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군민이 갈망했던 제 2대 군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일재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만3천여 명의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22개월의 짧은 기간을 회고해 보게 한 제57회 임시회의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제57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고장 발전 및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창기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 정립상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56차례 회기를 통하여 조례정비, 예산심의,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제하에서 지방자치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를 통해 미온적이나마 개정토록 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암군 농민의 활로 개척과 농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금 58억의 금리 3% 이자보상액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 편의주의 적인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의원입법으로 재정 5건, 개정 5건을 주민편의 위주로 10건을 제·개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군 의회가 실시함으로써 관치행정의 폐습을 일부나마 시정해온 점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항시 주민 편에 서서 회기마다 시의적절한 대책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일을 하였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성해 볼 점은 의회운영상 능률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자치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시간을 두고 개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견제와 협조 관계 속에서 군민의 권익이 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상수도사업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군이 추진 예정인 영암 대동제에서 관로매설 보다는 명동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상수도 수원개발지인 명동리는 천혜의 산간 지역으로 수원이 사철 흐르고 있고, 공기 좋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오염없이 흐르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추상적으로 유역면적 30,000평만 토지를 매입하면 군내에서는 상수도 수원지로는 최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영암군에서도 거점 준개발 도시로는 급수인구가 2위에 속한 반면 부끄럽게도 유독 신북면만 상수도 사업이 소외되어 상수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2대 의회 개원 초부터 비통한 심정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7년에 겨우 국도비 6억 요청에 이미 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차제에 분명히 사업지 선정을 영암읍에서 관로매설 탐진댐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명동리 내에 천연수를 이용토록 주민숙원사업을 확정할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북면 소재지 소방도로 정류장에서 하천변까지 개설 용의는？ 사업 소재지가 정유소에서 소재지 삼거리로 진입하는 선이어서 노폭 7m 협소한 도로로 시가지 기능에 교통소통이 아주 안되고 있으며, 더욱 노폭은 좁은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소방도로를 요청한 지점은 중앙지 가축병원 옆에서 하천변 80m만 개설해서 주차 문제와 시가지 차량통행 체증해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청한 바 있는데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실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 옥상, 지주, 가로등, 간판 등 일제 단속과 이로 인한 세외수입 예정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미화에 저해요인이 된 각 읍.면 불법광고물 단속할 의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독거노인 등 거택보호자를 위한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전라남도 잘된 시군 사례를 보니까 순천과 광양은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거택보호자와 독거노인에 대해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군비 700만원 융자하여 금리 5%로 2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생업자금은 융자가 가구당 국비 담보 2,500만원, 무담보 1,200만원 금리 6%로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 생활보호자 60세 이상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고금리라 생각되고 지금 30세 미만 농업경영인에게 준 사업은 보조를 포함한 몇천 만원에서 몇억 원까지 융자한 사업도 금리 5% 이상은 없는데 하물며 60세 이상에게 영세농 생보자 순수한 융자사업이 이래도 되는지 사회복지 행정은 부를 분배해 준 상업인데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로 보는데 이래도 복지행정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고 군의 입장을 부군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방세 체납액 '97년 4월 20일 현재 중 건당 50,000원 이상 세목별 체납자 현황과 징수독려 등을 통한 체납액 해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지원 사업자 읍.면별 선정경위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축산법인 설립 후 법인기피 사유로 인한 미달법인실태와 그 대책, 그리고 시설만 되고 작목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 농산물 가공사업 중 과일음료 개발사업장 현황과 군에서 판로개척, 홍보 등 사업장별 지원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6년부터 실시한 수의계약 현황과 5천 만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을 군 전체 총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농어민 후계자 중 부실후계자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열두번째, 생활민원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해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실적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96년도 각 실과소별 불용액과 사고·명시이월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삼호 용앙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경영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97년도 사업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상황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육성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현대화 시설하우스 수출 전문단지 사업의 각 읍.면 배정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므번째, 신북면 모산리 영팔정 도지정 문화재 화장실 신축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사가 오셔서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그 후에 답이 중앙정부에 질의했을 때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사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최근에 도 추경예산에 도지정 문화재사업이 배정되었던데 우리 군 신청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예산편성과 집행시 낭비요인 제거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97년 예산절감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등 장려금 지급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수로서, 부군수로서 골고루 그늘진 곳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들한테도 금리 2차보상을 두번에 걸쳐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것은 민선군수가 아니면 못할 사업을 해 주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늦게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북면 상수도사업은 사실은 예산만 배정되었지 탐진댐이 계약도 안된 사업이거든요. 2001년까지 예정이라고 하지만 2005년까지 해도 실현성이 없고, 우리가 자체개발하면 액수도 약 50억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바로 시작하면 적어도 '99년까지는 가능하고 여기서 가장 요점을 둔다면 옛날에는 경제개발이 안되고 농업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물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농약을 하고 상업적 영농으로 들어가면서 온 들이 농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급수인구가 영암군에서 두번째인 신북이 이제서야 상수도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성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공기하고 물이 좋으니까 밥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방청객도 약 30여명 이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진입로는 1억5천으로 말씀하셨는데 약 7천 만원 정도면 이 사업은 충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면이 2.2㎞로서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도 17ha가 진흥지역에 들어 가지고 2.2㎞내에 13ha가 해결 안되어 가지고 재정비가 안된다면 신북은 이름만 도시계획을 해준 것이지 신북면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현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것은 다 되었는데 적은 것은 빼놨다는 것은 신북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암군 지방자치재정자립도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로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대불국가공단에 빨리 상장업체를 입주시키는 일만이 영암군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화시설하우스 년도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어떻게 4/4분기로 나눕니까? 당초 사업실적에 의해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저한테 사업의혹이 떨어져 비닐수거는 못하겠다고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실적에 의해서 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업실적대로 주다가 떨어지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고 안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할 일인데 요청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해요? 기획실에 예산요구하여 안 주더라도 과장님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주고 부족하면 요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직무수행입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정민원 67건 내용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