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경길수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문명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60세이상이라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에 있어 통장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번째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에관한청원은 인력수급 및 예산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서현영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상에 관련 법조문을 변경코자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상에 관련 법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지난 4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방법 및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1조례안은 `95년12월6일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구로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