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 7월 28일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수해복구 사업에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김호연 군수님을 비롯한 박종인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600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은 공직자가 수해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집 일보다는 군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구석구석의 현장에서 수해복구 지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볼때 수해의 아픔도 머지 않아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의 공복임을 공직자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기에 가능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해복구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끝마무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구철원 지역에 주민을 입주시켜 평화시 건설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 구성비 내용, 중앙에 우리가 보고한 내용과 실제 복구한 내용을 비교하여 현재 복구내용을 밝혀 주시고 저수지, 보, 전기수리시설 등 공사등이 미진하여 금년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진척 현황과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농촌기술 지도 보급을 위하여 지도소 이전신축이 절실히 필요하고 현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갈말지구, 동송지구, 김화지구 등으로 개편하여 전작목 상담 및 기술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군의 늘어나는 차량을 대비하여 공용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특별교부세로 약 500,000천원이 우리 철원군에 주차장 부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철원군청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500,000천원과 지방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600,000천원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차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철원군민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속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97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레미콘회사의 KS마크획득 여부와 군의 97년도 관급자재 공급내용은 얼마나 되며 회사별 관급자재 배정량과 군에서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설계획은 되어있으나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수도설치후 농업용수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김화상수도는 속히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원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이설했을때는 농민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나 모든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한 바가 없어 실제어떻게 설계 계획되고 있는지 주민들도 많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골재 수급내용을 용도별로 밝혀 주시고 골재업체수와 생산량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피해에 대해서 이길리, 정연리, 청양 3리 택지조성 입찰내용과 조성진척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청양 3리 택지조성은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공기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임야의 항구복구 및 피해방지를 위한 산사태 965개소, 임도 2개소, 조림 18개소 사업이 몇 %나 진척되고 있으며 우기를 맞이하여 이상이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건물을 진척사항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취급임산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 623,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중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을 위한 지원과 축산농가와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군은 축산이 참으로 발달되고 축산농가가 많이 있지만 현재 경쟁력에 뒤쳐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몇명이나 되며 현재까지 차적이나 주민등록을 옮긴 현황과 앞으로의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속히 발굴해서 주민등록 및 차적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4개 지역 7농가를 밝혀 주시고, 취급생약 종류는 무엇이며 현재 물량확보 및 앞으로 농가 소득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된 내역을 년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 관내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보유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상당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실제1,000천원 정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분들도 농기계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한 것을 제쳐놓고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기계에 대한 포화상태가 앞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현실적으로 좀 조사가 확실하게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 및 점검내용,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 지도점검 단속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오수 때문에 상당한 지역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중앙지원금 지원내용과 자금관리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수급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수해복구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행정력과 민원이 군으로 집중되고 있어 읍면 행정력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읍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민체전 출전준비를 의하여 확보된 예산과 비용 예정액은 얼마나 되며 체전운영 및 선수발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체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철원군에는 체육인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군민이 체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승부에 차가 되기 때문에 인근부대의 군인을 선수로 발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체육진흥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해주시느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첫번째, 모든 민원은 한 창구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될텐데 민원인이 마음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어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관내 국·도·군, 농촌도로등 확포장 후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실패작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도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종갱신 계획은 어떤지 수종은 어떤 종류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누차 건의드렸는데, 강릉 왕상면 같은데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샘물을 개발해서 주민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옹달샘이 많은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규모에 맞게 개발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부에서는 97년도 대학인가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여러곳에 설립인가가 났으며 인접 화천군에서도 설립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방부에서는 과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도 않고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점과 불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기를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쓰레기 종량제이후 가정이나 보이는 곳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시설, 골목길 같은데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아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유산방송 압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겠지만 시청료를 임의대로 인상하고 일괄성이 없는 사용료 징수로 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영세 업자로서 지난번 수해피해는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서 생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실시하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같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철원군에서도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지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지방재정 확층을 위한 현재 철원군에 지원이 있는 현무암 이용가공상품을 만들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실시해서 실제이득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지, 또한 구철원 입주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자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을려고 해서 그러기 전에 우리 철원군에서 미리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원활한 도시계획 구성속에서 주민이 철원군에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또 그 지역에 살고자하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는 것이 그런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추진계획을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실제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행정이 원활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장이나 읍에서는 잘 안되는 것이 군에 오게되면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행정의 계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군에서 된다고 해도 읍면에 도로 되돌려 보내서 민원을 거기서 모든 서류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읍면장이나 해당실과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다시 군으로 와서 책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통적인 유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주민이 읍면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민원서류 떼는 것은 팩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읍면에서도 많이 군에 오지 않고도 할 수가 있지만 각종 이익에 대한 사업관계라든가 투자에 대해서는 군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내무과장님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특작생산 지원 4개지역 7농가를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귀를 3ha, 1ha해서 23ha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득이 되는 건지 또는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되겠다고 하고 판단이 될 때 추가로 50농가든 100농가든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행사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겠다 하는 이런식의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한 조제시설이라 하면 건조하든가 각종 포상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것을 우리가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창고라든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계획속에서 실제 좀 시간이 늦더라도 상당한 농민에세 이득이 되었을 때 재투자해서 많은 농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더 실제이득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연례행사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철원군에 폐농기계로 인해서 자연환경 오염도 되고 또 이것을 잘 처리를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변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계곡에도 농기계가 망가진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군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세대수와 우리가 지금 여기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농촌노동력 보충을 위해서 농기계를 투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실제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과연 필요한 사람에세 농기계가 보급되어야만 그 이용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는 잘못하면 농가에 부채를 안겨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금년까지 3,481대라는 것은 소형농기계니까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같은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농가수에 비하면 상당한 이런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역활이 되고 또 현재 22,074대 정도의 농기계를 우리 철원군민이 갖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 농가호수가 아까 1가구당 4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농가라도 농기계를 보유 안한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철원군의 농정행정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그렇게 보급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만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유연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초조사에 의한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을 대비해서 축산수입이라든가 전면 개방에 대해서 사육기반 조성이라든가 사육시설을 잘 해서 그러한 것을 대비한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92호에 약 10,000,000천원을 연리 5%짜리로 융자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융자해 주시고 또 나중에 실제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했는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말이죠, 그리고 기존 시설에다 우리가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가에 부채를 가중...... 싸니까 얻어 쓸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30%와 70% 융자금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확실히 해놨느냐 그걸 안했다면 과연 거기다 융자를 해줘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와 현재 금년도에 92호에 대한 융자해 주시는 농가개별명단을 서면답변 해주시고 특히 한우라든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한우라든가 젖소를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제친구도 젖소에 강사로 다니는 친구 얘기가 앞으로 철원군에는 앞으로 50% 이상이 젖소 경쟁력이 떨어져서 감소할 우려성이 있다, 그렇다면 투자와 또는 자 기의 어떤 연구노력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융자를 해도 정부에서는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해건설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철원군이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건설업체라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제본 회사가 아니고, 삼해도 하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상위회사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암반이 나옴으로 해서 추가로 300,000천원을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기초조사가 잘 안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산의 외형만 보고 서류를 내서 나중에 거기 암반이 나오니까 다시 발파라든가 투자비용을 300,000천원이나 더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건 낙찰금액이 1,200,000천원 상태에서 300,000천원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이건 기본부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아까 정연리 지구에 주택을 안 짓고 해서 거기서 추가로 끌어 쓴다는 얘긴데 당초에 우리가 그걸 쓰기 위해서 이런걸 택지조성을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도 우리가 듣는 것은 우습지만 어떤 업자들 용역 설계사들이 보게 되면 한심할 겁니다. 그 원인을 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0,000천원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00천원 가지고 과연 확실하게 택지 조성이 완전히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6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어서 건축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하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본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냐. 만약에 개인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또 상당한 기일이 흘러간단 말이예요. 이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단계씩 택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높이가 1단계와 2단계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남으로 해서 실제입주자들이 난 그렇게 높으면 안가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의 높이...... 물론 설계에 의해서 높낮이는 조정을 하겠지만, 입주자가 안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편한 상태에서. 이 문제도 도시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문을 답변을 받는 것 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지만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민원이나 문제들이 그 부락의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제기가 되면 그것이 재정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개인이나 특정인이 해결해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통이 없어져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한번 그 실과에서 시행한 일이면 그 부서에서 그걸 시행을 해야지 어느 누구의 입김이나...... 앞으로는 꼭 그 계통을 지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대수롭지 않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그전에는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게되면 나가서 청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골목길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건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그전엔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됐는데 이젠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가서 쓸어 넣어야 되니까 그게 안되는데, 이건 리반장한테 공용 쓰레기봉투가 나갔는데도 한번도 그 사람들 하는 것 못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미화원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심지어는 차량이 다니는 골목도 안되고 있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미화원들이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걸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은 안계시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96년도 이전차량을 671대를 등록을 시켰고 97년도 238대를 등록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더하게 되면 990대인데, 철원군이 현재 등록한 차량이 11,200대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909대를 뺀 나머지 2,000여대 밖에 우리 철원군민이 등록을 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제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적차량을 909대를 등록시켰다면 철원군민은 차량을 과연 2,000여대 밖에.....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현재 몇 %나 공급되어 있어요?

현재 공급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서로 기종별로 지강열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이전에 따른 숫자개념이 잘 파악이 안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등록된 것이 11,444대가 있고 작년하고 금년간에 차적을 이전시킨 것이 909대가 됩니다. 차적이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타시도 남바를 달고 우리 관내에 살면서 우리 철원군으로 옮기지 않은 차적이 있고, 하나는 강원도 남바를 가지고 이전을 안한 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시도 남바를 사와서 우리 철원군으로 이적하지 않은 무적차량을 가지고 우리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철원군으로 차적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적이전한 것이 96년도, 97년도 지금 현재까지 합하면 218대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타시도 것을 우리한테 옮긴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강원도 남바를 달고 있는데 주소이전만 하면 자동적으로 남바는 교체를 안하더라도 우리 관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 사고 안전을 위해서 몇회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이 몇건이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점검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판매업자 또한 우리 행정이 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은 하나의 지도 기술자격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지도를 하는 것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업소나 개인집에 와서 불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순회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 업소는 가스를 배달하는 동시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시에는 자기가 직접 그것을 고쳐주고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매달 통보가 와서 저희가 업소나 개인한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 건수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몇건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스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육기반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확인절차, 융자금지급 관계에 대해서 처리, 농가에서 경쟁력제고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입식을 할 수 있는가, 또 금오회 축정농가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할때, 92호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사업내용은 아까 프린트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기본사업인데 사업별 내용은 거기에 축사신축이라든가 용수개발 몇공, 창고 60평, 또 계근대 1대, 이런 규격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육기반시설이 설계가 되어서 확인절차는 현지에 출장을 해서 이 규격대로 전부 되었을때 또 일부 착수가 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저희가 착수보고를 받고서 축협을 통해서 착수금조로 전도자금이 융자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원파 또는 반파 또는 30% 이랬을 때는 그것이 중축, 신축 이런데는 이것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 그런 것이 좀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1개월전에 농림부에서도 확인평가 감사가 왔는데, 현장에 가서 전부 이 사업별로 신축이면 신축, 용수개발이면 용수개발 계획인데 급수시설, 진입로 등 전부다 줄자로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입식에 대해서 2001년이 앞으로 4년 5년 남았습니다만 우선 당년으로 7월 초하루부터 돼지가 2000년 개발이 되는데 하여간 이 전환기에 있어서 한우건 젖소건 간에 기왕에 투자된 송아지 값을 생각해서는 지금 500정도 450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그것이 외국과 경쟁이 되어서 다운을 시켜서 100대 120대 송아지값을 해서 최소한도 250, 300정도 받는 그런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농림부 시책에서도 빨리 이 전환점을 극복해서 나가서 농가에 아픔을 덜어주고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피해 축사도 포기농가가 있어서 이걸 타 농가에 입식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부서에 몸담다가 기구가 이렇게 되니까 축정부서에 올바른 답변이 되었는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청양 3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양 3리 이주마을 당초 부지선정 문제는 수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원래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양 3리는 당초 장림동에 이주단지를 계획해서 거기에 부지매입관계를 협의하였으나 거기서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분들이 농경지도 면적이 있다보니까 확보할 땅도 없고 그런 고심이 많은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관에서 사줬지만 당초는 자기들이 사는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땅을 사지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다가 결국은 그 산임자가 인천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리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 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평당 12천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와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땅을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때는 농경지라든가 평지에 있으면 좋은데 농경지도 30천원이상 가야하고 또 면적도 그런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단지 장림동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 국방부 땅하고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고 임대해 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지로서는 좋은데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분들이 그렇게 12천원주고 산다고 했을때 우리가 볼때는 거기가 산인데 힘들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그때 마음에서는 그 땅을 우선 산을 좀 까서 계단이 높더라도 일단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초에 우리 이길리, 정연리 주민들은 부지를 원래 계획 지침에 의해서는 의주하는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는건데 그 주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관에서 사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정연리, 이길리 관계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장기 10년분할 상환으로 해달라. 그래서 청양3리는 자기들이 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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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그 부지가 바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링을 해서 설계를 하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암을 설계해서 운반해서 사토를 처리한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링을 안하고 그냥 사업을 한것은 산을 까면 암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땅은 확보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리수는 두지만 나중에 암이 나올때는 처리하자, 일단은 발주를 하자는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발주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암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550,000정도에서 200,000정도 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공사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300,000천원을 우리가 추가요구를 했는데 암 발파만 봐주고 운반은 봐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비용이 추가되는 입찰잔액도 있고 해서 300,000천원 정도 당초 입찰 잔액하고 해서 300,000천원 정도 더 추가하면 될 것이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관계는 지금 개인이 주택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계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융자대상이 2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일부는 주민들 몇이서는 그 부지라든가 철근, 벽돌로 다 확보를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높이는 당초에 우리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계단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평지였으면 그렇지 않은데, 산이다 보니까 계단이 10%에서 17%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앞쪽은 한 3m 올리고 뒷쪽은 3m정도 내리면 6m의 차이가 생기니까 한 10% 미만의 고차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공사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계변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고차문제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평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문제는 지금 삼해가 했는데 일반 정식하도급 신고에 의해서 처리해서 중기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토처리 관계는 인근농경지에 매립하고 일부에서 선정을 다받아서 농경지에 하는 조건하에서 사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량은 좀 남지만 육상골재업자가 도창리하고 삼성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는 물량은 자기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골재업자가 나머지 흙을 가져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월말까지로 봤는데 지금 암이 나오고 발파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현재 토공은 40%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볼 때는 덤프가 15대가 작업하고 있고 지금 백호우가 3대, 브레이크가 5대가 작업을 하는데 평균 나가는 물량이 한 6,000㎡이 되겠습니다. 일부 야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말까지는 일단은 되지 않겠나 그럼 6월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당초계획보다는 지연되었습니다만 5월말까지는 일단 토공작업은 완료해서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설계 당시에 보링을 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뭐 누구하고 협의해서 차후로 미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 시추해서 암반이 나오면 얼마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공사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뻔히 알면서 차후에 다시...... 아까 누구하고 협의했다고 그러시는데 설계를 그렇게 해도 되는거지만 지금 3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300,000천원 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1,000,000천원이 든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건 그쪽에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실물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300,000천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암 측량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파만 계획을 한거고 그 사람들은 전체 운반비까지 계획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발파만 하는 것만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서는 300,000천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잘못이 있는데 뻔히 예산이 설계금액이 더 책정이 될 줄 알면서도 보링의 시초를 더 늦춰서 암반이 나올줄 뻔히 알면서 했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계획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일단 그 땅은 확보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땅은 확보되었고 설계를 낼적에는 택지조성을 했을 적에 그게 얼마라는 설계시초까지 해서 암반을 이전시키는 데까지 그 계획이 다 나와야 당초의 그게 되는거 아니요. 그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알면서도 차후에 더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뒀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깁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지금 이주 사업비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게 맞추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은 청양 3리 택지조성 금액에 다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럼 남는게 없잖아요?

예.

추가예산은?

추가예산은 이길리에서......

이길리에서 사용 안하는 그......

건의를 좀 해서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거 뭐...... 하여튼 설계는 개인이 하는 거죠?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지나게 되면......

지금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택지는 집을 짓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토목공사,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일반 기반시설 공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택지조성만큼은 5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강열 의원님, 박무인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