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번 159회 임시회 때 간략하게나마 사전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다시한 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7일 경기도 조례 제2744호에 의해서, 오늘 올리는 시세감면조례 대상되는 것중 보세인 취득세·등록세가 전부 면제된 사항이 4월 7일날 도 조례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세에서 감면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 신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구체화 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의 신설등 시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97년 2월 5일 시달돼서 2월 24일∼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인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제2항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즉 증축, 개축하는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100㎡이하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59회 임시회 때 임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여유있는 자, 아니면 이 법을 악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36.5㎢가 9개동에 있습니다. 가구는 620가구에 인구는 2,6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제1항에서 사용 검사일을 사용 승인일로 하고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하도록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현재 임대주택은 7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시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개정근거,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사전 위원회 설명회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