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총무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설명을 올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앞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정원조례개정안 설명 보조자료에서 종합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는것이 저희들 소관인 세건의 조례안 심의에 참고될것 같아서 보조자료로 설명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첫페이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 승인 되어서 통폐합으로 축소되는 기구 정원을 감축하고 신설되는기구의 정원을 적절히 증원해서 원활한 시정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데있고 정원 현황은 1,151명 입니다. 본청과 의회 또는 사업소와 읍면동까지해서 1,151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후 기구현황에 있어서는통폐합 기구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본청에 전산계, 통계계를 전산통계로 합치는등 통폐합이 11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서무계 관리계가관리계로되고 운영계. 공연계 해서운영계로 되는등 종합적으로 11개 계가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수도과가 폐지가되고 계의 신설은7개계 입니다. 총무과의 인사계 또 청사관리계 그리고 문화예술계, 차량등록계등 7개계가 신설이 되겠고 사업소 기능보강입니다. 본청에서 수도과를 폐지해서 상수도 사업소를 6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직급을 격상하고 수도과의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및 기존 6급 상수도사업소장직위를 누수방지계장으로 조정합니다다음페이지 5. 6급 정원 현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개과가 없어지고 통폐합이 11개계가되고 계가 7개가 신설이 되기때문에 종합적으로 6사람이 조정이됩니다. 그래서 5급의 2명이 감이되고 6급의 4명이 감 되겠습니다. 증. 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감축에 있어서 본청의 3과 6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개, 증원은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을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고 수도과 3개계 (공무계, 급수계, 업무계)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운영계가 증원이 됩니다. 다음은 7급이하 정원조정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본청의 수도과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청7급이하 정원 21명을 감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입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이 1명으로 업무추진상 인력증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관리과 1계운영과 1계가 감축됨에 따라서 정원축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원은 33명으로 현재 31명으로서 2명이 결원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입니다. 정원 43명 현원은 33명으로 10명결원 상태 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 능률을제고하고자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 정. 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43명의 정원중 33명이현원입니다만 결원 현황은 참고로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입니다. 여성회관의 운영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필요하고 현재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6명 입니다. 따라서 정원 조정의 7급 이하에 있어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1명과 환경사업소에서 5명을 감하여 본청 2명, 의회사무국 2명, 여성회관에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21명을 감해서 상수도사업에 2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 6급 정원조정 입니다. 본청에서 5급 3명과 6급 6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6급 2명을 감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5급 1명, 6급 3명과 여성회관에 6급 1명을 증원하게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6급에 있어서는 감하는것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정원조례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151명 인데 6명을 감해서 1,145명으로 6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1명을 감하고 환경사업소 5명등 총 6명을 감해서 의회에2명, 여성회관 2명, 본청 2명인데 본청의 정원을 늘리는 목적 보다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7급 건축직이 있고 환경사업소에 기계직과 토목직이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정원 조정을 해서 업무의 모든것들을 본청에서 보는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6명을 감해서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정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맞는 조직운용을 통해 지방행정조직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 전라북도 행정 12110 - 684('97.4.16) 호로 승인되어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의 보조자료인유인물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전북도 행정12110-684호의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승인및 권고의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붙임 내용에 대해서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승인 및 권고공문사본이 참고가 되어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전면적으로 조정이 되어있는데 내용이 많기때문에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들어서 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로 가고 그리고 과가 2개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성질로과별로 저희들이 업무 내용을 분장.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내용이 많기때문에 업무의 조정이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사무분장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의 공문 사본은 저희들이 공문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첨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와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한시적 기구였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타 실과와업무의 중복내지 유사성이 많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여수도과 업무를 이관 하며, 본청 18개계를 9개 계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개 계를, 2개 계로 통폐합하고 본청에 6개 계와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계를 신설하는 내용과 관광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는등 부서의 명칭을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상황에서중앙정부및 각 자치단체가 경쟁력 10% 향상에 앞장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성있고적시성 있는 조직 운용을 통한 지방행정 조직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위민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제 15,267호 '97. 2.4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의거 조직개편 작업결과'97년 4,16일자로 전라북도로 부터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95년 시. 군통합으로 인한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시점에서 다시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감축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지방교부세 책정 기준등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세계화속의 국제적 경쟁시대로 변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체질 개선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감안할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명칭과 통.폐합의 신설등의 직제로 사무분장은도와 시. 군.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이번에 3개과가 폐지가 되었지요.

3개과가 폐지가되고 사업소가 하나늘었습니다.

지역계획과가 무엇입니까?

종전의 도시과 입니다.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바꾸었습니까?

명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 여성회관이 정원이 6명인데현원이 6명 운영계가 신설이 되었습니까?

예.

기존에는 무슨계가 있었습니까?

관리계 입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에 6급 1명이 증원이 됩니까?

2명 입니다.

여성회관에 이렇게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선은 정원 인원의 재원이 전체적으로 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감해서 늘렸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관계는 행정 수요와모든것들이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하고 계하나 해서 5급 공무원에 적합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늘렸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정원이 43명에서 현원이 33명 아닙니까? 10명이 결원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5명을 빼고나서 그런것입니까?

5명을 빼지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5명을 빼내왔어요. 그러면 15명이 결원이네요.

아니지요. 5명이 결원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소위 여성회관 무용론까지도 나왔는데 증원을시켜서 1개 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에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조직의 활성화 해서 업무를제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이 사업소라고 하지만은 과단위로 6명 가지고는 능력발휘를 못할뿐만이 아니라 또 계를 하나가지고 존속시키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양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어차피 존속을 할려고 하면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존속을 시킬려고 보면은 활성화 해야 되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분야도 직접적인답변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20% 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연도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답변 드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차피라고 하는 얘기가이상하게 들리네요.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정원조정 하기전에는 몇명 이었습니까?

6명 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하고는 업무의 중복성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은 조직개편을 하는데 효율적인 능률 내지는 봉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 하고 여성회관 관계는 전혀여기에 개정을 하지않았는데 이유가무엇입니까?

김위원님이 중복성을 말씀 하셨는데 중복은 아니고 유사하기는 합니다유사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의 업무를 보는 몫이있습니다. 조금전에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중복이 되는감이 있습니다만은 유사한 업무라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계되는 정책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분야를 줄인다고 하는것은 행정사항에 맞지 않기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사유를 보면은 지방화시대를맞이 하여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을 통해서 지방행정 조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봉사행정을 갖추기 위해서 개정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유사하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유사한 기구를 조직개편을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제고 할려면 유사한것을 이때 통폐합을 하는것이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사하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복 이라는 말씀 대신해서유사하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업무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수있고 다만 여성회관의 정원을 늘리기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정원승인을받아서 하는것은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정원을 따져보았을때 환경사업소가 인원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오히려 여성회관을 두는것이 도움이 된다고해서 자체내에서줄여서 조정을 했기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 활성화시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승인을 받은것은 아니고 기왕에 환경사업소에서 인원을 조정을한것은 나름대로 그 인원이 줄어든다하더라도 그 업무의 지장이 없고 또여성의 활성화가 되고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부기관과 유사하게또는 타 행정기관하고 비교했을때 타행정기관 에서도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때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국장 나름대로 과장, 계장,직원 나름대로 파트별로 수렴을 한결과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의 통폐합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기전에 저희들나름대로 상부의 승인사항도 되고해서 도에다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성기회 향상과 여성회관도 다른타 행정기관에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근무하는분야가 또 여성을위한 행정의 수효를줄여서는 안되겠다는 공통적인 언질을 받은바가 있고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면등 여러면으로 이유를 제기하는데 통폐합을 했다고해서 유사한 업무내용에 의해서행정기구를 축소 내지는 효율적인 행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임 통폐합을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경우는 오히려 존속시키고 오히려 여성회관하고가정복지과는 통폐합을 했다고 해서여성복지 향상을 못하는것도 아니고계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충분한 목적달성 의의를 찾을수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드렸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 하신것처럼 저희들도 조직개편 할때 본청에25개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99년도까지 5개과를 없애고 계를 10개를없애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99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없애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선순위를어디에다 둘것인가를 고민을 많이했고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이것을 즉흥적으로 또 사람의 현재 과장이 보직받은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라먼 장래를 보았을때에 조직진단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것을저희들이 염려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 행정수효를 만족을 주기위해서는 조금전에 정원과 현원이 나왔습니다만은 6명 이거든요. 6명 가지고는 기능직 빼고 하면은 역할이 지극히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진흥과 관계는 먼저타시군 도에서 폐지해서 우리가 폐지했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청내의 모든 자료가 그러한 공통성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업무 관계가 부득히 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금 직원은 기술직이 있습니다만은 과장이 기술직이 아닌상태에서업무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업무의 조정성이 필요하다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서 이번의오지개발사업은 건설과 라든지 도시가꾸기 사업은 옛날 도시과 라든지또 자연보호 같은것은 환경과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업무를 조정을 하다보면은 그 남는 업무가 별로없는 관계가 있고 참고가 되는 말씀 인지는 모르지만은 도에도이미 개인적으로 봤을때 사회진흥과가 없어졌고 전주, 군산, 익산도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 군에서도완주 라든지 진안, 무주의 경우도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것을 우리가 따른것은 아닙니다만은 행정수효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진것을 말씀을 드리고 없어져서 그 업무를 안보는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업무를 안배시켜서 좀더 활성화 시킨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추세다. 그런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 하고 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 아닙니까? 이정규 시장께서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박모 과장을 같다 바꿨지요. 그런 선례가 있지요. 그러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했다는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우리의회가 제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의회가 의회 역할을못하기 때문에.....(녹 음 불 가 ) ...... 남원시 조직개편은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는 머지 않아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무과장을 위시한 조직개편의 팀들이 인사계장 이라든지 노력했던 대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 일반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았을때는 미흡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하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여성회관에 정원이 6명 이라고 했지요.

예.

환경사업소에서 인원을 감축해서자체 총 정원중에서 정원을 상부기관에서 받지않고 자체정원을 조정을 해서 여성회관에 할애 하겠다. 몇명이지요.

3명 입니다.

6급, 7급 2명 입니까?

6급있고 직급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합니다.

시장이 자체에서 규칙을 정하면 별정직도 가능하지요.

안됩니다.

모두 일반직 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별정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별정직으로 할려면은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총정원의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체장들이 자리가 하나 나오면은 특히 별정직은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근거가없는 얘기는 안합니다. 어떤 뜻에서 그러했는지는 몰라도지금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쓰겠다고한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얘기를 한사람이 바로 시장입니다. 약조를 했습니다. 어느 자리의 별정직 인지는 눈여겨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럴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그럴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사전에 .....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하고 여성회관이유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개념적으로따지면은 가정복지과는 실질적인 지원부서 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교육및 여성의 질을 향상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다라고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소재연 위원 입니다. 현재 기구개편조례 내용을 보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국. 과. 계별로 당초에 있던것과 현재에 조정되는 내용을 설령 변동이 안되는것도 일람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참고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행정지원 부서하고 사업부서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 지원 부서에서 몇명이나 근무하고 사업부서에서 몇명이나 근무합니까?

오늘 정원조례는 읍. 면. 동과 사업소 또 본청 이렇게 해서 정원만 총체적으로 하고 아까 과별로 하는것은시행규칙으로 별도로 과별 정원을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처음에질문하신 규칙으로 했을때의 과별 인원은 별도로 나오고 업무의 성질로봐서 과가 없어지고 하니까 지원부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현재의 상황은 조직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정원만을 오늘 조례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진흥과나 여성회관의 경우는 사업부서라고 볼수가 있고 그런데 총무국의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현재 남원시 실정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원부서 보다는 사업부서를보강해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를 하나 줄일거면감사담당관실을 줄여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합친다든지 하고 사회진흥과를 과명칭을 바꿔서라고 업무를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두어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 '99년까지 5개 과를 줄여야하는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일차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에서 두과를 줄이는데 있어서 우선을 어디에다두느냐 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가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사업과지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사람 두사람 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할때는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을때사업규모로 보았을때 기술과에서 해야하는것이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또업무가 자연보호 라든지 하는 업무도환경보호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겠고 또한 체제상도에도 없기때문에 이에 맞추어야겠고 아까 말씀대로 흐름도 따라야 하겠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정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에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시행규칙으로 했을때에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작업의 시간이 길것으로 보고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작업에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99년까지 앞으로 3개과를 더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꺼번에 3개과를하면은 인력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데..... 제 뜻은 우선순위를 행정지원 부서를 먼저하고 사업부서는 나중에 하는것이 절치가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은 효율적인업무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위원장! 보충질의 입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5개과를 줄인다고 했지요.

예.

정책적으로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라는 명목하에서만 분리를 꼭 할것이 아니라이것을 같이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인조직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99년까지시한부 내에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안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남원시. 군이 통합했을때 한시기구를 만드는것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99년까지 끌고나가자는 뜻이되었는데 그때에 어디과를 없애겠다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행정의 수효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교통행정과가 들어가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계가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조직개편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98년도다 '99년도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 분명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당면한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직원이 몇명입니까?

정원 말씀 이십니까?

예.

32명 입니다.

지금 결원이 몇명입니까?

2명 입니다. 본청에 하나있고 면에 하나있습니다.

제가 기구개편에 부수되는 말씀이기때문에 토목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97년도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수리시설 이라든지 토목사업이 많이 있는데 토목직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설계조차도 안되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소규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시장이 2천만원 이상 시장 사업으로 하는것은 거의 설계조차도 안된상태이고 발주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리시설 관계도 물을 바로 빼가지고 다시 보수를해야만이 물을 담아서 모를 심게 할텐데 그리고 농로의 경우도 반듯이잡을려고 하니까 전답을 구분해서 뜯어서 고쳐서 포장도 하고 할텐데 지금 며칠 후면은 모를 심어야 하는데착수조차도 안하고있는 이유가 토목직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하니까 그런것인지 아니면은 더 보강을 해주어야할 인력이너무 부족해서 그런것인지는 알수가없으나 한직인 자리는 수없이 많이있는것 같습니다. 인력조정을 제대로 조정을 안하는데에 원인이 있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것이고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라든지지역개발사업 우리 주민들의 이용가치 효율로봐서 깊이 착안을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토목직은줄것도 없지요. 어떻게해서 토목직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습니까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토목직 직원중에서 본청에 하나하고 면에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정원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우선은 정원도 맞지않는 현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우선 이러한 사항이다라고하는것이 판단이 되고 본청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하나 둘 비었다고 하더라도 토목직이 많이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만은 동을 제외한토목직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비어버리면 그업무가 공중에 떠버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면에 하나가 결원이되었다고 해서 당면업무의 소규모사업등에 있어서 제가 업무 까지는 관여를 안는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저희들이 총 감독한 입장에서 도시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 업무가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토목직이없는 면에서 ...( 녹 취 불 가 ) ..... 긍정적으로 차질없이 검토를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챙기고 지금은 정원이 100명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현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일을 못하고있는데 지금 결원 관계가 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맞는 조직운용을 통해 지방행정조직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 승인되어 기존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기구 및 정원이 이관됨에 따라 남원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본청 수도과의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모든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이관장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 으로서는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승인및 권고가 4월 16일자로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로는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과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승인및 권고 공문사본 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안 입니다. 주요한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입니다. 이 조례는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관리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사업소는 남원시 월락동104-3에 둔다.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1항까지 있습니다만은 수도과에서보았던 업무입니다.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는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기하기위한 조례로써 이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을 통해 지방행정조직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 승인되어 기존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 사업소로 기구및 정원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조례 제3조 업무내용에 있어 기존 조례는 정수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과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본청 수도과의 업무계.급수계.공무계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하고 또한 누수방지계 신설로 그 기능을 보강하여, 모든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이 관장토록 하게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4월 16일자로 전라북도로 부터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 승인및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기구 일원화에 따른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계가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기능면에서 누수방지 하는데 있어서 누수방지 기계등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기계는 있습니다. 좀더 현대적이고 발전적인 확보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만은있습니다.

첨단 누수하는 ....(녹 취 불 가)

최종적인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누수방지를 위한 기계는 갖추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전라북도 행정 12100-684에 의해서남원시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이승인되어 2개과와 4개계가 감원되고 수도과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남원시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본청 "395명"을 "367명"으로, 의회사무국 "18명"을 "20명"으로사업소 "83명"을 "103명"으로 합니다참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의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장은 신. 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 이번에 개정 하고자하는 내용은 본청 정원 "395명"을 "367명"으로 "28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18명"을 "20명"으로 사업소 "83명"을 "103명"으로 "22명"을 증가하여총정원 1,151명을 1,145명으로 축소조정하여, 5급 2명, 6급 4명등 총 6명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97년 2월 4일에 대통령령제15,26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근거를 두고 조직개편작업결과, '97년 4월 16일자로 전라북도로 부터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기구조정 승인및 권고안에 따른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사회진흥과등2개과와 4개계가 폐지되고 수도과 업무가 5급 소장의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이것은 이원화 되어있는 상수도 업무를 사업소로 통합하고 그 기능에 있어 누수방지계를 신설 보강하여, 광역 상수도 공급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증원조정 하였으며, 의회의 정원 증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보조직원을 보강하여 내실있고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원조정은 업무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및 읍.면.동간에도 불편 부당함이 없어야 할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현재 정원이 1,151명에서 1,145명으로 조정을 했지요. 그러면 6급이 6명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자연감소 대상에 해당이되는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6명 감중에서 5급이 2명이고 6급이4명해서 6명 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은 자연감소 할때까지 놔두어야 하지요.

상수도 사업소에 20명 이나되는 인원이 증워너이 됩니까?

수도과의 인원을 그대로 상수도사업소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증원사항은 아닙니다. 과장은 수도과장이 없어지고 상수도사업소장이 5급으로 되는것입니다.

4명이 증원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총 21명 중에서 4명 이라고 하는것은 수도과가 없어져서 그쪽으로 가지만은 5급 1명하고 계장 3명도 포함이된다는 말입니다.

5급 1명하고 6급 3명이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증원이되었지만 수도과에서는 그사람들이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