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수원시 보사환경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법 제2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로, 안 제1조가 됩니다. "장안구 우만동"을 "팔달구 우만동"으로, 안 제3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91년 6월 3일 심신장애자 복지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 및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변경과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기금 운용관을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담당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하면 수원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수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3항, 수원시장애인 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개정내용도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같기 때문에 부칙으로 개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규정, 주요골자는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수원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법령의 한글화에 의하여 외래어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자 조례 1987호로 개정 공포되어 '9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기구명칭과 기금운용관의 명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으며,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부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상의 기금운용관 명칭의 개정은 합당하고,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상의 기금운용관이 타 조례와 달리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형평성을 기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80퍼센트"를 꼭 "퍼센트"로 해야 됩니까? 꼭 한글로 이렇게 써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다 "%"라고 가르치는데 "퍼센트"로 표기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상위법입니까, 이것도?

상위법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다 "%"로 배우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순남 과장님, 이관재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퍼센트"라고 쓴 것은 법무계에서 부터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이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배우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한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 한글 용어를 기존의 "%"부호로 개정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쳐라"라는 하달은 없었고, 거기에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아닙니까?

네.

이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공통부호인데, 굳이 한글 쓰는 것은, 우리말 쓰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인이 쓰는 공통부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현행법대로 두고 개정하는 것에는, 6조 퍼센트는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이런 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법을 맞춰보고 통보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그 내용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운영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및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심의에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 18일∼4월 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으로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7일 동 심의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이 날로 다양한 종류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수거수수료 기준이 현행조례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품목이 있어, 폐기물 배출자와 저희 담당공무원들간의 혼선이 있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형 가전류, 집기류 품목을 추가하여 적용기준을 마련, 처리하므로써 대형 폐기물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의욕 제고를 위하여 당초에 민간단체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집장려금 규정에 대하여 대상자를 재활용품 수집자로 확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증대시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있어서 지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보급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시행초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업체를 선정, 직접 제작·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5년 5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가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보급됨으로 당초 조례에 규정 되었던 봉투모양, 크기, 재질, 제작단가 등이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단체표준규격으로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또한 문안 등의 개정과 저희 시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쓰레기 봉투제작·보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쓰레기봉투는 시의 조달에 의거 구와 동을 통하여 판매소와 공급되어 판매하고 있으나 봉투 수급에 따른 각 동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기 배달의 어려움으로 조달 납품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직접 공급판매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대행계약에 의거 쓰레기봉투 공급체계를 일원화하여 적기에 봉투를 판매 보급하고자 쓰레기봉투 대행 판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및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과 가구류의 수수료 적용이 불확실하여 수집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이 합당하며,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된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증대시키고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은 신속한 쓰레기 처리의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쓰레기 봉투의 봉투모양, 크기, 재질, 제작단가 등을 협의하여 단체표준 규격화하여 조달 보급하게 됨으로써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제작보급에 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동에서 지정, 판매소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적기 공급이 어렵고, 별도의 행정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으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판매소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봉투의 수급에 다변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비춰볼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행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관리와 용역비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의욕 제고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 이전중에는 수집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재활용수집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근거규정을 보완하기 때문에 조례에 재활용품을 수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수집장려금을 줄 것입니까?

네.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있구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각 동에 영세민이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급이 되었는데 '97년 1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급이 안 되었다고 영세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대행한 것과 나머지는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로 우만아파트 같은 곳은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에서 그러한 영세민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사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적으로 적합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신규로 제작됨에 따라 상당한 혼동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오다가 5월 1일부터는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보급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고, 봉투의 모양, 크기 이런 것도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예로 문안 같은 것은 시의 방침으로 제작을 합니다.

나머지 표준규격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데,

두께나 이런 것은 전부,

단일화된 부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합니까?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은 각 4변의 크기, 규격봉투에 대한 재질은 단일화 되어 있고, 앞에 넣는 문안 같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현재 있는 봉투 재질은 썩는 것입니까, 안 썩는 것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현재 있는 규격봉투는 사실은 난분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난분해성에서 분해가 잘 되게, 전말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 녹말 같은데서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혼합을 해서, 일단 프라스틱이라는 것은, 비닐이라는 것은 분해가 안되지만 쉽게 분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과천시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봉투제작 비용보다 그러한 분해성 비닐은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방침이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전국 확대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되는 것인데, 재질문제, 규격 문제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현재 직접 보급, 판매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구나 기타 재활용품에 붙이는 스티커 판매는 결국 비닐봉투판매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에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판매만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스티커도 같이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조 1항 별표 1을 보면 "전기밥통, 선풍기, 쌀통, 난방기, 청소기, 자전거등" 이 부분이 신설이 되면서 2,0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하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목재나 다른 몇 가지는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만 현재 대행판매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은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금 기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신규로 안을 상정한 "전기밥통, 선풍기, 쌀통, 난방기……"에 대한 스티커 판매도 비닐봉투 판매방식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삽입이 안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비닐봉투를 연간 6,000만장을 팔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 연간 1만 5,00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하는 것은 6,000만장이고, 대형폐기물은 1만 5,000건 정도인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티커를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적기에 나가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청소행정의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스티커까지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면 여러 가지 운영의 혼잡,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대로 동에서 그대로, 현재 봉투 6,000만장 판매하는 것 그것만 덜어줘도, 큰 업무니까 그것은 그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경험을 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스테이션을 동에 설치해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구요. 특히 이사철 주말에 이사를 가시면서 버리고 가는 집기물들이 사실상 그대로 방치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거기는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다가 스티커 부착을 하고 떠나면 자동으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스티커판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는 마당에 그것까지 챙기지 않습니다. 현재 비닐봉투는 정해진 곳에서, 가까운 슈퍼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데 스티커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철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90%이상이 안 챙깁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집기물을 밖에 내놓고 새로 구입하고 며칠씩이나 방치합니다. 물어보면 스티커를 어디서 판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판매방식을, 대행규정을 신설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스티커도 같이 넣었을 때 되는지 안되는지, 안 된다면 다음에 하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봉투만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추후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봉투는 아까 '95년 5월 1일부터 조달청에 의해 규격화 되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색상 이런 것은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혼동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리라 믿는데, 지금까지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 등을 색상별로 구분해 왔는데 17조에 보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그나마도 아직 정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7조 2항을 보면 판매가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삽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판매가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더라도 판매가격만큼은 삽입을 해서 주민들이 봉투가격을 알고 생각을 하게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닐봉투의 색깔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혼동문제는 시행규칙에서,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규칙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앴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를 연간 6,000만장을 쓰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인상을 했을 당시 봉투의 재고가 얼마냐 하면 약 2개월치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넣다 보니까, 이 봉투를 가격이 올랐다 해서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넣었을 경우 다음에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표시를 안하려고,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달치가 재고가 남게 되면 1,200만장이 되고 가격으로 1억이 넘는데 그냥 폐기할 수도 없고 해서 가격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판매소에서 회수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가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봉투재고조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변경을 해서 많은 재고가 지금도 있고 그것을 재활용할 안을 지난번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변경요인이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단가 표기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십만장이 지금도 재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판매단가를 지금 보다 더 크게 표시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쓰레기 봉투가 비싸다는 것을 보여줘서 쓰레기를 줄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500원 하던 것이 1,000원이 되었다, 2,000원이 되었다 하는 의식고취 차원에서도 가격표시를 더 크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5월 1일부터 변경되지만 단가표시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보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에 대한 인상,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쓰레기는 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20매 단위로 묶어서 팔고 있는데, 그 가격은 그 띠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게되니까 얼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봉투를 쓰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 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투수거는 실명제를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간을, 실명제 칸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인쇄를 했을 경우, 실명제를 매탄1동을 해보니까 한 달에 스티커 200만원어치를 해줘도 며칠 못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여백에 난을 삽입을,

스티커 보다는 실명제 공간을 만들면, 지금보니까 거의 매직으로 쓰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을 기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할 때 자격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용역업체 선정,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매소는 저희 관내에 1,18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자세히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일례를 들어 슈퍼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 그 다음 그런 것이 통합되었을 때 통·반장으로 조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잡고 있고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안에는 대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담보물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것을 완전히 확보하고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나름대로 적격자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문구나 법규, 자체에서부터 몇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전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수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하신 것입니까?

4월 17일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실·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실·국장?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입니다.

수원시 전체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예.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은 전혀 참여가 없이 수원시 자체에서만 심의를 하신거네요?

현재 이러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4월 8일까지 예고기간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4월 17일자로 심의했으면 어떻게 4월 8일까지 예고기간을 둡니까? 그전에 미리 수렴을 해서 못을 박아놓은 거네요?

아니죠. 저희가 3월 18일 ∼4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둬서 4월 17일자로 심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늘푸른수원"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게시를 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에만 공고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업체라든지 또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와는 시에서 연관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20일간의 예고기간이지 원래는 시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심의를 하셨다는 소리죠,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보내드렸고 "늘푸른수원"이라는 월간지에 10여만매씩.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해서 시장님이 제출을 하시는데 20일간의 그 예고기간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러한 쓰레기 용역업자들도 이런데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자료를 보시면 개정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민간단체에만 지급하는 수집장려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용품 수집업자에게도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한테, 일례를 들어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지금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라면 업체도 포함이 되죠.

업체는 저희가 봤을 때 민간수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갈 때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 안하실 거예요?

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은 수거해 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안하신다,

또 재활용품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가격이 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집업체들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만 수집을 해가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단체나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수집을 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테만 수집장려금을 주시겠다, 이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리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입니다.

1억인데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서.

수집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서중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서 수집장려금 3개 구청 1,000만원씩 3,000만원, 그다음 35개동에서 200만원씩 7,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이나 구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다시 보상금이 나가는 다른 것은 없죠? 동이나 구청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일단 계상이 되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구청이면 구청마다 1,000만원씩 줘서 그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마다 200만원씩 35개동에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장동에 만석공원이 있죠?

예.

거기에 재활용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공원에 대한 것은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전시장에 시가 어떤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특히 가구류나 가전류, 옷, 어린아이들 장난감류라든지 이러한 시민교육.

그것이 아니라 만석공원 있는 곳에 재활용품 전시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확실히 그 계획이 서 있느냐는거죠.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활용업자를 선정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선후에 또 다른 설치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나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은 거기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냥 할 예정으로 추경에 넣으시겠다,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내에 재활용판매전시장이 세 군데 있죠?

각 구청별로 하나씩.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각 동이나 주택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동에서 스티커 발부같은 것을 돈주고 받지 않아도 그냥 실어갈 수 있는데 따로 그런 것은 시민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잘 안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고 홍보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가전에 대한 것은 가전 3사가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냉장고, 세탁기가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구나 이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각 동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형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는 아주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동에 돈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많이 있다보면 그런 전시장이나 수집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거해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을 안주고서도 가져갈 수 있는데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수집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고 환경미화원들은 거기서 더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전화번호만 제대로 홍보해 줘도 괜찮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전화 한 번만 하면 자기네들이 보고 필요하면 가져 가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개정안 제17조에서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실질적인 이 규칙의 내용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라서 가로 세로 크기라든지 이 봉투에 대한 것, 또 이 내용에 대한 문안은 현재,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규칙에 대한 문구도 따로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한부씩 복사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보고서 개정안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조례안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날이란 말이예요, 오늘이.

이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9조를 보면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해 놓고 "시장은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20조 규정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판매소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하등의 판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봉투판매중에서,

20조 규정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100 짜리가 단독에서 1,995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판매소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판매소에서 9%의 이윤을 보면서도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판매소에서 팔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안만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소마다 이윤을 자기네들이 더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판매이익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받아다가 그 가격에 그냥 판다라는 얘기잖아요.

판매이익 9%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격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봉투마다 판매이익 9%가 들어가 있는 금액을 책정해 주고, 그외 판매이익은 따로 없다?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지요.

가격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판매이익을 제외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매소에.

판매소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그대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시장은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 9%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매가격만 시장이 정해서 공급을 했을 때 판매가격에서의 9% 이윤을 준다, 그 소리지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9%입니까?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이라서 그런지 외국에 나가서도 쓰레기봉투를 자세히 보는데 작년 11월에 일본에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거기도 하얗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하얀자체로 그냥 있고, 재활용품 담는 봉투나 다른 봉투는 봉투 가운데에 7∼8㎝정도가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동네를 돌아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속이 안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천천히 살펴보고 가지고 갑니다.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활용은 아무 봉투에나 담아서 내놓는데 앞으로는 재활용 봉투도 팔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눈에 띄게, 내용물이 무엇인지 금방 쉽게 보고 집어갈 수 있게끔, 우리 것보다는 일본 것이 더 좋아보였습니다. 재질도 그렇고, 캔은 캔대로 담아 놨는데, 그것이 다 보이더라구요, 양쪽을 다 투명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도 봉투제작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까만 봉투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놓으니까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봉투제작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면서 재활용 봉투는 안했습니다. 일반 매립용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만들어 놨는데, 일본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일본은 아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그러한 봉투 같은 것은 그냥 제작원가 단위로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도 작년 12월 1일부터 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종량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것이 아닌데 봉투를 연간 6,000만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부하는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각 슈퍼에서 물건 담아오는 봉투에 재활용품을 담는 것은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밖에서 다 보이니까 수거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편해 보이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조 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문안, 재질, 색깔, 크기, 용량,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17조 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했듯이 '95년 5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조달보급된 것이, 전국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모양, 크기, 재질 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달청과 관계기간이 협의를 해서 전국 단일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17조 2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조례 부칙 봉투의 글자 내용, 크기, 두께 이런 것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개정이 필요할 때 저희가 시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규칙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조달청과.

조달청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시간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아까 얘기한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좀 들어봐 주시지요. 여기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격 만큼은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재고가 남으니까 곤란하다니까.

그런데 이것말고도 재고가 많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지금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냉정하게 깊이를 따지고 보면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량을 많이 남겨 매점매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매점매석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라고 가격을 정해 놓은 봉투를 나중에 가격을 인상시킬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 가격에 팔아야지, 매점매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의견대로 이야기한다라면 인상된, 진짜 실제로 재고가 남긴 남았는데 수거료가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점매석만 안한다면 이 문제 가지고 가격을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매점매석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화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상진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