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임시회 상정의안중 의안번호 97-20,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7-21,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20,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당연직 위원과 관계기관 및 청소년 지도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중요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청소년위원회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하고 있는 실무심의위원회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추진토록 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1,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조례안 2조 ③의 위원구성에 있어 교육장 및 경찰서장은 시장의 별도 위촉없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2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동별로 10인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안 제8조에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구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운영사항을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법 22조에 시장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적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제정되는 본 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원시에도 상당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보면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다른 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한 두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의원들이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은 80만 수원시민의 수장으로서 업무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이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떤 이의제기를 안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체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으로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하고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표준안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침입니까?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강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등 지원이 나와있는데, 현재도 각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도 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도위원회나 지도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지 기본법으로 한 단체만 있게 하는 것인지, 법무부 같은데서도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잘된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는 예산범위에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 위원이 지난 '95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이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유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새로 정해서 운영할 사항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청소년선도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한 실비로 식사대접정도만, 1인당 5,000원 범위내에서 식사대접만 했었습니다.

현재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현재 있는 분들은 다시 엄선해서 재위촉하는 것으로.

현재 20여명씩 구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도 한 10명내외로 해서 저희 관내에 약 33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비교표가 없어서 보기가 좀 뭣한데 본문에 보면, 새로 개정된 것에는 예산관계가 없어요.

지금하는 것은 청소년 위원회이고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위원으로 다음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매듭짓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6개월이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정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장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대책 등과 맞물려서 선도활동은 교육청과 경찰서, 지도위원들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동 지도위원님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도 만들어서 다시 재검토도 해보고, 단체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그 의무조항을 만들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내시지요, 지침을.

지침을 내려보내시고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강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각 동에 십수개씩의 관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그분들이 그분들이예요. 동정자문위원회에 계신분들이 방범위원회, 선진질서 등 2∼3개씩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개정되고 제정되는 청소년지도위원에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장님들께 지침을 시달해서, 엄선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