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7월 22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어 본의회에 상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불응하거나,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 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 에 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 ,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로 감사 는 소관 상임 위원 회별로 실시하거나, 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계획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감사 )①항 의회는 군의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 로 감사 특별 위원 회(이하' 감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 를 행한다를 제2조( 감사 ) ①항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로 감사 특별 위원 회(이하" 감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 를 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②항 제1항의 감사 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 위원 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 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를 ②항제1항의 감사 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 회가 운영 위원 회와 협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 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③항에서 ⑤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조사)①항에서 ②항은 현행과 같으며 현행 ③항 의장 은 제2항의 조사 발의 가 의결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 로 조사 특별 위원 회 (이하"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③항 의장 은 제2항의 조사 발의 가 의결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 로 조사를 시행 할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 회(이하"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④항에서 ⑦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조사대상기관) ①항은 현행과 같고 1호에서 2호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3호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법제 1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과 법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3호 법제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 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 으로 개정하고 4호는현행과 같으며, ②항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감사 또는조사방법)①항에서 ③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에서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때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의 통보등으로 군수 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를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에서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 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로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⑤항 제4항에 의한 의장 의 통보 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있다를 개정안 에서는 삭제를 하며 ⑥항 의장 또는 위원장 이 증인 에게 증언 을요구할때에는 선서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 은 선서 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를 개정안 에서는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7조( 징계 )는 현행 제16조와 같으며 제18조 ( 여비 의 지급)는 현행 제17조와 같고, 제19조( 준용 규정)는 현행 제18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으로는 제16조(과태료)①항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다음 각 호 의사 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1호 부안군 공무원, 2호 제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위타법인 및 단체, 출자 또는 출연 법인등의 임직원. 3호 감사 , 조사 대상 사무 시행 기간 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한 공무원. 4호 감사 , 조사 대상 사무의 심의 , 조정, 심사 , 감정업무등에 참여한 집행부 각종 위원 회 위원 과 감사 ,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사고 , 관련시설 또는 피해시설 등의 시공, 감리, 관리운영 업체 및 단체. 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단체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등을제외한 민간인.②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 , 조사기관의 범위안에서산정한다. ③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 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부안 군수 (이하"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이경우 의장 의 통보서에는 증인 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 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부안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한다. ⑤항 부과권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⑥항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위반 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⑦항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⑧항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 의 통보와 증인 의 의견 진술등으로 알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증인 으로 출석한 목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신설 했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을 설명드리면 출석 요구 불응 2회이상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에서 200만원, 1회이상일때 400만원에서100만원, 증언 전체 거부 2회이상일때 300만원에서 100만원, 1회이상일때 200만원에서 50만원, 증언 일부거부 2회이상일때 100만원에서 30만원, 1회이상일때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조율을 했습니다. 동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 의회와 기초 의회에서도 이미 개정 시행 하고 있으나 인천시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를 한 증인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목적은 증인 이 지방 의회에 자발적 출석과 증언 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 감사 및 조사활 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할것이므로 과태료의 액수는 출석과 증언 을요구하게된 당해 조사 및 감사 활 동의 중요성, 증인 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 정도,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 횟수나 증언 거부등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 양정이 되어야 하나 단순히 불출석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자의신분이나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97년 1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런점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원칙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드리오니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부과 통지 를 의장 에게 받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그 조항 은 안 넣었습니다. 제4조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합니다.

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외 조사할수 있는 것이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임 위원 회별로 감사 를 행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그 입법 취지와는 상임위원회 를 한다는 것은 수시로 본의회에서 의결 만 하면 할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입법취지에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것은 검토를 많이 한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

7일간만 특별 감사 가 되는 것이고 일반 상임 위원 회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조사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 의 감사 를 본회의 의결 을 거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에서 조사하는것은 이것은 일반조사로 보아야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조사 그것이 가능한것이냐는 것입니다.

의결 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국회 에서는 본회의 의결 로 감사 기간 외에 특별 조사 위원 회를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에서 수시로 감사 를 할수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해도 본회의 의결 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법 상 특별 조사 위원 회 말고 상임위원회 에서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제가 한가지 참고한것은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것은 무엇을 알아 보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가 진즉 만들어진 자치단체 조례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례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본회의 장에서 전 의원 님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는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상임위원회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 의원 님들의 뜻이 상임위원회 별로 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약 3-4분이 특별 감사 위원 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자 했을 경우 이런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것 입니다. 그런 경우 본회의 의결 을 거쳐가지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할수 있고 별도로 특별 위원 회를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참조해서 만든것입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만든것입니까?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 불응, 증언 전체 거부, 증언 일부 거부등은 타시도, 타시군의 것을 참작을 했습니다.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요구불응은 출석요구서 를 보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안왔을때 입니다. 1번 안오면 3일이내에 다시 요구를 보낼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 감사 가 7일이기 때문에 2회 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하한선만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출석요구불응 2회 이상일때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1회인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고 증언 전체거부 2회이상은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1회는 그대로 하되 증언 일부 거부 1회의 경우 20만원을 3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징수 절차에 관하여 부안 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한다는 것은 찾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나오는데 그 규정을 넣었을때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 보고 없다면 이 조례안에 넣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경우 다른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