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도시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이며 지급보증금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한도액은 1가구당 750만원 이내이며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와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월세입자중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자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연 3%이며 융자기한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7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 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안정 불안이 사회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등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을 해결하고자 이를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여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이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자금을 수혜받은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실적은 양호한 편이고 상환을 위한 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점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승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자가 3%란 말이예요. 2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 안받죠?

이자는 3% 받습니다.

연체는 1개월 지나면 연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체할 경우에는 18% 받습니다.

3%를 연체했을 때 18%?

네.

영세민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지침이 하달되게 되면 구청으로 본 지침을 하달해서,

전문가 없습니까? 거치 해놓고 이자 받는 것 괜찮아요?

거치가 아니고 2년내에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증문제 때문에 그동안 두사람씩 보증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도 다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 주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니까 그 집주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세우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한을 2년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치라고 하지말고. 기한은 2년이다 이렇게 해야지 거치하면 이자를 안받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확실히 맞아요?

3% 맞습니다. 무이자로 줄 수는 없고 굉장히 싼 이율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도시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져가면서까지 하는 시책은 상당히 영세민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6,900만원을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900만원을 가지고 수원 80만 인구의 영세민들에 대해 액면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희가 금액과 세대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추천이 오면 다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저희 수원시까지 올라온 것이 이 분들밖에 안된다 이거죠. 우리가 10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받아서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연간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선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있어요.

아는데 모든 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금을 세워놓고 액면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는 거란 말이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는 분들을 동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건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동에서 추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하더라도 선발되고 또 시에서도 어느 액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추천한다고 해서 다 되는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자치단체장이 영세민들에게, 얼마나 어려우면 전세자금을 지원받겠습니까? 지급액면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시책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더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통과 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에 저희 주차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8대 이내에 대하여 300m 이내로 한 현행제도는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기준대수에 따라 인근설치 거리를 90m 내지 300m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조업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표1에 대한 내용이 존치근거가 없어져서 당연삭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설치할려고 하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시 변경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설치기준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에서 안 제23조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안 제24조가 돼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비표 하나 해드린 것 중에서 운동장에 골프장이 1홀당 10대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13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대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는 맞게 나왔는데 대비표 개정안 드린 것을 보면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만 수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므로써 주차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며, 또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은 현행 8대 이내에 대하여 300m 이내로 한 제도는 도심지 또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현실성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대수에 따라 인근 설치거리를 90m∼300m 이내로 차등화 하므로써 동 지역내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 위원입니다.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8대 미만에 대해서 현행 300m 이내에 주차하게끔 했던 것을 90m 이내에서 300m로 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자하는 분이 인근에 소규모 토지가 있을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남문 같은 경우 인근에 헌 가옥이라든지 체비지라든지 이런 터를 공용개발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 낼 때 예를 들어 대당 얼마씩 채권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금년에 공용개발주차장 건립계획이 5개 있습니다. 지금 2개에 대한 공용개발주차장은 금년에 착공이 되고, 남문주변을 얘기하신다면 지금 전신전화국 자리였던 곳에 현재 약 65억 정도의 공영주차장 빌딩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주변에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차대수 활용을 공용주차장 것을 하므로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용주차장 건물이 시공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업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시설은 주차대수가 엄청 강화되는 형편이고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 짓는 분들이 건물만 크게 지을 마음으로 주차는 법에만 적용을 맞추는 실정인데, 아마 주택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이 일정규모 1,000㎡ 이상이면 나름대로 건물이 큰 평수다, 그러면 나름대로 주차여유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만큼 크게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대수가 강화돼 있는 것을, 근생이 너무 약하니까 근생을 지어서 업무빌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보자는 얘기이고, 현재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 않고 있어요.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현행 돼 있는 주차장부터 활용할 수 있게 계도를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업무시설과 근생시설의 문제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병태 위원님과 박태부 위원님께서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사전에 위원장실에서 협의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른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