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진형 의원 발언
용남
김용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김용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 여가선용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둘째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동명동 154-44번지에 두며 노인의 후생복지증진 및 노인건강관리와 취미교실 운영,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역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아래 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높이고 노후를 존경과 안정속에서 보내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근거로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제4조에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와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의 의무준수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노령에 따른 심신과 생활에 뒤따르는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고 안정과 보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복지사업의 기본인 만큼 시설의 이용과 운영에 있어 건강하고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과 최대한의 편익도모를 제공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봄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면 다만, 여기는 수탁자의 의무만 나와 있고 수탁을 맡길 때 그 자격같은 것은 일체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 자격은 사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
진형
조진형위원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서 압니다만 어린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자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영리단체라 한다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자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청을 받아서…….
진형
조진형위원
이왕 조례안을 만들바에야 차라리 그 내용도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정관이나 또는 시행규칙이 따르게 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례안에 그것을 굳이 삽입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관을 …….
진형
조진형위원
조례안에다 못을 박아놨으면 좋겠는데…….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워낙 약삭 빠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자격 요건을 한 두가지만 넣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물리치료실까지 같이 준 것인지, 노인복지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줄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만 빼고 그 나머지만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주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볼 때 우리 관내에서 대충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만약에 우리가 건물만 지어 줘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맡긴다면 자기들이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집기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자재까지 구입해가지고 몸만 들어와서 하면 되게끔 하는 상태에서 위탁인에게 맡겼을 때 나중에 자재가 부실하던가 새로운 자재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 자재를 사줘야 돼요. 한 번 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구청 예산가지고 사주고 쉽게 말하면 민간인 위탁인들은 경영만 해주고 부수적인 것은 구청에서 대주고 하는 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야 민간인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체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 자기가 필요한 자재라든가 또는 사람 인력이 많다고 했을 때는 위탁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정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자재까지 다 구입해주고 운영만 해라, 이익금은 너희들이 먹어라, 일정한 금액만 구청에 주고 나머지 이익 본 것은 민간위탁자가 가져간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상호간에 안맞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조진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물리치료실은 현재도 보건소에서 다른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인데 다른 데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디 수익 올릴 때는 별로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단지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 동구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타 지역의 노인이 올 때는 싼 가격에 해준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안에다가 전통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올라온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은 전부 무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딴데 위탁한 사람도 무료로 해줘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도 무료로 해줘야 맞은데 보건소에서 할 것을,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천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5조 사용료인데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회원을 연회비로 받을 것인가 평생회원으로 얼마 징수해야 하는지 그냥 무료로…….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거기 나온 사항은 3층 대회의실에 전통예식장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가 전부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주가 되고 일반 노인들한테 회비를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노인당도 1년에 얼마씩 회비를 내거든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통 혼례예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에 규칙에 나오게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것 아닙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 거주하시는 노인이라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안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뭔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회원증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좋은 방법이 되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례는 다 좋습니다마는 민간 위탁자에게 주는 부분은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알짜배기는 모두 무료로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꾸며 민간인도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 얼마를 준다든지 그럴 것인데 그 사람도 그 돈을 주려면 그만큼 이득을 봐야 된단 말이예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나서 뭐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이거해서 어느정도 벌어야 되겠소” 그러면 그때 가서는 구청에서는 안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복지법인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 C.C.C라고 양림동에 있는 국제법인인데 거기에서 할 의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당초 윗분들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노인회지회에다가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여타는 노인회에 주자 그렇게 얘기가 …….
용남
김용남위원장
최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물론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임대건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계약서 표준안 등이 마련되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임대건물로 전락도 안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위탁계약서 표준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조진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인데 과다징수로 인한 말썽도 상당히 많아요. 그 수익사업을 전통혼례장으로 전개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말이 비영리법인이지 운영권만 손에 쥐었다하면 그때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수익사업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을 다 제공해 놓고 운영권 뺏기지, 계속 지원해주지, 이러한 사례가 동의 복지회관 실태를 파악해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정답은 직영을 해야 마땅한데 아까 인력감축차원에서 위탁쪽으로 권유가 있으니까 위탁은 신중을 기해서 하되 위탁계약서만큼은 철저히 해서 주도권을 청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제7조 조항만 부청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데…….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해줄 수 없습니다. 기본 인력은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하고는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동구 노인회지회에다가 맡겨가지고 …….
진형
조진형위원
차라리 명예퇴직하신 그분들에 한해서 위탁을 준 것이 낫지 명예퇴직하셔가지고 아직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관장 직함을 주셔가지고 거기를 운영하게끔 묘미를 살려야지 그럴려면 위탁은 안해야돼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위탁을 위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위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탁으로 하되 그것을 세밀히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 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한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구청의 명예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히, 예를 들어서 도청 퇴직공무원인 도우회가 있어요. 그럼 동구청도 동우회라든지 긴급 결성해서 지금 알기로는 모동장 퇴임하신 분도 소일거리가 없어서 심지어는 백화점에 고객상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관장자리라든지 이러한 자리를, 또 운영권 문제를 명예퇴직자들이 중심으로 한 동우회라든지 결성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면 절대 페어플레이입니다. 따라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동구청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긴급히 결성을 해서 어떤 등록을 시켜가지고 양성화시켜서 혜택이 가는 것, 아마 부담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말썽도 없고…….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구의 노인복지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4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 주민들의 질병이라든가 노인 인구 등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과거에 보건소에서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법 사업을 위주로 보건소를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중기계획으로 4년동안의 중기계획은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행으로써 올해에는 ’97년도, ’98년도 2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계획, 연차계획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고자 한 것은 첫 번째로써 ’97년도, ’98년도 2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경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작성을 해가지고 ’97년도 2월 14일날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정된 안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체계 및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강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우리 보건기관의 단계적으로 보건장비, 의료장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보건장비를 보강하고 주민들의 보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정보 전산화 사업도 아울러서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운동처방실 운영,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TV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운동처방식 훈련,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건강교실 운영을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 내지 세번정도해서 동구의사회 협조를 받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료시간을 피해서 하고 저희들이 4차례정도 실시한 적인 있습니다. 구민정보센타 운영인데 요새 보건에 관한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자료나 그런 것을 항상 비치해서 기관이나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여하고 자체 보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 지난번에 신년사업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만 열심히 뛰어가지고는 안되고 민간기관도 동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대나 조대병원, 관내 140여개 의료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의료전달 체계상의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가벼운 문제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민간의료기관을 참여시키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할 작정입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작년 구정질문때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진료예약제 실시라거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등 쉽게 말해서 돈 안쓰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효과가 높은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캠페인으로써 보건의료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너무 중복되어서도 안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은 안갑니다마는 최대한 함으로써 사회전체 의료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건의료복지사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내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유리한 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예방접종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보건소에서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총체적으로 주민 건강수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 세 번째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있고 중복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보건의료 목표를 수립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가려고 하는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과거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연령 층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기준입니다마는 일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옛날에 방역사업을 얘기합니다. 정신보건사업, 재활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 이 사업중에서 기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강 보건사업같은 경우는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구강 보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는대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96년도 7월 1일부터 보건소 관련 설치근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경제적 수준 향상과 질병구조 변화와 인구구조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조직이나 인력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 그 조직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법 따로 저희들 사업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나오는 사무분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계법령을 뒤에 넣어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염병 예방과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 육성, 발전시켜 보건의료사업과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주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의 구성내용은 동법시행령 제3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보건사업부문과 진료부문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 보건소 업무의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 의약무, 정신보건, 재활?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방문 보건사업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에 수록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수요를 측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단기 보건의료를 공급하여 주민건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단순한 사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치과치료의 영역을 확대해서 보철까지 포함되는 방향으로 시설이나 인력증강이 긴요하다 그것은 거개 일반치과가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치과 이용을 꺼리다 보니까 치과환부는 더 커지고 따라서 양질의 진료와 저가의 진료를 보건소측에서 먼저 확대 실시하면 보철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 단속공무원은 감축한다는 것은 설득력 있어도 이와같이 보건행정 서비스 요원은 이제 시대적으로 대폭 증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100%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또는 기구 축소등이 있으나 보건복지만큼은 역으로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지금은 보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인원은 최대한 늘린수록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력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의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국가들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정부의 공무원수를 획기적으로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영국의 대처수상이 보건소 임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시켜 공무원수를 줄여 성공해서 미국에서도 클린턴 현 정부가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인력 감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별로 전부 인원을 줄이고 있고 우리도 청장 공약사항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보건소는 민선청장 이후에도 인력이 증가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행정의 변화가 나아졌다 할 수도 없고 ’97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예산은 18억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가 복리후생, 인건비등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보건소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합니다. 무슨 직원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간호사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간호사가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는데 동에 배치가 됐단 말이예요. 간호사들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정원승인해 준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살펴야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163페이지 여기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 조직 및 인력계획상 동구 보건소 직제 현재 계획을 보면 현재 보건소장 및 3개과를 만들고 그 밑에 9개계 3개실 78명의 인원을 두어 상상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소장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절대 보건소에 인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줄여야 돼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작은 정부 하지만 우리 보건소장은 의욕만 있어 가지고 인원을 막 늘려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예요. 우리 관내가 종합병원인 전대병원과 조대병원등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고향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고 조대병원으로 갔다가 시설이 없어서 전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서 살아 왔어요. 모든 장비와 의술에 대한 박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지, 우리 보건소 가지고는 안돼요. 인력도 없고 유능한 사람이 없고 장비도 없어요. 의욕만 가지고, 아무튼 젊은 혈기로 좋아요. 고생하는 줄도 알고 있는데 이것만은 이번에 지양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김유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인 원이 정확히 몇 명이고 지금 향후 정비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나와 있는데 위에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김유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례에 52명인데 현재 59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일용 7명해서 59명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릴께요. 사항이 좀 달라서 제가 수정안을 잡았습니다. 청장님에게 보고드렸던 것인데 차분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설립되어 가지고 60년대 이후로 많은 보건사업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계획 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전염병 관련사업은 비슷한 국가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법이 개정된 취지는 제일 앞에서 말했듯이 질병구조가 바뀌고 인구구조도 바뀌고 서비스 대상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과거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보건계가 있는데 현재 가족보건업무는 거의 보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안하고 내무부 안하고 서로 달라서, 그런데 그 계획서 작성 당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안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계획서를 작년부터 만들어 놔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분명한 것은 조직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제가 계장 1명에 15~20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조직통솔이 안됩니다. 다음에 불완전 조직입니다. 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소장이 다 챙겨야 되는 아니면 계장이 챙겨야 되는 불완전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에 맞게 최근에 정신보건사업이네,치매관련 사업이네 이런 모든 사업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도 안됐지 조례도 옛날 조례로 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인원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되실지 모르지만 조순 시장께서 최초에 선거유세를 할 때는 서울시 조직을 엄청 줄이겠다 하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는 첫마디가 역시 사람이 있어야 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건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보건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실은 민원호적 하나 발급해 줄 경우는 담당자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단계를 거쳐야 모든 민원처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줄일만큼 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하나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많은 민원실이 필요하지, 보건소 필요하지, 의사 필요하지 소위 말해서 검사실 필요하지, X-레이실 필요하지 이런 부수적으로 따르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작은 정부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꺼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고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난 C?T나 MRI를 찍어서 고비용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장 가벼운 예방접종 하나 주고도 그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나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건강은 엄청난 파장효과를 나타냅니다. 꼭 C.T나 MRI를 찍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C.T나 MRI 찍기 전에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의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옛날 계획서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정원내에서 인력간에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건의서를 최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사선사도 1명밖에 없어요. 일부 직렬은 그래도 충족한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치과의사도 아직도 일당 42,000원을 받고 있고 그런 일부 직렬의 총 정원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다는 건의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진형
조진형위원
이것이 전에 것…….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과거 것이예요. 보건복지부 안을 저희들이 그때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안을 그대로 올려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하고 모든 직제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안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작년말까지 통과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라서 많이 늦어졌어요. 서울같은 경우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의회도 많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정된지 오래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 뒤로 잘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으로써 청장님에게 건의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내에서 일부 직렬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나 그런 것을 보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 조직 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계가 너무 적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조직입니다. 내무조직이나 기타 조직은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직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 법과 시대에 맞게 조정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내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162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직제표라고 해서 위에 것이 현재 있는 것이고 2안으로 향후 정비계획안이 이번에 동구 보건소에서 낸 안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맞는데 이것을 낼 당시에 우리 의견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보건소 조직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와 합의 과정에서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좌절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인데 사실 이 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
진형
조진형위원
여기 책자는 동구 보건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동구 보건소에 맞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줘가지고 이 책자만 보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사무장제가 있는데 최근에 영남일보를 보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인구 30만이상은 3과 6계인가 몇 계로 하고…….
진형
조진형위원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김유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동감은 하면서도 대략 오늘 처음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약 59명에서 이 안을 보면 78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59명 가지고 어떤 과는 1명있고 어떤 과는 3명있고 서로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서로 맞출 수는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59명 가지고 과장이 필요하면 과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계가 필요하면 계도 만들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왕이면 그 수에 한해서 59명에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습니다마는 70 몇 명까지 과다하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그 선에서 필요한 계를 만들고 필요없는 계는 없애라 하는 내용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고비용 저효율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소장님이 너무 섣불리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는 안갖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보건소장 일방적으로 고비용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소장이 그 정도면 알아차려야지 50세이상 몇 명, 40세이상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얘기했는데 1년에 고작 3억이지요? 보건소에서 잘못됐으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고비용 그러니까 내 말은 언짢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3억밖에 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
유빈
김유빈위원
남구 보건소도 아직 설립이 안됐지요? 인격을 좀 감안해서 젊은 신세대도 기용하고 나이 먹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예산……. 그래서 내가 봐서는 보건소는 방역 예방접종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기타이상 큰 병은 개인병원, 종합병원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무 집착해서….
정원
최정원위원
적절한 질의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기능을 축소해야 될 것이냐 확대해야 될 것이냐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건복지 분야는 확대할수록 좋다. 단, 보건행정 수요가 감소되는 계나 그런 곳은 점차 축소 폐지시키고 증가되는 곳은 신설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집약되는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안자료를 주시면 오늘 자리 취지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인원은 서로 변동을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성 당시하고 계획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며칠 전에 보건소장과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의사로 계신 분들이 봉급이 돈 백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용직 치과의사만 그렇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 정도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 보건소가 얼마나 좋은 의사를 모셔가지고 활성화되고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이 사무관 T.O라서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실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치과의사 문제라든가 전부 일괄해서 정원문제, 직제문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정신보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인데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중에서 사실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정하고 입원시킬 사람은 입원시키고…….
진형
조진형위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병원, 보건소에서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치료 안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형
조진형위원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별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당시에 다섯 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진형
조진형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6년도 8월 31일로 그랬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복귀하게 만들려면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동구청 총 정원은 상관없는데 보건소 정원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진형
조진형위원
간호사로 있는 사람 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직원들한테 사기저하가 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봐야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건의는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위에서 다뤄줘야죠. 간호사가 복사하고 심부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판용
이판용위원
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영세민들을 치료 안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하고는 있는데요.
정원
최정원위원
몇 군데 몇 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5군데 5명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가정간호사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가정간호사하고 같이 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어느 동인지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름하고 발령 날짜하고 서면으로 회기 끝나기 전에 해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