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충분히 검토와 여론수렴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은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시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

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내무부 교육관계로 인해서 제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이전으로 인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 부평구청사를 비롯한 3개 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고금리 저축상품에 가입해서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복지 증대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인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현황을 설명해 보면 총 4개 청사 13필지 4,5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2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원 활용방안은 매각대금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공공용지 취득재원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승인 전까지는 매각대금을 우선 단기저축상품에 가입해가지고 별도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될시까지 재원의 조달능력향상 및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의 활용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공공용지 취득재원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구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취득대상 부지를 확정 후에 의회승인을 거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 최병 윤 재산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본 안건이 지난 61회 임시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 임시회 회의시 논의된 주된 내용이 9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나 대체재산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고, 또한 당해 재산의 임대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검토 없이 무조건 매각을 하여 고금리에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매각에 따른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구청사가 매각처분이 올라왔을 때 조재국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일단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지부에 잡히면 예산의 편의상 지출지부에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별도 관리하고 전혀 쓸 수 없다고 상반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매각전환활용방안에서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얘기했듯이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처분재원용도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용지 그 취득하는 것으로만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돈을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현금관리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리규정이나 그런 데 그 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규정이 처분재원의 용도는 그 대체재산을 하든지 공공용지취득재원으로만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겁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회비용이 대략적으로 구체적 수치는 필요 없고, 얼마나 발생하죠, 월?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청사를 매각 안 함으로 인해서 관리비, 인건비 등등 연간 5천만원 발생하나요? 통계도 안 갖고 왔어요, 4천만원 정도 되나요?

윤 약 1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9,1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안에 9개월이 경과가 됐는데 대체자산을 어떤 것을 취득해야 되겠다는 안이 없어요, 향후 이것이 공공용지취득재원만 사용하게 돼있는데 세부계획안이 없어요. 단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보면 매각대금을 CD가입을 하는데 따르는 저축상품조사, 금리 좋은 상품만 조사한 게 고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시켜서 매각대금을 어디로 사용할 건지, 그러면 공공용지재원으로써만 사용한다는데 관내의 공공용지 취득할 만한 것이 없어서 9개월 동안 한 건지 관내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조사 실시한 내역이 있어요?

윤 대체취득재산안을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다. 산곡동에 한국군 이전부대 대체취득이라든지, 갈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대체취득안이라든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위원님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검토단계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한국경부대는 미군부대하고 토지교환하고 맞물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맞물려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소파, 한미행정협정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전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요원한 것이고, 갈산동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조사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윤 만평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대체안이라는 게 갈산동부지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윤 만평이 아니고 만평방미터입니다. 3,321평입니다.

그 정도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윤 대장가격으로 보면 6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산동을 매입을 했다하면 용도는.

윤 용도는 중소기업진흥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용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의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각 결정한 건 아니네요. 현재로는 공공용지대체취득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윤 현재는 없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대체재산 취득해야 된다는 게 원안이죠, 그런데 매각재원활용방안에 보면 양도성예금조건표 해서 쭉 있는데 결국 대체재산취득이 원안이지만 활용방안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양도성예금에 분산해서 자금의 활용극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장님 얘기하실 때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윤 정확히 상반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사업으로 인해서 재원을 처분했다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공공용지취득재원으로만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대체재산 취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대체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 별도자금이 아니고 이 자금 가지고.

이 자금을 별도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도 관리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31, 59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비교표를 한 겁니까?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집행부인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이 앞으로 송도신시가지나 영종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그 쪽에서 발전할 게 많아집니다. 서구는 매립지가 개발되면 나름대로 개발될 것이고,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김포권으로 진입될 확률이 높다보면 그러다 보면 부평구만 가운데로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다보는 부평구의 비젼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평구를 아끼는 구행정 정립을 할 적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평구민이 살아날 길이 뭐냐 해서 우리가 옹진군에서 관광사업으로 해서 도서지방을 몇 개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체재산을 활용하면 어떠냐 해서 구민휴양소 같은 것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계획이 충분히 검토돼서 확정된다면 바로 그럴 때 이 자금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1천 내지 2천평 정도 규모를 지으면 한 5층까지 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항상 쓸 수 있는 장소, 부평이 묘목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내에 묘목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이것이 구상입니다.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재산이 형성이 되면 강화나 옹진 쪽에 우리 묘목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 비젼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있으면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밋빛 얘기이고, 분명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별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취득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원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별도 관리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달능력 및 세외수입 극대화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얘기한 대로 대체재산취득에 와야 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세외수입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이 매각대금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21세기의 비젼이라든가,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지금 그것을 연결을 시키더라도 제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각대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별도 관리해야지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엉뚱하게 흘러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경리계장 나와 있습니까, 경리계장한테 묻겠는데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을 다룰 때 대다수의 동료위원들이 구 구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하는 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거나 했던 게 있습니까?

윤 논의는 해봤는데요, 보건소로 활용하게 되면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현재 청사로는 보건소로써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논의를 한 거요, 보고를 한 거요,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거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를 논의를. 상하간에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를 이렇게, 이렇게 짓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활용방안이 1안, 2안, 3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방안 중에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가 나왔는데 청장님 저희들이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논의합니까?

윤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서로는 안 된 거지만 먼저 임시회의 때 이 얘기는 대수선이라는 표현을 계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대수선이 아니고 그 곳에 있는 건축물전체를 없애고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구청사를 그대로 놓고 수선해서 이용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구. 그것은 보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이 듣고 그것은 수선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불가분하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줘봐요.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회의록 가지고 와서 다 봤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보고하는 거요,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매각을 하겠다하면 그런 정도는 회의록을 보든지 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됐던가 그 상황을 보고 종합검토해서 오늘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냥 기획안만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면 어떻게 위원들을 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무슨 매각을 할라해도 앞전에 어떻게 모든 부분매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부분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라 했고, 구청사를 어떻게 보건소로 활용하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쪽지하나 가지고와서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매각재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매각대금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재원용도규정에 의거해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공공용지취득재원으로만 사용한다, 그 밑에 대체재산취득에 따른 의회승인에 대해서는 조달능률향상 및 세외수입극대화를 하겠다 했는데 무슨 세외수입 극대화를 이것은 재산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대체재원을 우리가 사들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돈을 보유해 놓고 있다가 적당한 취득용지가 나오면 적재적소에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얘기를 합의돼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 전번에 정상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중금리보다는 계속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그 금액보다도 시중금리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의회에서 위원 상호간의 이 앞전 61회 임시회에서 매각재산에 대해서 그마만큼 충분히 여기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최소한 총무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한결같이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해줘야 1안은 예를 들어서 부평구 청사는 놔두고라도 일부매각을 하겠다, 2안은 우선 구청사가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계획안은 언제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청사는 남더라도 우선 남은 부분은 4개 재산권에 대해서는 부분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와서 그냥 용지하나만 들이밀고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과연 팔고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밖에서 여론이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매도당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집행부 의견에 우리가 위원들이 매도당하면 안돼요. 왜 우리는 부평구의회 21개 동 구민을 상대하고 있는 구의회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매각재산 팔아버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CD로 해서 높은 이율이 11.8% 120일에서 180일이에요, 그동안에 취득할 용지가 높아버리면 이거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취득매각부지가 인상된다고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일부매각을 하겠달지 아니면 부분매각을 하겠달지 아니면 구청사는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분매각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이 상정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봐가지고 이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것을 먼저 회의록을 들춰보고 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일을 챙기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앞으로 지으려면 이것은 현대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하는 방법은 안되겠다는 것만 검토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선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팔면 약 30억 정도 그 재원을 가지고 이쪽에 해서 보건소로 이것을 뜯어버리고 중앙지니까 그쪽에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올 때 최소한의 경영재정과장을 대신해서 나온 주무계장이면 최소한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돼야 되지 무작정 와서 용지 하나 해서 어떻게 하겠다, 시설하겠다, 11.8%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주무계장께 질의합니다. 현재 공보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각 자생단체가 있죠, 공보관을 매각하게 되면 그 단체는 앞으로 사무실을 우리 구에서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공보관을 매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윤 현재 공보관사무실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무공수훈자 외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공보관이 매각될시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건물을 임대해주는 그런 건 없죠?

윤 현재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공단체하고 5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구본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에 임대보증이 없이 그 단체들이 그냥 나갈리가 만무하다, 그런 생각인데 진짜로 나중에라도 매각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라든가, 사무실 보조해 주는 조건이 없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지말고 과연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윤 지금 안으로는 없다는 사항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이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환기를 주지시키겠습니다. 1기, 2기 총무위원회에서는 소위 관변단체 지금 공보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무상임대는 절대 불가라는 결의를 하다시피 의견을 얻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보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야지 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지원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분 위원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 안 계셔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관과 동사무소 두 군데 본 구청에 대한 여론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신 부분이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청사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 했고, 동사무소하고 공보관정도는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평구 청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이 아니고 재건축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보고 받았기 때문에 구청사문제는 유보가 되더라도 3개 공보관하고 동청사는 이번에 매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들이 질타성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장장 9개월 동안이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여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리의 공공건물로 인해서 영향, 거기에서 파장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지역경제의 귀신이 나올 수 있는 도깨비집 같은 이런 것을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원성이 높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여러 위원님이 질책하신 바와 같이 금리가, 좁은 땅 덩어리 나라입니다. 이것을 땅값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건물을 방치해 놓은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 공공성 부분이 함축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하고, 지역여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경영재정과가 몽땅 교체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상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수렴도 들었습니다만 주변에 구청사가 계속 존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먼저 파악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에도 저해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냐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 못 했다는 것으로 송구스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께서 21세기 부평구비젼을 위해서 다른 구는 새로운 토지활용해서 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한정된 도심속에서 더 이상 발전이 정체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검토연구를 위해서 연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연찬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을 가지고 21세기부평구의 발전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했는데 가능하면 아까 엄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현재 구청사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연찬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굳이 팔아가지고 다른 현재까지 주무과에는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현재는 갈산동하고 한국군부대 두 가지 외에는 대체재산에 대한 조사가 없었어요. 현재로 매각할 수 있는 공공용지도 없고, 단하나 CD가입하는 금리에 대한 것만 조사했다 이거죠. 9개월 동안에. 그러한 점을 인식하셨으니까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계장님께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제가 지금 자치법규집 재무회계 6편 8조 처분중비도에 대해서 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의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유인물 나누어 준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집에 보면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서 그 비도가 규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 용어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비도라고 썼는데 비도가 무슨 뜻입니까?

윤 저는 용도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하면 저 나름대로 해석해보니까 비용의 용도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하면 매각대금으로 반드시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부합되는데 여기 다만에서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이 다만 밑에 이유의 내용이 예를 들자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용도로 전용해서 자금을 전용해도 되는 것을 유권해석을 하게끔 되는 단서 아니냐 이거죠.

윤 단서조항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 다만 어떤 사업시행지구 내에 공유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권해석을 받은 거요?

주무계장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경영재정과의 도출된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규에 의거해서 가진 의견입니까?

윤 법규에 의거해서 가진 판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매각대금 가지고 공공용지에만 사용하게 돼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용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 법규로 따진다면.

윤 제 판단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시행지구 내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예산수립 매각대금 말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자산이 생겼다, 그래서 그 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넣었다, 청사 팔아먹은 매각대금이 있다, 그것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공부상에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때는 다 해줘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8조면 단서조항까지 다해서 이것을 해줘야 알지 이것을 위에 것만 하고 밑에 단서조항을 빼고 유인물에 나타내줬잖아요. 이것을 먼저 첫 번에 올려놨을 때 조재국 과장이 있을 때 수없이 질의해서 나중에 분명히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의혹이 나서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나와있잖아요. 조례를 공부상에 해줘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려면 단서조항까지 붙여서 다 해줘야지 위에 것만 해서 할 수 있다는 공공용지 다른 데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만 해주고 밑에 단서조항은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도 안하고 팔려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밀고 가려고 하고 먼저 때도 얼마나 거론됐어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거기 부평구의 중심지에 위치해놓고 교통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보건소부지로 활용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검토도 안 하고 일언지하에 안 된다, 물어보면 환경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매각승인 해주겠어요!

강태기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이러한 공유재산 외에도 입찰로 해서 매각하는 건들이 많이 있죠,

경리계장 박준복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저희 경리계에서 취급하지 않고 재산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경리계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재산관리계에서 주관합니까?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재산관리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개월 이상을 방치해 놓은 많은 우리 공유재산인데 실제로 투자가치로 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것을 처분해서 고금리예산에 예탁하는 게 낫느냐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 전혀 논의에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라는 것이 불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불황인 상태예요. 진로에서 자구노력한다고 해서 5천억이라는 부동산이 3,600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재산손실을 봐요. 재산관리계장은 지금 이것을 공개입찰로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정가 그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구에서 예상한 가격대로.

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방법에 공개경쟁입찰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법규상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그 지역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한 토지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각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의가 온다든지, 또는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하는 식으로 혹시 물어보는 사항은 있었습니까?

윤 더러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의사항이지 어떤 구매의사라든지 그런 건 확실히 파악은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일단 이것을 무슨 경매 입찰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한으로 설정한 감정가, 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가격 이상은 받는 것이지 그 이하로 절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죠.

윤 감정가에 저희가 예가작성을 하는데 예가작성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팔 수도 있고요, 감정가격 이하로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줘도 우리의 감정가에 예가를 해서 그 이하로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아예 승인해 줬어도 판매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현재대로 모든 유지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자치시대에 주무계장 답변 중에는 우리가 몇 년 전에 해오던 답변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도 재산 매각하거나 입찰할 때는 감정원에 두 개 감정의뢰해서 거기에 평균에 예가 적용해서 매각하고 하는 방법이 그전부터 이루어져왔던 거거든요. 원칙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면적에 대해서 얼마에 팔겠노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장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낙찰을 계속 시켜서 싸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구.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각 승인해 주면 바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 양도성예금에 집어넣고 분산해서 세외수입 극대화도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연결이 안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9개월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놓고 다른 활용계획을 연구한 것은 전무하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매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 딱 해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옛날방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얼마정도 13개 필지에 대해서 95억 정도, 95억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옛날에 해오던 답습에 의해서 한다면.

회계재산법상이나 회의절차법상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 매각을 하기로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의뢰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절차를 그렇게 하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좀 전에 답변중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못 팔겠다, 그런 거죠.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팔 수도 있고 장난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매각대상재산목록을 보게 되면 대장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을 어떻게 산출한 건지 감정가격인지 공시지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서상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가격이라 하면 저희가 96년도 공시지가를 6월 30일로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높아집니다.

내정가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공개입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감정에 의뢰해서 두 개 감정을 선택하거든요. 나온 금액에다가 저희가 10% 범위에.

윤 25%까지.

예시적으로 아직 감정의뢰 계획이 없어서.

윤 변경승인의건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회승인을 떠나서 감정가와 현시가도 조사해 봤습니까?

윤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모든 자료가 나와서 나름대로 의회에 감정가는 이렇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산다고 봤을 때 또한 거기에 주변에 시가가 이렇다 하는 것이 최소한 대장가격이든, 우리 감정가든 필요한 부평시내 지금 각 매각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모든 감정가에 비해서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20%∼30%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정가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 고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사람이 산다고 봤을 때는 평당 예를 들어서 백만원짜리가 150∼200도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감정가를 갖고 논하니 뭔가 집행부에서는 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뭔가 자료수집에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주무계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예를 들자면 이게 토탈이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95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가로 하면 125억 정도 나옵니까? 정확한 계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맥의 흐름을 제가 파악하려고.

조금 상향되겠죠.

110억 정도, 시가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가조사는 안 했는데.

윤 감정가에서 약 10여%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10억 나온다고 봤을 때 시가는 120∼30억 나오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서 하는데 입찰가는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윤 감정가격의 예가 작성을 하는데 예가 작성을 최고 25%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백억 나오면 125억까지 우리가 입찰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정원에 의뢰 안 한 것은 감정의뢰하면 감정수수료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정가니 대장가니 이런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매매할 때는 주위의 시가보다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막고 매각하게 되더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염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인을 지지해서라든가, 특별한 단체를 주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시면 그런 욕심이죠, 어떤 단체라든가, 특혜를 준다는 어떤 대상자도 거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대상자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꼭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 철거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철거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시가를 기준해서 합니까?

윤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해당이 없고, 건물부분이라든지, 시설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해주지만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버팅길 때는 어쨌든 보상합의를 하기 위해서 현 시세에 기준해서 거의 주고 있는 게 보상가란 말야.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고.

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는 없겠네요.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에 현시가에 기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특혜를 주거나 대상한테 수요를 맡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히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 소지라든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건 보상이 현시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해 버리면 그만큼 갭이 생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상대적으로 낮게 매각되고 우리가 타용도로 쓰고 있고, 타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줄 때는 현시가에 보상을 기준을 해준다면 그것은 어쨌든 사이가 갭이 있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혹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시지가 여기하고 예가에 10% 내지 25% 적용한다니까, 어쨌든 그래도 감정가, 그 부분을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 현시가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임시회에서도 양도성저금보다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높은 단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자라는 부분의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데에 많이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8조를 말씀하시는데 처분재원용도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매각자원을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이 8조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밑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다짐을 받아 둘 생각이 있는데요, 만일 이 구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 매각대금을 관리조례 8조에 의하지 않고 국장님의 명예와 자리를 걸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 권한범위에서 확실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정을 준수해서 확실히 유지하겠습니다.

밑에 단서는 제외하고 규정에 의해서만 관리하실 수 있다 이거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집행하든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은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근무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제 소신 같아서는 3년은 있고 싶은데 어쩌면 그 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임기가 1년이 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공공용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매각되어야 매각해버리고 나중에 구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리 국공유지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제 2항에 보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도 돼 있는가본데 임의대로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는 지난번에도 매각을 하는 거 마음대로 해놓고 의회승인은 나중에 득하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상부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상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지 나중에 모든 것이 구예산이 부족해서 쓴다고 봤을 때 써버리고 나중에 이래, 이래해서 썼습니다 하면 지금 이 회의자체도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각해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국장님 있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지는 몰라도 후임자가 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 돼버립니다.

만약에 빨리 팔 수 있다면, 빨리 팔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민휴양소나 아니면 묘목장 같은 것을 매듭을 지어서 빨리 대체구입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재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자투리땅이 나온다든가 하면 저희는 부평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상록하는 의미에서 국·공유에도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나무를 사서 심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 강화지역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싼 땅에다가 빨리 사서 묘목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땅이 여러 가지 생긴다면 위원님께 추천해 주신다든가 하면 그것을 빨리 매입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공단 하는 건도 있죠, 지금 세외수입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도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런 부지에 나름대로 어떤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만들어야지 물론 공원도 좋습니다. 녹지공간도 하여간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설공단설립건도 자꾸 문제화되는 겁니다. 공지를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해놓고는 계속 무료주차장 하겠다고 일부 하지 않나, 또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안을 가지고 여기는 녹지공간, 여기는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충분한 어떤 대안이 나온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루어져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매각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더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조금 전에 어떤 우려에 대한 말씀을 집행부에 자주 건의한다거나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법의 근거를 떠나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우려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어떠한 얘기를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재론할 필요는 없고, 매각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또 이렇게 방치된 재산을 과연 얼마만큼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하는 과정도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토론하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느냐, 모든 위원들이 나와서.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잠시 후에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얘기예요. 질의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질의중의 하나가 9개월이라는 장기 세월이 흘러갔으면서도 어떤 처분해야 되는 안이 안 나왔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누차 한 얘기지만 벌써 1년이란 가까운 세월을 진행해 오면서 국장님이 몇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이 다룬 안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각종 국장이나 물론 타위원회로 제가 재론 않겠습니다. 총무국산하만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자기분야는 내가 일일자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지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매각건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고 나서 현재 공유재산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쓰더라도 무용지물로 돼있는 그러한 공유재산을 관련 동에 구위원이라든가, 그 주위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해줌으로써 우리 질의답변시간에도 오용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매각을 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설득력이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의회 비교시찰 갔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비교 검토한 것도 성의를 보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9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논의했어도 사실은 이것을 어느 시점이 끝난다는 시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제일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고 좋은 부지를 대체를 해서 한다할지라도 매각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또 우리가 매입하는 데서도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9개월 동안 기다려봤지만 집행부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에 대한 검토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매각을 도와주고 차후의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각대체자원을 먼저 물색하고 매각하는 게 원칙이나 능력이 없는 우리 집행부를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매각시켜주고 그 차후의 문제점도 우리가 유도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심정도 그런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속에서도 구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한 61회 임시회에서도 다루었던 사실이 있고 답변중에 청장께 보고한 적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구두로 보고는 됐습니다만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쪽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다보니 제 의견은 먼저 임시회에서도 투표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음에 구청사를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에게 보건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구청사를 보건소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에 보고도 다시 해보고 의양을 듣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구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에는 매각을 동의합니다만 해서 부분매각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용도 폐기된 청사매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매각해서 대체재산취득해서 시대에 맞는 대체건물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민복지 내지는 우리 구정발전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 엄융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무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한계로 인정하는 그런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한계인정에 있어서 시기가 우리가 시기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시기를 급박하다면 집행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마만큼 화급을 다투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집행부에는 저는 사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이것을 과연 심도있게 연구 조사한 근거는 전혀 없어요. 하다 못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CD상품고금리 하나 알아본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라는 시간을 경영재정과는 경영재정과의 고유업무만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총무국장께서 새로 오셨고, 새로 오시면서 이 문제를 국장들하고 연찬도 했다는데 그런 마인드는 있다고 저는 최소한 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문에 의해서 현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21세기부평구비젼을 위해서 무슨 그동안에 짤막하게 생각한 것 같은 휴양소라든지 묘목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사고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 집행부에서 매각재원 활용방안이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재원용도규정을 단서조항은 기재 안 하고 유인물에 우리 위원들이 배포했다구요. 단서조항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대체재산 공공용지 취득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구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무능은 좋다. 한계는 인정하는데 순수하게 그 뜻을 그렇다고 본 위원이 절대 특정인에게 이것을 매각하려는 그런 의혹은 전혀 없다고 이 자리를 빌어 공언하는데 이런 업무추진하는 방법에서 현재까지도 미숙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니까 좀더 집행부에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고진섭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찬성하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대체재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진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게 부분매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사는 우선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체재산을 매입을 해도 나머지 3개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우선 계약도 할 수 있고 부지선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구청사는 나중에 매각해도 우리가 대체재산 매입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매각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저도 고진섭 위원이 제시한 합리적으로 당장 지금 폐쇄돼 있거나, 또는 사용용도가 잘못돼 있는 부분에는 빨리 매각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사의 활용방안이 유일하게 대안으로 제시된 게 보건소인데 과연 그 자리가 보건소로써 용지가 적합한지, 또는 충분한 면적인지, 또는 우리 부평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보건소가 좋은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아까 고진섭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김덕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식으로 서류보고를 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올리든지 아니면 시기완급을 가려서 의회에 하도록 해서 더 이상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제출이유라든지 제안이유로 해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것이 안 나도록 집행부도 유념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부분매각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매각을 아까 발언했는데 그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김덕희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구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연 검토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 96년도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구청장 답변은 누차 우리가 언급했던 방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명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우리가 바라는 보건소로의 활용방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할 거라면 부분매각하고 시간 걸리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매각해서 좀더 나은 양질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는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의 답변과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말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얼마든지 있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공시지가 15억9천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이쪽에 보건소를 평당 3백만원씩 해서 5백평을 지어서 최신식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이라도 여러 질책을 우리 총무국장 이하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한 번 단합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되면 안 되는 이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계획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과 활용해서 안 되는 이유 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이 있어서 우리와 집행부의 실무진들이 의논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했을 때 구청장도 '이런 안이라면 참 좋다'라는 의회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분매각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을 어떻게 한다구요, 뭐하고, 뭐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안과 거리가 먼 수정안부터 계류안, 일부변경수정안, 전부 매각순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무기명비밀투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이 3안이나 있는데 무기명비밀투표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거수나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나 기립으로 합시다.

지금 안을 부분매각, 전체매각, 계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느냐.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계류안을 맨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일부매각투표하고, 그 다음에 원안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러분들이 비밀투표하자는 안이 나왔고, 거수나 기립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 수) 그러면 다음은 거수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 수) 그러면 거수로 투표방법을 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병렬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속 한병렬 위원께서 감표위원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오류가 있었던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상규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덕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계류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세야죠,

셌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중 가 4인, 부 8인 기권 1인으로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계류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일부변경승인의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중 가 3인, 부 9인, 기권 1인으로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원안에 대해서 전부매각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에 대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중 가 6인, 부 7인으로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을 잘못한 것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낸 3개 안을 가지고 투표한 결과 과반수득표가 없었기 때문에 세 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2차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방법이 당초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얘기를 부연설명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결의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회의규칙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결됐으면 부결된 것으로 해서 끝을 맺어야지, 더 이상 재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본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엄융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부결됐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