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종률 의원 발언
백규
김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시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1996. 12.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유도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의 효율성과 빠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조례 제16조의 2에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임용전 사병 경력을 인정하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종전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업무로 인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테크제를 보유함으로써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은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반면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시테크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여 성실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일 연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연가 보상비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병가 활용 기준을 강화하여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할 경우 7일이상의 병가는 개인연가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가 활용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병가일수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행사 참가의 공가를 인정하였으며 재해의 효과적인 대처와 자원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시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5,244호(‘96. 12. 31)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을 정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므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경우도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 인해 기존 형태의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자세 결여등이 우려되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실천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재 직원들 조퇴 및 외출에 대해서 대장이 만들어져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비치를 하고 조퇴나 지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퇴나 외출을 했을 경우에 오후 3시에 나갔다면 귀가시간까지 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풍수해 및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피해를 입지않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5일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기 본인이 피해를 입는 지역이면 몰라도 자원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를 나가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5일간 정도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지구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자는 당연하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직접 자기 친척이라든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외에는 별로 활용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나 우리가 주민을 도운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효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해의 크고 작고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를 하겠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네!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선배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전자의 경우 즉 본인의 경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는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하나 총무과에서 A라는 사람이 재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총무과 같은 직원이 물론 가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까지 세 사람이 빠진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김시중 과장님이 재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계장님도 가봐야 되고 하는데 휴가라는 것은 쉬는 것인데 가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면서 물론 하겠지만 쉴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상의 공백이나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근무 직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직원이 가서 도와준다고 특별휴가를 신청했을 경우는 그 재해의 상황이나 또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일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총무과장이 가서 판단을 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타인이 가서 한다는 것은 상황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데 본인이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지만 자원봉사 활동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명인지 인원 제한도 없고 완급을 따져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시는 데 본인만 넣고 즉 본인에게만 주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삭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 공백이 마비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과 절친한 사이라면 계장도 가야되고 주사도 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과장님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 하실랍니까? 업무마비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직원이 많다면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부 사무실을 비우고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면…….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랄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합당하지. 그런 내용도 없는데 “조례대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전부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업무공백 초래와 관계가 없지 않겠는 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위원
공무원들 특별휴가가 있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문화 해 놓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실적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러나 조례로 제정해 놓는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직원이 경미한 일로라도 조례상 그러니까 내가 5일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을 텐데 꼭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장의 직권으로서 특별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꼭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금방 특별휴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특별휴가는 “20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휴가를 10일간 받을 수 있다”는 이 규정뿐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떤 재해를 당했을 경우는 특별휴가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과라면 과장으로써 청장으로써는 그 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운영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꼭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악용할 취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꼭 개정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지 주민들도 있을 것이므로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원봉사 내용을 삭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공무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몇 명이 가서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가서 솔직히 놀아 버릴수도 있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임종률위원
법령에 의하면 특별휴가를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정말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해를 당해 가지고 그런 휴가를 이용해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재난을 당했는데 선심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휴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다. 잘못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휴가라고 한다면 필요하겠죠? 관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만일의 경우에 오는 문제점을 미리서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들이니까 다시 한번 특별휴가 조항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가지고 혹시 잘못 운용하다 보면 잘못 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특별휴가 조항이다 이겁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들의 의견의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맥이 너무 막연하므로 다시 보완하여 상정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임시회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용덕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용덕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 김종렬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1,523개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으로는 현재 행정시책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원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의 기능이 약화되어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하였듯이 반 조직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반 활동 정도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우선 반 규모를 적정규모로 확정 조정하여 반의 수를 감축하므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반수는 현행의 50%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주택지역의 반 구성세대를 현행 20～30가구에서 60～70가구로 조정하여 반 규모를 확대 시킴으로써 반수를 축소하였고 이에따라 현행 4～6개반으로 구성된 1개통의 반수를 2～3개반으로 조정하여 통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파트지역의 반 구성 세대수를 기존의 40～60가구에서 70～90가구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통 구성반수를 6개반 내지 7개반에서 2개반 내지 4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확정된다면 1,523개로 구성된 현재의 반 규모가 759개로 축소되어 연간 3,8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의 조직인 동의 반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감축하므로서 반장수당등 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반 구성에 있어 현행 20내지 30가구를 60내지 70가구로 아파트지역의 경우 현행 40내지 60가구를 70내지 90가구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개정시 현재 1,523개 반이 759개반으로 약51%인 764개 반이 감축되나 기존 통수에는 변동이 없겠으며 각종 메스컴의 발달과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전산망 확충등으로 반장의 무용론이 의회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비능률적인 반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로는 50%를 감했는데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반을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현재 50%를 감했는데 지금이라도 과감히 조금이라도 더 축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흉내를 내고 절반을 없애고 절반은 그 대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 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장의 임무가 없어요. 통장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실로 명목상 반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지 활동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축소를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동 감사를 했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산수동쪽, 지산동등 4개동 동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폐지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니까 1개동만 “전체를 폐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했고 나머지 3개동은 “없어도 됩니다.”“유명무실합니다.”이렇게 동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때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때 소회의실에서 송국장을 세워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의회에서는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더니 송국장이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신 송국장을 음해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도 설정해 놓지 않고도 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날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체를 삭감하려다가 50%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3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50%를 삭감하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에 맞추어 줄이기는 줄여야 합니다. 예산이 몇푼 안되는데 그것을 또 쪼개서 절반을 줄수가 없으니까 그때 송국장, 저, 신현의원이 약속하기를 그러면 절반만 삭감해 주십시오해서 절반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반장폐지론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금년에 또 다시 반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너희 의회에서 4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해놓고 또 반문제를 거론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의회가 이러냐!“ 이런식의 사항이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장
임종율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임종률위원
임종율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김용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했던 것이었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3,82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반장한테 나가는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죠?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50%를 절감하다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한 것인데 문제는 이 반 하나를 이 조례안대로 바꾸다 보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등 여러 가지 문서 등에 반표기부터 시작해서 이런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엄청나게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구를 20～30가구에서 60～70가구로 한다면, 예를 들어 2반이 1반이 되는 등 반의 구조를 모두 바꾸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주장했던 사항은 반장제도만 없애라는 것입니다. 통장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반만 조정해서 예산에 맞도록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판단해 보신 바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이 문제는 구정질의에서도 수차 논의가 된 사항이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절반이 서 있습니다만 마침 작업을 하다 보니까 50.1%가 되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의 무용론이라는 것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반을 축소해서 아파트는 70～90가구나 60～70가구로 했을 때 1반이 2반이 되고 2반이 1반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50%를 감축하면 이에 대한 공부정리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통.반만 변동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만 된다면 별 문제점없이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될것 같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무엇이 문제냐면 통반 조정을 한지가 2년이 채 못되고1년 몇 개월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통으로 갔다 저 통으로 갔다 해서 자기 통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외에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또 혼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공부상으로도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도 문제가 올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맞추어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반장제도를 없애버리자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통수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는 3개～4개 반으로 1개통을 만들었는데 이제 2～3개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혼선이 올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 별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반장 수당 문제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1,523개의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만 있지 활동면에서는 반장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금 김용덕위원의 말씀처럼 지난번 동 순시를 하시면서 동장이 했던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 후로 우리도 동장들과 직접 얘기를 해서 실지 반장이 활동을 하는 반은 몇 개나 되느냐 했더니 409개정도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시적으로 전부 폐지를 해버린 것 보다는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절반정도 줄이고 또 운영을 하다가 정 이것도 폐지를 해버려야 겠다면 폐지를 하는 방향을 해야지, 일시에 전부 폐지를 해버린다면 행정적으로 홍보문제랄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성실하게 운영을 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현재 반이 1,500여개 되는데 이 중 활동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보니까 409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동으로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이 몇 개반이나 되는지 동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수3동같은 곳은 활동하는 곳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동 같은 곳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곳은 사실적으로 반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반을 줄인다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나 도심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몇 발자국 띄면 동수가 연결되어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409개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800만원 전체를 지급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09개반이지 활동하고 있는 반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송국장과 제가 약속하기를 50%를 삭감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려느냐 하니까 활성화 된 곳을 지급할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니까 동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사실 산수3동에서는 동 감사시 문동장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있으나마나 입니다.”했습니다. 반장 수당 지급한 그 금액을 보니까 산수3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놔두세요. 금년에 반폐지 논의가 다시 부상되었을 때 다시 얘기를 해야지 의원이 개정해 놓고 다음 임시회때 행정감사때, 동감사때 또 재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률
임종률위원
김용덕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그대로 놔두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행대로 놔두면 수당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이대로 놔두면 수당을 줘야죠!
용덕
김용덕위원
동별로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409개반만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산수3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학2동의 경우는 활동을 실지로 안하고 있다고 해서 한 사람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허위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겠지만 동장한테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수로 해라 해서 409개반이 올라온 것입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조정을 안하게 되면 문제점은 반장 수당을 모두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그러나 우리는 실지 활동하는 반장에게 주었죠!
용덕
김용덕위원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409개반을 지급했는데 그 나머지 1,100여반에서 왜 우 리는 안 주냐고 이의를 제기한 반장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없죠!
용덕
김용덕위원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종렬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을 50%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각 동에 비치된 모든 서류는 몇동 몇반으로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도 전부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동의 통별로 반 조정수를 약도까지 그려서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엄청난 인력소모와 경비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김용덕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이 있고 예를들어 지금 대의동 같은 경우는 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1,500개에서 750개로 줄일것이 아니라 인원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 대의동 같으면 반이 40개반이라면 20개반으로 줄인다거나 반장을 20명으로 줄인다든지 10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반장이라는 것은 결국 통장의 밑에 부수된 반장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반수는 그대로 두고 반장수 인원만 즉 1명이 3개반을 관장한다든지, 5개반을 관장한다든지 이렇게 반장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에도 문제가 없고 또 다음에 폐지론이 다시 나왔을 때는 즉, 현재 조례안을 정해놓고 다음에 폐지안이 나오면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수만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인원수만 조정하더라도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규
김백규위원장
허성룡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현재 북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동도 통폐합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반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750개반으로 50%만 줄인다면 다른곳에서 반장수당에 대해.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지원동 같은 경우는 말이 많았습니다. 통장이 먹어버렸네, 구청에서 먹어버렸네 해가지고 통장단 회의에서 우리 입장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에 맞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원동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다른데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동구도 없애버렸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공조직의 말단 조직을 한꺼번에 일시에 없애버린다는 것는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반정도 줄이고 다음에 자동폐지론이 타당하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용덕
김용덕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50%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50%내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손댈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예산안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대해 저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가다가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집약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허성룡위원의 이야기는 아예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수가 없는 처지라면 우선 애로가 있더라도 이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조정을 할 때에 일시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하여 부결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중
김시중총무과장
일부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허성룡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지난번 식으로 하게되면 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지를 안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해 놨다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7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지방세 과장 최정식 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시기 및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시기를 준공한 후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감면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조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용검사일”을 이를 “사용승인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가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면을 해준다는 그 뜻이고, 다음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했습니다. 제17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최정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시기 및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시기를 준공한 후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감면대상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1997.12.31 까지 한시적인 개정조례안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키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기회부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임종률위원
이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이러한 조례의 제정 요인이라는 것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각 구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각 구의 상황도 확인해 보고 나서 어느 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비교해 보는 것이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해 보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상정은 다 되었는 데 통과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똑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동구에서는 혜택을 주고 서구에서는 안 주는 등 이런 불합리한 점이 이 조례제정으로 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12.31일까지 한시적인 개정조례안으로써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기이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조항과 2개 조문을 삽입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가 현재 16개가 있는데 그 중 일부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나머지는 하고 있는 이 두 개 조항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개 조항이 제17조와 제18조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그 2개조항을 신설했고 앞에는 준공일자를 사용승인일자로 앞당겨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주택만 했는 데 부동산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임종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보다는 광주 시차원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 다른 구와 다른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후하게 베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통적으로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김종렬위원 말대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식원
최정식원지방세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시에서는 시세감면조례는 이미 끝이 났고 그래서 동구세감면조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와 종토세등 동구세만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지구와 그린벨트지역을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