얘기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며는 거기에는 농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상담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재 농민들이 지금 전에 65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녹색혁명이다 해서 그때 농민들이 따라 다니면서 기술을 받고 이래 할 때와 지금은 틀리잖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우리 거기 한번 지도소에 가서 한번 우리 교육을 받아보자 우리 거기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믄 5명이나 10명이나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심지어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교환 이라든가 이러한걸 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오후에 나간다 해서 사무실 문을 채우고 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개방해 놓고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그래 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그렇다 하니까 그걸 인정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집회장소를 4-H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굳이 넓은 면적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동면상담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여평 되거든요! 30여평되고 총면적이 200여평 대지가 되는데 건물면적은 30여평 되는데 그거 관리 운영하고 거기서 하기 보다는 각 부동 뿐 아니고 각읍면별로 전부 면회의실이 있습니다

예!

면회의실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도 의자도 잘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가까운 곳이 지도소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 회의실이나 이런데서...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무실이 없다고 하며는 읍면회의실이나 이런데를 이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태에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상당히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야 우리가 거기 하면 된다 하지마는도 현재 답변서에 보게 되면 월 1만5,000원 국비로써 내려 오는게 10만원정도 내려온다 이래 하셨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할 때 하게 되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냉방도 틀어야 되고 또 그걸 사용할때는 1만5,000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걸로 보고 또 요걸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심어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후되고 또 수리도 하고 할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2 ~ 3년 되게 되면 전체수리 했을 때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음에 또 보수하고 운영하고 또 이래하기 보다는 면사무소에 거기에서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의자놓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인이 왔을때 거기서 상당을 하고 또 상담소장이 출장을 갔을 때 있어서는 옆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메모해 뒀다가 오면 이래이래 해서 한다고 또 상담소장이 아니더라도 또 면장이나 또 직원들도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는 같은 계통이니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업무능력면에서도 났고 또 집회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이 없다하면 또 그렇게 형태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있는 한은 아직까지 저희들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송...되었어요! 그러면 청송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읍면 중에서 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서면사무소 뒤에 있고 그외에는 전부200m 내지 300m, 50m 떨어져 있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없잖습니까?

예!

그거 없는데서 무슨...없어서 애로되는 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청송읍사무소에는 저희들이 본소가 있기 때문에 본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청송읍에 어느...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소에서 계별로 읍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송읍에서는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1단계로 대안이니까!

예!

앞으로는 꼭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상담소에 인원이 배치가 1명으로서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TO가 다차고 한다 하면은 큰면은 1 ~ 2명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아직 1명을 가지고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본의원이 봐서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게되면 이거는 낭비이거든요 한사람이 거기에 큰 건물을 안에서 30평 되는데 앉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면사무소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안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업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 현지지도나 농업상담은 읍면에서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에서 현지 출장해가 농민지도는 물론 학습지도 4-H회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를 육성지도 한다 했는데 이런거는 본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담소에서 합니까? 이거요?

이거는 본소에서 8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읍면 단위회는 읍면상담소장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실적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실적이... 그러면 오전에 사무실 근무하고 상담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줄 수 있으며는 사무실에 오전에 근무한 실적과 상담 및 농업인 상담전화 상담했는 그 실적하고 또 농민지도 학습조직체인 4-H회원 지도실적과 농촌지도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를 육성 지도한 그 실적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요번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장에 대해가 좀 묻겠습니다.

예!

상담소장이라면 다른 일반 행정하고 틀려서 농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님들을 봤을 때 전문성이 좀 안빠지나 싶은데 왜 이런 그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노 하면 여기보면 농민 상담이나 상담소장의 역활이 대부분 보면 농업의 상담이고 안그러면 전화상담 안 그러면 농민지도교육 이거든요! 지도교육인데...현지 지도교육인데...

예! 진짜로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그게 좀...

부족안한가 싶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75년부터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 89년도 4월 2일자로 없앤것이 마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지도하는 일반 지도사들의 기술능력이라든가 지도능력 때문에 본소에 전부 모아서 전문인력화 하기 위해서 원래 상담소를 없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담소장도 생기고 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소장이 전문성이 안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없어서 안된다 하는 농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고 여론화 되어서 다시 상담소를 부활하면서 직원 1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군 지도소에 근무하는 분은 몰라도 면 단위에 상담소장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예!

다른데 외지에 어디 교육을 좀 보내드라도 전문성을 좀 해가지고 전문성을 좀 키워서 진짜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배치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상담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들의 경력이 적어도 25년 내지 35년이상 된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어느 분야를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13개에 42개 분야가 지금 저희들 있는데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분야로써 그래서 42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도...

우리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을려면 먼저 첫째, 사과·고추·벼 이 3가지 정도는 어느정도 그걸 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 40몇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경제작목 몇가지는 농민들이 가서 물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한다 카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게 안되는 사람은 상담소에 소장으로 배치되어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담소장의 실력을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분들의 실력은 우리군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그런데 욕심으로는요 조금 더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

그래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 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실과소간의 업무협조 부족으로 기준공 된 시설물을 파손하여 다른사업을 시행하므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여서 96년 9월 25일 착공하여 96년 12월 21일 준공된 지구입니다. 다음 95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하였으나 주민토지 기공승락 불응으로 시공중지 상태에 있었으며, 사회 진흥과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추진 완료한 후 토지기공 승락이 되어 중지되었던 용수개발사업이 ''''97년 2월 25일 마무리되면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매설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발생 책임소재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포장사업 지구내 관로매설 설치공사로 훼손된 부분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서는 관로매설을 추진하고 있는 후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빠른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후 모든사업 추진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집행부 답변내용에서 기 95년도 농어촌... 11월달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중에 기공승락 지역주민들의 기공승락 불응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96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대상지구로 그 지구에 중복 계획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구에는 진흥과에서는 96년 9월 25일부터 사업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착공해서 공기가 12월 21일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95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사실상 기공 승락 불응으로 그게 우리가 협의는 대충 과간에 했습니다만은 언제 기공승락이 될지 우리로써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을 12월 21일날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용수개발사업이 포기된 상태는 아니잖습니까?

포기된 상태는 아니고 기공승락 불응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어요! 계속은 그후에요!

본의원이 묻는 것도 그런데 그러며는 건강 국토 가꾸기 사업 청송군 전체적으로 꼭 구산 지구에 중복으로 해야될 꼭 특별한 까닭이 있었습니까? 다른지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거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지구 건강한 국토 사업 가꾸기 지구가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현서에 시행했습니다.

그 지구에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말이지요?

예! 예!

그 당시에 건설과 하고 충분한 서로 타진을 해본 과정은 있었습니까?

타진은 저가 알기로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공 승락이 안됨으로 해서 요런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저 콘크리트 포장사업입니까? 콘크리트 포장사업입니까?

예! 콘크리트 포장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사업은요! 다른 타 사업으로 인해서 파손하게 되면 그 수명이나 이용도가 50%도 못믿칩니다. 그거를 많은 예산을 보니까 9,000만원 1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좋은시설을 하면서 이래 부분별하게 이런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불편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야 되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스콘 같은 경우는요 조금 피복을 하면 또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뭐 저도 건설사업에 대해 조금 압니다마는 콘크리트 공사는요 한번 해 가지고 파손을 시키며는 수명이나 이용도가 50%도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앞서 임동진의원 질문에 대해 관련해서 한가지 건설과장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한 내용과 같이 그런 현상이 현서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느끼고 또 현지에 재시공을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앞에 숙원사업으로써 안 길포장을 해 들어가는데 조금 과장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뒤에 타부서에서 또 포장을 했는 부분에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상태로 있어도 콘크리트 포장이 무거운 짐을 싣고 차량이 통과하면 유지하는 년도 수가 불과 몇 년 안되리라 생각되는데 하물며 끝도 덜 냈는데 관로 매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뒤에 막 따라 들어 가면서 파헤쳐 가지 골라 지금은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타부서에서 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을 해 주고 있는지는 참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했는 거는 기 벌써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하자보수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청송읍 관내만 해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명대로 유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재시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저들이 사업발주를 할 때 사회진흥과장 소관도 사실은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회 진흥과 하고 연결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농촌에 그런게 간혹가다 그런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계장하고 공사감독 있는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같은 부서끼리가 아니고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뒤에 들어가면서 해체작업을 하는 곳은 다른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내말이...

예!

다른 기관에서 어떤 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뒤에 따라 들어 가면서 헤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군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할 때에 완전작업을 마치고 완벽한 시공을 해 주던지 그런 조건이라도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 군비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타 기관에서 와서 파헤처 놓고 쓰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도 안 될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겁니다.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주로 통신공사에서 시행하는 관로 매설 사업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통신공사에서 관로매설 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저희들과에 도로굴착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그래서 포장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심의를 일단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년초에 나오게 되며는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있는데 계획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굴착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안덕하고 몇 군데 1개, 2개지역에 도로굴착협의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마 주로 통신공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특히 이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하게 되면 부분적 보수만 하지 말고...

예! 예!

통신공사하고 아주 계약을 그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래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해야 완벽한 도로가 되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백날 해 봐야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업무협조에 대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덕 같은 경우에 보며는 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암반관정 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준하게 되면 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2,000만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 면사무소에서는 2,000만원 이상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생활용수니 뭐 식수니 이거 해가지고 암반관정을 해 줄라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실지로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 군에서는 면에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실지 면에서는 그걸 못한다고 해요! 자꾸 이래 떠넘기기 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불편한데 지금 당장 물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있는데 군에서는 면에서 한다 면에서는 군에 가서 해라 자꾸 이래 떠넘기기 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2,000만원 이상은 면장이 시행을 못하도록 회계규칙 3조인가 몇호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덕하고 현서 수공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서면장 내지 안덕면장 하고 수공사장님하고 협약계약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2,000만원 이상도 얼마든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안덕면장님으로부터 저들이 우리 군에 기획실로 해서 질문서가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재무과에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덕면 직원들이나 이래 보면 공무원들이 이래 가지고 어떤 징계이니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이래 가지고 어예 보니까 안덕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 하는 것 같고 면에서는 하면 된다고 군에서는 면에서 해라 면에서는 이래하면 우리가 조사 받고 이거 안 된다 못한다 서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떤 군에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 할려고 하면 이거는 5,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상은 그게 아니더라도 군에서 그걸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그걸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이래 했버리면 아무 그게 없을 텐데 서로 이게 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수자원공사 피해대책이 구성되었으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것 같아요!

책임하기 보다도 현재 사실 그 많은 물량을 면장이나 사실 저들이 군에서 소화를 할려고 하니까 현재 저들 기술진 인력으로는 조금 그게 됩니다.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제 조금전에도 현서 1사갱대책 위원회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농진하고 협의를 하던가 그 다음에 농조연합회도 역시 지하수개발사업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절충해서 그쪽으로 해서 면장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현재 대책중에 있습니다.

이기 빨리 되어야지 하마 수자원공사에서는 벌써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주민들 한테는 빨리 이게 되어야지 자꾸 서로 면에서는 군으로 군에서는 면으로 서로 떠 넘기기 식으로 서로 책임을 안질라고 하고 그사이에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게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 김광일의원이 질문하신 답변도 함께 이 자리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질문사항으로써 청송읍 소재지 내의 월막리 제방에 편입된 사유지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조치 계획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하천법제2조1항2호 "가"목에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대부분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을 제2조 1항 2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해당되며 직할하천, 지방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요것을 제74조 2항이 일단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당연히 보상하도록 현재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구역은 준용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유권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에 보상계획은 아직도 계획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건설부에서 준용하천 그러니까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금은 금년도 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 연차별로 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3년 경과되면 건설부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자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에는 총 103필지 여기서 대상자는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하마 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청송읍은 현재 27필지에 27명정도가 1,933평 여기서 일단 조사가 되어서 도에 일단 보고까지 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2~3년후 하는데 10년이 지날지 20년이 지날지 그거는 미 확정한 그런 답변은 저는 생각할 때는 답변이 흡족하다고 그래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을 할려니까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안하고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방법이 조금 불쾌 스럽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38년전 1959년 9월 태풍 사라호로 인하여 월막제방 일부가 유실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방이 왜 유실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하폭관계 그 다음에 시우량이 많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우량이 많고 하폭이 협소해서 흡수를 못했는 결과로 유실이 되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까?

예!

예! 유실된 그 해 년도에 본 제방이 재축조 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 축조시에 원 위치에 축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축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치가 과거보다가는 좀 뒤로 물려서 축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된 사실은 확실하지요?

예! 예!

과장님! 거기에 물린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어예 물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버드나무가 이래 서 있는데 원래 제방은 버드나무가 제방가에 서 있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예 과장님께서는 물려 제방을 재축조 했다고 그래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물렸으면 하천쪽으로 물렸습니다. 보상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제방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유지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재축조 할 때에 제방이 원위치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갔느냐 안으로 들어 왔느냐 하는 질문인데 과장님 답변은 물렸다 이러니까 물리는거는 하천쪽으로 물리는게 물리는 것이지 이거 지금 저... 주택지로 물린거는 안으로 들어 왔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가 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지금 버드나무를 보더라도 지금 있는 게 당초 위치는 버드나무 있는 그 위치에 제방이 있었는데 유실됨으로써 재축조 할 때는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버드나무 섰는 위치하고 지금 제방이 축조 됐는 위치하고는 30m거리 이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교량 한 구간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 와서 축조됐습니다. 그걸 지금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저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축조 변경하여 재축조 한거는 사실은 아시는데 그걸 들어 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저가 답변 할 아니 질문할 생각이 안납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보상을 조치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편입된 부분에 지금까지 보상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상이 아직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이루어 진거는 사실이지요?

예! 예!

본의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선보상 후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금 현재 일을 그래 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에 확·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조치부터선 조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하고 안있습니까?

현재는 그래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 되어야 원칙인데 그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사전동의 또는 보상 등의 행정조치가 전부 이루어지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시 보상도 없고 그 다음에 외람 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공승락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는 하천수 수용유지 하폭 사정으로 유실된 부분을 재축조 할 때에 기존대지를 점용하여 복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래 되었으니까 응급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보상조치도 못하고 행정조치를 못하고 복구를 했는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그 후에라도 태풍 사라호 때와 같은 홍수로 인한 천재지변이 전혀 없다고 어느 누구라도 장담을 못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뭐 금년에도 그때와 같은 홍수가 올라오는지 안올라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예상치 못할 그런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또 현상이 또 새로 왔다고 예상을 해 봅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하폭으로써 총수용량 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하천유지 면적으로써...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보상금 계획자체가 18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치로 계산해서 현재 하천 폭이 한 180m에서 190m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법선 자체는 도에서 기본용역계획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충분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하천면적으로써는 법적 하천 면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하천 면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라호 때와 같이 그와 같은 폭우가 솟아졌을 때는 유지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 상대편에 지금 현재 보훈4단체 또 소방서 또 노인복지회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의료원 등이 그 건너 지금 건립되었고 건립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 건너가 전부 하천이 됐습니다. 건너가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하천인데 전부 하천인 그 면적에서도 흡수능력이 안되어서 제방이 유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총수용량이 흡수가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여기 용전천을 수반해 가지고 95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되면 현재 제방법선 자체가 거기 단수단면에 맞추어 양측에 좌안 우안 현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빈도치를 봐도 통수단 면에는 여기에 반밭천(용전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건너 수만평이 넘는 지금은 거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저 대지가 하천으로 있었는데 전부 하천불하를 해 주어 가지 골라 전부 토지로 다 만들었습니다. 토지로 다 만들 때는 우리 당국에서 물론 하천불하를 해 줄 때는 그냥 무료로 해 주지는 안 했지요? 하천불하 할 때 어떻습니까? 절차가...무료로 하천불하를 해 준 사실은 없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천불하 계획이 있으시면 저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세입조치를 하고 그렇게 소유권 소유자 있는데...

그렇지요?

예!

무료는 아니고 유료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하천으로 수만평이 넘는 그 하천 전체를 불하를 시켜주고 유료로 불하를 시켜주고 했으며는 우리 군세라든지 정부에 어떤 세금이라든지 다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기존대지가 1,300 수십평 정도 되는걸 그걸 지금까지 제방에 재축조시에 축조를 하면서도 남의 사유재산을 착취라 그랄까 박탈이라고 할까요! 그래 해 놓고 38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정부에서나 관계부서에서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실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고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 하천이던 것을 전부 불하를 다 시켜주고 돈을 다 받아 들이고 기존대지는 제방재축조시에 그만큼 들어가 있어도 지금까지 일언 방구 한마디 보상조치나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국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 일단 건설부에서 99년도부터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직할하천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년말까지 아마 도에서 보상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일단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현재 제방소유권 등기는 건설부장관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용하천에 보상금을 일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같이 동반해서 보상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저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군재정 상태에서 군비로 내가 보상을 해 주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하고 관계 부서에 진작이라도 수년전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진작 보상조치가 되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법으로도 완전히 나타나 있잖습니까 민법 제211조나 또 동법 제213조에 보며는 당연히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긴 세월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강산이 하마 4번이나 변해도 아직 보상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도 될 수 없는 일이고 이래 방치해 두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사는 행정기관 또는 정부가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본건 보상문제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확실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답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하고 절충을 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이냐 요런사항 등을 몇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들이 별도 보상문제를 협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좀 복잡하지마는 건의를 관계부서에 하루속히 내어서 건의결과를 본의원에게 조금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조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영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 건설과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시장부지내 건축허가된 사유지에 현재까지 건축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선의원이 질의하신 진보면 진안리에 건축허가 된 사유지에 현재까지 건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미착공 상태로 방치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보면 진안리 126-34번지상에 장병진 외 1인의 명의로 해서 96년 10월 8일부로 건축허가가 일단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축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병진과 박동한과의 의견차이와 자금난 문제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상인들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사실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유보할 시는 시장이 조잡하고 상인들의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건축법 제8조 8항의 규정에 준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없을 때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위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건축법상 아직도 1년이 되려면 금년도 10월이 되어야 1년이 됩니다. 건축허가일로 부터 만약에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되었으면 건축허가를 저들이 취소단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김주생 입니다. 권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과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희들 소관은 둘째, 셋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장부지 상부에 위치한 군유 시장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건물을 조속히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보시장은 부지면적 저희들 시장부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596평에 목조가건물이 지금 현재 장옥 29동 248평을 건축되어 있으며 80여명의 상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 5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분의 1정도는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옥실정으로 봐서 노후화 된 장옥과 시설미비로 진보면내에 소재지에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재해요인도 사실 상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과장님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부지내 출입구에 일부 개인소유지에 시장기능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옥을 철거하고 다소 시설이 현대화된 건물로 재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보시장 현대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도 현 시장부지 총면적 1,596평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666평을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930여평의 부지를 이용해서 현대화 시장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될 일정규모 3,000㎡ 그러니까 960평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할 시 사업비가 20 ~ 25억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건물비 외에 저희들이 지금 시장내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 공시지가 합산가격을 쳐보니까 한 7억6,000정도 됩디다. 그러면 총 27억내지 32억정도 요거는 저희들이 시장개설허가를 득할 기준에 매장면적이 1,000평 이상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민영화 사업으로 일부 시장부지들 민간공동으로 우리가 공동부지를 내어 놓고 건물을 짓는 사람 민영화시장 사업으로 하는 방법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상인단체가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저희들 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신축하는 방안 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5월초에 지금 저희들이 진보면에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민영화계획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시설 매장면적 1,000 이상이 불가능 할 경우 그때 군유시장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장옥은 정기시장 형태로 현대시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영양에 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영양에 시장을 지었는 것이 93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1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93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문제는 애로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7년도에 7월경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좁은 매장면적에 다가 시설은 현대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법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과세 표준싯가에 사용료를 징수하는것 말고 공시지가에 대비한 어떤 일들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그런 별도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군이 재정여건이 가능할 때 저희들이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900평중에 500평 정도는 매장시설을 하고 한 300평은 주차시설을 해서 이용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진보 매일시장이 제 기능을 찾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점이 지금 시장기능이 삼거리에서 상인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삼거리에 있는 일부 개인소유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안쪽에 있는 시장기능이 잃어 버린다 그런 요점인 것 같은데 실지로는 진보시장은 개설이래 최대한 청송군 내에서는 시장 기능이 살아 있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현대화 사업이 시행되고 앞에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대화시장 시설이 들어서고 시장동편에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영덕으로 가는 우회도로와 맞통과 될 수 있는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통과 아울러 시장부지 동편 300평에 다가 정기시장이 되면 노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기능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기시장일 외에 타 4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리고 시가지 삼거리 주변 노점상을 시장부지 내에 흡수하는...지금 시장삼거리 내지는 그 인근에 굉장히 대량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시장부지 내에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며는 시장기능을 현재 삼거리의 출입구에서 다소 동편 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불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화 시설 내지는 정기시장을 현대시설로 갖춘 정기시장 재건축 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 년리 7%로 되는데 융자기간이 8년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시장을 현대화 했을때 드는 돈이 10억정도 저희들이 대출을 지원을 받는다며는 7년 계산해서 년간 1인당 100만원정도 이자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런 유통자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진보시장은 청송군에서 유일하게 1일 시장이 상당히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95년도까지만 해도 활성화 되어 가지고 시장경기가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보 매일시장이 지금 근자에 와서는 경기가 95년도에 비례해서 일반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는 매상액이50% 이하까지도 다운되는 걸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장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현재 시장부지가 당초에 일반 군유지화 되어 있던 것이 사유지화 된 것이 원인입니다. 사유지화된 가장 근본원인이 군정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했고 업무인수 인계과정에서 서로 이 사람 밀고 저 사람 밀면서 사유지화로 갔습니다.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도 계약금까지도 예산서상에 편성해 놔 놓고 계약도 못하고 그대로 개인한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1대 의장님이나 앞에 미리 가신 군수님들이 상인들 한테 약속을 수차례나 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가면서도 계약을 하겠다 하는 계약금만 확보하고 난 뒤에 지금 사유화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은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되고 난 뒤에도 또 다시금 군은 아무런 계획 없이도 일방적으로 동편에 다가 과거에 90년대 철거했던 그 땅위에 다가 다시금 또 상가를 지워줘 가지고 그 상가는 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상가에서 사업권이 무너지니까 다시금 밑에 내려와 가지고 사유지 땅에 와가지고 비닐 치고 그 다음에 일반 가건물 지어놔 놓고 지금 계속 악순환 됩니다. 가건물속에는 심지어 사유지 땅주인이 군청에 와가지고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 고발장 자기 사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 고발장까지 간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뒤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분명 한 거는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현대시장이 앞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현대시장으로 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분명히 답변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가 현대화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제1안이 지금 현존 전체 내에서 우리가 일반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20억에서 25억을 추정해 가지고 건물짓겠다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예!

두 번째 안은 그 다음에 공동 출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조합을 사업...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 하는 방법 세 번째 안은 군이 직접으로 짓는 방법 3가지 안을 제시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 할 때는 3가지 안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지금 대충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일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두차례정도 청취도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장상인들의 영세성 문제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1, 2안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시장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매장면적 1,000평 이상을 두고 원칙을 두고 지금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업자를 선택해서 같이 공동...민간출자를 우리는 부지를 대고 자기들은 건물을 짓고 해서 분양하는 방법 임대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 지금 앞으로 사실상 시장은 민영화 추세에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번째는 민이 출자의사가 전혀 없었을 때 시장상인들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자기들이 번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으로 구성해가 자기들이 같이 우리가 부지를 대고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1,000평 이상 매장면적이 필요할 때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며는 어차피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받아도 지금 현재 20억 내지 25억 가량의 예산이 추정 된다며는 분양가가 3,000만원정도 1인당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영세상인들은 굉장히 어렵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정기시장으로 보고있는 시장 장 옥을 내에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용이 되고 시장기능을 갖다 운영해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지만 그분들의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며는 보호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만약에 임대나 분양을 해주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영세상인들이나 일부 상인들이 그것을 갖다 추진을 못할 경우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기시장을 기히 하마 군수가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10억 내지 11억 들여 가지고 수세화 하고 관리실도 짓고 해가지고 매장면적 1,000평이상 되지 않는 현대화시설로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를 열어보고 만약에 1, 2안중에 하나를 갖다 가면 민들이 자기들이 받아 들인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 사업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며는 영구적인 임대입니다. 임대로 자기소유로 가지지 못하는거고 그거는 군소유로서 남아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1, 2안은 민영화 되기 때문에 전부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단지 군이 투자한 7억5,000 땅값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것은 민간이나 시장번영회 조합법인이 자기들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쪽은 지금 저희들이 5월초에 공청회를 열어 봐서 어느 쪽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3안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1, 2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시설로 갖추어야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는 어떤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재정여건이 돌아가는... 간다면 3번 안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안있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장 총면적이 한 1,500평정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윗 부분을 제외하고 약 900평이 남는다고 했지요?

930평...

900평이 남는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건폐율 80%를 적용해 가지고 약 얼마를 지어 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어째튼 3,000㎡ 이하...3,000㎡까지 지어 져야만이 시장기능으로써 뭔가를 계획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3,000㎡ 이상은 시장 개설허가를 득하는 매장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3,000㎡ 이하가 되면 시장으로써의 허가 자체가 안되니까 3,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말 아닙니까? 맞지요?

정기시장으로 기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상설시장 이라는 어떤 그런 허가를 득하지는 못하지마는 기능은 지금 현재와 같은 기능으로 정기시장도 보고 일부 건물은 상시시장을 볼 수 있도록 축소든 시설로 그냥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정기시장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 그 사람 들이 하나의 조합화 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완전 일반인이 3섹타 방법으로 일반인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어 가지고 개인 있는데 분양하는 방법 2가지 안으로 한다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현재는 두가지 안 가지고 공청회 등을 지금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1안을 선택할 경우에 물어 봅시다.

예!

제1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1안 중에서 일반3섹타 방법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이 지불 관계를 어떻게 주장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시장기능이 일단은 1,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매장이 1,000평입니다. 매장이 1,000평입니다.

매장은 1,000평인 말인지 아는데 군에 대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밑에 땅에 대해서 군이 권리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리주장 할 수 있는 것은 땅값에 대한 어떤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거지 다른 저희들이 투자는 없기 때문에 땅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3섹타 공동출자 하는 것은 3섹타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완전한 민간공동출자가 아니고 민간기업... 자본가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시장부지를 기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부지를 내어놓고 자기들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장기능 1,000평 이상 의 매장면적이 나오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분할방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일단 예를 들어서 분양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대번 다 분양되지 않고 어떤 기간이 있다며는 땅값에 대한 이자도 쳐가지고 그거는 출자가 하고 같이 협의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거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땅값에 대한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이 지금 공시지가상으로 나온 계산이.. 우리 땅을 얘기를 해 보니까...계산을 해보니까 7억6,000가량 되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분양이 될때 까지의 어떤 공시 지가에 대한 이자계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 내고 나머지 건물분양 예를 들어서 10개 건물을 분양을 하는데 10억이 나온다 그러며는 땅값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내고 나머지 부분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방법 이걸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세부적인 관계는 군이 생각하는 거는 1, 2, 3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거는 1, 2안 이지요?

예!

1, 2안 맞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3안은 군이... 3안은 군이 재정관계가 있으니까 군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1, 2안을 택해 가지고 하겠다는 주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1안이나 2안을 선택할 경우에 그러면 제3의 사람이 들어 와서 건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을...쉽게 말하면 자본가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이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본가가 앞으로 들어 올려는지에 대해서 한번 타협이나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일부 얘기 해본 일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에 조금씩 얘기를 해 보니까 돈있는 사람이 가능은 안하겠느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하는 쪽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 나옵니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진보시장이 작년 96년 7월 십몇일날 지금 허가는 10월에 났지 만도 7월 십몇 인가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기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예!

그러며는 지금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렸고 그전에 하마 철거가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존 1, 2안 중에서 집행부가 안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본의원도 그런식으로 주변에 다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왜 그러면 작년도 하마 철거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현존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류를 넣고 하면서 허가는 10월달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일인가 이 서류 상에 보니까 되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내고 난 뒤에 시장은 자꾸 침체되어 갑니다. 상권이 자꾸 빼앗깁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 안에 들어 봤을 겁니다. 주무과장님은 군을 얘기하는걸 보면 군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예산서를 심의하다 보니까 박동한이 한테 아마 그땅 사용권 때문에 폐소해 가지고 4억5,000인가 예산심의에 조서를 봤는데 맞습니까?

4,500만원입니다.

나는 그거보고 울분 나고 본의원이 터집니다. 어찌해서 군은 장옥사용료를 2~30만원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군이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한 5,000만원이란 돈을 박동한이 있는데 원고한테 지급되어야 되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울분이 지금 납니다. 시장 상인들이 알게 되면 이거 문제가 또 심각해 집니다. 그러면은 저가 초점은 빨리 시간이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의 빠른 시간내에 공청회하고 해가지고 시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은 지금 건설과장께서 설명했는데 장병진이 하고 관계에서 뭐 얘기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사람의 이해관계로 해서 이 시장은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산업과장님 지금 경찰서에 고소되어 있지요? 철거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가건물 고발이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가지고 땅주인은 또 지금 고소하라고 소장 넣어 놨습니다. 그럼 지금 현존 장사하는 사람들 콘테이너로 다 덜어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닐포장 내에서만 장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안됩니까? 앞으로...앞으로 그래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쫓겨 나갈 겁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럼 그 사람 시장을 다시 어디 갑니까?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아마도 시장기능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아마 없다고 배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삼거리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실정인데... 일단 시장기능을 저희들이 동편쪽으로 몰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차단속 내지는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 시장기능을 이양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일단 현대화시설을 지을 때까지 강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제하고 남는 면적이 900평이라고 했지요?

예!

실지 그 위에 땅은 시장과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맞지요?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던지 지금 현존 장옥은 철거되어야지요?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면 철거되어야지요? 그러면 900몇평에 대한 개인과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900 몇 평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감정을 해보고 누구 들어 오실려는지는 모르는데 지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짓도록 되어야 됩니다. 시장 그러면 그렇게 놓아 놨으면 시장 되겠습니까? 상권이 안무너져 버립니까? 군이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볼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시장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하도 욕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 역량을 최대한 쏟아서 민원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방침이고 혹시 의원님들이 추진과정에 다소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어떤...달리 이걸 추진하는데 따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능 하는 것이 어차피 저희들 시골시장이다 보니까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십년 장옥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겪어 왔던 사람들이 저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 2안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가능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차피 시장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옥을 옳게 정비를 해가지고 건물이라도 옳게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안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3안을 했을 때 중소기업체 지원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정기재래시 장 규모면적 한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재래시장건에 대해서는 규모면적 한계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군에서 3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어차피 군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시장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융자를 받아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혹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 2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 2안이 상인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3안을 가지고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최대한 재정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도 알고 계실거고 지금 시장부지는 아까 여기 이름을 보니까 그 사이에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 소유자는 또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고 또 박동한은 또 지금 현존 전에 장병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만 됩니다. 저 건물이 사유지화된 땅에 건물은 언제 신축될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진보시장은 오랜 세월이 가다보면 상권이 무너져 버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도 아까 과장님 잘 답변하셨는데 공시지가든지 감정가든지 가격을 아무것이나 내놓고 누구든지 빨리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로 지어 가지고 그 대신에 그 가격만큼만 공작물에 대한 가격을 평정해서 그 만큼만 군에 넣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만큼 군에 돈을 들라주고는 하도록 하면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은 저가 알고 있기는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는 판인데 상권이 무너진다 그러면 청송군에 마지막 남은 매일시장입니다. 이 상권이 무너지기 전에 자꾸 행정이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시는데 감정해 가지고 감정시가 결정하고 그게 군에 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이상 지분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행정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체재산도 되어야 되는거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윤은 크게 우리가 받아 들이지...

이윤은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에는 자꾸 이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 3,000㎡ 할려고 하면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인투자는 엄청나게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직선 거리는 지금 몇m입니까? 주차장이...

주차장이 지금 폭이 3m로 해서...

아니라 직선거리에서 시장 기능에서 직선거리 몇m 건축법상 안나와 있습니까? 몇미터내에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거는 500m 이내로 사실 300m로 지금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진보시장에 가까운 300m내에 땅을 싸서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군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해야지 누구든지 돈 안되면 개인이 누가 돈벌이 할 사람은 안들어 올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군이 자꾸 머뭇머뭇 거리는데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뭐 제3섹타 방법으로 하던지 조합을 결성해서 하던지 저가 본의원이 원하는 거는 시장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현대화 시장만 만들어 달라 이말입니다. 어떤조건이던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