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은중 의원 발언
박희영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산림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내산리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 단풍나무 및 벚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관광산업개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필요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문] 전곡 - 군남간 322번 지방도 정비 및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주변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던 바 그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을 지난 현장확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없어지거나 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대책 및 향후 복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희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산림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내산리 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의 가로수를 단풍나무 및 벚나무를 식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광자원의 자원화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은 인도 설치지역에 단풍나무 및 벚나무등을 식재하면 경관이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군재정 형편상 인도의 가로수 식재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우선 '97년 1/4분기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읍 동막리와 옥산리 지역과 신서면 내산리 지역 지방도로변 풍취를 조성하고져 구간거리를 조사한 바 연천읍 옥산리에서 신서면 내산리까지 8km, 신서면 도신리에서 내산리까지 8km,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내산리까지가 18km로 총 거리가 34km 로 소요 수목본수는 4,250본으로 예산이 1억7천6백41만7천원이 소요되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97년 초기에 식재코져 '97년 1회 추경예산의 소요예산 6천1백5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된 상태이며 '98년 본예산의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98년 춘기에 식재토록하여 지방도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인도에 가로수를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곡 - 군남간 322번 지방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부분이 없어지거나 고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 - 군남간 322번 지방도로에 식재되어있는 은행나무는 총627본으로서 농경지와 주택 등 접해있는 지역에 식재된 수목으로 여름철 폭우, 강풍, 교통사고,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가로수 관리가 부실하였던 사항이 이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앞으로는 폭우시와 강풍으로 가로수 포복시 즉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가로수 주변제수반 잡초 소각행위로 가로수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통사고 및 인위적으로 피해가 발생시에는 행위자로 하여금 가로수 피해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가로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영부의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동막리 내산리지역 지방도변에 지난 업무보고시에 금년부터 가로수를 벚나무 내지는 단풍나무를 식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예를들어 어린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묘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매년 1억원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3천만원이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정도 계획을 잡으시면 임도까지도 거의 그런 가로수를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5년내에 다 심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했던 전곡 - 군남간 은행나무 가로수 고사상태라든지 관리부실상태라든지 이번에 지방도로 확포장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여 더욱 앞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고맙습니다.먼저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한 양묘 계획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 또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의 식재될 정도의 크기라면 적어도 6, 7년은 자라야 가능하고 양묘 기간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느냐 하여 너무 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천 단계에 있지 않고 검토는 하고있습니다만 저희가 키우는 묘목을 가로수를 사다 심는 것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여 양자간에 효과적인 방법을 택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수가 식재된 년도가 '87년도에 375본이 심어졌고 '90년도에 500본이 심어졌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은지도 오래 되고 알게 모르게 다소 훼손된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적하신 대로 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훼손된 것은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두 번째로 이성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전곡에서 군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지방도 322번 도로이지요?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런데 남계리를 지나서 임진강 주요소 즉 댕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이 가는 지점에 가변도로를 확포장했는데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옮겨심지 않고 그것을 가운데 놔두고 포장만 하는것도 은행나무 보호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그것을 보았는데요.일단 나무도 정착물이기 때문에 주변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도로포장하면서 뿌리부분까지 덮어진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시공자측에다 시정토록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하게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과장께서 말이지요, 그쪽으로 가면서 몇 그루가 된 것을 세어보셨어요? 그냥 힐끔 보신 것이지요.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제가 가면서 보고 식수계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전부 조사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렇게 어물어물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분분한지 아세요? 하물며 모기자한테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사진찍어 보도하라고 했어요.그것이 뭡니까? 가변도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면서 가로수를 가운데 가만히 놔두고 했어요, 하나마나지 뭡니까, 가변도로가 있으나마나지 뭡니까? 그런것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하여 가로수를 옮겨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것 한 가지하고요.하나 더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어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한테 강력히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답곡리에 공설묘지 하시는 것 아시죠? 그 지역이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이전에 매수했을 때 당시에는 산이 준보존지역이었지요.어떻게 보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연천군의 산면적 전체가 얼마이며 준보존지역과 보존지역을 얼마얼마씩 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답곡리 문제는 매입한 후에 묘지로 설치토록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의가 와서 가능한 것으로 협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의 재정비 작업이 있었어요.그래서 그 지역이 과거에는 지적 미복구 지역이었는데 지적복구가 됨으로서 산림청에에서 조사한 바로는 도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지적 복구와 동시에 보존임지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것을 도에 상의를 했더니 이미 고시되기 이전에 협의해 준 사항은 보존임지라도 보존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현재 그것이 어느 산을 막론하고 보존임지로 예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그 기간내에 불합리한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타당한 경우에는 준보존임지로 편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이미 고시되기 전에 협의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묘 설치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려면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준보존지로 편입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같은 청내 부서간의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여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타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집 안내의 일이다,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은 매수가 되어 공설묘지 운운한 것은 '95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준보존지역에서 보존지역으로 선정이 됐다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산림청 중앙에서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 여기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명시를 해 드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그것은 별 지장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완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유촌 백석지구 및 대광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경지정리후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현재도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지균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계획서를 보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소형관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형관정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과 대광지구에 설치한 용수관 차탄천 70m를 흄관으로 매설하였는데 토사 또는 나뭇가지 등의 유입으로 용수관이 막혔을 경우 준설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맨홀이 한 곳도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장소장의 답변으로는 17 내지 20cm 정도 복토를 한다고 하는데 복토후 물을 담수하면 흙이 젖어서 자갈 등 위로 10cm정도밖에 흙이 얕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객토를 함에 객토원 조사를 하였는지 개수관과 분개수관의 크기가 같고 경사를 주지 않아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주민의 말에 의하면 2배미는 복토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도로변에 설치한 경계선의 경우 콘크리트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 왔는데 콘크리트의 제품과 경계석을 석재로 대체했을 경우에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미 인근 동두천시와 의정부시에서는 거의 석재로 만든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백령리지구 경지정리지역을 현지 확인해 본 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바 질문을 드리오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초소에서 몽리구역 방향으로 첫 번째 골짜기에서 용수가 내려오는 도랑은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시설이 없으며, 다음 골짜기에는 위에는 암거시설이 2개가 되어 있고 아래에는 암거시설이 1개소만 설치되어있어 장마시에는 흘러내리는 물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몽리구역내 일명 샘골지역에는 암거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올여름에 원활한 통수가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이 부분은 건설과 담당직원도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그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백령리 경지정리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 구조물 등에서 부실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재확인하여 시공회사에 재시공 등을 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질문] 96년 수해로 인하여 골짜기마다 많은 하천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었는데 이 부분을 농경지 복구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시행하면서 하천의 복구는 응급복구식으로 흙을 쌓아 하천을 만든 상태임으로 상당히 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하천제방을 돌망태 등으로 보강하지 않을 경우 올 여름의 장마시에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구복구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질문] 322번 지방도중 백학-적성간의 도로구간에 설치된 낙석방지용 철망과 휀스가 산에서 흙과 돌이 굴러내려와 휀스가 휘어져 있는 등 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붕괴되어 재시공할 때에는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사전에 보완하고 적절한 시정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질문] 96년 정기회의시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으로써 차탄천개수공사는 97년 장마전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4월 25일 입찰을 하고 5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는데 2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장마전 즉 6월 30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횡산리 양수장에서 취수를 하여 왕징면 강내리 및 강서리 경지정리 지구에 공급되는 농업용수가 강서리 여시울 지역에 밸브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강내리 지역은 하류지역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서리부터 강내리로 내려가는 하천에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이 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96년 상반기에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하천을 용도폐지하고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답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태와 노력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용도폐지와 불하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유촌지구 및 대광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한 농경지가 용수로 확보대책이 없어 현재 추진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용수확 보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당초 경지정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어 경기도에 건의하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몽리면적 170ha에 사업비 15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유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용수대책은 기존관정 85공, 신설관정 64공, 취입부 3개소를 설치하여 용수부족으로 인한 물책임 작업이 지연될 때는 하천에서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이 사항에 지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대광지구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을 세번이나 탁정하였으나 용수가 부족하여 하천에 13구 3개소와 관정 6개소를 설치하여 97년 5월 6일까지 모타 펌프 15마력 3대를 가동 97년 5월 6일까지 모타 펌프 15마력 3대를 가동시켜 지균작업을 실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상에 소형관정이 되어있는데 대형관정으로 변경하여 용수로 확보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소형관정을 대형관정으로 교체할 시기는 이미 늦었고 또한 소형관정은 한공당 사업비가 80만원이 소요되고 양수량은 1일 50톤으로 보고 있으나 대형관정은 1공당 사업비가 3천만원에 1일 150톤으로 비경제적이고 관리상태도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나 대형관정은 유지비가 많이 들고 공동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광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객토화 흙이 부족하여 철원에서 수송하고 있는데 그 객토하는 두께가 20cm로 되어 있는데 20cm로 하게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농수산물 기준에 의하면 작토심이 18cm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용역설계당시 30cm로 설계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20cm로 삭감되었습니다.그러나 군 및 주민들의 건의로 설계보완시 자갈이 매몰된 지역은 30cm로 변경하였고 토질이 양호한 지역은 20cm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개의 브럭에 객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토심 및 토양조사 결과 대광지구 총 930브럭중 복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브럭이 2개의 브럭으로 토질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2개 브럭은 객토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재 확인하여 복토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복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탄천에서 70m을 매설한 흄관이 막혔을 경우에 준설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흄관은 취입부에서 용수를 하기위한 관로로 제방을 횡단하여 취입보 용수로 유입구가 하천바닥보다 높게 매설함으로써 퇴적된 흙이 유입되지 않게 시공하였으며 유입관 입구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지구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초소에서 몽리구역 방향으로 첫 번째 골짜기에 내려오는 도랑이 있는데 퇴수로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96년도 경지정리한 지역으로 첫 번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유수방향으로 퇴수로를 만들고 하천에 설치된 돌망태 일부를 낮추어 하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짜기에는 위에 두개의 암거가 있는데 아래에는 암거가 한개밖에 없어서 골짜기의 물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몽리구역 지역에 암거 2개소는 도저히 여름에 원활한 통수가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설계시 유형면적을 감안하여 유량을 계산해서 암거를 설치하였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매몰되었으므로 유량을 재검토하여 부족할 때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몽리구역 일명 샘골지역에 대한 암거 2개소 단면 부족은 현재 지형과 구배를 맞추어 박스를 설치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리 경지정리사업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부실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와의 부실부분에 대하여 재확인 및 재시공 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5월중에 시행중인 저희와 시공자와 같이 현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설계상의 현재와 불부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를 하면서 기존에 하천이 붕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시복구만 한 상태이므로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구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항구복구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154개소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각 읍면과 함께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입찰 잔액에 대하여 금년도 우기전에 호안 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3번 지방도중 백학 - 적성 구간에 낙석방지용 철망을 하였는데 많은 흙과 돌이 쌓여 있어 차량의 위험은 물론 주민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 - 적성간 지방도 323호선 도로는 97년 4월 23일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도로측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낙석 방지책 뒤 토사는 97년 5월 6일부터 수로원을 투입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정기회의시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으로써 차탄천 개수공사는 97년 장마전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4월 25일 입찰을 하고 5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2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장마전 즉 6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차탄천의 개수공사는 항구복구차원에서 사업비 165억원을 지원받아 하천병행경지정리사업으로 3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백26억원에 대한 공사는 직선부는 시공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제방이 붕괴된 부분부터 시공하여 홍수기전에 흄부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여 홍수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선리 양수장에서 취수를 하여 왕징면 강내리 및 강서리 경지정리 지구에 공급되는 농업용수가 강서리 여시울지역에 밸브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강내리 지역은 하류지역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서리부터 강내리에 내려오는 하천에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그 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지역은 연천농조구역으로 농조에서 수중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측량을 이미 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96년도 상반기에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하면서 하천부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하천을 용도폐지하고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태와 노력한 결과를 밝히고 용도폐지와 불하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용하천인 차탄천은 87년 9월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차탄리 옥산리 일원에 폐천부지 132,064㎡가 발생되었습니다.이중 97,143㎡는 시설녹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49필지 34,921㎡는 95년 12월 19일 경기도에 양여를 신청하여 96년 10월 9일 양여처분을 인가받아 96년 10월 14일 연천등기소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건설부에서 경기도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96년 12월 24일부터 97년 3월 26일까지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했으며, 현재 분할된 폐천부지 139필지 34,921㎡에 대하여 도로 및 공공부지 대부매각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승인계획을 받은 즉시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하천부지로 인하여 지역개발 및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금년 하반기에 매각하여 연천군 세입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조치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마지막 사항 하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계나 절차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때 질문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그런데 차탄천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만 답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질문할 때 백의리 지구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그때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서에 구체적으로 백의리라는 표시를 안한 것이 결함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보면 점유시효취득이라는 것이 민법 245조에 보면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점유시효취득은 20년정도로 되어 있어요.백의리 하천이 20년이 넘었어요, 30년쯤 된 것인데 형평에 어긋난 것중에 하나가 국가는 개인의 소유를 20년 점유했다고 하여 시효를 주장하여 보상을 안해 주는 형편인데 하천이나 국유지는 국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나 법률상 실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현재 연천지역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백의리 지역은 저번에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지를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현지조사를 해 보았는데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수가 용도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154개소가 있는데 지정고시를 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앞으로 저희가 154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정고시를 하고 지정고시가 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하나하나 폐천부지가 많은 지역부터 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대광지구 차탄천에서 용수관 70m을 흄관으로 매설한 사항이 관 자체가 일자로 죽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활처럼 휘었습니다.그랬을 때 중간에 맨홀을 설치 하나도 안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그 입구에다 스크린 설치를 해놓으면 관계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토사 가 들어가서 앙금이 앉았을 경우에 활처럼 휘었기 때문에 관이 준설은 절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 장치하는 스크린이 어떤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 현재 객토 흙을 받았는데 객토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철원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 소장님 말씀도 철원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런데 객토흙이 까만 흙입니다.객토원에 대한 토질 함량조사는 하셨는지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스크린에 대한 역활은 흄관 입구에 나무나 쓰레기가 걸릴수 있는 그런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합니다.스크린은 그런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역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만약 미세한 토사가 체적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맨홀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트크리닝 같은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그래서 현지를 한번 재검토하여 맨홀이 꼭 필요하게 되면 다시 맨홀을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객토에 대해서 객토를 조사할 때는 임의적으로 조사를 안합니다.부락의 추진위원장과 현지를 가 보아서 이 흙이면 괜찮겠느냐 이렇게 해 본 다음 전부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다고 하여 그 흙으로 객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흙을 쓰겠지만 사실 객토흙을 조사해서 토양의 함량을 조사한 후에 그것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객토는 저희가 통상 돌이 많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객토에 대해서 별도 토양조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만 본래 토질조사는 하지만 객토 내지는 토질조사는 통상 하지 않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과장님은 현재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객토원을 사전에 방문하여 토양을 떠와서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토심의 깊이라든지 토양의 함량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합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육안으로 보아 자갈이 없다면 그냥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의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유촌백석지구는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정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농경지 정리라고 하면 용수가 확보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같은데 수해를 보고 나서 경지정리하다 보니까 용수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이것은 자연이 준 재해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선 재해를 입었고 경지정리사업이 필요했을 때에 계획 없이 관정신규로 64개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해서 확보가 된다 하는 생각으로 경지정리 착수했다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용수원이 확보되어야 경지정리를 예전에는 했습니다.요즘은 용수원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유촌지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를 복구하느니 차라리 경지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경지정리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유촌지구는 중장기계획을 보면 지금 임진강에서 취수해서 올려놓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작년에 착수를 했는데 기존 관정만 가지고도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추가로 신설관정을 64공을 더하고 취입보를 3개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에서부터 아니면 밑에서부터 취수를 해서 추진작업을 하겠습니다.만약 이 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을 포강해서 양수기를 펌핑을 해서라도 물주기 작업을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원의원
오늘도 날씨가 비가와서 다행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 상태로 계속 가물면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라도 물용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그렇다고 보면 질문요지 내용이 수해로 인해서 계획이 불가피하게 당겨졌지만 앞으로 향후 수리안전답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했다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임진강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계획이 왜 서둘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규모이상은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는 5,6백h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규모시설을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의원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관협조를 잘 하셔서 용수가 부족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그리고 올해 수해복구 현장을 가보면 농경지 복구라 함에 용어자체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복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그것은 뭐냐 하면 농지 보존은 하천이 먼저 선행되어야 농지가 보존되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개울둑이 성해야 농지가 보존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보존가치는 생각도 안하고 단지 먼저 있던 원형대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했습니다.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복구만 했지 실제로 올 장마를 겪었을 때 그때 다시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하는 이야기입니다.우리가 수해 당했을 때 조사할 때 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안했느냐 농경지 복구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직할하천 154개소는 계속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그러한 하천은 누구든지 관리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겠지만 그 이외에 산골짜기에 도랑 나오는 물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은 큰 하천보다도 조그만 실도랑 산에서 가까운 곳에서 빨리 망가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도자로 평탄작업을 시키는 작업을 한 것으로 해서 농경지 복구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임시복구에 불과한 것입니다.예산을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는데 올 장마를 겪고 났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실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농경지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인적되어 있는 하천을 같이 병행해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관련한 하천이 154개소입니다.그리고 154개소외에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로 하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4개소에 대해서 피해복구가 누락되어 복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하천 사업에 항구복구에 집행잔액을 전량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복구할 계획으로 각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저희가 물을 받는 수충부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복구를 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배치에 10대에 10개읍면에 선정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원
답변이 노력을 한다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도 농민들이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었고 농경지 피해조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각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피해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김완기 의원입니다.유촌백석지구 경지정리가 현재 공정이 몇%나 되었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공정이 거의 물 지균막만 빼놓고서는 90%이상이 되었습니다.
김완기의원
90%로 보십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물지균을 빼놓고요.
김완기의원
이것이 주민의 뜻인데요.경지정리 몽리구역내에 있는 농민의 뜻인데 농업용수 관정이 기존에 있는 것이 85공이라고 했지요, 85공을 공사업자가 하다가 망가뜨려서 지금 폐공된 것들이 많지요, 몇개나 됩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리고 현재 신설로 들어가는 것이 64공이지요.그러면 그 면적내에 들어있는 기존에 있던 85공중에서 망가진 것은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주민의 뜻에 지금 40공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40공을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지금 소형관정을 알기로는 64공이 전부 신규가 아니고 대개 소형관정이 똑바로 묻어있는것은 유실이 잘 안됩니다.그것을 기억자로 꺾어서 밖으로 빼낸 것이 분명히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도자로 밀다가 훼손이 되어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하여 지금 64공을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블럭마다 소형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가 설치는 대개 두 블럭에 소형관정 한곳씩 그런 정도로 한 것이...,
김완기의원
블럭이라는 것이 한구간 구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블럭에 하나를 기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정을 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은 한 블럭에 하나씩 해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말이죠.제가 그 농지를 가졌다면 저도 불안해요.5월 30일까지 모를 낼 수 있게 건설과장께서 할 수 있겠어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월 30일까지 모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답변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가능치 않다는 얘기입니다.가능합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완기의원
지금 물 고루펴기도 못한 상태인데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물 고루펴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하고 있는데 물 고루펴기도 다 안한 상태에서 5월 30일이 얼마 남았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한쪽으로 모를 내면서 한쪽으로 물고루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고루펴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대상 4필지 2,313㎡중 현재 소송중에 있는 1,703고루펴기를 100% 완료한 다음 모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모를 이앙하면서 한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완기의원
과장님만 단단히 믿고 얘기합니다.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공중에 마음이 떠있어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경지정리를 매년 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꼭 나옵니다.대한민국에서 경지정리하면서 모 못낸 적은 없습니다.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럼 믿고요, 그 다음 마전리 322번 도로에서 마전리로 넘어가는 유촌교 있지요? 유촌교 위로는 경지정리가 되면서 황공천 정비가 됐지만 그 아래로는 안되었지요? 그 아래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또 수해가 온다고 봤을 때 작년과 같은 비는 아니지만 해마다 장마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넓은 황공천에서 개천보수 한데서 내려간 물을 어떻게 좁은데서 다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지금 물론 염려가 되시겠지만 상류지역의 하폭을 넓혔다고 해서 물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똑같은 물인데 여지껏 받아왔던 물입니다.지금 상류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개수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마전교 밑에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경지정리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다가 감보율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개수를 먼저 한 후에 경지정리를 해야지 하천개수가 병행을 할 경우에는 감보율은 똑같이 35%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천개수를 시행한 다음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면 하천 개수한다는 것은 다음 얘기 아니에요.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금년 여름이라는 것을 미구해 보고 있는데 금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지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금년 여름에는 그 지역만이 아닙니다.연천군 전 지역이 다 개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김완기의원
제 얘기는 개수를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지역 위로 밑부분이 안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천이 기억자로 구부러지지 않았어요.다리 내려오면서 치면서 나가는 것 아니야, 거기 경지면적이 27ha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구부러지는데서 치는 것때문에 문제다 그 말입니다.거기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계획도 안해 보시고요.생각도 안해 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것이 문제점이에요.건설과장님은 늘 사석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 백석리에서 하는 사업자가 하나는 명진이고 하나는 대지이지요.두 업자가 하는 과정에 현재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현재 우리 유촌리에서 백석리로 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지요.그 사람들 보고 감독 입장에서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흙을 물론 공사를 하려면 주민의 불편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불편주는 것을 덜 불편주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공사하니까 너희들 이해해라 하는 식으로 마구 길에다 흙을 막 깔아놓아 오늘은 괜찮겠어요.차가 하나 지나가면 거기는 불이 난 것인지 먼지인지 안개인지 모르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도로변에 설치한 경계석을 석재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질문서가 도시과 먼저 하고 건설과를 했으면 도시과에서 본 질의를 하고 연관된 질의내용을 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촌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90%이상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작년도 사회진흥과에서 4월달에 발주를 한 공사가 있습니다.사업비 4천6백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7천2백만원이 투입되고 시공을 작년에 준공을 봤는데 이번 회기에 현지 확인을 했을 때 보니까 시공한 부분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없애게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연관해서 똑같은 지역에 미산면 광동리 지역을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3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관급자재 빼고 석축공사 및 농로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경지정리지역에 포함되었다가 그 공사로 인해서 빼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만약 거기에 농경지경지정리를 원하는 분이 일부라도 있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또다시 3억7천만원이라는 관급자재까지 하면 4억원이 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또 없애야 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을 어떤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과 화강석 보차도 경계석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은 대개 동절기에 제작된 것은 많이 부실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항상 주장하는것이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할 때는 화강석을 해야 되겠다 하여 제가 도시과장으로 처음에 왔을 당시에도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을 했던 것을 화강석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전곡5리 지역에 한 것은 전부 화강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현재는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보다 화강석이 훨씬 비쌉니다 .비싸지만 내구년한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도 앞으로 모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강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촌지구에 도시과에서 설치한 시설이 경지정리를 함으로 해서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사업은 수도관이 작년도 수해때 일부 파손되었습니다.나머지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이번에 새로 경지정리를 하는 용배수 지성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은 부분 가지고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동리 석축공사에 대한 경지정리와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사업은 우리가 당초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예정된 지구입니다.어느날 보니 자재를 갖다 놓았더라고요.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았더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과 담당 계장하고 도시과 담당계장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석축쌓은 구간내에 있는 몽리자들은 전부 경지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외의 지역은 모두 경지정리를 찬성했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축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 가을 착수하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를 봐서 석축공사를 계속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 착수로 경지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그래서 당초 계획이 강동리에 경지정리지역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금년도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경지정리사업이 선정된 구간내에서 사실 개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촌리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그렇다면 실제 시공을 한 부서에서 그 지역이 경지정리 구역인 것을 몰랐던 사안이 되겠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축한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면 강동리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만 공사를 시행시공을 하고 경지정리 구역에서 그것은 빼었단 말입니다.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정을 우리가 말이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시공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상당히 의아하기까지 한데 주민의 대표입장으로 볼 때 과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그런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유촌리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지정리사업이 책정이 된 것이지요? 수해복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한 공사를 파괴해야 하는 경우가 빚어진 것이지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유촌지구는 책정이 안되었습니다.계획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시공한 개거시설을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배수지선하고 거의 일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용배수시설을 약간 옮겨서라도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시공을 했겠는데 그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알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죠.백석리에서 하옥고개로 올라가고 있는 도로있지요? 부대앞에 가면 백석천이 있지요? 즉 5리마을 식당있는 앞에 다리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지요.시공업자하고 주민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토목계장이 현지에 가서 민원이 생긴 주민을 만나보고 도로와 농경지 사이에 수로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요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말이죠, 그 교량을 높게 놓지 않아도 되잖아요.현 상황대로 맞추면 되는데 굳이 교량을 높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개가 생겼어요, 다리 때문에.지금 과장님 보시는데 어때요? 물론 토목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이 도로가 달리 도랑이 있다고 하면 그 고개가 다리때문에 생겨버린 것이에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김의원님이 잘 보셨겠지만 당초의 교량을 보면 단면이 부족하여 물이 제대로 못빠져서 옆에 구멍을 두개 더 냈었어요.그래서 나중에 통수가 유수로 더 받았는데 이번에 홍수량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 높여야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김완기의원
그렇다면 말이죠.교량하고 하옥고개쪽 부대앞 정문앞으로 다리 길을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개가 되는데.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종단구배는 최대한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이쪽의 집이 길로다 묻혀서 저는 그것을 주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 낮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민원이 처음에 교량 높이기 시작할 때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제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데 그것이 다 교각교재가 올라온 다음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고.
김완기의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성태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은 사항이에요.그러면 작년에 4천7백만원이나 들여서 한 공사를 갑작스럽게 작년 수해로 인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바람에 다 깨뜨려 내버렸어요.주민이 난리를 치는데 몇 천만원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을 주어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나게 하면서 시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말입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김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항상 사업전에 꼭 주민공청회를 갖습니다.소규모시설 이외에는 다 주민 공청회를 갖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임의대로 다리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윗부분의 유형면적과 인상, 화상, 구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홍수량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홍수량보다 20% 여유를 두어 높이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기의원
알겠어요.그런데 그런 문제가 분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엊그저께도 싸웠다는 말이 있던데 알았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의원
차탄천 개수공사와 관련한 대광교 가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대광교는 매년 장마때마다 가슴을 조이던 그런 다리라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일명 신교대 앞다리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되었는데 대광교 가설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앞으로 공사의 시행시기 금년 장마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대광교는 작년도에 박스암거로 되어 있다가 유실되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당초에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복구하여 할려고 추진했는데 6억원이라는 돈밖에 확보가 안되어 도로분야에 있는 집행잔액을 동원해서 그것을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불행히도 대광교를 놓은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있습니다.보증회사로 하여금 다시 재착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보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교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홍수기 이후에나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답곡리쪽으로 만약에 이용하시는 주민께서는 방아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근의원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그것이 만약에 장마가 진다면 불도자 같은 것으로 퍼올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가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임시로 놓은 것입니다.장마가 지면 또 내려가면 장마 끝난 다음에 막고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만오면 유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근의원
떠내려가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넘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것은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에다 양쪽에 마대만 쌓은 것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금방 부지를 못합니다.
조성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이성태의원
부의장님, 잠시 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지적사항만 하고 하지요.또 이렇게 하다보면 점심시간 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어차피 다음 과 할 때도 시간이 걸리게 되면 중도에 쉬게 되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 넘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건설과장님 어떠시겠어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지금 해도 괜찮고 쉬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박희영부의장
그러면 진행상 건설과장님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남았는데 지적사항이 1시간 반 정도 걸리셨는데 그냥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번항이 되겠습니다.한탄강 유수점용허가 부적정이라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두 번째 보면 향후 동두천시 상수도의 개선으로 점용이 손을 댈 수 있으므로라고 하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제출한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교량이나 철도, 상수도 등의 공공용으로 점용할 때는 영구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주지 않고 영구를 하도록 보내져 있습니다.그래서 영구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탄강의 동두천시에서 상수도 급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중보를 막은 것 아닙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그 지역인데 두 번째 답변하신 부분이 향후 동두천시 상수도 개선으로 점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영구점용으로 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점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라고 하는 문구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이 사항에서 별안간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동두천시 상수도 개선으로 점용이 소멸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5개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광역상수도가 됨으로 해서 본 지역은 소멸되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얼른 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기 이것을 임진강광역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알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백령리 경지정리구간중에 하천 구조물 공사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몇 가지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 재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하천바닥에 시공한 돌망태 공사가 수위를 높여가지고 상당히 하천의 범람 우려도 있고 유속을 막아서 더욱더 하천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처리결과의 답변서에 보면 하천준설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완료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에도 하천바닥에만 시공되어 있는 돌망태 공사를 이번 회기에 발견한점을 말씀드립니다.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홍기완 의원님이 보충질의에 질문을 하셨는데 흄관과 흄관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다.이음새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전혀 보수가 안된 점을 이번에 다시 발견했고, 세 번째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구조물이 돌망태와 돌망태 사이에 제방이 눕혀져 있습니다.그만큼 빼어놓고 돌망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시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욱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공사를 시공하고 하자에 대한 감사의 지적을 당한 동일업자가 우리 대광지구에 다시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상당히 대광지구에 현장을 가보고 백령리 구조물공사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소장이 역시 대광지구에 현장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과연 믿을 수 있게 시공을 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배수지선에 대한 돌망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돌망태를 가지고 바닥에 깔아놓는 것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우리가 준설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좁은 소하천에 대해서 50cm, 1m를 띄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준설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좁은 도랑이든 큰 하천이든 요즘은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장비로 하기 때문에 붙이나 띄나 큰 장비일 때 그 바가지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하천에 대해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닥을 콘크리트 조사 라이닝하는 공법을 채택해 보든지 앞으로는 돌망태를 설치할 것을 하상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낙차공을 여러개 하여 하상구배를 완만하게 해서 호안을 안 붙이는 방법을 채택하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여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채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흄관과 흄관사이 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이라도 좋습니다.이의원님 나가서 보시면 다 흄관속에 들어가서 붙였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않고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콘크리트 구조물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날개벽 밑부분에 바닥콘크리트를 치지 않는다고 하여 날개벽을 떼어버렸습니다.날개벽을 떼어내고 재시공을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시공을 해가지고 밑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동해를 입어가지고 약간 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의 답변이 빠졌습니다.한 가지는 사진을 갖다 드린 부분 이것은 제방에 콘크리트벽 떼어낸 부분이 제방에 붙어있습니다.그것을 빼어놓고 돌망태를 시공했거든요.그 부분하고 이렇게 부실시공을 한 업체의 현장 소장이 대광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마친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백령지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외에 전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여 재시공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현장소장이 대광지구 2지구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준공검사를 직접 나가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구조물이 설계대로 재시공이 되었는지 면밀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 다시는 하자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돌망태시공에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에 답변해 주신 사안은 돌망태와 돌망태 사이 하천에 떨어져 있는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그 구간이 좁은 상태에서 준설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 이어져서 돌망태가 바닥에만 시공한 부분 두 가지 유형을 놓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설계상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왜냐 하면 돌망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1m, 2m 기준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떤 돌망태 사업을 위한 사업설계 같아요.하천에 범람하고 제방의 침하를 막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설계같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자면 돌망태를 예를 들어 3m를 해야 되겠다 하면 3m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하든 거의 양쪽 제방에서 붙여 내려오든 그런 설계가 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잘못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뜯어내가지고 짧게 제방도 상당히 높지 않으니까 짧게 시공해서라도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흄관과 흄관사이에는 언제 시공하셨습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다녀온 다음다음날 부터니까 그 날짜는...,
성태
이성태의원
발견을 못하시고 현장 방문시에 하셨단 말씀이지요?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이번 의회 감사 이전에 현장을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부실부분에 대한 흄관 접한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오늘이라도 다녀보면...,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안이고 지적된 사안은 과장님이 기록을 안해 놓으셔도 회의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보고서라도 어떤 지적이 되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정말 잘못 되었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동절기라도 못했다고 하면 해빙과 동시에 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안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이 질문에는 참고로 해 주시고 사진 받으셨지요? 사진 받으신데 콘크리트벽이 제방이 놓여져 있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이것은 추후 다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알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먼저 [질문] 신서면 도시계획은 70년대에 입안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이 미집행되는 관계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입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부적절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재조정해 볼 의향은 있는지 즉 상업주거지역 확대 및 준공업지역 신설 등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과 참고로 신서면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산면 삼화리소재 소류지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유료낚시터를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지역의 주민들은 낚시터 개발을 위해 사비로 소류지를 준설하고 주변을 정비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정작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군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곡읍 소재 에반스교에 수중보가 되어 있어 상류지역에는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곳을 수상스키장이나 모타보트장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군의 재정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곳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개발하고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질문]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연천군 건축조례는 근거규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어 그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도 조속하게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정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로 인하여 연관되는 연천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을 하여야하나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를 적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것 또한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함이 타당하나 담당공무원으로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홀히 함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겠는지 과장의 견해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 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질문] 96년 7월 27일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마거천에 가설중인 전천교 설치공사를 보면 총3개의 교각중 2개는 기존의 교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각 1개만 세우고 있는데 기존의 교각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전진단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공기가 4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 의원이 4월 25일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교각만 세워져 있는 관계로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완공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유와 공기내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또한 동 교량의 상판 받침대의 철골 H빔이 교각과 교각사이를 연결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교각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H빔과 용접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시공하여도 하중과 기타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아까 건설과에서도 약간 이성태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계획성 없는 사업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질문] 96년 4월 23일 착공하여 7월 8일 준공한 미산면 유촌리 용수로 개거공사는 관급자재대를 뺀 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바 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구조물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업에 대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고, 미산면 강동리에 3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를 시공한 사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경지정리 구간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위치 및 선정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신서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신서면 도시계획은 '70년대에 입안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집행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이 있으며 여건 의 변화로 부적절한 것이 많으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용도계획의 재조정 즉 상업지역 확대 및 준공업지역 신설등의 계획을 신설해 볼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신서면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계획및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신서면 도시계획은 1973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은 도로에 5개시설 65개소로 이중 31%인 2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도로는 69건중에 21건이 완료되었고 철도 1개소와 학교 1개소가 조성된 상태입니다.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서 도시계획 변경은 82년 3월 20일 경기도 소재 124호로 재결정된 후 도시계획의 균형적인 발전과 적절한 토지이용을 도모하던중 기 조성된 도시세력 확정에 부흥코자 대광리 역전 북측에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93년도에 당초 주거지역이었던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신탄리 일원도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시키는 등 토지이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상업지역 확대 및 준공업신설 등의 계획은 추후 도시의 여건변화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각종 요인이 발생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산면 삼화리 낚시터 개발과 관련하여 미산면 삼화리 소재 소류지에 낚시터를 개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비로 소류지를 준설까지 해 놓았는데 시행은 안되고 검토만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주민의 자체 자금으로 준설까지 한 부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 및 에반스교 상류지역의 수면에 수상스키장 및 모타보트 등을 설치하여 이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평소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미산면 삼화리 183번지 일대 소류지가 경영사업 측면에서 유료낚시터 개발대상지 적지로 판단되어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의견을 96년 12월 11일 조회한 바 투자사업비 회수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신을 96년 12월 16일 받았습니다.본 사업을 추진시 사업비가 9천여만원이 소요되고 낚시도중 익사사고 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낚시터 조성후 사업수지 타당성과 사후관리 및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소류지 준설은 본 낚시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계획이 확정 및 탑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과 사전협의없이 말 자체로 준설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준설 작업시는 낚시터 개발 대지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 에반스교 상류지역 수면에 수상스키장 및 모타보트장 등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과 사업수지 타당성 및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 건축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인데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연천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이 적기에 주민에 필요한 조례개정 등 지원을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으며 과장의 견해와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여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동 사항은 같은 맥락이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1월 건축법의 개정시행으로 연천군건축조례를 개정코자 추진하였으나 연천군 건축조례 개정은 자연취락지구에 따른 건폐율 등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개정된 건축법령과 이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도 같이 검토하여 전면 개정하는 관계로 주문도 많고 개정되는 사항이 많아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조례개정 작업중 96년 10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전곡읍 은대2리 섬바위 마을에 대한 건축개정 조례와 96년 12월 30일 건축법에 일부 개정된 사항 온돌의 구조라든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사항까지도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또한 금번 의회 회기중에 상정코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연천군 건축위원회심의시 입법예고기간 미도래 및 연천군건축조례 개정안중 일부안에 대하여 재협의 관계로 지연되어 금번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조례 개정이 늦어진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기 회기에 상정토록 하여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면 전천교 가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세 가지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각 사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천교에 총 3개교중 2개는 그대로 사용하고 1개만 신설하는데 기존 2개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천교 보수공사는 지난 9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천교에 교대 일부 및 상판 일부가 파손되어 조례안 전체를 새로이 신설코자 내무부에 항구복구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비 8천4백만원을 지원요구하였으나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차원에서 피해부분 복구비 4천9백만원만 지원받아 교대 1기와 교각 1기 및 상판윗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파손 부분인 교대 1기 및 상판 일부만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96년 8월 기존 교대 교각의 기초시공 및 파손 여부등 자체 안정성 조사 및 내무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외관상 크랙등 큰 문제점이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사기간이 '97년 4월 27일까지인데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동 공사는 '96년 11월 15일 금성건설 조희백과 계약체계로 '96년 11월 22일 착공하여 '97년 4월 27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18일 현장지도 감독시 교량 상판 받침대인 철골H형광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존철골을 일부를 용접으로 연결 시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에 시공중지토록 하고 당초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품 12m짜리입니다.그것을 사용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였는 바 기 시공된 철골의 철근 및 규격품의 구입에 주문품이 원래 규격품이 10m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그래서 12m짜리로 주문제작을 다시하여 설치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교량 상판 받침대에 철골 H빔을 기존 H빔과 용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중 등 사용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량 상판 받침대인 철골 H형광에 기존 철골과 용접 사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8일 현장지도 감독시 기 시공된 용접를 완전 철거후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품으로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설계대로 시공완료되면 하중 등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산면 유촌리 배수로 설치공사의 구조물이 없어지고 경지정리사업이 추진중인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산면 유촌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도의 사업승인을 거쳐 96년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관급자재 포함 약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 4월 30일 착공 96년 7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동 사업은 유형측구 설치사업으로써 총 연장 460m을 시공완료하였으나 건설과에서 유촌리 지역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경지정리 사업에 용배수로 지선과 일치하게 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경지정리사업의 지역에 포함된 약400m정도에 구조물 유형측구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산면 강동리 세천정비공사에 사업위치선정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산면 강동리 세천정비공사는 지난 96년 7월 집중호우시 세천둑밑 농경지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직후인 96년 8월 자체수해 피해조사와 내무부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동 사업은 세천의 원활한 물 흐름과 인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비 4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6년 12월 2일 착공하여 금년 7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이었던 신서면 도시계획은 재정비계획을 '93년도에 일부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언제 예를 들어 '97년 금년에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끝에서 두 번째인가 전천교가설문제에 있어서 H빔이 10m짜리인가 얼마짜리로 해서 12m짜리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m는 주문생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준공기일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일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노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서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재정비는 통상 5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증가라든가 도시계획 여건변화라든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공장이 집단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재정비를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천교 교량으로서 당초 설계는 12m로 되어 있는데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제작 생산하는 단계로 기일이 지난 사항인데 그 사항은 현재 주문제작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현재는 구입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위에 레미콘만 치면 바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주안에 완료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김완기 의원입니다.지금 노영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두 번째로 질문한 사항입니다.미산면 삼화리 소재 낚시터 개발문제 관계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삼화리 183번지 7필지가 약7천평 되지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둘레는 약400m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가 보았습니다.
김완기의원
가보시기만 했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시네 왜냐 하면 당초에 군정질문보고에서 기획실에 속했던 경영수익계에서 발표한 사항이에요.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과 공기업계로 되어 있지요.공기업계 소관인데 지금 도시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공기업계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냥 어물어물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본 질문에 대답이 안되어 있어요.평수도 잘 모르고 183번지외 7필지인데 약 7천평되지 않느냐 말이에요.6천 한 7,8백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1,324평이 낚시터 주위에 시설부지을 만들고 그리고 담수되는 면적이 약5,6천평 되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김완기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면 이것의 타당성을 어느 부서에다 묻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타당성 검토요?
김완기의원
예.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타당성 검토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완기의원
건설과 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김완기의원
그게 아니잖아요.이 경영수입사업으로서 낚시터 소류지에 낚시터하는 사업을 어떤 사설기업에다 묻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지방자치 경영협회
김완기의원
그렇죠,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받아보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다고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투자사업비 회수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김완기의원
그래서 요망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했다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왜냐 하면 임진강이기 때문에 신천이나 영평천에서 내려오는 오염물 때문에 말이죠, 임진강물하고 합수되어서 같이 내려가는 물이에요.그러다보니 외지에서 오는 낚시터꾼들이 임진강으로 왔다가 오염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그 낚시터로 오는 것이에요.와서 보니 낚시터 장소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형편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요망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준설한 내용을 아까 발표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하고는 어떤 협의도 없이 마구 준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마구 준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기의원
이것이 과장님 이렇게 알아야 돼요.이것을 우리군에서 군정보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본 의원이 그 지역출신이에요.삼화리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이장에게 이런 것이 우리 군정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니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준설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준설의 목적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해방전부터 있던 소류지이기 때문에 한번도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메꿔져서 물이 담수가 잘 안됩니다.그러니까 담수하는 면적을 봤을 때는 적으니까 준설을 해야 되겠다 당신네 자본을 가지고 준설할 수가 없느냐 하여 부락에서 2천만원을 투자하여 준설을 한 것입니다.군청에서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준설까지 해 놓았는데 협의도 없이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준설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수시로 본 의원이 군 경영수입계장하고 수시로 통화했어요.지금 준설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되었는데 물을 퍼넣고 다시 막아서 물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무책임한 대답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현재 낚시중에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그 안에 투자사업비 회수방안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완기의원
그렇게 하면 섬바위 밑에 걸어가지도 못해요, 낚시하다가 빠져 죽을까봐 낚시터 하나도 못 만드는것이고 과장님 도로를 어떻게 걸어가 자동차가 윙윙 다니는데 죽을까봐 걸어가겠어요, 그렇게 겁이 나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서있기도 힘든 것이에요.다리 무너질까봐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군정보고에 발표해 놓으시고 어물쩡 주민을 속이는 현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경영수입계장하고 자세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신서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첫번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5년주기로 재정비를 우리군이 해오고 있는데 5년주기 재정비 계획 말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준 것이 수시로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 도시계획을 변경한 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김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실제 군정보고시나 답변시에 나온 사안은 어떤 공신력있고 신임있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보에 누설도 되면 안돼요.사실은 사업시작을 해 놓은 다음에 발표를 해 놓는다든가 보안을 지켜서 한다든가 하여 똑같이 주민도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집행부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 수익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은 연천군의회의 상당히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간 이상 과장님 적극 관심을 갖아주셨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질의한 미산면 강동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수해복구차원에서 시공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오전에 질의답변시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경지정리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수해복구사업비 를 투자한 시공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 정비는 5년주기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서 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주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면 주의받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사업추진시에 사업내용같은 것은 상당히 보완을 유지하면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동리 세천수해복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장에 강동리 세천복구사업이 추후에 들어가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이 당초에 경지정리사업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중에 세천수해복구사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이것은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경지정리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하셨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과장님 오전에 건설과장님의 어떤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옆에 앉아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들으시고 시공한 두분이 잘못되었다고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사무실 돌아가셔서 실무자하고 그 얘기 한번 안들어 보셨어요? 다시 나오신 것이에요, 각 부서별 계장이 적어준 답변서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말이죠, 과장님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시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질의서에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만큼만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오 전에 질의답변시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왔으면 말이죠.그정도 관심을 갖고 실제 담당계장이나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시행한 실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상당히 거북한데 말이죠.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계에서도 그 당시에 이것은 지역개발계 소관이 아니었고 진흥계 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진흥계장하고 다시 한번 진흥계 연락을 해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강동리 지역에 말이죠, '95년도 11월달에 경지정리구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그 다음 수해가 났는데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시행하는 사업 구간에다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자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 가세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경지정리사업구간이 '95년도에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5년도 11월달에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96년도가 맞지요, '96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96년도에 결정된 것은 서류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건설과 자체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답변하신 사안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과장님의 판단 향후에 다시는 유촌리와 강동리에 어떤 사업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을 막기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것이에요.과장님 현재는 도시과장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안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태
이성태의원
아닙니다.과장님 의회 나오실 때 말이죠,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내가 분장사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이지만 사전에 질의서도 하고 전날에 들었으면 관심을 갖고 듣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시행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전에 사업시행한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합니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아닙니다.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연천읍 저의 출신지역이라서 안됐지만 아직 수해복구작업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예산낭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거기에 투자 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미산면만 하더라도 아까도 어디에 수해복구가 안되었고 어디가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에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은 피해서 앞으로 사업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거든요.질문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차라리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노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천교의 교량은 당초에 설계 12mH빔으로 되어 있었지요.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에 보니까 10m짜리에다가 2m정도를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 시정시킨 것이지요? 설계에 당초 10m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여 10m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준공일이 4월 27일이지요? 언제 준공을 할 것인지 행정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왜냐 하면 공기내에 빨리 준공이 되어도 실제 전천교를 얼마전에 본인이 방문해 보았지만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이 내려앉았단 말이죠.그 광경은 못보았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다시 침하나 아니면 옆으로 교각이 기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시공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준공날짜가 다 되었습니다만 적극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대로만 시공이 되면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교량 H빔 자체가 설계상에 12m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업체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대로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12m짜리를 구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임의대로 변경하여 10m짜리로 공사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것을 발견하여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제 규격품을 주문 제작해서라도 갖다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12m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어제까지 제가 12m짜리로 정한 빔을 올려놓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바로 레미콘을 갖다가 상판위에 스라브를 치면 바로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교각 기초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침하관계는 한번 더 현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강작업을 하는 문제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지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가 12m로 되어 있는데 H빔이 10m짜리 밖에 없다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그러나 12m을 구해서 올라왔다니까 그것은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당연히 설계한 것이에요.설계공무원이 설계를 했는데 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구해서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 현장을 가보니까 옆에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설계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시공하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우선 질문이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우리 도시과장님의 이해를 도와주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지금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제는 강동리 지역 수해복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3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지요.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이 잘 알잖아요.그때 당시에는 수해가 '96년도 7월 27일경에 났을 때는 그때는 사회진흥과가 있었지요.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가 직제변경이 되면서 개발계가 도시과로 왔지요.그래서 사업이 시행된 것을 왜 대답을 못하시냐 그말이야, 그때 당시에 본 의원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개발계장하고 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장 다섯분이 아미리 회관에 갔었지요.그런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래야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과장님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김완기 의원하고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여 이것이 당초 수해때문에 먼저 착수가 되었고 강동리 지역이 경지정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 이후가 된 것 아닙니까? 먼저 착수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먼저 시행되었지요.그때 당시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었지요.이것을 보이고 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이 1억2천만원을 날릴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주민하고 대화로 풀어서 도로에서 보면 우측으로 있는 쪽은 경지정리를 빼는 조건부로 해서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왜 그것을 같이가서 계장한테 듣지도 않고 직접 본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도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과장님 말이죠, 이 사업은 처음에 발주가 되어 경지정리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셨지요.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주가 된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취소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산면에 나가셔서 협의를 하신 사항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의사진행은 하지만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각심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 작년 수해난 7월달에 오셨지요? 7월달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지금 연천군 건축법 시행령이 '96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어요.또 자연취락지구 지정정비에 관한 조례가 '96년 10월 1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이것이 건축 전체가 전면개정으로 인한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1년반 거의 2년동안 실무과나 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갔다는 것입니다.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상황에 현재 가장 민감한 사항이 건축조례가 바로 되지 않아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바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이 미뤄야되었고 건축조례개정안도 재협의 사항이 몇건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때문에 지연되기도 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과장님께서 4월 1일날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자연취락지역에 건축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4월 십몇 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사과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96년 1월에 전면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자연취락 구조가 10월 15일날 되었습니다.그때 이미 도시계와 건축과에 업무협조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 2년을 가는 것입니다.과장님 지난 7월달에 오셨지요? 그것이 전면 개정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하여 자치단체에서 법 하나 개정하는데 1년반 2년씩 가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다음부터는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이니까 계속 업무를 챙겨가지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9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우리군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집행소요예산이 약 3천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3천억원이라면 우리군 예산이 1년에 1천억원 정도인데 3년간의 예산을 다 넣어도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20년전에 수립된 부분으로써 현재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불요불급한 부분만이라도 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금년도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신서면처럼 불요불급한 사항에 도시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여건하에 그런 것을 한번 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 질문했던 전곡 4리, 6리 도시계획이 지그재그식이라는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인구의 증가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답변에 보면 10분의 9이상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분의 9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행정적으로 할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법을 이용해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처리결과에 의하면 2000년 12월 31일 앞으로 5년후에나 할 수 있다는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금년도 목표가 7억8천5백만원, 징수액 4억6천9백만원, 미수회수액이 3억1천5백만원 약 59%, 60%를 회수하셨는데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그러나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수독려반을 편성하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법적 수속을 하고 회수를 해서 얼마나 손실이 날 것인지 앞으로 '98년도에는 이러한 손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하면 개인별 세부내역까지 저희 의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노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을 전부 집행하는 소요되는 금액은 약3천5백만원 정도로 군 입장으로 보아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우리가 중앙기관으로부터 1년에 보조받는 돈은 340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노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수립해서 순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전곡4리, 6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2조에 보면 재산토지 및 건물소유 제10분의 9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법적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어떤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알려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두 번째 얘기하셨던 부분 있지요? 긍정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천군의 행정이 안되는 쪽의 검토를 주로 합니다.앞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에게도 심어주면 안되겠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공가철거대책 미흡에 대한 답변중에 관외거주자가 많아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요즘 관외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소유자를 파악치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적극적으로 파악할려고 하면 컴퓨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지금 윤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소유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파악이 어렵다고 저희가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지 주민 인근 소유자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파악이 쉬운데 인근에서도 이미 떠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다고 하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웃친지라든가 동네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조회를 하서라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체되는 파악을 100%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파악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박희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서진
박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은중의원
윤은중 의원입니다.의료원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보건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작년보다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진료수입도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첫째 [질문] 진료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관리가 소홀하여 공백이 많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혹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바 공중보건의들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진료부장이 몇 개월째 공석으로 되어 있어 의료원의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채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질문]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원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본 질문사항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질문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원장 양병국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보건의료원이 최근 들어서 진료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감축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은 작년까지 진료수입의 체계로 볼 것 같으면 '93년부터 '94, '95년도에는 총수입이 14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그러나 '96년도에는 보건의료원이 생긴 처음으로 16억원의 진료수입을 넘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다만 환자의 구성측면에서 외래환자가 감소분이 있지만 입원환자는 현저히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입증가가 있었다고 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외래환자는 '94년도 이후에 관내에 여러 개인의원들이 많이 개업함에 따라서 외래환자 인원의 비율은 상당부분 감소를 했지만 보건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입원환자 부분에서의 현저히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료의 총수입은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많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절대량을 비교하면 약2억원정도가 증가되었지만 의료보험 수가대비 5%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총 진료수입은 1억원 이상을 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진료부 공중보건의 공백사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점을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 이와 같은 사항은 윤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특수한 사안이 아 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매년 4월이 공중보건의사의 인사이동 시기로 그동안의 진료부 및 보건진료소에 불가피하게 공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올해의 인사발령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올해 4월 19일에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5명이 도내에 타 군으로 전출발령이 났습니다.그리고 이 날짜로 타 도로부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전입되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4월 19일자로 5명이 나가고 1명이 들어와서 이미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 4월 24일날 공중보건의사가 7명이 복무만료가 되었습니다.즉 5명이 전출을 가고 7명이 복무만료가 되므로써 총 12명이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신규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4월 24일날 총1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총 12명에서 11명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명은 결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3일간에 군자체 교육을 마치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도의 방침에 의거를 해서 이사에 따른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특히 4월달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이 진료의 공백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은 작년과 대비해 볼 때는 올해는 약 5일 내지 6일이 빨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95, 96년도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기가 5월 6일부터 통상적으로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여하튼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이동과 제대 만료에 따른 공백이나 평소에 이웃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에 따른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공중보건의사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월 1회이상 저희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및 복무교육을 실시해서 복무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진료부장 공백사유 및 임용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임 진료부장은 96년 10월 28일자 본인의 사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96년 11월 의정부시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를 전입요청을 하였으나 특별 공무원의 전입전출규정이 바뀌어서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4년동안 전보제한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출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고 올해 1월에 의무사무관 공개채용을 담당과에 의뢰하였습니다.그리고 그때부터의 채용과 관련된 진행이 되었는데 2월 5일에 우리 담당과에서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내었고 그리고 올해 4월초에 경기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고 4월 21일날 신원조회가 의뢰되었습니다.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신원조회기간을 고려해 보는데 최소한 다음주 정도에는 이 결과가 회신을 받을 것이고 신원결과와 동시에 발령을 할 것이라는 담당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료부장의 공백이 약5개월정도 길어져서 진료부 및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업무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지만 다음주에는 진료부장이 임용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근무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의료원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였지만 현재 의료원의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건의료원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현재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점을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진료부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분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진료부 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지역적인 분리에 따른 각종 업무의 비효율성 및 업무의 정체성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각종 불협화음과 부조화가 의료원 개원 이후로 상당한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곧 업무의 비효율성과 연결이 되고 진료부 운영에 상당한 장애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료부 내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내부의 문제는 커다랗게 세 가지 문제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첫 번째는 진료부 내부 운영에 가장 주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의료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의료진에 대한 문제는 여러번의 답변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갖고 있는 각종 진료와 관련된 생산성의 한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는 관리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진료부 관리 부분에 대한 각종 실무자 및 책임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병원관리 부분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축속이 부족하게 됩니다.이 경험의 축적의 부족은 재임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연속성의 유지가 어려운 점들이 관리부분에서는 커다란 맹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부의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진료부에 대한 문제는 병원조직으로써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조직적인 외형사항에 대한 구성은 병원조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조직의 운영을 하는 운영내부체계에 대한 것이 아직 설정이 상당히 미비한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진료부는 병원조직으로서 병원답게 굴러갈 수 있는 내부운영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운영체계가 지금은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바탕에서 개선방안으로는 가장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사소한 문제를 한두가지 해결하게 된다고 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8년도 6월을 기점해서 보건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전계획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원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가고 있고 풀어나갈 계획입니다.따라서 첫 번째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조례를 제정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의사를 점차적으로 확보 확대를 하겠습니다.우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써 진료부 내부가 병원으로서의 신뢰성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내부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 건물이 지어져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시설과 장비가 그대로 옮겨지면 바로 병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전 준비팀을 구성해서 이전준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따라서 이전 준비를 해 나가는데 보건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집계를 해서 내부에 있는 조직과 운영체계의 문제점들을 점검함으로써 재검토를 통해서 보건의료원의 건물이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이와 같은 운영체계는 소프트웨어가 98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전준비팀에 대한 가동을 하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축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관련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첫 번째 진료수입과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95년도부터 상향이 되어 '96년도에 1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진료수입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가는 건강진단하고 같이 취합해서 나온 단가이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영의원
그전에는 건강진단을 1년전만 하더라도 하지 않았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과거의 건강진단과 '96년도부터 달라진 건강진단은 과거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은 이미 실시했었습니다.'96년도부터는 지역의료보험 다시 말하면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작년도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수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약 5천여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수진을 받은 일은 약 8%인 400여명 정도가 저희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따라서 검진비율은 통상적으로 검진비용이 약2만5천원으로 계상할 때 실질적으로 진료부의 수입에 끼친 효과는 커다랗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박희영의원
다음에 진료부장 체계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진료부장이 없어서 관계부서에다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전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공중보건의중에서 진료부장을 임용을 하여 쓴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와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인 경우에는 진료부장에 보할 수가 없고 업무대행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진료부와 사업과간에 직원들의 불합리한 조화가 있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보건의료원장으로 얼마나 계셨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94년 1월 7일자에 진료부장을 했고 동기한 7월 18일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지금 현재 3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원장님께서 사업과에 사업과직원들을 못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희영의원
원장님은 주로 주업무를 사업과와 진료부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겠지만 중요한 사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료부에 진료를 주로 맡아주시는 것이 더욱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과장님도 사무과장으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한 사업추진이 되는 과정도 우리 원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했어야지 '94년도부터 진료부장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시면서 문제점이 여태까지 잡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저희는 그렇습니다.진료부와 사업과와 관련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건사업과는 과거에 연천군 보건소가 진료부가 생기면서 보건사업과로 조직이 재개편된 것입니다.그런데 보건의료원은 진료부라고 하는 조직과 사업과라고 하는 조직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사업과가 진료부에 대해서 중요한 두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총괄적으로 첫 번째는 보건사업과는 연천군내에 있는 자체보건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부서이면서 동시에 진료부에 대한 각종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부와 사업과의 관계는 사실은 불가피한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진료부는 진료부 내부대로 사업과는 사업과 내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즉 진료부와 사업과는 서로간에 지원을 받고 협조를 통해서 각각의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진료부와 사업과가 같은 건물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건물내에서 한조직내 울타리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 기 회와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 볼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안되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두 개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의료원의 원장이나 진료부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취향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두개가 분리되어 있는 한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원장님께서 의료원 신축공사에 따른 앞으로 막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4월달부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질문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한테 묻습니다.4월초부터 무슨 얘기가 돌았냐 하면 원장이 보건복지부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사실 실무자들이나 그런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별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승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시간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잠깐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급으로 '98년도 이전계획을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외래환자수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보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 '63년도에 보건소법이라고 생겼다가 그후 '75년도에 개정되었다가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라고 전문이 개정되어 거기 내용을 보면 병원정도급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고 이름을 써도 괜찮다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립중앙의료 특별회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보건의료원도 조례안을 위탁 경영하겠다고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조례안을 내놓는 것 보다는 원장님이 더욱 연구를 하셔서 보건의료원에 관한 전면적인 특별회계쪽으로 가는 그런 조례를 구상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원장님의 의료원 운영에 관한 그런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제가 볼 때 직제관계나 여러 관계가 지금 현재 체계가지고는 박희영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의료원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전면적으로 보니까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지역 보건법 각항에 보니까 시행령 22조항에 보니까 군수가 그런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법 24조2항인가 3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 구체적으로 그런 기구에 대한 것을 위탁경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인가본데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기구개편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서승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완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보건지소 주변 청결 및 환경정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백학지역에 있는 백학지소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청사주의가 지저분했고 말이 아니었습니다.작년 7월 27일 지역에 국지성 폭우로 말미암아 물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8월 29일경이 됩니다.가서 보니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흙이 묻어있는 대로 방치가 되어있고 그 뒤에가 다 치웠고 교체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역에 다시 한번 나가보니까 지소를 청사도색을 말끔히 하셨는데 제가 미산지소를 가보니까 전문업체가 한 것인지 일반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청사 도색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이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공공건물의 도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사를 도색함에 있어 불량하게 막 하여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원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미산면 보건지소옆에 미산면 공공건물 있는 것 아시지요? 건물상태를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미산면옆에,
기완
홍기완의원
미산면 관사입니다.그것을 보셨지요? 느낌좀 말씀해 주십시오.공무원의 입장에서 공공건물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사항을 원장님 입장에서 느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미산면 보건지소에...,
기완
홍기완의원
미산면 보건지소에 같이 붙어있는 공공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관사 거기에 있는것 모르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세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 관사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관사가 저희 보건지소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완
홍기완의원
보건지소 현재 제가 사진 준 것은 미산면 보건지소이고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백학보건지소요.
기완
홍기완의원
미산면이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완
홍기완의원
미산면에 현재 보건지소 도색한 벽체입니다.남쪽으로 향한 벽체일 것입니다.서북쪽으로 돌아서 가보세요.과연 예산을 들여서 청사도색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에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원장님은 한 부서에 책임자 입장에서 미산면 보건지소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가보셨으면 우리 미산 면 관사가 있습니다.그 건물을 보셨냐 안보셨냐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왜냐 하면 책임자 되시는 원장님이나 읍면장님들 또는 실과장님들이 어떤 주인의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면사무소 관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내 관할이 아니고 남의 관할이라고 해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미산면 보건지소를 가서 보시고 그 옆에 있는 공공건물의 관사를 뭔가 애착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간부회의에서도 한 번쯤은 지적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산면 청사 및 백학 신서보건지소 도색관계가 원장님이 보실 때는 원만하게 잘 됐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더불어 백학지소에 의료장비 부분은 완전히 교체된 것입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백학보건지소에 있는 모든 장비가 전부 교체되지는 못했습니다.청사도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작년에 지적을 받고 3개보건지소에 대해서 청사도색을 실시하였는데 저희가 조금 현장에서 도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독려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청사도색에 있는 각종 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원장님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가 한눈에 보면 수치상으로만 열거해서 해 오셨는데 사실 본의원으로서는 현장을 나가보고 비교해 보면 너무 상반된 처리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물론 여러가지 의료원의 100여명이상 되는 많은 인원과 더불어 어려운 입장에서 의료원을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을줄 믿습니다만 행정처리결과가 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보건지소를 한 번 방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근의원
조성근 의원입니다.농촌지도소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부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한바 94명이 합격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주부들이 취득후에 취업등 실질적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효과면에서 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농외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식조리사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한 바 94명이 합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주부들이 취업 등 실질적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현황은 95년도에 14명, 96년도에 80명 총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자격취득자중에 식당운영에 18명, 학교급식에 3명, 군부대에 1명, 농협식당에 1명으로 도합 2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대책은 초등학교 급식 및 중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될 전망이고 학교당 5명 내지 10명의 조리요원이 필요한데 그곳의 취업과 대대급 이상의 군부대에 일반 조리요원이 필요함으로 저희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으므로 전망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특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소 부여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자녀교육에도 본보기가 되며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오며 의원님들께서도 연천지역 주부들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이번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산면 동이리에 있는 협업양계단지 있지요? 거기를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협업단지가 성우계에 4명이지요?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기의원
5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협업인지 저것이 협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양계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만 가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서진
박서진의장
김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질문하고는 너무 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양해말씀 드리고 본 질문에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기의원
본 질문자가 없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기의원
어떻게 해도 됩니까?
서진
박서진의장
본 질문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본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기의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 가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4동중에서 3동은 병아리가 다 나갔고요, 1동만 병아리가 있고 그것을 협업단지로 조성해 놓고 세 번째 나갔어요.병아리 출하한 것이 두 번째 출하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손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계산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말씀하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업단지가 현장을 가보시니까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보신 대로 박귀복씨라는 회원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네 분이 가서 관리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오히려 함께 관리하는 것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입주전후 병아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10여일동안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보통 37일정도의 있어야 나가게 됩니다만 30일정도는 박귀복씨가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섯명이 협의결과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상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맥락에서 한달동안은 다섯명이 협의를 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1백50만원정 도 이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들도 협의회에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첫 번째 작년도에 출하를 한번 하고 금년도에 한번 하고 1월달까지 나갔습니다.3차는 아직 세 번 나가게 되는데 세 번째에는 제가 알기에는 4월 27일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보실 때는 계사가 필요있는 것은 1차 두번 나가고 세 번째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기의원
3동이 나가고 한동만 남아있고...,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나가고 나면 다시 정산이 되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12월 28일부터 '97년도 2월 4일까지의 약 37일동안의 나가게 되었고요.세 번째 나가는 것은 3월 14일날 입주가 되어 출하가 17일, 24일, 27일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1차에 나간 것은 총수입에서 계영비를 뺀 소득이 1천2백만원정도 나왔고요.1차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9천9백만원정도 1천만원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2백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로 따지면 1차는 97.4%정도 되고 2차는 90.1%정도가 됩니다.7.4%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그 차이는 12월달에 혹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온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공기관계가 탁하고 해서 조금 폐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이상진 박사를 축산기술연구원에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나 어차피 겨울이 되다보니까 연료비가 2백만원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일반 농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다.90.1%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혹한기에는 특별히 신경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박귀복씨라는 사람이 내외가 와있었다고 그랬잖아요.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때는 2천3백만원정도의 총금액이 되었고 순수익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병아리 판 값으로 온 것이지요.여기서 이것저것 인건비 사료대 빼고 하겠지만 그래서 협업단지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협업단지가 포사격장 근처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가 적합지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었지요? 그런데 포를 별로 안쏜다 했지만 그 주위에 소총사격장이 있지요.그것으로 인해서 병아리 키우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이다, 절대 한번 키워본다고 했는데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음악을 틀어놨어요.그것 가지고 별 이용가치가 안될 것 같아요.그것을 틀어놓았는데 병아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보았는데 앞으로 협업단지를 계속 운영하는 면을 잘 조리있게 살리면 이익이 잘 분담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업단지라는 것은 공동생활에 같이 합심을 해서 하는 협동정신 이런 것때문에 협업단지가 조성되고 서로의 노하우를 합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협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차에는 그런 요인들이 환경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요.2차에 조금 불합리한 점 미흡한점 이런 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운영의 묘를 단지 회원들과 같이 모색을 해서 축산기술연구소의 박사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기의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이 협업단지가 5명으로 구성되어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못자리를 한다든지 농번기이니까 각자 주거지가 어디냐 하면 고문리 이거든요.두 내외만 나와있는데 현장확인 가보았던 날은 병아리 없으니까 그정도 되어야겠어요.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국도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따고 보자는 것이에요.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잖아요.이것은 따고서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주민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그런것을 느낀 것 같아요.현장에 가보았을 때 왜냐 하면 5인이 협업단지로 묶었는데 한 사람만 나와있다 그 상황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상관없겠어요.나머지 어디 갔느냐 했더니 농사를 지으러 갔다는 것이에요.고문리로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국비나 군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따고 우선 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무계획성있게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 소장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농촌지도소장 박인상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6개협업단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국비 또는 군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물론 처음부터 교육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공리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장화해서 교대로 하겠고요.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회원들이 과연 자기네들 생업이기 때문에 거기 자부담도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물론 융자 1천2백만원이 들어가 있고요.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제와 직결이 되고 생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고 보자 하는 식의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만약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걱정하는 이상의 사업장으로 또는 6개협업단지로 만들어 놓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감독을 하시고요.관심있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물론 협업단지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본업인지 저것이 본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국도비가 보조사업 보조가 끼어있다, 그러니까 따고 보자 하는 주민이 많아 연천군내에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만 벌려놓고 계속 국도비나 따먹고 사업은 실패하여 빚지고 그래요.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질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원의원
이태원 의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4월 25일 현장확인차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군의 통합상수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량이 1일 2만3천톤이며 공급량이 1만2천톤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누수율이 50%가 된다고 했는데 누수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통수한지 1년도 안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도 누수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므로 향후 누수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누수율이 이렇게 높다면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관로 매설상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검침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사안은 생산량의 50%가 누수가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생산비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원인을 규명하여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지금 이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작년도 10월 6일날 통수한 이후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수공급량에 대한 부과량을 토대로 생산량을 저희가 자체검토해 보았습니다.통합상수도 배수공급량이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약2만2천톤으로 부과량은 9천6백톤으로 유수율이 44%가 통계에 의한 수도미터기 불감지 등으로 인한 무수수량 8% 등이 유효수량 52%로 우리군의 누수율이 48%로 파악되었습니다.이와 같은 누수율이 높은 원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로매설 상태 불량검침상 문제점 이외에도 수도미터기 감지불량에 따른 불감수량 소방소 및 공원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수량 수도사업시 시험통수에 따른 수도사업용수량이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통합상수도 급수 개시이후 수압상승 및 관의 노후화로 인한 급배수관의 누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른 우리군의 누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상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대책입니다.우리군 관내 상수도관은 총 216km이며 송수관이 6km, 급배수관이 210km로서 배급수관이 60% 141km가 10년 내지 25년이상이 된 노후관으로써 관의 노후가 누수의 주원인으로 배수관로의 경우 전곡, 신서, 군남, 왕징은 노후관 교체 및 관의 상태 양호로 누수발생률이 적으나 연천읍 및 전곡 일부지역은 관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이 많고 급수관의 경우는 통합상수도 급수개시이후 높은 수압으로 가정선 및 내부누수의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연천읍 상리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억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3.3km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천읍 차탄리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관교체비 2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의 전수교체를 위한 설계를 완료후 97년 5월초 입찰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아울러 통합상수도 급수 개시에 따른 높은 수압으로 인한 가정급수전 누수방지를 위하여 8천만원의 예산으로 급수관을 부분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미터기 노후 및 불량에 따른 검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 수도미터기 개소수는 총7,780개로 이중 1,150개소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수 도미터기 불감수량이 증대되고 687개소가 자연고장 및 매몰 등으로 인한 인정부과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97년 본 예산의 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유효기간경과 수도미터기를 연중 교체해줌으로 현재까지 262개를 수도미터기를 교체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수도미터기를 교체함은 물론 8천만원의 사업비로 자연고장 및 매몰된 수도미터기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를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방용수 및 공공용수에 의한 누수율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소방시설등 소방파출소 2개소, 의용소방대 4개소, 급수탑 15개소, 소화전 74개소와 연천읍 망곡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수도미터기가 미설치에 따 른 누수수량 증가에 따라 '97년도부터는 소화전 설치시 수도미터기를 설치 추진중으로 '97년 2월 연천읍 통현리 소화전 설치시에는 수도미터기를 설치하였습니다.앞으로 연차적으로 관내소방용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수도미터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취수장펌프 150마력 3대, 정수장에 400마력 3대로 24시간중 피크시에는 23대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고장의 대비 예비증설분 취수장에 1대 및 정수장 1대를 증설하여 비상시대비코자 추경 또는 예산과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펌프 및 배전반을 구입 설치시 1억원을 확보 사전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취수 유량계, 송수 유량계, 배수 유량계를 97년 1월부터 매일 체크하고 일부 상이점이 있어 관계회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하여 유수율 증대 및 누수율 감소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검침원에 대한 지도교육강화로 수도미터기 불감률을 감소시키고 누수발생후 수선하는 후조치행정을 탈피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책임자로 하는 3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누수 탐사반을 1차로 97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누수원을 발굴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운영결과를 토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시에는 지속적으로 탐사반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유통 공급과정에서 수도물의 질적 저하방지를 기함은 물론 소방용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수도미터기 설치등으로 누수율 방지는 물론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하여 상수도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저를 구심점으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태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의원
질문사항이 50%가 누수된다고 했는데 48%로 조금 안도가 됩니다.미터기가 불감하여 더 누수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얼마나 더 된다고 봅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교육가기 전에 자체조사를 시키고 갔는데요.주민한테 조사한 것이 총 702개가 매몰 등으로 인하여 지금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인정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누수율을 많이 잡고 있지 않나 하여 저희가 있는 예산을 다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여 부과를 최대한도로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러면 누수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보고요.저희가 2001년도 1단계 누수율이 계획상에 12%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10%정도의 노후관교체가 25년정도 되다 보면 계속 거기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제 저희가 밤 10시부터 4시까지 전곡읍을 조사했습니다.전곡읍을 11개소 조사한 결과 8개소가 누수가 됩니다.하수도 밑으로 새는 소리가 많이 나요.위에 집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수에서 고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원
누수되는 감지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기 초음기로 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그것을 하고 비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소음이 안나야 되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그것을 일단 떠서 비색검사해서 상수도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 상수도물이라고 하면 초음기를 대서 대충 위치를 찾습니다.그런 방향으로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원
전국적인 수도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전국적 누수율은 40%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의원
40%요.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노후관 교체나 검침불감지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옛날 관에서 계속 신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재활용하면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연천도 옛날 관에다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누수날 때 파보면 관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그것을 전부 없애야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니까 없애질 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태원의원
현재 시설가지고는 연천에서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1년까지 82,450명을 기준해서 현재 용수를 표출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54,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까지는 가능합니다.예비증설이 120마력 하는데 송수펌프 4백만원 한대만 더 설치한다면 물량자체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누수를 연차적으로 잡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태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매년 계량기교체사업비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700여군데를 인정부과 하신다고 했는데 700여군데의 인정부과가 혹시 개인주택일 수도 있고 공공영업장소일 수도 있고 큰 공장일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702개를 4월 20일까지 파악을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702개가 주로 뭐냐 하면 작년도에 수해복구 나면서 전곡지역에는 사전조사가 되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연천, 신서에 매몰된 것이 300전이 나왔습니다, 가정용이요.그 다음 나머지는 공공시설물 군부대도 일부 있고 공원 등에 있고 개별숫자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만 일일이 숫자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일단 702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7월달에 수해난 이후 계량기교체사업비는 총 얼마였어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6천9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금년도에...,
박희영의원
예산가지고도 700여개가 교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아직 자체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계속 조사를 더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끝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설계를 하여 6천9백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노후관교체비가 8천만원이 또 있습니다.그 돈이라도 포함해서 상반기중에는 최대한으로 교체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계속 인정부과된 내용이 소장님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매년 누적이 인정부과되어 있는 것의 자료가 있지요? 어느 가정집은 얼마 쓸 것이라고 대략 인정부과한 것,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 이후는 갖고 있는데 그전것은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의원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서 개인의 만약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집이 계량기 넘버가 얼마인데 이 사람은 얼마 혹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며 또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4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