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위원님들의 허락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의 모법이었던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농지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현실화 시켜서 농지임대차 사업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기능을 제4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자기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확인, 농지 임차료의 상한에 대한 심의,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를 넣었습니다. 두번째는 농지 임차료를 상한 조정을 했는데 매년 전, 답 재배 작물별로 농지 임차료를 상한 조정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개정 농지법에 관련된 법령과 따로 붙임에서는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를 첨부시켰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개정 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조 목적을 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또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법 제10조 제1항과 법 제16조 규정과법 제25조 규정과 제36조 기능을 제4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5번에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사항을첨부하고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얘기는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에 법 제16조 제2항제2호를 영으로 하고 영 제14조 제1항을 농지법 시행 규칙 제49조로 했습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에서 법6조 제1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로 한다 하는 것과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것은 별표 2에 농지 임차료 상한을별지와 같이 한다 하는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표 2에 대한 상한 조정 내력은농지 임차료에 대한 개정을 앞으로농업진흥 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정부방침으로 되어져 있는 직접 지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내역입니다. 직접 지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소득 보조금을 지원하므로서 농업은퇴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쌀 전업농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기준 자체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정의 조례에한해서 이 이상을 넘지를 못하도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 상한 조정은 되도록이면 올려놔야만이 농가가 융자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지역별로는 배이상을 올린 지역이 있고 율 자체는 올린 지역은 없습니다만 이 액수 자체를 좀 상한가로 올려놔 주어야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의도에서 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권역별로 부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시내권인 동 지역에다 이백면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백면에서는 일부가 포함될수 있고 일부가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관과 모든 설치라든가문화 마을이 조성되어서 들어가고 시내 권역에 북쪽으로 성역이 된다고한다면 이백은 동 지역과 지난번에도상한선과 모든 것을 같이 권역을 시내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종 작물 246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121원에서 100%를 올려가지고 246%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당 246천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자체는 당초에 30%로 한 정율법에 의거 해서 30% 정도임차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실성이너무나 없다 해가지고 27%로 조정을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단가와 비용 면에서는올려가지고 율은 줄이지만 보장받을수 있는 정액은 좀 올려놓은 것으로조정을 했습니다. 운봉 지역으로 해서는 운봉, 동면,아영, 산내가 율은 105%가 늘어났고실질적으로 ㎡당 227원에서 237원으로 1,000㎡당 237천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동남부 중산간지인 주천, 수지, 송동도 율은 125%로 올렸습니다만 228천원으로 해가지고 시내권을 1,000㎡당 246천원, 운봉 고냉지는 거래의활발성을 봐가지고 237천원, 동남부중간 산간지를 228천원으로 대개 봤습니다. 서부 평야지인 주생, 금지, 대강에는 237천원을 기준했고 북부 산간지인 사매, 덕과, 보절, 산동은 228천원의 액수를 정액으로 1,000㎡당 그만큼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 원예 작물과 전, 답별과 다년생 농작물들에 대한 차이를약간은 두었습니다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이 조정 안이 여기까지 제출되기까지는 농지 위원들의 의견과 현지의농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액수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5년 12월 29일자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농지법을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상한을 현실화 시키고 농지 임대차 사업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한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농지 위원회 기능으로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나 농지 이용 사업 계획의 자문이라든가 임차료상한 심의,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확인, 농지의 소유, 임대차 실태 조사 및 건의, 농지 전용 협의에 관한확인등 농지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농진공에서 임대자가 융자를 받기 위하여 농지 임차료 상한 규정을두고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동 지역은 일반경종 작물에 대하여 답은 203%, 전은117%, 시설 원예 작물중 답은 136%,전은 89%, 과수는 112%. 면 지역중 주천, 수지, 송동, 사매덕과, 보절, 산동면은 일반 경종 작물과 시설 원예 작물은 동일 가격과비율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봉읍과주생, 금지, 대강, 대산, 동면, 아영산내면은 일반 경종 작물과 시설 원예 작물에 대하여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시가지와 인접한 이백면은타 면에 비하여 가격과 비율등 동 지역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위원회의 활성화와 농지 임차료의 상한을 현실화시켜 영세 농민을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본 관계규정중 농지 상한선에 대하여는 면간의 균형 유지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의 경우는 답이 104%로 4%밖에안올랐지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논으로 200평짜리 임대를주면 한가마니 반씩을 쌀로 받습니다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안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마니 반을 받기 때문에 300평에 237천원선이면 ......

쌀 한가마니에 얼마씩 가는데요?

15만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200평에 한가마니 반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마지기 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맞지요.

그것은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실에 맞다고 하시는데 현실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에도 있는데 농지 위원들의 의견이 대개 이정도 선이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례별로보면 많이 받는데가 있고 적게 받는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논이 골짜기에 있는 것은 한가마니도 못받는 경우가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실지로 상한선 조정 조례안이 그지역에서 개인대 개인이었을때 무슨특별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농가와 행정하고 이루어졌을때에는 상한선이 적용될지는모르겠지만 실지로 개인대 개인간에임대했을때에는 크게 규제할 수 있는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강제 규정이 아니고 농가들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율을 더 받았다 해서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도아니고 덜 받았다고 해서 행정에서더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농진 공사를 통해가지고 임대를 했었을때에 어느 정도를 국가로 부터 융자를 받을수 있겠느냐 하는 그 율을 정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행정하고 임차 관계가 이루어졌을때 적용할때 하나의 기준치이지 개인대 개인은 없지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지로 직불제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지신 분들도 있고 결국은 자기논이 많이 있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내놓겠지만 이것을 짓는 사람은 자기 논이 없거나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너무나 싸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16만원 같으면 이백은 16만 2,360원이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물론 평야부인 남계리 지구 같은 경우는 16만원이면 지금 남원 쌀값으로는 한가마니2말내지 3말쯤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일반인들에게 규제는 없으니까 일반인은 별일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논을 임대해가지고 짓는 사람은 임대해준 것은 돈을 다 받아가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진공으로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백이 16만 2,360원은 너무나 과하게 처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운봉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백은 이것이 확실히 많습니다. 물론 토지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면말할 것은 없겠지만 토지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밑의 하오동쪽은 몰라도 남계리나 과리 윗쪽으로농지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하오동쪽은 3분의 1도 못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준해가지고 동 지역하고 똑같이 묶어가지고 산간 오지에 빠져서 못짓는 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한선이니까 이것을 적용 안해도 된다. 일반을 상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농진공에서 했을때에는 이미 임대해준사람은 가져가버릴 것이고 지을 사람이 없으면 이것을 누가 책임 지을 것입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백 금곡 같은경우는 지금 트랙터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를 농진공에서 돈은받아가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을 사람이 없다고 봤을때에는 이것은 누가책임을 짓느냐. 물론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백은 현실에 전혀 안맞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께서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이 액수를 가지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농사를 못지어가지고 농진공에다 위탁했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조금 올려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이백면에 지금 저희들이 들은 정보로는 경지 정리가 되면 임대료 값이 약간은 오른다 하는 기계화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은 오른다 하는전망이고 안위원님께서도 애쓰셔가지고 내년 정도이면 기계화 율이 많이경지 정리 율이 올라갈 지역 같으면이것을 약간 올려놔도 괜찮겠다 하는데에 이해를 해주시면 이 상한 액수조정은 농지 관리 위원회를 거쳐서매년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정해져 있는 것이앞으로 수십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이렇게 한 것을 ......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미 임대해준 사람이 돈을 받아가버리니까 결국은 짓는 것은 이백 사람이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짓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결국은 피해보는것은 이백 사람 아니냐.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정해져 있는 것은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3년을 경작하다가 65세가 넘어서 맡겼을때에 정부로 부터 받을 수있는 임대료를 이 율로 적용을 하지개인과 개인이 적용하는 것은 전혀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네요. 개인과 개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진공을 통해서 임대를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한 사람은 농진공에서돈을 받아가버리고 농사 지은 사람은농진공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의견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야 농가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 액수를 심의중에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농가에게 손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상한가는 올려놓는 것이 농가들에게 많은 액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논을 임대해준 사람은 많이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짓는 사람이 결국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는 국가 보조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짓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은 258원인가 따로 나가지요?

예.

258원 따로 나가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역 사람이피해를 안본다고 합니까. 짓는 사람 피해보고 임대자는 이익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른데로 유출이 되었을때에는 모르지만 임대료 자체는 맡기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하고 짓는 사람은 적게 낼려고 하는그런 것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짓는 사람이 적게 내야 되는데 한가마니 정도이면 다 이해를 하는데한가마니 2말내지 3말짜리는 지금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상한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은 맞는데 이것은 농진공에서 말하자면 임대를 해주면 그것을농진공에서 개인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보조금 258원과 같이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246원은 논을 지은 사람이농진공에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진공에서 임차료를 안내해가지고 주었을때에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결의를 해가지고 내가 50마지기를 짓겠다고 했었을때에는 이 율대로 정해져 있지를않고 개인과 개인 거래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것 가지고 ......

그러면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맡기는사람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만드는 것은단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진흥 공사에서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아직돈을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만들어져도 개인대 개인 거래는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이 상한선을 농진공에서 임대한 사람들에게 주지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중간약 200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짓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개인대 개인은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임대를 농진공을 통해서 임대를 받아 지은 사람이 있고 임대를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안위원님과 저하고 임차를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형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대 개인이 계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쓰는데 신고할 것이 있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지불제에 해당이 되어가지고보상을 받아야 할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개인과 개인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직접 지불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액수의밑에서 서로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더 주어라 덜 주어라 하는 간섭이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을때에는지금 농진공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액수보다 좀 많이 올려주면 여기에다많은 어떤 융자금이라도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것은 올라가서 오히려 그지역은 혜택이 가면 가지 손해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모르시는데제가 심의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좀아는데 이것이 직접 지불제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보상금과 임대료하고 같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한 논을 받아다가 누군가는 지어야 됩니다. 농진공에서 짓지는 않고. 그러면 지을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 짓지 누가 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짓게 되면 결국은 짓는 사람이 16만 2,000원을 농진공에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형위원님 말씀대로 직불제에해당된 사람이 누가 개인하고 상대해가지고 농진공에서는 16만원 주는데개인대 개인 계약해가지고 신고할 일있어요. 6만원 덜 받고. 16만 2,300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개인하고 무슨 거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10만원만 받겠습니다 할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임차료는 합의된대로 합니다. 짓는 사람과 내놓는 사람이 합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2,300원이 결정이되어서 농진공에다 임대하면 되는데무엇 때문에 개인에게 10만원 받고임대하느냐고요.

직불제에 해당된 65세 이상 농가는얼마든지 받지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임대자는 서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될 수 있으면 농진공에서는 올려주어야만이 농진공에다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전업농이 많아가지고 지금 논값이오르고 있습니다. 경작할 자리가 좋은대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좋은 자리는 임대료는 물론 짓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임대료가 올라가므로 해서 실적도 농진공에 많아지고또 그것이 많이 나오므로서 어떻게보면 농진공에 얘기가 들어가면 또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진공에서는 사실은 지금 실적이 거의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대개인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안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인대 농진공의 상한선이지 개인대 개인의 임대차가 이루어진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상한선을 하면 자기가 개인대 개인 임대차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개인대 농진공하고 이루어졌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상한선으로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경우에 농진공에서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업자. 전업농을 했든지 누가 했든지간에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농진공하고개인대 계약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여기에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농사 지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피해액이 있다는얘기입니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 안할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도표는 개인대 개인은 상관없는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대 개인은 상한선만 조례로 정해졌을 뿐이지 이 도표는 개인대 개인의 임대차 이루어진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주대 농진공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를얘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농진공에서 이것을모아가지고 농진공에서 어떤 전업농가한테든지 아니면 짓고 싶은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이 상한선이 정해졌을때 그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이 상한선이 정해졌을때 개인이나 직불제에해당된 사람은 농진공에다 계약할려고 하지 개인대 계약은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과장께서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은 예견을 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소작을 해야 된다든가임차농을 해야 할 입장으로 했었을때에는 안위원님이나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액수를 올리므로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가 그임대를 해서 임대농을 짓겠다고 하는사람보다는 지금 추세로서는 임대를내놓을려고 하고 위탁을 할려고 한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편에다 행정을 두고 하느냐 하면 많은 쪽에다행정의 기준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인들은 이런 피해가 되어가지고 꺼려하고 농진공으로 부터 농사를임차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문건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크게 피해보는 농가는 숫자가 좀적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예견되었을 경우에 대비책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대비책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 액수를 올리므로 인해서 농가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진공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가가올라갑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주. 다시 말씀드리면 논을 내놓을려고하는 사람. 65세 이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사실 어떻게 ...... 짓는 사람으로 봐서는 많이 손해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대 계약하고는 상관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입니다.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5세이상 경작자들이 직불제를 원해가지고 임대를 농진공하고 할려고 할때 이의없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 요건, 경험등 자격을 심의해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아까 안위원님의 말씀하고 자꾸 이해가 잘안되는것이 내놓을 사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지을 사람들은 농진공에다 내놓는데 농진공에서는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소작을 줄 사람을 선정해야 될텐데 그 대상이 없어도 지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여건만 해당이 되면 농진공에서는 받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안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일반 개인들이 늪지대나 논이 나쁜 곳은 해봐야 오히려 내가 소작을 지어야 이득이 없을 경우에 지을 수 있는경작자들이 안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농진공에서 다 받게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담당 직원이나와서 현지를 조사하고 또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이 3년간 자기가 경작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진흥 공사에서 나가서 이 논을 우리가 임대차로 받아들여도 좋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범위내가 한개 농지는 제외가 되고 농업 진흥 지역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수렁이 된다든가 비탈논이 된다든가해서 도저히 임대가 안되는 것을 너무 비싸게 한다는 것은 진흥 지역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안되겠네요?

항상 비탈 지역은 진흥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렁은 다 진흥 지역입니다.

농진공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나올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평소에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업무중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지난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 및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서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관광복지 남원건설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과장으로 부터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첫째 개정 내용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그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에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적용 특례 규정을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특례로 개정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범위를 종전에4층 이하로서 연 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로 제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 검사 확인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 행정을 건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최소 면적으로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건축물의 건축으로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조정하므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법적 소송등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량이 많고 해서 신.구대조표를 보시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이 법률 제5139호로 '95년12월 30일 및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91호로 '95년 12월 30일자로개정 공포됨으로 관계 법규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건축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의거 구성된 지방 건축 위원회는 건축법 및조례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 관계자와 당해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는기능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제정하였으며둘째는 관계 법규 적용 완화 및 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먼저조례 제11조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서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 제한 건축물의 피난 시설, 용도 제한,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 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지하층의 설치, 지구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온돌 구조, 비상 급수시설의 설치, 공개 공지등의 확보등입니다. 셋째는 종전의 적용 특례 규정을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장 도로등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 도시 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 구역의 변경이나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법령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완화 규정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종전보다심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건축 기준의 완화로는 건폐율은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가 없으며용적율은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용적율의 2배 이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수를 곱한용적율이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30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대지안의 공지는폭이 0.5m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1.5m이상, 당해 건축을 안에서 종전 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넷째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앞으로는 건축 신고로 건축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다섯째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종전에는 4층이하 연 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하도록 완화하였고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가설 건축물을 단독 주택으로서 2층이하이고 높이가 8m이하인 것으로서연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와 근린생활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높이가8m이하인 것으로서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 면적을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라든가 상업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도매 시장이라든가 소매 시장안의 건축물,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운수 시설,교육 연구 시설등은 조경 의무 면제규정을 두었으며 일곱번째는 '96년 9월 13일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5종 미관 지구중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정육점, 세탁소 건축은 완화하였으며 철물 기타 폐품류를취급하는 고물상은 건축할 수 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관 지구내에 대지 면적의최소한도에 있어서도 5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에 한하여 150 제곱미터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90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여덟번째는 건폐율과 규정 완화입니다. 전용 일반 준공업 지역에는 종전에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였으며 단 공업 단지에 있어서는100분의 80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지구라든가 생산, 자연녹지 지역이 자연 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완화하였습니다아홉번째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도 보전 녹지 지역은 종전에 600 제곱 미터에서 350 제곱미터이상으로 자연 취락 지구에 한해서는200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 지역은 종전 400 제곱미터에서 350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연 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200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 조례중 특례 규정을 두어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으며특히 자연 취락 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대지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는등 시민에 도움을 주는 조례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조문 전반에 대하여는특히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현행 남원시 건축 조례를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축 조례를 보시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 범위만 있는데 제2조에 2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건축 현장에 현장 관리인을반드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장 관리인은 건설 술자라든가 또는 건설 회사에서 파견된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작은 소규모 건물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조례로서 감리자가 인정할 경우는 인정을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 관리인은건축 공사 감리자가 그 자격을 인정할 경우에 저희도 인정을 하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제6조는 건축 심의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제4항 법조문을 약간 상위법의 조항에 따라서 변경을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에너지 절약 심의와예술 장식품 심의, 도시 경관 심의,굴토 심의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술 장식품 심의는 건축법에서 문화재 관련 법으로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예술 장식품 심의를 삭제했습니다. 제9조 자료 제출등의 요구에서 문구가 약간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그 문구만 수정을 했습니다. 현행은 발언하거나 했는데 이것은위원장이 발언하게 하거나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특례가 종전에는 막연하게적용 범위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대지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자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그런 사용을 검토해가지고 완화 여부를 결정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의 토지도 말하자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봐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또 안됩니다. 다만 이런 규정을 두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을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과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특례로서 적용 범위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가 내려온 것이있었는데 이것을 기존 건축물이 과거에 도시 계획 결정이라든가 행정 구역의 변경으로 해가지고 건축법의 기준에 불합리하게 된 경우 ...... ( 녹 음 불 가 )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적용을 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상당한시간이 걸리겠는데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 면적 범위안에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서 건축할 수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고 2번 제1호의 경우는 건폐율은 현행 적용되는건폐율에다 20%를 가산해서 하도록하되 전체적으로 90%가 초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용적율은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지역 지구의 용적율에 배수를 곱한 것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서 90 제곱미터가 있어야 하는데 90 제곱미터의 4분의 1인 22 제곱미터 이상이어서 또한 30 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150 제곱미터일 경우에 30 제곱미터 가지고는 상업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길이가 현재는 2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1.5m. 대지안의 공지도 0.5m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는 것을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이웃 대지와 합벽으로 건물을 짓고자 할때에는 서로 동의서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도 변경은 당해 건축물 안에서종전 용도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대지 면적의최소한도의 대지안의 공지. 그러니까 대지가 제14조, 제15조,제16조, 제17조, 제18조등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페이지 현행은 건축 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을 하는 규정이있는데 이것을 건축 신고로 바꿨습니다.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종전 건축법에는 사전 결정이 있었는데 건축 상위법에서는 이 사전 결정이 폐지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표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고자할때에는 건축 허가가 아니고 건축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20조, 건축 허가 수수료가 종전에는 하항이 없이 본문으로만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납부한 수수료는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했을 경우에 그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는비율과 이런 것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1조의 2 업무 대행자의지정 및 절차는 현장 조사, 검사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하도록하고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한 현장 조사 업무는 감리자가 대행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 대행 수수료의 청구는건축사 협회에서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22조 가설 건축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에 있는 가설 건축물인데종전에 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제24조 대지안의조경은 아까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에 있듯이 꼭 조경이 필요없는 건물은 조경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지역 지구안에서 건축물이종전에는 각 조별로 지역 지구안에서건축 및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것은 전부다 별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저희가 미관 지구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관 지구에 건축물에 대한용도 제한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현행 규정에 보면사실상 미관 지구내에 건축을 해도크게 지장이 없는 건축물까지도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제1종 미관지구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 있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되어 있는 것은 제5종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약간 조항을 제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완화를해가지고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정육점, 세탁소,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등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말하자면 고물상.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너무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현행 조례에는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서는 150 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90 제곱미터로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최소한도를 더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62조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이 지금 현재 있는 건폐율은 전부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최대한도로 건폐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과 공업 단지등은 약간 더 건폐율을 더 완화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데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취락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폐율을 20%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까지 완화했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마찬가지로 자연 취락 지구인 경우는 350 제곱미터에서200 제곱미터. 또 종전에 600 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고치고 자연 취락 지구인경우는 더 완화해서 200 제곱미터. 자연 녹지 지역인 경우는 종전에400 제곱미터에서 350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자연 취락 지구인 경우는 200제곱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90 제곱미터로 대지 면적을 정했는데여기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만 정해졌지 도시 계획 구역 밖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구역외의 지역은 90 제곱미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는 건축에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사람, 지역에 덕망이 있는사람들로 하여금 7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므로서 이웃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소송까지가는 그전 단계에서 화해를 시키는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서로 위화감 조성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시민의 소송등으로인한 비용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과 조정 위원회에 비용 부담했을때의 관계 이런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지구내에서 건축물의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별도의 별표로 조례 규정안에 가서 지역내의 건축 제한에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현행 조례와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최소한도의면적이 30 제곱미터라고 하셨지요?

30 제곱미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제곱미터이고 건물이 없는대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를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30제곱미터의 규정이 해당되어도 건물이 없고 대지로만 있는 것은 규정이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쭈어볼려고 하느냐하면 지금 도시 계획으로 인한 소방도로를 내고 남은 짜투리 땅들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면적이 해당되어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했을때에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라도 소방 도로 계획선에 흡수할때 그 땅을 흡수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에다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 땅을 매수하지 않고 짜투리 땅으로 놔두어가지고 실지로 주민들도 말하자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피해를 보고 또 미관상 어떻게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가건물도 세우고 이상한 포장마차 같은것도 거기에다 가설해가지고 미관상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에서 같이 흡수를 하므로서 개발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이라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때에 짜투리 땅이 남으면그것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흡수해주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집을 지었는데 도로한 가운데 공지가 약 10평이나 남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으로는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건축 심의 위원들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보고 여기에다는 건물을 지어서 주변과 조화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적용을 완화해서 해줄 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적이 확보가 된 상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을 한다고하면 거기서 흡수할때 아까 재정이뒷받침 안되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충분히 시에서 흡수해가지고 그 집에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하고는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수할때 가격보다 얼마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개인대 개인이었을때에는 조그마한 땅의 거래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낀바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행하는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적용의 완화를 둔 것은 시민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상당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는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할때에 관계자가 이것을 적용 완화를 해서 요청했을때에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보고 과연 이런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건축 심의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공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면 또 안될 것이고 그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은 종전 600 제곱미터에서 350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주었고 자연 취락 지구에 한해서는200 제곱미터로 완화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최소한 600 제곱미터 180평의 땅이 있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이 집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350 제곱미터로 완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평 조금 넘어도 집을 지을 수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 지역에서는 20%를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까지 ......

아닙니다. 40%는 자연 취락 지구라고 해가지고 녹지 지역에 가서 기존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이 있는 곳은 땅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냥 벌판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데에는 더 완화를 해가지고 면적도 200 제곱미터로 완화를하고 건폐율도 40%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중에서 취락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의 용도 지역이라고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구역의 용도 지역이 말하자면 시가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시가화구역. 그 주변 나머지가 녹지 지역인데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으로나눕니다만 우선 시가화 구역내의 주거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지역에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취락이 좀 있다고 해서 전부 주거 지역으로 해달라면 온통 주거 지역입니다. 노란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 면적에 대한 주거지역 비율, 상업지역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형성된 부락 이것이 녹지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들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중심부만 아까 말씀드린 시가화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커야 하고 건폐율도 20% 밖에 못짓고 해서 법에 주거지역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연 부락 마을 단위는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상에도녹지 지역이 아니라 취락 지구로서40%까지 좀 건폐율을 높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제2조에 의해서 감리자가 소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인정하는 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몇 평이하는 규정이 안되어있습니까?

이것이 현장 관리인은 현재 ......

그러면 큰 건평도 그렇게 관리인으로 ......

아닙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상업용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은 150평 이상일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인 건물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집을 약 100평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현장 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관리인은 건축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감리 자격이있다든가 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없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했다든가 또는 사회에서 건축에관한 많은 경험을 쌓았다든가 하는것을 감리자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건축에 관한 소양이있구나 한다고 할때에 감리자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현장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할때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애매모호하게 법 조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감리자가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현장 감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확실한 부실 공사가 안되는 그 공사 잇점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임금도 주어야될 부담을 또 안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을 갖춘자 하든지 갖추었다고 애매모호하게 한다면 법이 이렇게 애매모호해도 되느냐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구를 보세요. 갖추었다고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그러면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감리가 해서 쓸만한 사람이니까 너 가서현장 소장해하고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조례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자 하면 제가이해가 가겠는데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

갖춘자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로 묶으나마나 거기가 거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인은 꼭 건축주가 다른사람을 고용해서만 현장 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 스스로가 현장 관리인도 될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 관리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물을짓는데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할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맡겨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할때에 그 집을 맡아서지을 사람이 건축에 관한 소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할때에는현장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감리자의 준공 검사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 건축물에 대해서 뒤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거의 준공 검사를 의뢰하잖아요. 법적으로 근거를 두어서요. 실지로 지도 감독을 얼마나 하는가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적으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전부 해야 합니다. 지금 집 짓는 사람이 면허 없는 사람이 집을 지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설업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하고 그 미만은 없는데 다만 현장 관리인이 능력을 판단하는 조항이라도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저도 초대때 건축 심의 위원을 했습니다만 자문 기관입니까? 의결 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막강한힘이 실린 양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

결과적으로 자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건축심의 위원회가 마치 무엇을 결정하는양으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행정하실때 그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문입니다.

분명히 자문인데 시장님이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따라가지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위임을 하고 거기서 결정해버리면 시장님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건만터졌다 하면 결재자는 최후에 시장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그런데 건축 심의 위원회에다 떠넘기는 것이 그런 행위가 있더라 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개정하면서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문 위원회이지요?

자문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 폭 0.5m이상으로 영 제81조일때 지금까지 2m폭을 기존 도로가 있어도 도로 경계선 부터 2m 또 띄고 들어갔지요?

그것은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이 띄어야 할 공지 규정이 제81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공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2m이상을 띄어야 ......

나항 건물과 건물 사이에 50Cm 띄는 것은 이해가 가고 마항에 대지가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5m 이상을 다시 설명해 주시라고요.

모든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완화할때에는 1.5m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신축했을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m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의 완화를 해야 할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도 충분히 있고 건폐율도 다 맞고 하는데 ......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동충동의 모 경우를 보면 전체 대지 총 면적이 32평입니다. 결과적으로 삼각형으로 도로를 떼주다 보니까 집지어야 할 땅은 12평밖에 안나왔어요. 나머지는 도로로 다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기존 도로에서 1.5m를 또 띄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로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두고 소방 도로 계획선도 없는 집입니다.

이 마항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

그 조항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안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안들어갔어요?

대지안의 공지는 나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은 이번 조례에 개정 안됩니까?

아닙니다. 대지안의 공지 나항은 얼마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이것은 현재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최소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4분의 1 이상으로서 30 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것은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대지안의공지는 폭 0.5m 이상으로서 말하자면50Cm 이상을 띄어라 그런 얘기입니다또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해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제조소 이런 것은 3m 이상을 도로에서 띄어야 하고또 인접된 경계선에서는 예를 들어서공해 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제조소는2m 이상을 인접된 경계선에서 띄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0.5m 이상으로서 이규정에 의한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1로 결국은 1m를 띄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해 공장이라고 할때에 이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라는 것은 건축법에보면 대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그냥 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맹지는 대지로서 저희가 인정을 않습니다. 다만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만이대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5m만 접했어도 대지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표준 설계도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표준 설계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수에관계없이 표준 설계 전체를 ......

예. 그렇습니다.

몇 평짜리 표준 설계 관계없이 표준 설계에 의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9페이지에 제21조 2의 2항에 현장조사 및 검사는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가 대행한다 이것은 평수에 관계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미술 장식품의설치 이것은 삭제가 된 것이지요?

미술 장식품의 설치는 삭제가 되었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일정면적의 건물은 예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큰 건물은조경 아니면 미술 장식품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술 장식품을 하겠다면 또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다 설치를 해버리지 또 과에협조를 얻게 ......

그것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는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넣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것이 건축법에 있었는데 그 조항이 건축법에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것인데그것을 옛날 구 조례에 보면 제6항에숙박 시설해가지고 관광 숙박 시설에한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 조례에는 숙박시설에서 자연 취락 지구내는 제외한다고 한다면 모든 숙박 시설은 다 허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기가됩니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장께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것이 우리가 자연녹지 지정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에 완충 지대로서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지방으로 봐서는실질적으로 자연 녹지가 전체 도시계획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도시나 주변 지역은 도시 계획 구역 외곽 지역에 전부 녹지 지역을 ......

그렇지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생산 녹지도들어가지만 제가 생산 녹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 녹지 지역만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원을 거의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전원의 도시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들어오면 숲이 좀우거지고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얘기입니다. 밖의 것은 아니예요. 그런다면 여기에다 숙박 시설 전제한다면 숙박 시설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례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숙박 시설하면 일반 숙박시설하고 관광 숙박 시설해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일반 숙박 시설의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 숙박 시설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한국 전통 호텔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 한다면 자연녹지지역이 아무 곳이라도 여인숙, 여관다 허가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 녹지 지구 지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다른 것은의문이 나서 여쭈어보았습니다만 이이것은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한다는구법 그대로 할 것을 위원장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서운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빼놓고는 구조문 그것은 또이쪽에다 기록도 안해주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 했습니까?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을 20%로 완화하는 것은 그 면적에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80%를 녹지나 ......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규제 위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더파고 들어가면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기 구법에도 관광 시설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관광 시설에 한한다하면 호텔이나또는 콘도미니엄이라도 다 지을 수가있으므로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냥 숙박 시설을 일괄적으로 통털어 넣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발견 못하게끔 이것은 공란으로 남겨놓고 어떤 특혜나외압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별표제6조에 있는 숙박 시설은 구법 그대로 숙박 시설에서 관광 숙박 시설에한한다로 자구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남원 지역에 지금 사실은 녹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숙박 시설이 들어갈때가 상당히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의 말씀이 이 도시 계획 구역밖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여관이나 호텔이런 것을 도시 계획 구역 밖에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천면이라든지 어디도시 계획을 벗어난 지역은 얼마든지여관, 여인숙을 시설할 수가 있는데구태여 도시 계획을 묶어놓은 곳에서남원시 만큼 푸르름을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숙박 시설 이렇게 한다면 자연 녹지라고 묶어야 할 도시 계획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지역이라면 밖에라도 도시 계획외의지역에는 얼마라도 여관이라든가 이런 숙박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구태여 도시 계획안에다 우리 남원의 관광. 아까 국장의 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얼마든지 구 조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남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를 1.5m 이상으로 바꾸겠다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건축물을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든지 할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현재 도로에서 2m를 띄어가지고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 집을 지은 사람은 1.5m만 띄우면 ......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집을 지으면서 2m를 띄라고 해서 집을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은 일부러 띄라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이 대지도 짧고한 것은 이 규정을 좀 완화해가지고2m를 띄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1m만 띄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그 부분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된 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1.5m만 띄우면과거에 집을 지었던 집보다 50Cm가앞으로 나오는데 길이 그만큼 좁아지는데 집은 들쭉 날쭉이 되어버리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지가 도로에 연접을 해야하는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이익이 돌아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 도감사에서도 편익 행정을 하지 않고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당해서 실무자들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죄 말씀드립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창고 시설은 여기서 말하는 창고 시설이라는 것은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시설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농기구 창고라든가 이런 부속 시설인 창고가 아니고 별도의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서 창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삭제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낸 위원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숙박 시설도 많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은 각 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 계획안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남원에 들어오면 무엇인가자연 녹지가 있어야 하는데 구법에보면 관광 숙박시설에 한한다고 하므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취락지구내에는 제외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건폐율을 20%로 했으니까 거기에규제를 막는다.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있으면 20평밖에 못짓는다 그렇게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 훼손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대체를하고 있다 해서 저는 구법에 숙박 시설하면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한다고관광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터져있으니까 구태여 여인숙, 여관, 러브호텔 이런 것을 다 숲속에다 지어놓고 하면 남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구역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그런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도시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구법인 괄호해놓고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한다 구법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대로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 숙박 업소에 대해서 지금현재 남원이 관광 특구로 제외가 되었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은구례, 산동 지역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일반적인 시의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 숙박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므로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오히려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남원이 사실은 임야가거의 약 70%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때문에 자연 녹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는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대로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도 오대철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하면서 시 외곽 지역에 개발할때가많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시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커다란 환경 저해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좁은 남원땅에서 관광객과 관련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있는 첫번째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숙박 업소에 해당하는데 이런 문제는크게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가까이 기회가 가능하다면물론 허가낼때 또 그런 것을 참작하실 것으로 믿고 일단 약간 풀어놓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공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관광 위락 시설만은 해주자. 다만 일반 숙박 시설을 제외해라는 공기현 위원의 말씀이신데 지금 전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관광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시설이라는 관광 업소라든가 또 관광위락 시설을 충분히 여기서 제외해놓고 일반 숙박 업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문에는 관광 위락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일반 숙박 시설을 넣어가지고 자연 녹지를 훼손해야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100분의 20밖에 못준다고 하셨어요?

건폐율이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면 80%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남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는 신법이 좋다고해서 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해봐야 20% 밖에못주는데 이것을 완화해가지고 저는신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지 지역으로 묶은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많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화 구역이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전부 그 경계선의 외곽 지역에 주거지역, 주거지역 계속 뻗어나갈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에 대한 녹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기재가 되고 하므로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100분의 20이지만 취락 지구에 한해서만40%이고 나머지 일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그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이런 것을 규제해가면서 그런 시설이들어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결론은 건폐율이 자연 녹지에서 20%이니까 맞출려고 하면 그만큼 면적을 더 확보할려면 그만큼 훼손을 더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땅을 더 많이 확보하니까 또 그만큼 더 훼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100분의 20으로 건폐율을 존속하면서 숙박시설이 이것을 풀어주었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지요

그 사항이 이번에 풀어지는 사항이자연녹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희망 사항일까요?

그것은 소유자에 따라서 상반되기때문에 ......

건폐율에 100분의 20이라고 하면상당히 높은 건폐율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100분의 20이 맞지요?

예.

개정되어서 100분의 20이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평의 집을지을려면 1,000평을 확보해야 한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 녹지를 가지고 있는1,000평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200평 숙박 시설을 지을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시설을 할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걱정하는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은 훼손은있을 수 ...... 이것이 꼭 숙박 시설만 하기 위해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하기 위해서도 형질 변경이 들어오면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숙박 시설을 우리 남원 주변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녹지 지역에 할 계획이냐. 아니면 지리산 계곡으로 들어가서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한다면법은 풀어주었지만 크게 남원 주변에다 숙박 시설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염려는 됩니다만 ......

저도 장영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몇 사람이 저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좀 해주십시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 농촌 기구인 농촌 지도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 조례가 총 제7조까지 되겠습니다. 제1조가 목적이고 제3조가 관장 업무이고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직제 및 정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15267호로 '97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로 붙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총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촉진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남원시 농촌지도소 이하 농촌지도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위치 및 관할 구역입니다.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농촌지도소는 별표 1, 농민 상담소는 별표 2와 같습니다. 제3조 업무는 농촌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 조직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직할 농민상담소와 각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둔다. 제6조 공무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 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 기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 2는 현재 위치를 표시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도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받아주지를 않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하나 하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가 너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동의안을 냈어요. 사실은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넘어갈려고하는데 이것이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자꾸 미루어버리자. 이것이 사실은 남원시민 대표로서나와 있는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부터 농촌진흥 조직이 지방직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금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보장이되어 있으며 농민상담소 설치는 농촌지도소의 하부 조직으로 통일 명칭을 기하고자 전라북도 조직관리계 윤태섭 계장으로 부터 업무 연락이있어 이에 근거를 두고 직할 및 각면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지역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 구역, 농민상담소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였고 농촌지도소의 관할업무와 소장의 임무 하부 조직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남원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의 촉진은 물론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입니다. 현지 답사를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 이외에도 혹시 갈 곳이 있으면 추가로 더 넣어도 됩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