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3건,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이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이 미약한 일부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당연직 위원이 국.실.과장 2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장 및 5개 과장 11명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의안처리 및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둘째, 지명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토지형질변경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수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안 제출시기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하여 충분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자문.심의.의결에 임하여 의안처리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공개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으며 책임부서를 기획감사실과 회계과로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개내용 및 시기는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재정운영계획을 공개하되 매년 2월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되 시기는 결산검사 승인 후로 하고있습니다. 셋째,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지치단체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한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하여 구본청에 한시적으로 정원 1명를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위한 정원 1명을 본청 과장 직위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구본청에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하고 내무부 승인날짜인 97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조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부의안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의.의결기능 수행과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으로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성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 국.실.과장을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및 5개 과장으로 하여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고, 둘째로 결정 사항은 지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수행하며 의안 제출은 충분한 내용 검토로 심도있는 심의.의결이 되도록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이렇게 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유통 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와 농지법 제46조, 가정의례법 제12조, 정보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서는 관계 법규의 저촉성여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내용이 없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사항이 없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통합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능률성과 신속성, 그리고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구성 위원의 위촉수의 조정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1명이었습니다만 10명 정도로 축소를 해서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적합하다고 보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전에 문제점 한가지를 말씀드릴랍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제2의 주요골자로 구성인원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 국. 실.과장을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및 5개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뒷면의 권한을 보면 각 국장이 아니고 국장 그렇게 되어있어서 국장은 구청에 있는 3개 국장임을 다 이야기한 것인가 사무국장까지 4인을 이야기한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5개 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해서 6개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5개 과장이 6개 과장으로 바뀌어야 되지않냐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수를 조정하고 운영 실적이 미약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전자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개정 신설한 지방재정법 제118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 시기별 책임부서는 상반기때는 기획감사실, 하반기때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여 공개하는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고 하반기때 결산검사라든가 집행한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상반기때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당해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과 주요 사업조서 및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및 기금 운영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사항은 전년도 결산개항 및 세입. 세출 집행사항과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사항, 지방채등 채무관리사항,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 재정법 제118조 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상위법의 저촉여부와 주민에게 공개대상 요목의 적합성의 검토, 재정운영 공개로 인한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타당성의 검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 주민참여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와 화합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하여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정원 1명을 구본청 정원에 증하여 구 본청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존속시킴으로서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 351명의 정원을 352명으로 1명을 증하는 것이며 증 조정된 정원 1명은 구본청 해당직렬과장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을 해서 구정에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륜과 경륜 또한 여러 가지 대민상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능한 인재는 연구부서 또 개발, 이런 부서에서 숙련한 뒤에 민원부서의 과장으로 보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제1회 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적인 승인으로써 시에서 공문이 와서 승인한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 유능한 공무원들을 확보할 방안으로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기 위해 한시 정원을 증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정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국.실과장 2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실장 및 5개 과장 11명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의안처리 및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첫번째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째 안을 보면 의안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하여 충분한 내용을 검토후 자문에 임하여 의안처리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였다, 그런데 첫번째 항과 세번째항을 놓고 본 위원이 이해가 엇갈려서, 수가 21명일 경우에 신속한 의안처리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또 복잡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의안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첫번째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번째 항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열이 되었는가 묻고싶습니다. ○

첫번째 21명을 11명으로 축소하는 동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데에 극히 제한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 업무에 먼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다 오셔가지고 말한마디 안하고 가시거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해야 하는 예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그리고 각 국 서무과장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외에 업무 중요도를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는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을 방지하고 좀 알차게 왜냐하면 회의진행과정에 수가 많다보면 하고싶은 얘기도 못하는 수도 있고 유명무실한 감이 있어서 알뜰하게 하자는 뜻에서 수를 축소하고 또 진지한 의논을 하자는 뜻에서 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24시간을 3일로 연기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바로 접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면 그 토론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때때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일전까지는 안건을 받아가지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사전에 조율하자는 이런 뜻에서,.......

좋습니다. 위원수는 정예화하되 내용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심의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명은 누구 누구되어 있습니까? ○

3개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을 본청 과장직으로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구본청에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시에서 1명을 받으라고 구로 내려온 겁니까? ○

지방고등고시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로 업무교류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능한 인재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방고등고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그 시험을 관장하고 그 관장한 수효를 각 시 .도에다 배분한 것입니다. 시 .도는 각 시.군 자치구에 배분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국비죠? ○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비입니다.

이사람은 보직이 당분간 없는 겁니까? ○

이분들은 동으로는 안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본청과장이 결원되도록까지는 한시적으로 있다가 최초 과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정수로 들어가고 그 한시정원은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직이 없이 뭐하죠? ○

지금은 총무과에서 어떠한 연구할것이 있다든지 각 실.국에서 주문사항이 있으면 맡아서 일을 하는 수습과정중입니다.

정원수를 늘릴것인가, 말것인가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마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인사문제는 본 위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이사람이 보직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인사 내규가 정해져 있습니까? ○

인사에 있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다 배치할것인가는 인사권자가 그때 여건을 판단해서 인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직에 몸담아서 계장, 과장까지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기문제도 있을거 아니에요? ○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나이가 굉장히 연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경륜을 갖고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등고시자도 수용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영어,수학점수 몇 개 더 맞은거하고 젊어서 머리 휙휙 잘 돌아가는 것가지고 자질이고 뭐고 간에, 몇십년 경험있는 사무관들하고 비교되겠어요? 사무관까지 올라온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떠맡지 않아도 되죠? ○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시책이고 내무부의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으니까 시나 내무부에서는 얼마든지 사무관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길이 많을거에요. 거기서 잘 단련시켜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오고가는 이런 방법이 생기겠죠. 이 앞전에도 기능직 11명을 떨어뜨려주더니 이번에도 사무관 1명을 줘가지고 인원 정원까지 늘리라고 하지, 이 부분은 사무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큰물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좀더 대화를 해야될 문제이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를 남기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마쳐주시고 한건한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먼저 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 직제를 보면 총 21분의 사무관 급이상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21명이었는데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들만 해가지고 신속성을 높이자,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안건에 참여해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1명으로 축소한 것 같습니다. 11분의 과장분들이 대부분 해당 국 서무 과장들이에요, 작년하고 올해의 데이터가 안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주로 이 과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했던 내용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 때마다 안건들, 그 성질별로 봤을 때 구민과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것들을 소상히 볼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 주로 여기에 관련된 국과 과가 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직접된 과장은 필요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참여시킵니다. 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얘깁니다.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은 제가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세번째로 대부분 구정조정위원회가 1년중에 열리는 시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 여섯 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실.과장을 대동해서 회의를 붙여놓고 보면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선 바쁘니까 갈란다, 이런식이라 적은 숫자가 알차게 검토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관련된 과가 소위 21명중에서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축소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누락이 되었을 때 나중에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제안설명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더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아니면 사안이 발생하니까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안건이 되었을 때 구정조정위원으로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건이 해소되면 빠진다거나,...... ○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로 참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임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필요에 따라서 위촉했다, 해촉했다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매년 구성하고 있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난이 어느동에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이있고 재난이 A라는 동에서 발생할 경우 A라는 동 출신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대책을 세울 때 A라는 지역 출신의원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가 기록유지가 되면서 공개회의가 됩니까? (예) 그리고 요즘 집행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속에 독주적인 의사결정, 특히 시중에 말썽이 많고 지대한 관심이 있는 B.M.S 쓰레기처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3조 3항 시행계획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들, 예산변동사항들,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1명의 국.실.과장하고 한번도 상의않고, B.M.S 관련건도 회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떤 안건은 상정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청장결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자의적이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소관 실.과에서 업무에 확신이 있는 것은 부의하지 않고 판단이 흐릴 때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B.M.S 건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남구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

주관 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정조정위원회가 자문의 성격이지 의결의 성격은 아닙니다.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심권자가 결정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구정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예) 지금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들을 해내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 넣는다고 했어요. 구정자문위원회도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은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학식이 있고 덕망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대안을 받자는 뜻이지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

업무의 성격상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하는것하고 외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자문을 듣는것하고는 다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민간인이죠? ○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죠? ○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만 일정기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부적인 분만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필요시 위촉위원이 있다 이거에요. 조례형식은 틀릴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전문직 들어가 있죠, 공무원들 들어가 있죠. 굳이 표현적으로 적극행정을 위해서 다른 조례로 올라와 있다면 통합조정을 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미흡한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위원회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 한군데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숫자를 줄여서 알차게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다면 통합할것이 많습니다. ○

더 이상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한겁니다.

지명위원회는 인원이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사실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지 실질적인 운영은 1년이 아니라 5년에 한번도 안 열립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통합하자는 의미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청장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고위 간부회의라든지 내부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은 이 시간에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죠. 그러나 남구 조례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소위 공개성,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위촉위원 부분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를 한다든지 하고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부분은 위촉을 해서 민과 관이 함께 구정을 걱정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위원회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괄상정했으니까 3호안건까지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원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연 2회로 하고 주민공개대상 부분을 여섯가지로 하고 기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주민들도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위해서 관련된 증빙 내역서를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있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예산 규모 대비 재정이 어떻게 써졌는지 주민들이 요구했는가 제가 체크를 안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증빙적인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안해준다는 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남구 재정운영상황의 투명행정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안 보여준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쓴다는 대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몰라도 집행한 낱낱을 알리는 것은 행정의,......

그 내용이 아니라 공개부분들을 더 깊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충분히 알려야지요. 그러나 내부적인 사항을 알려서 하등의 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시키고, 어디까지 알리고 어디까지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의심이 가서 알리는 것은 충분히 알리는 것이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4조 2항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1항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3조 공개 대상부분에 관해서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취득이라든가, 처분계획이라든가, 세입세출 집행사항, 하반기 세출 집행사항들, 그 다음에 기금운용사항들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 열람을 요구할 경우 단순한 숫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당연히 요구한다면 알려줘야죠.

이 부분은 목적과 일치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공개하겠다...... 이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겠습니까? ○

남구새소식지나 일간신문 또 구정 주요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니까 공개 제한된 내용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공개 행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주민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과 실장님에게 동시에 말씀드릴랍니다. 본 위원은 제4조 3항을 신설을 해서 제3조 주민공개대상에서 1호부분과 2호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 1항과 2항, 제3조 1항과 2항부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증빙적인 것을 요구했을 경우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남구청장 96년도 판공비 지출 내역에 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월 얼마, 년 얼마 집행되었다라고 공개가 될겁니다. 제가 항목을 만들어 보면 제4조 3항해가지고 제3조 1항 또는 2항에 의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공개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

모든 조례를 만들때는 조례안 준칙이 있습니다. 그범위에 크게 일탈되지 않고 내용상으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준칙이 어디 있습니까? ○

내부적인 지방법에 준하는 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내용상에 2항에 공개를 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또 3항에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제1항에 주민에게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는데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공개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못보거든요? 그 내용에 관해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한다는 말이지 구체적인 증빙적인 것에 관해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안나와있다는 겁니다. 이부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규칙 재정부분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우리나라 행정이 일본 행정에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소위 말해서 공개행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에게 어떤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시혜적인 혜택부분에서 공개를 해왔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공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한것에 관해서는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직이 관료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혜적으로 흘러왔다 이거에요. 조례하나 만들더라도 무서워가지고, 마음은 열어야 되고 시대는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못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이 1년에 한번이라도 공개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써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진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아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집행 부분에 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는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듦으로서 예방차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5조 부분에 1항부터 4항까지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국익에 관계된 것, 계약에 관계된 것,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이미 기존에 돈을 써버렸다든가 집행이 끝나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5조 1,2,3,4항들은 묶어놓더라도 제4조에서 1항을 신설하더라도 제5조의 4항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건 공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전문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회가 감사권이 있는데 왜 외부기관에서 와서 감사합니까? 왜 주민들은 감사할 권리가 없죠? ○

주민들은 다수가 되니까요.

바로 그거죠. 효율성 부분들인데 모든 것을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에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4조 3항을 신설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남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우리가 감사하는데도 수월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행정정보 요구 건수가 적어서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정보 팔아먹은 사람은 조직 내부에 있지 선량한 시민들이 하지도 않고 행정정보 공개해서 악용하고 팔아먹을만한 고급정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 제도적장치를 해 놓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강하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4조와 제5조를 대조해 보면 제약조건이 제5조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나에서 열가지, 백가지, 천가지를 왜 공개를 못하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요. 주민들이 뽑아서 궁금한 것은 세밀히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시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대강만을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행정 집행사항을 일일이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 예, 안원균 위원님.

지금 분위기가 조금 과열된 분위기라 조금 쉬었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정회하기전에 세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했어요.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그때 했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의사진행은 방금 제안 들어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남구청이 신설 구청으로 출발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공무원정원을 감축한다는 취지에서 타이트하게 정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타 구청도 축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구청도 본받아서 줄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인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청만 국가 시책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두가지면에서 어떤점이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는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청마다 표준 정원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 각 기관,인구, 지세 등등을 종합해서 산식에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 구청이 655명인데 표준정원 산식에 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설치되면 48명의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차량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계가 신설되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표준산식에도 상당히 오바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도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충원하라고 하고, 그리고 5개 구청중 표준정원이 넘지 않은 구청이 없습니다. 많게는 100명, 150명 정도가 넘고 적게는 4～50명 넘습니다. 우리는 신설 구청이기 때문에 그에 표본으로 표준 정원을 주어서 어느정도 일치했지만 과거에는 구청들이 그런 것을 넘어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냐면 2001년까지 장기 인력수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2001년까지는 표준정원으로 끌어내려 앉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그 표준정원에 준하는 숫자로 인원이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청만 받을 당시 내무부 규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했던 것이 다른 구청들은 전부터 했던 인력을 충분히 갖고있으면서 원활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만 고수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설 구청이기 때문에 일도 많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고, 만약에 다른 구청들이 내무부 그 내용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도 그것을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3항같은 경우를 구청이 받는다고 해서 굳이 꼭 받아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면 받아야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건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있는 후배들이 있고 앞으로 커야할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진하면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로 인사교류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머리도 좋고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우리가 푸대접하고 그 사람들 진로를 놓친다면 개인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하나의 자치단체의 출범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그런 취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어떤 모순이 생길 수 있냐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잘못 표현하면 좀 덜 떨어지고 뒤처진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의 뜻은 하도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세대적인 감각으로 행정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까? ○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관도 같은 내무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계급장을 답니다. 그러면 일선 경찰청으로 보내면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배치하고 경찰서에서는 일선 파출소에다가 파출소장으로 바로 임명해서 대민 활동의 경험을 쌓으라는 차원에서 파출소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 구청은 조례안을 보자면 내용적으로는 구청에다가 과장대우를 하면서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마는 사무관 5급정도를 하실려면 최소한 2～30년동안 고생해가지고도 사무관까지 못올라가고 퇴임하신 분도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구청 직제상 같은 사무관으로서 일선 동의 동장을 하신분도 계신가 하면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에 어떻게 해서 기회가 닿으면 올라가실려고 하는 과정에 그런 분이 과장자리에 들어앉은다고 하면 직제나 서열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비단 이 한 분으로 끝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 과연 여러가지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을 굳이 구청에다가 앉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보셨는가, 물론 인사권은 청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의 위계질서도 이번 기회에 잡아놓는 것이 차후에도 편안하게 근무를 하실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물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고시입니까? ○

지방고등고시입니다.

그러면 사법고시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을 동으로 못보내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당해 시.군 본청 해당직렬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주어진 구청에다가 그 과장자리가 최초 없어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놓아놨다가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을 메꾸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놓고,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는 직원만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2～30년을 거쳐 본청 과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험봐서 합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다면 전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공무원도 장시간 근무한 것은 경력의 노하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생각할 때 그 분들을 과장으로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무부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숫자를 동에다 풀어버린다고 하면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수가 대거 늘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본청에 과장대우하는데에 최소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원 승인하면서 반드시 본 청 과장 최초 결원시까지 한시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어서 동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고등고시라고 했는데 지방고등고시가 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까? ○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시행이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험을 국가적으로 보았다면 계획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

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고등고시 합격한 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은 적법한 절차로 시험을 봤고 인증을 받은 합격자이기 때문에 이 정원과 관계없이 결원이 생기면 발령권자가 발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기존의 공무원들과의 위화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장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하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전국적인 의장단 협의회가 있으니까 지방고등고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지금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일선동으로 못 내려온다면 의회사무국으로는 안됩니까? ○

그것은 본청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소수 의견은 있으나 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동구의회에서 오늘 의원 입법발의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통과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거 못 봤습니까? 남구도 내일 모레 신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있는 행동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도 모르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다고 오죽 비난받았겠습니까? 그런 비난받아 가면서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들, 남구재정의 특성들, 이런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현재 남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측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서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반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내무부에 수렴되어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경감된 당해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취락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전용면적 10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상인이 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보유하는 최초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경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신설하고 입점상인의 최초 부동산은 5년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방세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법 및 준칙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와 광주광역시 세정 13415 - 33호 97년 1월 10일 준칙에 의해서 법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련법등에 관한 적법성 및 구 세정의 합리성 제고 여부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부합여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세법 감면조례중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수렴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감면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공포한 날은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서 2주입니까, 15일입니까? ○

15일입니다.

그건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소급적용은 없죠? (예) 그리고 적용 시한이 97년 12월 30일까지에요? ○

남구세감면조례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한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자체가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조례의 적용기간이 남구세감면조례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거죠? ○

원칙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관련법을 보니까 단체장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되구만요. 그러니까 미료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단체장은 20일이내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20일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지역개발 촉진도 되고 그린벨트의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겠습니까? ○

혜택들이 많이 갑니다.

각종 그린벨트 구조 조정은 현 정권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민원이 오고 갔는데 그부분은 중앙에서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내려온것같네요. ○

제12조를 보시게 되면 제2조 1항, 공동주택으로만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넣어가지고 좀더 광의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악용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

악용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만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남구에서 공동주택을 5세대이상 지을 사람이 있다면 이런 혜택을 받게 되어있죠.

예를 들면 작년에 남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위 달방들, 방하나 부엌하나, 그 분들은,...... ○

한 사람이 5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다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