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윤완 의원, 간사에는 우제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25일에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중 부당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감사실시요구가 있어 집행부에 감사실시를 의뢰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6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화천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18일 화천군수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7년 순세계잉여금은 32억6,1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면 무려 34%가 증가하였으며, 과다발생원인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절감예산 운영으로 발생된 불용액을 적의 조정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한데 주원인이라 판단되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운용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97년 제1회 추경까지 총 경상예산규모는 201억7백만원으로, 96년 제1회 추경까지 총 경산예산규모는 161억3,600만원으로 25% 증가한 39억7,100만원 규모로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사업비로 투자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지원금이 96년 2억원에서 97년도 4억5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일반회계 재정압박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운영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예산은 사업시기에 따라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운용되어야 하나, 화천실내체육관 및 강남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정을 거친 관계로 재차이월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함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함에 따라,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는 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 7,010만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영도 위원께서는 사창리 로얄아파트 보수에 따른 예산은 민간아파트로서 군예산으로 보수를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요구대로 책정하여 주되, 구상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구가 되도록 하여 군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관련부서는 각별히 명심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양병모 위원께서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실과에서는 선집행을 한 후 예산에 책정된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선집행후 상정된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삭감조치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고 예산책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로얄아파트 보수에 따른 사항은, 위원 전원으로 집행부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화천군세감면조례중 일부조항을 조정신설하여 운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시설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을 조정을 하였고, 화천군에 재래시장에 대한 재해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안 제18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및 강원도 세정 13400～13호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7연도 제1회 추경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 ○1997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제의하신바에 의하면 군청 부설주차장에 유료화를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현행 조례상에 일부 불분명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인근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둘째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이 노상주차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함으로써 현실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셋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설치규모, 위치, 편의등 구체적인 설치주를 명시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이용에 제공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시 그 근거 규정 및 처리절차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군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행조례에 잘못 표기된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잡는등, 현행조례상에 일부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공고 제 1997-49호로 조례개정안을 97년 3월31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 했던바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