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보면 지난번까지는 최재무위원하고 정승우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동안 일을 잘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분배의식으로 한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갑, 을로 해서 골고루 하든지 아니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기왕 그 동안 수고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임기는 1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무위원하고 정승우위원이 다시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변주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각 동에 25년전, 30년전 도시계획선, 필요치 않은 선이 방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각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두분 위원님들이 이왕 고생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마를 해서, 옛날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죽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도로, 죽은도로의 사유지에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희도 가보면 숙제를 풀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두분 위원님들이 건의를 받으셔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 전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91년부터 도시계획 소방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은데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가는 두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윤주철위원님이 발의하신 것과 같이 기왕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빨리 내주고, 이미 구로구 19개동에 확정된 도로, 없어도 될 것 같은 도로는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구니까 우리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시고 정리가 돼야지요.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통과해서 건의문이 구청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구로구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성있게 도로를 보상 또는 개설하는데 치밀성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서가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1명의 구의원들에게 최재무위원장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몇동, 몇번지 몇m도로 현재 상황을 낱낱이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그 사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은 상정을 하고, 관내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시비, 국비, 구비를 합해서 약 3,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입장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있는 것은 12m이하 도로의 보상이라든가 개설이 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시비나 국비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구의원들한테 현장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